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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김종필 훈장 추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건 간에 가장 밑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중간의 사람들은 준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준 것과 주지 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공보다 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김종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훈장 추서를 이것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도한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남로당 경력 때문에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정부는 무식한 박정희보다 똑똑한 사회주의자 김종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16군사쿠데타는 실질적으로 김종필의 작품이었음을 미국은 알고 있었고, 김일성.. 더보기
나는 왜 이재명과 김어준 비판에 전념할까? 수구세력의 몰락은 촛불혁명과 문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시대정신이지요. 결격투성이 이재명의 당선도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의당이나 바미당 수준의 지지에 그쳤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어준처럼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이익의 카르텔은 죽어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글로 수구기득권 세력의 몰락을 위해 10년을 싸웠던 제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이재명과 김어준 비판에 전념하는 이유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수구세력의 몰락 다음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은 재기를 노리는 보수진영에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두 당을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이 퇴출되거나 힘을 잃어.. 더보기
노통과 문프 능멸한 김갑수,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좌파 홍준표' 김갑수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문프마저 죽이려고 하네요. 진중권과 함께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갑수가 TV조선의∙∙∙ 아, 뭐지? 무슨 조오옷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암튼 무슨 프로에 나와 이재명의 인터뷰 논란을 칭찬하며,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강단이 있어야 시진핑과 트럼프, 푸틴(?) 등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한 모양입니다, 외교가 무슨 저질 무협지라도 되는 듯이. 채널을 지워서 볼 수도 없는 사회적 흉기(TV조선)에 나와 지식과 성찰의 일천함을 자랑하기 바쁜 김갑수에 관한 얘기라 또다시 헛소리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월드컵 시청 때문에 동이 튼 다음에 잠에 드는 지라 늦은 오후에 께어나 트친의 트윗들을 살피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놈이 미쳐도.. 더보기
목수정-이재명-민주노총, 구좌파 조합의 폭력성에 대해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 더보기
여기까지만이라는 유시민, 이정렬 트윗과 노통의 말로 반박하면 이정렬 변호사가 트윗을 통해 ‘내가 혜경궁 김씨의 이야기를 꺼낸 후, 여러 경로로 그만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으며, 그 중에서 압권은 ‘BH(청와대)에서 원하지 않는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 변호사에게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알 수 없지만 추미애와 김어준, 주진우 등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카르텔’은 현재의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먹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문파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나라의 주인인 시민의 자유로운 행위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파로써의 역사가 짧은 이정렬 변호사라 청와대에 알아봤지만(나라도 알아보기는 했을 것이다^^), 노통과 문프의 오랜 지지자들이라면 문프를 팔아먹은 그 자(국회의원이었으리라)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문프의.. 더보기
둑이 무너진 이재명, 두 가지 선택만 남았다 변방의 시장에 불과했던 자가 어떻게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는지 이해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차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갖 하자와 결격사유로 넘쳐나는 이재명이 문프는 물론 안희정과 박원순 등과 자웅을 겨룰 만큼 급부상한 데는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 이동형, 새날 등의 거대 팟캐가 그를 집중적으로 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세월호참사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것도, 성남에서도 실패한 그를 구좌파의 오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시킨 것도, 시민불복종의 최고 단계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촛불혁명을 대변하는 인물로 만들어준 것도 거대 팟캐였습니다. 그에 대한 검증을 건너뛴 채 ‘전투형 노무현’으로 포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거대 팟캐의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 더보기
판을 바꿀 새로운 스피커가 필요하다 작금의 문제는 이재명에게서 떨어져 나온 표들이 남경필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실체를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이명박근혜 9년의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없다는 거부심리가 강고합니다. 남경필의 흠결을 지적하는 사람들(특히 딸이 있는 주부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어준과 주진우가 쫄 만큼 이재명 거부운동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지막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혜경궁 김씨로 보이는 이재명을 거부하는 운동에는 이렇다저렇다 말을 못하는 김어준∙주진우∙김용민 이동형 추종자들이 차악(남경필)을 선택하자는 움직임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프의 성공보다 자신의 우상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이들의 연합전선은 이재명의 몰락을 막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 더보기
방송3사 여론조사, 남경필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오늘 발표된 방송3사의 6.13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은 48%대까지 떨어졌지만 남경필은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거의 30%에 이르는 격차는 선거까지 남은 일수를 고려하면 뒤집기 힘든 차이입니다. 이재명에 관한 온갖 추문과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됐지만 기득권 언론과 거대 팟캐, 시사라디오의 이재명 밀어주기가 이런 지지율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간 것처럼 문재인도 치매로 몰았다 문프와 집권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들로써는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과 척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70%대에 이르던 지지율이 48%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고, 유력한 차기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이니 그와 일전을 치를 이유가 없을 밖에요. 모험을 감행.. 더보기
