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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협상

정청래 말처럼, 박-아베 통화내용 공개하면 된다 대통령기록물로 정해져 30년 간 공개할 수 없었던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했듯이, 위안부협상과 관련된 박근혜와 아베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와 아베의 대화내용은 대통령기록물도 아니어서 국정원을 거쳐 국회의원의 열람과 국회 의결, 정치검찰까지 넘어가는 지리한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다. 위안부협상이 법적 효력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통화기록만 청와대가 공개하면 그만이다. 국제적으로 아베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정상 간의 대화내용이 공개되면 아베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박근혜는 역사의 정의와 할머니들의 질곡의 세월을 헐값에 팔았다는 국내의 비판을 면할 수 있다. 박근혜가 일본정부로 받기로 한 10억엔이 소녀상의 이전의.. 더보기
박근혜가 사상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측은지심,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는 독재의 길로 빠지기 마련이며,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더욱 위험하지만, 측은지심마저 결여됐을 때는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최악의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박근혜가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통하게 죽었다는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박근혜가 배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여되면 자신이 준 것과 받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더보기
문재인 젊은피 수혈하고, 안철수 구태정치인 주워담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이하 더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2중대로 만들었던 내부의 적들이 거의 다 사라지자 그 자리에 젊은피를 수혈함으로써 제1야당의 체질을 2016년에 어울리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탈당의 대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안철수 신당의 안철수(이하 안당)는 김한길과 탈당 의원들, 한상진 전 교수처럼 구태정치인이나 구시대의 인물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세를 불려야 하는 안당으로서는 구태정치인이라도 쓸어담아야 하지만, 그가 말하는 혁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최종목적을 안개 속에 남겨두는 것으로 유명한 안철수는 신당의 총선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가능선 저지가 목표가 아니라, 한상진 전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없애고, ..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똥줄 타는 박근혜와 김무성 선거철만 다가오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폄하하며 '그런 정도는 널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신화화된 독재자 박정희도 이런 인재들 덕분에 산업화의 리더인양 포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널려 있는 인재가 유신공주의 독재 수첩에는 없다는 것이며, 설사 김무성의 악마 수첩에는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에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재의 영역에 오른 자들처럼 막장 패거리집단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 더보기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천적이 나타났다 친일수구세력의 행동대원들 중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그들의 폭력적인 행패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모든 것에는 천적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다. 최소한 친일파 대통령인 박근혜가 A급전범의 후예인 아베 총리에게 상다리가 휠 만큼의 만찬을 차려준 위안부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를 악취가 진동하는 광기로 뒤바꿔버린 이들은 야만공권력과 쓰레기 방송들, 권력에 기생하는 사법부의 도움까지 받기 때문에 안하무인의 폭력을 난발할 수 있었다. 세월호참사처럼 친일수구세력이 불리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들은 권력이 발부한 초법적 면죄부를 바탕으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악마와 같은 폭력을 남.. 더보기
유시민의 절망이 승리의 기억을 깨울 것이다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 더보기
위안부협상은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것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 용의 비늘 중 단 하나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역린은 용에게 하늘을 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을 상대할 때는 역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역린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역린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맞이한 광복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린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식민지 36년의 치욕이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시절에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인권 유린과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을 받지 못.. 더보기
안철수가 박근혜 손잡고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면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와 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 더보기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더보기
총선승리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 거대한 역풍 불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위안부협상을 하자마자 일본에서 합의에 반하는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면 일본에게만 유리한 이런 형편없고 반인륜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의 외교팀이 나섰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단도리를 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협상안에 사인했으면 아베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라도 해라.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서둘렀으니 이런 개판 협상안에 합의한 것 다 아니까.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협상은 나올 수도 없고, 일본의 망발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더보기
뉴스룸의 중앙일보화와 문재인 죽이기의 역학관계 TV의 무서움은 모든 것이 오락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며, 그래서 시청자의 의식에 서서히 스며들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TV가 전달하는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데 있습니다. 오락은 재미를 주기 때문에 저항이 없고, 카메라가 찍은 장면만 따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게 되며, 그렇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마저 오락화되고, 카메라의 각도에 잡혀진 것만 아들이게 됩니다. 시청자는 볼 수 없는 카메라 각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험은 카메라가 잡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는 방송사의 편향성(권력과 자본과의 밀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남) 정도에 따라 철저하게 편집되고 계산된 일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마시지를 받아 .. 더보기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골병드는 대한민국 위안부 협상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아베 부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넘어,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총리는 '한국이 협상을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에 들어갔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쁜 데다가 민족정신도, 애민정신도 없는 친일파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대한민국이 일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다시 받을 판이다. 일본에게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로 시달리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모자라, 군주놀음에 빠진 대통령은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상이니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려고 한다. 일본에게 UN상임이사국 진출의 장애물을 거둬준 협상안(배후에 자리한 것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대승.. 더보기
박씨 부녀의 일본 사랑, 이젠 독도만 남았다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 더보기
일본에 다 퍼준 위안부협상은 원천무효다! 독재자의 딸이 영혼까지 친일파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제의 전쟁범죄와 식민지지배에 터무니없을 정도의 헐값에 최종 면죄부를 발행하고 말았다.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한일협정에 합의한 아버지에 이어, 입헌군주를 지향하는 딸은 강제력을 지닌 법적 조치도 아닌, 총리 개인의 사과와 10억엔에 불과한 재단설립기금을 받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발행해주었다. 자본과 권력에 장악된 언론들은 '20년을 끌어온 위안부협상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친일파 유신공주를 띄워주기에 급급하다. 아베는 합의를 기다렸다는 듯 위안부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와 그의 딸이 일본의 과거사에 헐값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은 독일이 전후배상을 위해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