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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도대체 정유연이 누구의 딸이기에 이 난리인가? 결국 필자가 궁금한 것은 하나다. '정문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이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에는 68억밖에 걷히지 않았는데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무려 800억 가까이 걷힌 것과, 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과 참사와는 달리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을 들고나온 것에서 어느 정도 설명된다. 최태민의 사주를 받은 박근혜에게 육영재단 등을 뺏긴 박근령(과 박지만)이 노태우에게 탄원서를 보내 '언니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내지 못하면 그에게 영원히 지배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씨 일가에 의해 국정이 농단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추가로 설.. 더보기
최순실의 딸이 최태민의 딸이라면 어떻게 되나? 정유라가 모든 잘못을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에게 돌리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폭로들을 하나하나씩 연대기순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사실만 밝혀지면 전체의 얼개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처음으로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종덕과 김상률이 문체부장관과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는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세부내용들은 차은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3인방, 안종범, 십상시(김종 문체부 차관이 핵심) 등이 뒤를 바쳐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의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비선실세 게이트를 총정리한 오마이뉴스 기사(최순실-차은택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처럼, 제도권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팟.. 더보기
썰전, 주권 침탈한 중국어선 관련 유시민 발언 편집했나?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관해서는 짧게 방송되고, 한미약품의 금융범죄(국민연금과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악용해 거금을 챙긴 내부자거래의 공시부정이 핵심)에 관해서는 길게 방송한 오늘의 썰전은 내년 초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박근혜의 광기를 고려할 때 민감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부분이 짧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은 폭력진압하면서도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모를 리 없을 터,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를 직격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쏟아냈을 것은 확실하다.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 .. 더보기
양아치보다 못한 한선교, 성누리당의 민낯을 보여주다 집장촌의 양아치라도 이렇게까지 막나가지는 않는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더민주의 유은혜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아?"라며 노골적으로 자신의 양아치 근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성비하가 몸에 밴 자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할 수 없다. 한선교가 '유은혜 의원이 대학 후배여서 잠시 긴장이 풀렸다'고 변명(자백)한 것에서 보듯 (공사를 가리지도 못하는 것을 넘어)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들을 남발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 국회의장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초법적 갑질폭력을 자행한 한선교가,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점에서 의원직 사퇴는 기본일 뿐이다.. 더보기
정치검찰, 미르재단 사건 추사 착수해 최순실 지켰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 더보기
문재인의 사드문제 제안에 담겨있는 정치와 야당의 본질 정진석은 물론 유승민의 수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에게 제시한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담긴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체면을 구긴 이정현을 대신해서 막말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진석과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가 문재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문고리3인방을 청와대 얼라' 하며 대단한 척 거들먹거리던 유승민조차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의 제안이 확률은 희박하지만 득실을 따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드 배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 더보기
미 대선을 보며 내년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걱정한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 더보기
박근혜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 더보기
이재용 체제 위해 엘리엇과 삼성전자 손잡았나?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더보기
백남기 주치의 주장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백남기씨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심폐정지)로 기재한 이유를 유족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유족이 적극적 치료를 포기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백남기씨의 사망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유족 때문이라고 떠넘긴 것은 대단히 잔인하고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정치적이다. 백선하의 주장은 뇌사상태에 빠진 채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그래서 그가 유족에게 직접 말했듯이 '거의 사망한 상태였던' 백남기씨가 자신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의 시기는 뒤로 미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그것도 그가 주장했던 적극.. 더보기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박근혜의 인사에서 나왔다 백남기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박근혜 특유의 비정상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주치의 경력이 있는 현 서울대병원장은 경력이나 나이로 볼 때 절대 병원장이 될 수 있는 순번이 아니었다. 서울대의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은 필자의 선배는 경력(대통령 주치의도 했다)이나 학번에서 현 병원장보다 우위에 있는데 부원장급으로도 어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에서 현 병원장의 경력 중에서 박근혜의 주치의였다는 것을 주목하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모든 면에서 최고를 달렸던 필자의 선배도 병원장이 되려면 몇 년을 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 병원장은 그런 면에서 비약적인 승진에 성공한 비정상.. 더보기