썰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말하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는 삼성전자그룹(이하 삼성)으로써는 십 수년 전부터 해왔던 작업입니다. 이는 모든 재벌이 하는 것이라 삼성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빨라져야 했고, 삼성의 경영승계에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공중분해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때맞춰 이명박근혜 9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는 온갖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승계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승계작업에서 관리의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속출한 것을 설명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무리수들은 이명박근혜 9년이 없으면 불가.. 더보기
문통, 친구 노무현을 세계의 중심으로 호출하다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10.4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역사적인 여정의 첫 머리에서 남북을 가른 경계선을 넘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습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점 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꼬박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통의 바람과는 달리 민족의 5천년 역사를 둘로 갈라버린 금단의 선은 점점 지워지기는커녕 더욱 진해지고 강고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자한당, 조중동과 개독교로 대표되는 분단고착세력(친일부역에서 기원한 이 땅의 거의 모든 기득권)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노무현을 죽이고 그 위에 금단의 색칠을 더하고 또 더해서 증오와 적대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통일을 .. 더보기
드루킹이 유시민도 김어준도 될 수 없었던 이유 드루킹은 3천 명에 가까운 회원으로 인해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뇌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경공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주변에 만연한 정치브루커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블로거라는 명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금력과 조직력,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명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재벌의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하기 위한 정치적 파워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팟캐스트에 도전해 일시적이나마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시민처럼 다방면에 걸친 공부와 지식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가지도자급의 경험도 하지 못했으며, 김어준처럼 쉬운 언어로 정치의 대중화에 성공했으며, 나꼼수 이래 여론을 선도하고 .. 더보기
평양서 보자는 김여정, 2박3일의 진정한 의미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3일은 평창 올림픽을 (펜스와 아베 같은 전쟁광들을 제외하면)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의 결단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이것 때문에 미일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차원의 반발에 직면했다)한 마당에 다른 카드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찬밥신세를 걱정했던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관심사로 뒤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지만, 신냉전의 화약고라는 분단 73년의 본질까지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대중국봉쇄(분단 당시에는 대소련봉쇄)가 제국적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휴전협상에서 참가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더보기
총선때보자, 네이버 실검 1위 배후에 자리한 것 광기 어린 '노무현 죽이기'를 통해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을 창출해낸 조중동의 '문재인 죽이기'가,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와 댓글부대를 지렛대로 활용해 비트코인 투자자(이하 비트코이너)를 자극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중동의 광기는 부의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비난에 이어, 강남 아파트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비난을 거쳐, 비트코인 광란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물고늘어지며, 비트코인 투자자(조중동의 기사에 따르면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에 얼마가 반문세력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찌라시의 가짜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의 분노를 조장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1일 .. 더보기
유시민이 사토시의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아직도 비트코인으로 한몫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비트코인계의 예수라고 회자되는 로저 버를 비롯해 베리 실버트, 니콜러스 케리와 안드레아스 안토노폴코스 등의 전도사들이 하는 말과 글들, 비트코인교의 광적인 신자(비트코이너)들의 경험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장밋빛 예언으로 가득한 종교로써의 마르크스주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엄밀하게 말하면 프루동주의와 자유주의적 아나키즘에 조금 더 가깝다). 이들의 신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가치를 투기성 자산으로 격하시킨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고요. 2008년 10월 31일, 일단의 암호학 전문가와 아마추어 등 관련자 수백 명에게 9장의 보고서(삽화, 방정식, 코드, 각주 등으로 디지털 통화를 설명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더보기
블록체인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는 방법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순수한 상상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기레기의 원조인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과 폐방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산물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에 바탕한 그럴듯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고발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허구이며 상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밝힙니다. 오로지 헌법 상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신 나간 자의 상상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제 상상 속의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정봉주의 정치쇼'에 나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강양구 기자의 지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편의 글에서 인용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도서 같은.. 더보기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는 당사자들 책임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20~40세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양산한 비트코인 광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한몫챙길 수 있다는 사기꾼들과 기레기들의 바람잡이에 넘어간 당사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토콜을 구성했지만, 온갖 투기와 범죄에 노출되는 바람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커녕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분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시민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돈 뎁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의..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하락, 나는 이렇게 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더보기
