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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정원, 세월호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3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1년차의 국정원 댓글사건, 2년차의 세월호 참사, 3년차의 성완종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정치적‧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키워드가 말해주는 것은 공권력의 타락과 국가의 부재, 정경유착의 적폐입니다. 참담한 것은 박정희의 18년 집권을 거론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공권력의 타락을 주도했고, 긴급조치 1~9호는 국가의 부재를 주도했으며, 수출 위주의 압축성장은 정경유착의 적폐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런 참담한 키워드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보기
보궐선거와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발언 지난 이틀만 놓고 보면 세월호 인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막말의 1인자인 김진태도 대통령이 인양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자 묵언수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철학이 눈꼽 만치도 없는 자였으니 대통령과 충돌날 수 있는 막장발언은 얼른 거둬들였겠지요. 하지만 필자는 2개의 단서를 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발언이 보궐선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1주기를 맞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를 향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인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4월29일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승리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 대통.. 더보기
문재인은 왜 정면돌파를 선택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은 수없이 부관참시된 노통의 정신과 정책을 살려내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보수정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성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경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에 패한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한 사초실종으로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정면돌파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담겨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둠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야당이 공천파동을 거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또 다른 차원의 성찰과 결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천정배가 탈당해.. 더보기
문재인, 세월호특위 이대로 둘 것인가?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가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세월호특위의 예산과 인원을 줄인 것을 넘어, 특위가 정부의 조사를 추인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못하게 만들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건, 아직도 9명이 실종상태이건, 세월호 의인이 자살시도를 하건, 유족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건 현 집권세력의 목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폐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세월호 참가 일어났을 때 온갖 오보가 양산됐던 것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집권세력의 프레임 설정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와 압축성장의 폐해인 정경유착, 의문투성이 실소유자의 악마적 탐욕, 신자유주의적 부의 불평등, 그에 따른 사고의 양극화 등이 응축된 사고였음에도 정치적으로 이.. 더보기
짐승의 나라,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분노 폭발 오늘이 참사 335일째 되는 날이다. 언론과 국민들이 보기엔 특조위가 출범해 여러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날,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304명의 소중한 목숨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때 우리는 슬픔을 넘어 참담했고, 무력해서 미칠 만큼 미안했고, 구하지 못해 터질듯이 분노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침몰할 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했기에,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35일이 지난 어제, 우역곡절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유족 추천)이 기자회견을 가.. 더보기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2 대영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든 '영국병'을 언급한 후, 이에 근접한 '한국병'을 척결하기 위해 KDN이 제시한 역사적 성공사례로 대처 영국총리의 탄광노조 강경진압(6명 사망, 1만 여명 체포, 8392명 유죄)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의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을 들었습니다. 또한 적폐 척결에 실패한 고이즈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도 언급합니다. KDN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진행된 대처와 레이건의 폭력적인 적폐 척결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치명적인 지구물리학적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로 .. 더보기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 집권 3년차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해서 박근혜의 폭주와 폭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이리러지로 분산시키고 이런 무차별적인 폭주와 폭정은 신자유주의체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 대국민 도발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에서 나올 수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나는 아직도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두 편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이번 글의 끝에 링크해뒀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심판만 외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략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인.. 더보기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묻고 있다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노력합니다.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테러를 받았거나, 타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를 무사하게 구출하고, 외교부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호하는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라고 일어나면 국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입니다. 국가(정부)의 존재이유는 국가이성에 대한 숱한 논의와 헌법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 더보기
세월호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진 것을 아십니까? 세월호 인야이 7월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해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니,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해상에서 일어난 참담한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해상을 다니는 여객선이자 화물선이기도 한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우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니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전제 하에서도,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는 다른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 더보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란 없다 자식이나 부모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을 때 부모와 자식은 수십 년이 걸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자식과 부모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은 부모와 자식된 자의 도리이자,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다. 그들은 죽음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혹시 모를 진실이 어디엔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은 그곳이 지옥이라도 찾아가기 마련이다. 죽음의 단서를 쥐고 있는 측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지옥을 찾는다. 과 , 등의 영화도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46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인양한 것이 아니다. 46명의 죽음 앞에 .. 더보기
