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와 청년문제 : 대학등록금 반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싼 대학생등록금 반환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득권은 사립대학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들도 사립대학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현재의 법으로는 정부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행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지난 14~5년을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하고 응원했었는데 처음으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잘해왔지만 청년 문제 해결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 더보기 재난지원금, 기부하지 말고 다 쓰는 것이 문통 돕는 일!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다 써야 합니다. 절대 기부하지 마세요. 경제학적으로 그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XlzIchv_ys 더보기 문재인 리더십의 정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F21aF6bIBA&t=3s https://www.youtube.com/watch?v=pp3cB7vcKiE&t=59s 더보기 최경환 경제팀의 환류세 추진안, 이건 아니지!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는 그 끝이 어디일까요? 25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3대 패키지로 7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3대 패키지는 거의 100조에 이르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를 면피시켜주는 의미가 강한데, 기재부의 구체안이 최고로 달성된다고 해도 1조원을 약간 웃도는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추가로 세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 바라보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