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국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뭐, 네이버 밴드까지 수사기관에 털렸다고?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카카오톡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선언2’라는 네이버밴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의 인적 정보와 게시글 내용 일부만 확인했다고 하지만,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위법이 있었는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밝혀서 국민적 불안을 일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제 역할.. 더보기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 이유가 상당하다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 사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도 언제나 위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카오톡 상의 대화가 특정 이용자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치라는 고질병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대화내용을 통째로 들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에 의해 기업의 생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이 좌지우지될 수.. 더보기 장자연의 술접대를 받은 당사자도 밝혀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술접대가 소속사 사장의 강요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폭행사실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술접대 강요까지 인정했다(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맡은 임원이 연예인 출신으로 토끼소녀 중 동생의 남편이었다. 그에게 들은 연예계 관행이라면 장자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장자연이란 이름이 사라진 시기에 나온 이번 판결은 자살한 고 장자연씨의 영혼과 유족에 최소한의 위로는 되겠지만, 소속사 사장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술접대까지 강요해서라도 잘 보여야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정치검찰에 의한.. 더보기 하승창과의 설전에서 CEO의 전형을 보여준 이재웅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찰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시민운동가 하승창과 다음의 창업주였던 이재웅의 트위터 설전은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해프닝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불법성이 강한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그에 협력한 기업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블랙코미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트위터의 단문으로 대화하기에 부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어리석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톡 경영진의 불성실과 무책임을 비판한 하승창의 글에, 도둑이 제 발 저린 듯이 발끈한 이재웅이 반박 글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지만, 그의 독선적인 인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권력에 저항.. 더보기 죽은 미디어의 사회,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미디어의 천국이다. 3개의 지상파와 수십 개에 이르는 부속 채널, 4개의 종편, 2개의 보도전문채널, 거의 백 개에 근접하는 케이블방송. 이들의 콘텐츠를 확대재생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채널까지 대한민국은 하루 24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미디어들의 무한 메시지와 영상들로 넘쳐난다. 인간은 메시지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영혼없는 유령처럼 메시지와 영상의 형태로 이곳 저곳을 배회한다. 눈이 가는 모든 곳에 영상이 돌아가고 있고, 귀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홍수 속에 단 한 순간도 쉴 수 없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감과 신경은 미디어가 쏟아내는 콘텐츠에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인식해서 분류하고 합당한 반응을 제시해야 할 뇌는 압도적인 콘텐츠의 양에 질식하기 직전이다. 1분 이상의 .. 더보기 개편 후 점점 중도보수화하는 JTBC JTBC가 시사보도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조금씩 회항하던 종편화가 확실해졌다. 개편한 이유가 탈정치화에 있는 것이 확실한 손석희의 8시 뉴스룸까지, 예전의 MBC를 대신하던 JT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볼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다. 출생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보다. 최근의 JTBC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정치에 매몰된 정당으로 끊임없는 폄하를 하고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을 얘기할 때는 동일한 내용을 폄하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다. 패널들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면, 사회자는 서둘러 봉합하기에 바쁘고, 끝을 흐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비대위에 계파수장이 참여한 것을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것으로.. 더보기 외국업체 배만 불려준 정치검찰의 창조경제 국내 포털과 인터넷기업 및 메신저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하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인터넷 검열 전담팀부터 만들어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 검찰의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 때문이다. 양지까지 기어나와 천하를 호령했던 국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피해 외국 메신저업체로 사이버 망명에 나선 네티즌들이 속출했다. 회원의 수가 곧 매출로 연결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상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 규모는 무조건 축소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서민증세를 강행한.. 더보기 저출산 떠들면서 무상보육·교육 예산 삭감한 정부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세내용(서민증세와 부자감세)과 내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만만한 유리지갑을 터는 것을 넘어, 중하위층 여성들의 저출산과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차별적이고 반국가적이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을 부추기는 내년도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후의 인류의 성장이란 여성을 희생양으로 이루어진 차별적인 역사였다. 최근에 들어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다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진실 왜곡의 극치를 보여준다. 일부 업종에서 여성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것이지 여성이 만든 것은 아니다.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으로 대표되는 승진에서의 .. 더보기 IS의 테러와 세 확산, 원죄는 미국에 있다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미국 국방부의 기습적인 공습이 IS본거지를 향해 이루어졌다. 