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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재인, 정의당이 40석 되는 방법을 찾아라 지금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더민주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이 비난하는 친노·운동권을 몰아내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민주에 남아있는 친노·운동권이 패권주의 행태를 벌이며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는데도 문재인을 호남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김종인이 호남의 새로운 맹주로 올라서려는 행태에서 이런 움직임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홍창선, 이철희 등이 친노·운동권을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막장공천을 통해 솎아내는 과정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세대들(필자는 말할 것도 없이)의 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퇴장의 모..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 확대, 정의당 득표율에 달렸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는 좌파와 우파 모두가 동의하는 소비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유효소비가 가장 높은 생산가능연령대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비대칭적 종말의 크기를 예상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하면 경제성장 페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경제학의 오류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비용)를 철저히 외면해서 생긴 것인데 기본소득제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미식 주류경제학을 혐오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제보다 국가적 차원의 청년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 더보기
거대3당의 청년비례 대학살, 아예 죽으라 한다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 더보기
사표방지심리의 역사적 기원과 진보정당과의 역학관계 많은 유권자들이 김종인의 반민주적 독선과 더민주의 조폭적 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당을 찍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들은 비박학살과 사적공천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을 막으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사표방지심리가 발동한 이런 유권자의 생각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대양당체제가 구축한 정신적 예속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표방지심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후보로 나온 87년의 대선,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 경쟁했던 92년 대선, 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맞붙었던 97년의 경험들에 기원합니다. 6.10항쟁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독재자를 양산했던 육사(하나회) 출신 후보가 사라.. 더보기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을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천명했고, 김종인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 정체성(정치학 어디에도 이따위 말이란 없다!)에 당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며 정당정치의 본질마저 부정했지만 더 이상 두 사람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승리로 가는 수단의 정당함에 대한 폭넓은 동의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와 양심, 상식, 원칙, 정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의 대의에 대해서만 떠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 문재인과 김종인의 관점과 같을 수 없다면, 두 사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은 채 저나름의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어차피 총선은 치러질 것이니, 유.. 더보기
박근혜의 비박학살과 김종인의 셀프공천은 똑같다 아직도 박근혜의 폭정과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고 보자' 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 즉 세상은 언제나 승자 편이라는 생각,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도 정의를 실현하고 선정을 베풀 수 있다는 생각, 새누리당이 언제나 이겼다는 근거도 없는 생각 등에 사로잡혀 악마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양심과 상식, 원칙은 사라졌고 세상을 지금처럼 만든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따르자고 합니다. 이성과 철학, 반성과 성찰 등이 총체적으로 무너져내린 타락의 극치.. 더보기
가능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정의당 지지를 말한다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 더보기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교차하는 곳의 총선 필패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는 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커녕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와 수많은 전략가들, 다양한 사이트의 논객들과 블로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겠지만(무시를 넘어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총선의제를 바꾸거나 리드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다.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의 집중포화에 탄핵을 면치 못했을 만큼 최악이다. 대공황은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출구라도 있지만, 저금리·저성장·저물가·저소비·세계화·고령.. 더보기
유시민, 언제까지 비겁하게 갈 생각인가? 유시민에게 묻는다,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짓거리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지? 총선 승리라는 절대 명분을 내세운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가 총선 필패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변죽만 올릴 것인지? 구시대의 정치공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디지털시대임에도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를 언제까지 툭툭 건드리기만 할 것인지? 양정철과 진중권, 표창원의 입을 빌려서 문재인은 물론 노무현까지 죽이는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를 방관만 할 것인지? 유시민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총선 승리의 키는 주류매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진 SNS 이용자와 팟캐스트 청취자의 투표율에 있음을? 주류매체가 쏟아내는 쓰레기들을 취사선택해 유쾌·상쾌·통쾌하게 비틀어버리는 능력을 타고난 19~39세의 흥겨움만이 총선 승리의 보증수표임을 알고 .. 더보기
홍창선 덕분에 차기 대통령 유력해진 정청래 홍창선이 정청래의 막말을 트럼프의 막말에 비유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을 넘어 본질도 바꿔버렸다. 홍창선의 말이야 말로 트럼프의 막말과 동일하다. 정청래의 막말은 인종차별이나 여성폄하, 종교박해, 폭력조장 등처럼 인간 이하의 막말을 한 적이 없다. 내부에서 당과 대표를 흔드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독재자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친일수구세력의 우두머리인 조중동에 맞서 통쾌, 상쾌, 유쾌한 강성발언을 했지 트럼프 같은 막말은 하지 않았다. 정청래가 아니라 홍창선의 말이 트럼프의 막말에 가깝다. 정청래를 트럼프에 비유한 홍창선의 말은 나치의 히틀러와 정확하게 겹친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위해 유태인을 박멸해야 할 벌레에 비유했다. 트럼프의 막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더보기
새누리당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세월호특검법이기를!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다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더보기
그래,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부터 확보하자 목표는 총선 과반수 확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 연합의. 무조건 총선 과반수 확보가 목표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박살내려면, 그들이 통과시킨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면, 대한민국민을 북한의 쌍둥이로 만든 종편과 보도채널을 방송허가권을 회수하려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려면, 야권의 선거 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책들을 통해 '탈성장과 착한 공존'의 절박함을 알았기 때문에 녹색당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헬조선의 탈출은 불가능하다. 안철수, 김한길, 주승용, 문병호,.. 더보기
테러방지법 통과 이전과 이후의 차이 모든 국가의 통계가 말해주듯, 가진 것이 많거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투표율과 정치적 활동이 앞도적으로 높다. 전체 자산의 80~90%를 독점한 상위 1%(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명)가 전체 자산의 10~2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 하위 99%(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4950만 명)를 지배하려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50만 명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를 넘어섰다고 하니, 하위 4950만명에게 돌아갈 자산은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원이라 하면 국민총소득은 1500조원이 된다. 이중 1350조원을 50만명이 나눠가지고, 150조를 4950만명이 나눠가진다.. 더보기
