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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부처의 갑질을 근절하라는 문통, 적폐청산 그 이상을!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더보기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철성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더보기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 더보기
데이트폭력,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살인행위 필자는 여성인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간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두 조카가 성장하는 모습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단 1분의 고통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는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도 두 조카가 저에게 준 삶의 의지라는 더없이 고마운 선물입니다. 주니와 비니는 제 동생 부부의 자랑이고 사랑인 것과 동시에 저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주니는 이번에 성인이 되었고, 비니는 18살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주니와 비니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데, 여러 개의 뉴스에서 짐승보다 못한 미친놈의 데이트폭력 영상을 본 이후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여친을 향해 무차별 폭력.. 더보기
조둥동과 한수원노조는 미래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핵발전은 (일체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가동되는 시기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이유는 핵발전의 폐기물들이 최대 수십만 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인데, 어떤 나라도 최대 10만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하나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의 수준에서도 핵발전은 미래세대에게 계산하기 힘든 피해를 떠넘깁니다. 더 이상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핵발전 옹호자들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핵발전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업계와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최고의 인재가 지원하던 원자력공학과.. 더보기
아프기 시작한 박근혜와 느닷없는 증언의 정유라, 이건 뭐지? 너무나 음모론적이지만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는 김어준의 예언처럼,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자 증언도 거부하던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핵폭탄급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용(이재용에 준할 만큼 나쁜 놈들이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전략기획실 놈들이다. 우리는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 축적만 비판하지만, 전략기회실 놈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축적은 비판하지 않는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을 개혁하려면 전략기회실에 준하는 조직의 임원들도 법정에 세워야 하며, 다시는 그런 조직이 구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과 최순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지만, 박근혜에게는 그렇지 않은 증언을 왜 이제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의 증언이 모든 잘못을 최순실과 이재용에게 돌리고 자신.. 더보기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화해치유재단 이사진들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더보기
역사는 반복되려고 하는데, 판사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글의 제목은 판사 차성안의 아고라 청원글에서 뽑았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사법부를 반민주적 괴물로 만들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완벽한 꼬리자르기로 종지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믿는 차 판사는 사법부를 이명박근혜의 충실한 조력자로 만들어온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같은 곳이다!)의 꼬리자르기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가는 통로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게 종교인 과세 유예를 압박하는 기독교와 수구언론 '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세상에 피바람이 분다'는 격언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수많은 전쟁과 학살, 살인과 마녀사냥, 부정부패와 음모술수, 차별과 혐오,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교분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광적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증오의 확산과 조장은 인간 구원은커녕 인류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거나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능이 탄생하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수준의 디지털 지성체가 탄생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생명체 포함)을 우주 정복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면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세월호참사에.. 더보기
검찰의 최은혜 기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저는 이 명제가 원칙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촛불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아름답고 위대했던 이대생의 저항이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투쟁을 이끌었던 최은혜씨가 교수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자본에는 시녀와 주구를 자처했으며, 독재정부에 충성함으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이자 대한민국 최대 특권층으로 자리잡은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으로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붕괴가 시작된,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거대한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 더보기
페미니즘으로 본 차별사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필요해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이 글을 쓸 때 기준)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 더보기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박근혜 게이트의 시발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시 다룬 것처럼 육영재단 폭력사태에서 출발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살해와 자살로 보기에는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소한 박용수가 거한 박용철을 죽였다면 최소 2~3명의 조력자 있어야 한다는 추론은 그래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들의 증언처럼 박용철은 청부살인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용철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인물까지 드러났으니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용철이 녹음한 내용이 담긴 하드가 복원되면 .. 더보기
국정교과서를 위대한 역사가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오른 네 사람의 관점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수구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기회주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시장지향적인지 등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 저자인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그 자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역사란 인류가 저지른 범죄와 인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운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제헌헌법(미국의 수정헌법을 참조, 현재의 헌.. 더보기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는 헬조선의 조건들 저에게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지닌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몇 개월 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뇌 역분석 등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강남역 살인사건'과 그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개별사건으로 축소시키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비열한 행태에 극도로 분노하고 절망했었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참사'까지 더하면 이땅의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반인륜적인지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원천봉쇄되는 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임에도, 그들(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1020세대)이 공유하는 참담함과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주류사회의 행태는 상대적 약자를 향한 극단의 혐오를 불러일으킴에도 이에 대해 침.. 더보기
늙은도령의 페이스북 체험기ㅡ10대의 선택에 대해 필자가 연재를 하다 중단한 상태인 '늙은도령의 눈으로 본 근현대사 비판'은 인류 문명의 발전사가 자연과의 공생을 벗어난 순간부터 파시즘적 속도로 발전해왔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은 자연의 파괴만이 아니라 인류마저도 그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하리라'라는 유럽의 속담만으로는 하늘을 향해 우뚝 쏫은 마천루 속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인간의 초라함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인류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문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와 사회 해체,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문명의 발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던 개인이 신자유주의 .. 더보기
한국정치의 고질병을 보여준 JTBC 밤샘토론 ‘성완종 사태, 진실은?’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국 정치가 왜 형편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진영논리를 고려한다고 해도 토론자들의 논리적 일관성은 상당히 부족했고, 특히 검사 출신들이 한국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줬다. 여당에게 불리한 토론주제라 검사 출신을 내보냈겠지만, 리틀 홍준표를 보는 듯한 정준길은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토론 내내 논리적 일관성도 보여주지 못했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의 발언들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해도 담겨있지 않아서 교언영색에 가까웠다. 검사란 기본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자를 다루는 전문 직종에 속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심문해서 자백(시인)을 받아 내거나 .. 더보기
추석연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조작되는 민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석연휴 동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민들의 동조단식과 대학생의 투쟁 열기를 식혀야 한다. 동시에 가족들이 모인 밥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가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추석연휴가 지나가면 세월호 정국은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는 급격히 줄어든다. 현 집권세력에 의한 대대적인 반격도 가능해진다.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선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과의 3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추석밥상에 오를 변명거리는 확보한 상태지만, 그것만으로 추석민심을 세월호 참사로부터 돌리기에는 너무 약하다. 결국 권력과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대중기만의 역할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송사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판권료를 지불해야 한..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KBS 장악 다시 시작됐다 KBS의 새 이사장으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79·여·전 러시아 대사)가 사실상 확정됐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인호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교회 강연에 "감동받았다"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해온 전력의 소유자로, 흔히 말하는 보수 꼴통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KBS 사장과 이사장이 ‘문창극 관련 보도’로 사실상 퇴출됐음에도 똑같은 문창극의 동영상을 보고 감동 받은 이 교수가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이니,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유족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KBS를 다시 접수하면 모든 것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다. KB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