민간인까지 포함해 수십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인 IS의 만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슬람근본주의 테러리스트 집단인 IS는 반인륜적인 민간인 참수와 학살을 자행하는 등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평화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는 반인륜적이고 반이슬람적인 피의 보복이자 가장 비열한 테러에 불과하다. 그들의 만행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지는 것까지 따지면 IS의 야만적인 전쟁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다. 미국이 그들만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학살은 수천만 명이 넘는다 세월호 유족 앞..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ㅡ폭주하는 기차를 멈춰라5 2008년 이후 장기적인 경제대침체에 빠진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중국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할 때부터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국가에 의한 인민 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 중국의 추락도 시간문제이지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당장 중국을 공포와 질병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스모그 현상만 해도 중국의 압축성장이 한국에서처럼 얼마나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은ㅡ2차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 그러했듯ㅡ중국을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된 내부의 식민화로 양분하며 이중 사회의 전형적 폐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테러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중 사회적 병폐의 전형 중 하나이다. 시기와 문화적.. 더보기 교황의 뜻을 단칼에 잘라버린 그날의 추기경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성직자다. 교황의 이름으로 빈자의 성인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처음 채택한 것에서, 현재의 경제 모델을 ‘죽음의 문화’라고 한 것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주요 뉴스가 되지만 노숙자가 죽으면 뉴스도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교황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시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사실 예수가 3년간의 공적 활동(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서 보여준 것들이란 현대 정치학으로 분류하면, 급진적 자유주의자나 진보주의자에 해당한다. 예수를 따랐던 천주교의 초기공동체가 오언의 사회민주주의, 블랑키와 헨리 조지의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유의 왕국’과 비슷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수는 다시 나오기 힘든 혁명가.. 더보기 JTBC의 종편 회귀를 이끄는 ‘4시, 정치부회의’ 방송통신심의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하고, 손석희 사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압박 때문인지,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했다고 판단해서인지, 아니면 정통 보수시청자가 떠나가고 있어서인지, JTBC가 아주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손석희가 직접 앵커를 맡고 있는 뉴스9을 빼면 JTBC의 보도부분이 종편 출발시의 논조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북한 관련 보도가 갑자기 늘어난 것과 패널로 초대되는 전문가들의 면면이 갈수록 보수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지는 것에서, JTBC의 종편 회귀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종편으로의 회귀는 ‘보고합니다, 4시 정치부회의(이하 보고합니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TBC 정치부 기자들이 뉴스9에 올릴 정치 관련 꼭지를 정하는 자체 회의를 오락화한 방식으로.. 더보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유민 아빠 죽이기 김형오씨의 단식이 문재인 단식을 거쳐 시민들의 동조 단식으로 번져가자, 늘 그렇듯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유민 아빠(김영오) 죽이기에 나섰다. 독일의 유력 신문인 쥐드도이체 차이퉁에 의해서도 선정적인 유언비어의 보고로 지목된 조선일보와, 이들의 행동대원인 TV조선의 유민 아빠 죽이기가 언론의 금도를 넘어 폭력의 수준에 이르렀다. 수구․족벌․친일의 대명사인 조선일보의 악행은 이제 말할 가치조차 없는 상식의 영역이다. 표적을 정해 무차별적인 보도폭력을 자행하는 조선일보는 그 자체로 악마의 재현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낼 때 인터뷰를 따낸 가정부에게 400만원의 보상금(타사의 경우 이런 액수를 주지 않는다)을 지원한 것은 금권언론의 진수를 보여준다. 조선일보에서 인용 죽음을 각오한 유민 아빠의 단식이,.. 더보기 병 속의 편지, 이 땅의 지식인에게 고함ㅡ2 "모든 철학이 죽었다"는 비트켄슈타인의 절망적인 선언이 나왔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철학과 사회학이 죽어버린 시대가, 신자유주의 통치와 거대 미디어의 세상인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자체가 사라진 채 끊임없이 이동하고 접속하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과거를 삭제하고, 현재의 나를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모바일기기의 특징으로 인해 지금-당장이라는 소비지상주의가 만연된 시대적 특징을 감안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지식인들이 현실비판에서 멀어지면 화석의 존재처럼 변해버린 존재의 근거마저 사라져버립니다. 포기는 쉽고, 타협은 탈콤하며, 전향은 부를 제공합니다. 지식인이 꼭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더보기 인종차별에 침묵하는 오바마, 검은 피부의 하얀 가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인종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백인 경찰이 10대 흑인 청년을 검문하는 과정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킹 목사가 암살당한 시기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하는 얘기와 달리, 검은 피부를 가진 대통령이면서도 하얀 가면을 쓴 것처럼 , 백인의 인종차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 나오는 ‘오바마 현상’과, 《No Logo》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이 주간지인 에 기고한 ‘오바마의 심각한 침묵’에서 도움을.. 더보기 롯데 빌딩 주변 싱크홀이 생기는 진짜 이유 롯데가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면서 석촌호수의 물 15만톤 이상이 빠져나갔고, 공사 주변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다. 무려 4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며 롯데측에서 건설 중에 생길 위험요소에 관해 토목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리는 없다. 건설 중에 빌딩이 무너지면 현금성 자산이 많기로 유명한 롯데그룹이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초고층빌딩이 건설되면서 석촌호수의 물이 바닥을 드러낼 듯 줄어들고, 그 주변에서 연이은 싱크홀들이 생기는 등 위험신호가 잇따랐다. 이때부터 필자는 토목학회 회장을 역임한 외삼촌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하필이면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는 장소를 조사했던 적이 없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필.. 