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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다음 정부 때 위안부협상을 무효화시키려면 영혼까지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 길어야 몇 년 정도 일제의 지배를 받거나 부분적 피해를 당한 국가가 받은 배상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일제의 식민지지배 36년을 퉁쳐준 박정희도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불같이 타올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박정희가 자신의 우상인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뒷돈으로 받으려면 헐값의 면죄부에 위안부 문제까지 집어넣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친일인 박근령의 행태를 봤을 때, 박근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가 엄마부대와 뉴라이트.. 더보기
사드·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을 합치면 박정희가 보인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 더보기
성골의 민낯을 까발린 유시민과 청와대의 초호화 만찬 박근혜가 자신의 충견인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의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자신 소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제와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코스요리에 냉면을 후식으로 제공한 이날의 만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한전의 누진세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니, 그 이중적 행태에서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까발린 청와대 성골들의 민낯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나을 것 같다. 유시민의 말에 약간의 경험을 더한 이 글에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상위 5%에.. 더보기
성주군민을 체제전복세력인양 몰아가는 KBS 국영방송으로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정권방송을 자처하는 KBS의 사드 관련 보도(7월 15일, 금요일)가 성주 주민들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폭도로 몰아갔다. KBS는 9시뉴스 첫 번째 꼭지에서 성주 주민들이 (박근혜 만큼 거짓말의 대가인)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했다며, 대통령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국정과 NSC를 총괄해야 할 총리와 국방장관을 가둔 것은 나라를 마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사법처리를 위한 사전단계). KBS는 사전에 모의라도 한듯, 9시뉴스 앵커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곧바로 옮긴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군 통수권를 대리하는 총리와 국방 장관이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다는 질문에 강신명 경찰총장이 '총리나 국방 장관이 대.. 더보기
친노여서 행복한 늙은도령이 손혜원 당선자에게 손혜원 당선자가 친노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늙은도령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친노라는 사실을 숨겨본 적이 없는 필자에게는 손 당선자의 글에 상당한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을 먹어도 설사가 멎지 않는 악성장염에 시달리느라 한 편의 글도 쓰지 못했지만, 친노에 대해 얘기한 손혜원의 글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 당선자는 유시민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노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고 했는데, 노무현의 가치를 수용한 저 같은 친노가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슬픔에 우을증에 걸렸다는 유시민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밖에 있는 친노는 조금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친노를 대표하지도 대표할 수도 없지만,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는 저와.. 더보기
피는 물보다 진함을 증명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 더보기
호남배신론 내세운 탈호남에 시대적 정당성이 있을까? 마치 칼날 위에 서있는 느낌이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석권한 것을 가지고 '호남 배신론'을 떠드는 자들(더민주의 정신나간 일부 지지자들, 마타도어를 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 상당수 새누리당 지지자들, 조중동과 종편 등의 여론몰이에 호응하는 자들)과 이에 격분한 광주·호남인들의 반박까지 오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칼날의 어느 면을 따라 흘러내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1년도 살지 않았고 삶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 필자가 '호남배신론'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배신이란 말을 들을 만큼 광주·호남이 희생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독식한 것은 승자독식의 소선구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배신론 운운하는 것.. 더보기
썰전에서 유시민의 고백성사가 뼈아팠던 이유에 대해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은 제가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인 '조중동과 여론조사기관, 정치평론가의 몰락'에서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송 자체가 쓰레기이니 사이비 전문가와 평론가들이 판을 칠 수 있었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형편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유시민과 정봉주, 김어준처럼 팟캐스트 진행자들도 광주·호남 민심의 변화에 이렇게까지 무지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총선 직전에 쓴 두 편의 글에서, 광주·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보수 성향의 50대 이상에 집중된 현상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기점으로 민심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팟캐스트와 SNS 등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 더보기
투표율과 상관없이 청춘의 정치혁명 이루는 방법 선거철만 되면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비판하는 글들(보수보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봤던 3~4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율 하락은 청춘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현상이고, 신자유주의 40년(최악의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지배엘리트가 우파의 목표(자유방임 시장경제가 핵심)를 달성하기 위해 좌파의 수단(계급혁명)을 차용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라는 점에서 청춘의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좌파던 우파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과 .. 더보기
거대3당의 청년비례 대학살, 아예 죽으라 한다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 더보기
더민주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김종인 추종자들 정치철학만이 아니라 전통의 철학에서도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라는 것은 우주와 세상, 삶에 대한 지극한 깨달음인데 어떻게 중간에 위치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양과 동양의 어떤 철학에도 중간지대의 깨달음이란 것은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온 이후로 중간이라는 시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위대한 철학자나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중용과 중도를 철저하게 구분한 것도 양비론의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는 명분을 위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라는 를 읊은 것도, 어느 쪽에서든 이익만.. 더보기
정의당 지지가 더민주 붕괴 막고,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 블로그에 긴 글을 올리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문장력을 동원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논리의 전개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매일매일의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블로거로 살아남은 첫 번째임은 지난 5~6년 간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대단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글과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쓴 글 중에 조회수가 높은 것은 후자의 몫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정의당에 투표하라는 최근의 글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늙은도령이 미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갑작스런 변화에 실망해 발길을 끊은 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일방문자수가 3~5천명 정도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니 .. 더보기