본격화된 문재인 죽이기, 비트코인과 평창올림픽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 더보기
정곡을 찌른 유시민과 헛소리로 일관한 정재승 JTBC 뉴스룸에서 이루어진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토론은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떨어진 채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나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정재승 같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편향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인지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시민의 정확한 지적에 논리적 오류를 몇 번이고 보여준 정재승ㅡ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토론에 임한 엘리트주의적 태도는 별도로 한다고 해도ㅡ을 보면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어떻게 해서든 늦춰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락가락한 정재승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2P의 무한확장을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혁명은 무정부주.. 더보기
노무현과 자신을 등치시킨 이명박의 기자회견 천하의 잡놈 사기꾼 이명박의 긴급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의 글을 쓴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하나의 사실만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이명박의 설레발이 전대미문의 사기였다는 것이 모조리 까발려지자 노통을 다시 끌어들여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한 것에서는 구역질을 넘어 살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촛불집회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정치적 탈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무현과 관계된 것이라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었던 것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김경수, 양정철, 이호철 등이 탈탈 털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문제.. 더보기
UAE 원전 이면계약에 대한 유시민의 한줄 평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파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한 것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 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자신의 추측이라는 완곡한 전제하에 이면계약의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함구령 및 느긋한 청와대의 분위기까지 언급한 후에 '(이명박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 의혹을 감수해야 할)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으로 끝을 맺은 것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치워야 할 이명박근혜 정부의 똥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지 짐작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조사하려고.. 더보기
유시민이 안철수에게 낚시나 하자고 한 이유는? 진화심리학의 대가인 스티븐 핑거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념적 편향이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아래의 글은 중도와 중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안철수가 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20세기 물리학이 발견한 근본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우주 역시 한쪽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우습게 들린다. 우주 속의 어떤 물체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사건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유기분자와 알파벳 철자 같은 인공물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항의할지 모른다. 그런 것들에서 표준형은 도처에 널려 있고 익숙한 반면, 거울상은 드물고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 더보기
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조건을 말하다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 더보기
썰전, 복지국가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더보기
썰전, 국정원 과거사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최근에 들어 썰전의 시청률이 반토막 난 것은 전원책의 자리에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예능을 표방한 썰전의 성공은 유시민의 등장으로 본격화됐지만, 전원책의 좌충우돌도 한몫했다는 것을 반토막 난 시청률이 말해줍니다. 조근조근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타일의 박형준은 성공한 정치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유시민의 장점마저도 갉아먹고 있어서 썰전의 고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시기에 MB의 핵심참모였던 박형준을 전원책의 후임자로 선택한 것은 썰전 특유의 유쾌·상쾌·통쾌함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썰전을 최고의 정치예능으로 끌어올린 유시민의 입장에서도 파트너인 박형준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더보기
문재인과 지지자를 이간질시키는 드루킹에 대해 언젠가 필자의 독자 중 한 분이 드루킹이라는 논객이 있는데, 저와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의 주장이나 예언을 어떻게 보는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독자의 부탁이라면 어떻게든 들어주려는 경향이 있는 저는 드루킹의 블로그를 방문해 그의 글들 중 수십 개를 살펴봤습니다. 저의 베프로부터 '경공모'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던 저는, 그 드루킹이 이 드루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빼면 시간 낭비만 하고 돌아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의 천하삼분지계 운운하는 그의 예언은 이미 사라진 별을 보고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고, 제가 읽은 그밖의 글들도 품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등과 어떤 친분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더보기
썰전과 판도라,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정성을 논하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 더보기
썰전 유시민, 사드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더보기
썰전,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유시민의 가슴 아린 논평 오늘의 썰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던 유시민 작가가, 핵심적인 친노라고 해도 언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논평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는 일각(특히 외국에서)의 논평을 인용해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 담겨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유시민의 논평은 국가지도자로써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라고 해도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치적 책임의 막중함을 얘기한 것이지만, '자신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가 아니'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노무현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더보기
증세 문제를 다룬 오늘의 썰전, 몇 가지만 덧붙이면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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