권성민 해고, 뿔난 김태호와 무한도전 김재철 사장 이후 MBC가 먹고 사는 방법은 권력과 자본 양측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보도 부분을 무력화시키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능과 드라마에 올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더기 종편 허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골치덩어리였던 보도 부분을 사실상 해체한 채, 지상파 지위를 악용해 돈벌이에 전념한 것입니다. MBC 경영진이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인 방송장악과 김재철의 전횡에 저항해 170일간이나 진행된 2012년의 파업 이후, 보도국 기자나 과거 시사교양국 소속 시사교양PD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고 보복인사를 단행했지만, 돈벌이로 돌아선 까닭에 파업에 동참한 김태호 PD등 예능국 PD들은 한 명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종편과 케이블 사이에 자리매김한 MBC를 먹여 살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중징.. 더보기
명의 도용까지, 세월호 특위 고사시킬 셈인가? 부분적 진리에 대한 주장이ㅡ부분적 진리는 보편적 허위를 곧장 그 반대의 것으로 뒤집어놓기는 하지만ㅡ보편적 허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는 역겨움이 붙어 다닌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세월호 특별조사위(이하 특위)가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려 한다며, ‘세금도둑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서실의 행태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세월호 특위를 길들이기 위한 여당의 방식은 그 비열함에서 정치적 술수를 넘어 인면수심이란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위를 세금도둑으로 맹비난한 날,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은‘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 [보도자.. 더보기
세월호특위가 세금도둑? 아니 당신이 세금도둑!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겨우 가동되기 시작한 세월호 특위가 세금을 잡아먹는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위(특별조사위)가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특별법보다 5명이나 많은 125명까지 늘렸다며 특위가 '세금도둑'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실3국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위가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아래 13개의 과를 두려한다며, 이럴 경우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탄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대한 조직을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든다며 세월호 특위가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의 조직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 더보기
홍가혜 무죄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 더보기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의 연결고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 더보기
최경환 경제팀의 환류세 추진안, 이건 아니지!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는 그 끝이 어디일까요? 25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3대 패키지로 7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3대 패키지는 거의 100조에 이르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를 면피시켜주는 의미가 강한데, 기재부의 구체안이 최고로 달성된다고 해도 1조원을 약간 웃도는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추가로 세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 바라보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 더보기
한국을 1%의 보수엘리트에게 바친 8명의 재판관 통진당 해산은 헌재의 보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줄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구해주려는 헌재의 권력 바라보기일 뿐입니다. 판결 결과가 8 : 1이라는 것에서 보듯 헌재의 일방통행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거리를 넘어 우파 전체주의의 수준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실 통진당의 해산은 지난 대선의 후보토론회에서 결정났다고 봐야 합니다. 뒤끝으로 치면 천하제일을 넘어 고금제일고수로 추앙받는 대통령의 레이저가 공안검사의 독무대인 법무부에서 증폭돼 보수화된 헌재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레이저공격을 받은 통진당이 공중분해된 것은 세월호가 초스피드로 침몰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일종의 계륵 같은.. 더보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 경고를 보내는 외신들 외신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의 부활에 있습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의 등장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안보 상업주의가 강화돼 극단적 이분법이 힘을 받는 전체주의적 분위기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경유착을 강화시키고,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극우 세력의 활동반경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척도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내재화된 검열이 강화되고, 기본권의 제한이 늘어나고, 인권의식이 약화됩니다. 외신들은 이것들에 관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시기가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자신을 바로 보시지요 이 땅 특권층의 원조인 박정희의 딸로서 대통령에 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대통령은 개인의 철학이나 정치 여정,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와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마케팅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님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14범이나 되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매스미디어와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정치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스미디어와 결합된 정치마케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는 평범한 정치인을 과대 포장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를 동원한 정치마케팅이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최고의 CEO를 뽑는 것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명박이 대.. 더보기
세월호 승무원 1심판결이 말해주는 것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가 확정된 날에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음모론을 제시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우연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니 마치 필연의 과정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1심판결을 논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승무원들에게 내려진 형량의 수준을 보면 한 가지 발언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발언의 천박함과 무책임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해양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다.’ 언론을 통해 접한 이번 1심판결의 형량은 아무리 많은 국민이 죽음에 처한다 해도 그것이 고의가 아닌 이상 사고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백 수천 명의 국민의 ..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먼저 보수정부의 자랑이라는 군대의 난맥상은 사상 초유의 현직 사단장 구속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비선라인 포함)과 김기춘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권력과의 내부암투설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권력암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우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군납비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빈발하고, 상관에 의한 집단구타와 집요한 폭력을 넘어 총기난사사건과 폭행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군대의 난맥상은 조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 더보기
