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최경환 부총리, 부동산 장난 제발 그만 좀 합시다! 대학생들로부터도 F학점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님, 엉망진창인 부동산활성화로 전세와 월세만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액전세를 부추기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까지 강행하겠다고요? 대형건설사를 위해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까지 총동원해 대형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겠다고요? 정부(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들(건설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려 5~6%에 이르는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 마음 놓고 투자해 돈을 쓸어가거라. 부작용은 다음 정권에 넘겨버릴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사업을 벌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주거혁신 참고자료'(p7)’을 보면 1%대 중반에 머무는 민간사업자의 세후수익률을 5~6%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자세히 .. 더보기
롯데 빌딩 주변 싱크홀이 생기는 진짜 이유 롯데가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면서 석촌호수의 물 15만톤 이상이 빠져나갔고, 공사 주변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다. 무려 4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며 롯데측에서 건설 중에 생길 위험요소에 관해 토목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리는 없다. 건설 중에 빌딩이 무너지면 현금성 자산이 많기로 유명한 롯데그룹이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초고층빌딩이 건설되면서 석촌호수의 물이 바닥을 드러낼 듯 줄어들고, 그 주변에서 연이은 싱크홀들이 생기는 등 위험신호가 잇따랐다. 이때부터 필자는 토목학회 회장을 역임한 외삼촌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하필이면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는 장소를 조사했던 적이 없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