더보기 현 법체계 무너뜨린 건 특별법 아닌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편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주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다에서, 군대에서, 산업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의료 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했던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밀어붙이느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전면 백지화했지만,국가권력기관의 불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법을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다. 수첩과 비선라인하고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일상화됐는지, 청와대에서 사라진 7시간의 미스테리를 부각시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데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 더보기 윤 일병의 죽음과 MBC의 진짜사나이 군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대중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는지,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단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몸에 걸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민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드는 이 죽음의 제복은,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몸을 국가에 팔았다는 표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위의 인용문은 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 '아리비아 로렌스'의 실제 주인공인 로렌스는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하 군인이었습니다. 사회비판에 대한 글을 쓰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해단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치열한 실천으로만 삶을 살아갈 수 .. 더보기 병 속의 편지, 이 땅의 지식인에게 고함ㅡ1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의 대중이 오도된 사고방식이나 정세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언론과 지식인의 최고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ㅡ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자신들만 옳다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의 권력에 취해 그들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보도를 내보지 않고, 이에 침묵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을 보며 하나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보도와 지식도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루어지고 제시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며, 비겁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소리가 가장 정확한 한국의 언론들과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가 '임금님 .. 더보기 의료민영화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과, 야당이 스스로 자멸한 7월 재보선 때문에 햇살에 눈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지만, 평균투표율이 33%도 넘지 못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노약자와 미래세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잰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더 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편승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핵심인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19개 법안의 선두에는 서비스산업발전.. 더보기 20대를 멍청하다고 한 멍청이에게 20대가 스스로 사회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난다고 하며 그들의 자업자득이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도 한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책과 연구들을 섭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소위 워킹 푸어라 하는 20대를 최대한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는 연대를 나왔으며 그 당시에는 데모라는 것이 일상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헌데 지금과 그 당시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앞세대의 과실을 따먹기만 했던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달리 왜 1030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욕망의 쓰레기들로 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를 비판하는 자.. 더보기 삼포세대의 연예조건, 그 참담함에 대해 이른바 삼포세대의 실상을 나타내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월간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이성교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포세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스펙)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연애조차도 돈이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온 위의 표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되 소득(연봉)이 높은 정규직일수록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25∼29세, 대졸, 연봉은 2500만∼3500만원, 정규직'일 때 연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확률이 가장 낮은 청춘들은 .. 더보기 이스라엘 대량학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일방적인 살육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와 그것의 바탕이 되는 종교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일방적인 살육이 이스라엘 국민들과 유대인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역사와 종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먼저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오니즘입니다. 전 유럽을 비롯해 아프리카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국가 없는 민족'인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건국에 나섰고,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어졌습니다. 시오니즘이란 위키백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 더보기 의료민영화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걷잡을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괴시킬지도 모른다. 기술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정신적 과정들과 사회적 관계들을 뿌리 채 흔들어놓는다. ㅡ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인용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 더보기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의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 더보기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