문재인의 마지막 패착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의 김종인 영입은 우중에게 정권탈환을 넘겨준 패착이 됐다. 어리석은 대중을 뜻하는 우중은 '철인정치'에 무한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존재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기 일쑤다. 국민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는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제한적 기획이었던 민주주의를 최상의 체제로 만든 주체가 그들인데,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강끄리 무시된다. 플라톤과 후계자들의 주장처럼 대중이 어리석다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정치인과 체제, 언론과 지식인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플라톤의 후계자들이 승리를 취한다. 구체제의 복귀 및.. 더보기
김종인 점령군 행세, 전통의 지지자들 떠나라 한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면 정의당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국민의당과 통합 내지 선거연대가 돼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에 목을 매는 한, 그의 어리석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유시민이 '시민표창 양비진쌤' 2회 2부에서 처음으로 토로했듯이, 정당 차원의 어떤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애당초 김종인은 정당정치의 핵심인 이념적 접근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는 총선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정당성은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은수미, 장하나,.. 더보기
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앞의 글에 이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고견을 부탁한다'는 위나라 양혜왕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라고 답한 맹자를 비판하며, '정치에서 인의를 강조할 정도면 도와 덕이 사라진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도( 道)로 맹자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면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영입과 전권을 넘겨준 문재인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이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신뢰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인용해 노무현과 .. 더보기
나라를 유신독재의 무법천지로 만들 테러방지법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더보기
5월1일, 기축통화 변동에 中의 경제보복 자리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 더보기
박근혜-아베 밀약, 위안부 강제동원 없었다고? 11년 전, 자살 이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필자는 선친의 유품인 천여 권의 책들을 버리는 불효를 범하며, 필자가 구입한 책들도 함께 버렸다. 그 중에는 2주 전에 구입해 2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권의 책이 포함돼 있었다. 필자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석학 중 한 명인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바로 그 책인데, 거기에서 가져온 인용문으로 이번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는 중단됐지만, 독자분들의 '밀어주기' 덕분에 구입할 수 있었던 책들 일본은 경제적·정치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군사적으로 한국의 후견역할까지 떠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대화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을 때, 동경의 한 대학 교수가) 퍽 말하기 거북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인 술 상대에게 대답했다.. 더보기
박근혜의 위험천만한 정치도박, 사드미사일 수입 한미 간에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는 몇 편에 걸쳐 그 기원과 역사, 변천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닉슨 정부 때 완성돼 (아들 부시 정부때 잠깐 일탈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아시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축으로 한 대중국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럼스펠드(네오콘)의 작품처럼 알려진 해외미군의 재배치전략은 케네디 정부 때 '신축성 있는 대응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냉전시대의 소련을 제치고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맞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 더보기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보기
KBS 시청료납부 반대운동이 필요한 이유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문화에 극명하게 반영됐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좋은 대중매체라고 가정됐던 것ㅡ다시 말해 공영 텔레비전ㅡ속에서 대중은 보이지 않았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시청자로부터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는 KBS의 국민 배신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최악의 경영진과 보수정권 편향의 이사회로 구성된 KBS는 대한민국을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시청자의 대부분을 기만하는 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NHK처럼 우파 전체주의국가의 국영방송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이라도 한 것인지, KBS는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성장시장주의를 들고.. 더보기
상상해보라, 우리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이 되는 것을!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 더보기
백남기씨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박근혜, 자격 있을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 더보기
유시민과 한상진의 차이를 알면 국민의당이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참사의 근원에 자리한 것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똥줄 타는 박근혜와 김무성 선거철만 다가오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폄하하며 '그런 정도는 널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신화화된 독재자 박정희도 이런 인재들 덕분에 산업화의 리더인양 포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널려 있는 인재가 유신공주의 독재 수첩에는 없다는 것이며, 설사 김무성의 악마 수첩에는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에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재의 영역에 오른 자들처럼 막장 패거리집단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 더보기
위안부협상은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것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 용의 비늘 중 단 하나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역린은 용에게 하늘을 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을 상대할 때는 역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역린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역린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맞이한 광복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린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식민지 36년의 치욕이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시절에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인권 유린과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을 받지 못.. 더보기
일본에 다 퍼준 위안부협상은 원천무효다! 독재자의 딸이 영혼까지 친일파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제의 전쟁범죄와 식민지지배에 터무니없을 정도의 헐값에 최종 면죄부를 발행하고 말았다.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한일협정에 합의한 아버지에 이어, 입헌군주를 지향하는 딸은 강제력을 지닌 법적 조치도 아닌, 총리 개인의 사과와 10억엔에 불과한 재단설립기금을 받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발행해주었다. 자본과 권력에 장악된 언론들은 '20년을 끌어온 위안부협상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친일파 유신공주를 띄워주기에 급급하다. 아베는 합의를 기다렸다는 듯 위안부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와 그의 딸이 일본의 과거사에 헐값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은 독일이 전후배상을 위해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