강준만류 진보비판, 정치와 이념부터 구별하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이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익을 구현하는 정치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구별과는 다른 것이며, 이념에 대한 실천적 과정이다. 정치가 공익을 구현하지 못할 때 그것은 정치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서, 정치의 과잉이 역설적으로 정치의 몰락으로 이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중매체에 의해 공적인 부분이 사적인 것들로 식민화된 이후에는 정치는 더욱 공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250여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죽었음에도 5개월이 넘었는데도 진상규.. 더보기
지난 한 달,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비판을 남은 생의 업으로 정한 부족한 지식인으로써, 지난 한 달간은 행복하면서도, 그것을 글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비판을 목표로 하는 글쟁이가, 그것도 블로그에 올리는 아마추어에 불과한 글로써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티스토리에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한지 두 달 만에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존의 블로그가 아닌 신천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약간의 돈이나마 벌고자 티스토리의 문을 두들긴 것이기 때문에, 광고유치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르쳐준 이니그마님의 도움으로 블로그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무리 많은 고정 독자가 생긴다 해도 한 달에 몇 십만 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 더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한 첫 번째 이유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새정연이 몰락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로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 시발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수출 일변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외환위기로 폭발하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돌이킬 수 없는 해부학적 외과수술이 단행됐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수없이 많은 해직자를 양산했고, 노동유연화의 본격화에 따라 노동의 몰락이 촉진됐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장기적으로 볼 .. 더보기
변희재의 광기와 벌레들의 역겨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 유대인의 전유물과 다름없었던 신용창출(금융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악덕 고리대금업)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 자본주의라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란 미증유의 거품을 형성한 후 빅뱅의 순간처럼 폭발하기 마련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빚만 120조 달러(13경원)에 이른다. 어느 나라나 지하경제가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빚보다 큰 비공식적인 빚까지 합치면 300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 각종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면 지구적 차원의 자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미증유의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결국 2008년의 금융 대붕괴.. 더보기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 더보기
추석민심 때문에 국가를 거덜내는 집권세력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다잡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 최경환인데, 그를 필두로 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 이어지는 온갖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을 유혹하고 있다. 상류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 9.1 부동산대책부터 노인과 아이의 무료접종 확대,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 및 거주문제 지원, 금리인하와 대출지원 확대 등 집권세력이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과 선심성 발언들은 대선 전야를 뛰어넘는다. 이것들이 모두 시행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빚의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들이 쏟아내는 대책과 발언들은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결.. 더보기
추석연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조작되는 민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석연휴 동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민들의 동조단식과 대학생의 투쟁 열기를 식혀야 한다. 동시에 가족들이 모인 밥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가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추석연휴가 지나가면 세월호 정국은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는 급격히 줄어든다. 현 집권세력에 의한 대대적인 반격도 가능해진다.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선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과의 3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추석밥상에 오를 변명거리는 확보한 상태지만, 그것만으로 추석민심을 세월호 참사로부터 돌리기에는 너무 약하다. 결국 권력과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대중기만의 역할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송사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판권료를 지불해야 한.. 더보기
세월호 참사는 발생 순간부터 정치적 사건이었다 필자가 세월호 참사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나라 전체가 걸려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중동은 세월호 유족과 국민에게는 여전히 같은 논리를 펼치며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세월호 참사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인 것처럼, 유족과 국민에게도 정치적 사건이 되는 순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지며, 이는 이명박 정부까지 단죄의 대상이 된다. 이는 갈수록 줄어드는 그들의 영향력을 종편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조중동에게도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이 설정됐다ㅡTV조선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 간의 .. 더보기
해도 해도 너무했던 조선, 동아, MBC의 인권유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MBC는 거대 언론이다. 이들은 한국의 여론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조폭방송에 다름아닌 TV조선과 채널A를 행동대장으로 해서, 악마의 연합을 이뤄 하나의 사안을 다룬다면 그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 그 사안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고, 국민에게 회자된다. 왜곡의 대명사인 조선일보 헌데 이 세 개의 거대언론이 단 한 사람을 향해 신상정보를 탈탈 털고, 정체도 모르는 네티즌의 쓰레기보다 못한 말들을 인용해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으로 자식을 잃은 김영오씨다. 세 명이 한 사람을 공격해도 집단 이지메라 하는데 거대 언론 세 개가 한 사람을 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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