밤샘토론, 야성도 논리도 없는 김두관의 횡설수설 지상파3사가 박근혜의 푸들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JTBC 밤샘토론의 가치는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토론프로그램이다. 팟캐스트라는 대안언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지만, 그 수준과 영향력에서 방송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JTBC 밤샘토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방송이 박근혜 정부에 장악된 상황까지 더하면 이런 절박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두관 더민주 의원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토론의 주제에 대한 공부도 턱없이 부족했고, 논리의 흐름도 곳곳에서 끊겼으며, 주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수준이 양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거짓말과 막말, 사실 호도와 왜곡마저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란 .. 더보기
비선실세의 모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전경련의 광기 존재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재벌의 로비집단 전경련이 박근혜의 탄핵을 막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째로 세탁하겠다고 나섰다. 국내언론들만이 아니라 해외언론들을 통해서도 두 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재단이라는 보도와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 와중에, 청와대가 정한 재벌들의 할당금을 모금했을 뿐인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하나로 합쳐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탄핵을 막기 위한 증거인멸과 세탁작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두 재단을 전경련이 나서 고강도 살균제를 투입해 철저하게 세탁하면 고발과 감사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이 인멸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두 재단이 해산되면 공소권도 사라질 수 있다. 해.. 더보기
썰전, 궁중사극이라는 유시민의 말이 정답이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권력형비리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궁중사극'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정확했다. 조선시대의 구중궁궐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니 궁중사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치정과 암투가 얽혀있지 않아서 그렇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는 박근혜를 둘러싼 비선실세의 추잡함과 저열함이 넘쳐흐른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정치적 행위인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박근혜 정부의 무덤'인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정무수석 대표' 이정현의 단식쇼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단식까지 더하면 연말의 각종 연예대상은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유시민이 예언처럼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 더보기
이정현과 새누리당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한 진짜 이유 미리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건과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는 박근혜 정부의 쌍둥이 아킬레스건이다. 이 두 사건은 박근혜의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대의 파괴력을 지닌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수사팀을 전보발령냄으로써 해체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목적에 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과 감찰팀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퇴시켰고, 서둘러 해체시켰다. 이들이 야당만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하게 되면 두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들을 숨길 수 없.. 더보기
박근혜와 이정현에게, 대한민국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 더보기
박근혜 지키려 백남기 사인 바꾸려는 폭력집단의 광기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군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살인진압에 목숨을 잃은 백남기씨를 부관참시해서라도 사인을 바꾸고 말겠다는 광적인 폭력집단이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정수석 우병우와 한통속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전현진 경찰수뇌부는 (외압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공식화함으로써 박근혜를 지키고 국민을 버리겠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폭력집단의 수장이었던 강신명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백남기 청문회'에서, 대법원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차벽을 설치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초법적 권한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진행될 미래의 집회를 불법.. 더보기
우병우 사단의 백남기 부검영장 재청구 강행의 목표 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더보기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 백남기씨 사망 죽을 만큼 힘들다. 천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분노와 살기가 가득해 미칠 만큼 힘들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강신명의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딸 수 없어 죽을 만큼 힘들다. 강신명의 육신을 갈갈이 찢은 다음, 조각조작 씹어먹을 수 없어 미칠 지경이다. 강신명을 수사하지 않는 정치검찰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없어 죽을 만큼 힘들다. 강신명 같은 개자식을 경찰총장으로 임명한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려 민중의 법정에 세울 수 없어 미쳐 죽을 지경이다. 백남기씨를 살려내라, 이 파렴치한 정부야! 너희들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죽일 생각인가? 경찰에 무슨 권한이 있어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고, 차벽으로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단 .. 더보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최순실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상식 수준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에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권력의 개입이란 상식을 벗어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상식적인 못한 것에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했고, 한겨레가 추가로 보도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도 비상식이 넘쳐나는 것으로 볼 때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5시간만에 설립을 인가받았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아니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처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재단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더보기