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장자는 도를 얘기하며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학이라 하는데, 보기에 위태로워 보인다고 다리를 자르면 더 이상 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야 한다는 시민의 뜻이 학의 다리처럼 길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시민이 자신들을 뽑지 않았으니 시민의 뜻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종구 기자의 사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선승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음이 거기 없고, 만약 죽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없을 것이므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거기에는 총선 승리가 없고,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들.. 더보기
오바마 행정부는 WSJ에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흘렸을까?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더보기
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 더보기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더보기
문재인은 왜 김종인을 선택했을까? 그 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총선에 임해 전략적인 글쓰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제 나름의 판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당의 정체성으로 가진 것과 비교할 때 김종인 의원장이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의 선택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때까지의 사정을 보면 자신이 대표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엄청난 재미를 본 친일수구세력의 충견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더불어민주당 전체로 넓힐 것은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종 영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 더보기
중국정부와 소로스의 환율전쟁, 본질과 파장에 대해-2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 더보기
박근혜 국회연설은 총선프레임 결정하려는 것 박근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뜬금없고 황당하며 한심하고 어이없는 국회연설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국제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오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어떤 피해로 되돌아올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35~40%의 유권자에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자는 전쟁불사를 외친 것입니다. 오늘의 국회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하던 말던 한반도의 어딘가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대구가 최적지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정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정부에서도 한미일군사동맹을.. 더보기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권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것들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JTBC 뉴스룸(월~목요일)과 썰전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철저해 시청률이 바닥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의 TV에서 이들 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들이 항복선언을 할 때까지 시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의 폭정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MBC와 KBS는 하늘이 두쪽 나도 시청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공영방송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이명박근혜의 폭정에 측정 불가능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TV조선과 채널A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경영진과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다며 파업조차 하지 않은.. 더보기
조선일보 밤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가능하고, 인간 이하의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데는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들이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반국가적 행태와 쓰레기보다 못한 발언 등은 선거에서의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듯이,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들도 이슈별 여론과, 여론 변화와 추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론환경(이를 테면 국민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거나 진보화됐다거나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더보기
표창원의 실족이 뼈아팠던 JTBC 밤샘토론 조금 전에 끝난 JTBC의 밤샘토론은 토론자의 면면을 볼 때 상당한 기대를 했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우리네 속담이 얼마나 정확한지 새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특히 전략적으로 표창원만 노린 이준석의 형편없고 교활하며 수준 낮은 말장난에 놀아난ㅡ마지막에 이를 깨달았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ㅡ표창원의 대응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하버드대학에서 배운 것이 말꼬리 물고늘어지기나 논리적 비약과 토론의 기본적 규범도 무시한 채 억지주장만 따발총처럼 떠들어대기라면 하루가 다르게 새누리당스러워지는 이준석의 전략은 성공했다 할 수 있다. 자아도취적 성향이 박근혜의 수준에 이른 이준석의 전략은 너무나 속이 보여서 별도로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표창원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언급하고자 .. 더보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만이 남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더보기
내후년 말까지 주택가격 붕괴 30%에 이를 수 있다 올해 후반부터는 집값의 완만한 하락을 넘어, 내년 말까지 현 시가보다 20%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일본과 동일한 경제구조와 인구구성비율은 가진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보다 길고 심해지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에 들어갈 경우에는 3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거품이 형성됐던 것은 평균 4명의 형제를 갖는 단카이세대(우리의 베비붐세대)가 40대에 접어들고, 그들의 아이들이 10대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1960~70년대의 최대의 호황기에 이은 두 번째 호황기여서.. 더보기
5월1일, 기축통화 변동에 中의 경제보복 자리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 더보기
왜 김종인은 원샷법 처리를 받아들인 것일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 정말 슬픈 얘기를 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파렴치함 때문에 모든 피해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쓴다. 이 얘기에는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피해의 크기와 강도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도 가장 슬픈 얘기다. 한국 현대사의 병폐가 모조리 응축된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이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픈 얘기다. 상위 1%가 하위 99%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놓고 하위 99%가 치열하게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위 99%를 다양한 이해와 층위로 범주화하고, 냉혹하게 분류하고, 잔인하게 갈라놓아 자신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차지하지 못하면 헬조선으로 떨어진다고 믿게.. 더보기
KBS 9시뉴스는 시청자 인식을 어떻게 왜곡시키나? 이번 글은 몇 년 전에 썼던 것인데, 정권방송으로 전락한 KBS의 보도행태가 어떻게 시청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호도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본 글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의 어느 날에 방송됐던 KBS 9시뉴스의 보도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날의 KBS 9시뉴는 첫 번째 보도부터 4번째 보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시뉴스는 첫 번째 보도(꼭지라고도 합니다)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다루면서,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멈추지 않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은연 중에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도 말입니다. 이란의 국민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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