구글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김종인은 원샷법 처리를 받아들인 것일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 더보기 해도 해도 너무한 KBS심야토론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관한 KBS의 심야토론은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KBS가 공영성을 포기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심야토론은 토론자 선정에서 보여준 사악함이 극에 달한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패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류투성이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를 논외로 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경제적 약자들이 반대측 패널로 배치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적성선’을 토론하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들과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토론하게 하니, 최저임.. 더보기 일베 기자를 둘러싼 KBS의 막장드라마 소위 ‘일베 기자’를 둘러싼 KBS 구성원의 행태가 낯 뜨겁기만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자행했던 자가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의 기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인데, 그를 둘러싼 KBS 내부의 권력다툼을 보고 있자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문제의 ‘일베 기자’는 내부고발의 형태로 ‘미디어오늘’에 제보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심리학의 입장이라면, 문제의 인물은 일베 활동경력에 근거할 때 공영방송의 기자로서는 결격사유가 너무 큽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비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헌데 문제의 ‘일베 기자’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시녀 역할에 충실했던 제1노조에 가입하자, KBS 내부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제1노조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