새누리당의 핵무장론, 북한의 지령을 받기라도 했나? 군비 경쟁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군사력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파키스탄이 첨단 항공기를 구입하면, 인도가 동일한 조치로 대응한다.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그대로 따라한다.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확장하면, 인도가 그에 대응한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르면, 힘의 균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동안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었을 수십억 달러가 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군비 경쟁의 역학은 저항하기 힘들다. '군비 경쟁'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롭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유발 하라리의 .. 더보기
옥시 본사 CEO의 사과가 사과가 아닌 이유 영국의 옥시 본사 CEO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에게 사과를 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 한 것이지만, 그가 쓴 단어가 apologize라는 점에서 진정한 사과도 아니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과 오랫동안 일해 본 사람들이라면 'apologize'는 의례적이거나 도의적 차원의 사과이지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영국에서 법적 책임까지 지는 진정한 의미의 사과에는 'sorry'를 쓴다. 옥시 본사 CEO가 사과의 단어로 apologize를 쓴 것은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피해자가족들이 그로부터 apolo.. 더보기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는 백남기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 더보기
대법원의 도나도나사건 파기환송, 우병우 떨고 있나?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더보기
징역형 선고받은 홍준표, 주민소환투표로 끝장나기를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 더보기
김병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다 팟캐스트 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더보기
방용훈 부인의 자살, 게임의 룰이 통째로 바뀌었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모(55)씨의 자살로 청와대가 추가로 폭로하겠다는 사람이 조선일보 오너 집안일 것이라는 필자의 추측이 맞은 것 같다. 조선일보의 2인자인 송희영 주필 겸 발행인을 1차 폭로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그것이 먹히지 않을 경우 추가로 폭로할 대상은 그보다 파급력이 더욱 큰 인물이어야 한다. 송희영을 능가할 정도라면 오너 집안이 아니면 불가능하니 이런 추론은 너무나 쉬워 초딩도 할 수 있다. 에 출현해 '경제의 속살'을 맡고 있는 이완배 민중일보 기자가 조선일보의 몰락을 예상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다면, 박근혜-우병우 조합(이하 청와대)은 '좌파와 결탁한 부패한 기득권세력' 조선일보를 확실하게 손볼 모양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아킬레스건을 .. 더보기
유시민도 깨우쳤다, 조선일보가 밤의 삐끼였음을!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우병우를 공격했다 본전도 찾지 못한 조선일보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를 공격할 때는 자신의 비리(송희영은 주필이자 발행인이었다)를 덮기 위함이었지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한 것을 넘어 박근혜의 정부의 최고실세 문고리 3인방까지 제압한 우병우의 반격에 너무나 초라하게 무릎을 꿇었다. 필자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존재일지는 몰랐다. 조선일보의 힘이 독자에 있지 않고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을 띄워줌으로써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는 양아치 습성에 있다는 것이 '우병우의 반격'으로 입증됐다. 에서 이완배 기자와 썰전에서 유시민이 조선일보의 민낯에 대해 말했던 것도 이점에서 일치.. 더보기
여소야대 국회, 추경 처리 정도는 양보해줘야지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가 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의 권력기관을 장악한 우병우의 환관권력에 박근혜마저 놀아날 지경에 이르자 여소야대의 20대국회를 어떻게 넘길지 두려웠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의 반발,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확정,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부상,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강경투쟁 선언, 세월호참사 3차 청문회에서 새롭게 폭로된 핵폭탄급 사실 등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판에 여서야대의 20대국회가 개회됐으니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이라고 울고 싶은 판에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뺨을 때려줬으니 새누리당이 지랄발광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조윤선 청문회 직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박근혜가 파기한 무상보육 공약을 되살.. 더보기
조선일보, 우병우를 단두대로 끌고갈 수 있을까? 박근혜-이병우 조합(이하 박이 조합)의 압도적인 힘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박이 조합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박이 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인데, 박이 조합에 반대하는 여론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족벌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한, 지난 대선처럼 국정원을 비롯해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라 해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박이 조합에 맞서 승리할 방법이란 없다.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관들과 KBS와 MBC, 연합뉴스TV 등으로 대표되는 방송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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