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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세월호참사 7주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특검조차도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시켰고, 검찰의 극진한 대접 속에 박근혜 수사가 끝나자마자 해수부가 1073일을 질질 끌던 세월호를 인양됐습니다. 부처의 모든 힘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해수부가, 이렇게 거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상하이셀비지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탈락한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정권교체가 100% 확실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해수부가 인양이 무한대로 늘어진 이유를 숨기기 위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뒤 단 2주만에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출항의 시점부터 무려 3년이란 세월을 격해 서둘러 인양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 더보기
박근혜 탄핵 인용은 '8대 0'으로 나온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더보기
이재용 구속으로 박근혜 탄핵 인용 확정됐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 더보기
朴을 몰라본 것, 반성하자는 유시민의 말을 뒤집어보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 더보기
오늘은 촛불혁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날!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 더보기
이규연 스포트라이트, 조순제 녹취록이 말해주는 것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조순제 녹취록이 말해준 것은 '박정희 신화'를 이루는 것 중 하나인 청렴성이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과 함께, 그의 딸인 박근혜도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만큼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영남대학과 MBC, 영수장학회, 육영재단, 부산일보,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의 파병수당 착복, 전두환이 넘겨준 뭉칫돈(기업으로부터 받은 통치자금) 등까지, 드러난 것만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니 박정희의 청렴성이란 개나 줘버려도 모자랄 정도다. 이런 박정희가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었다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도 빼돌렸을 것은 너무나 쉬운 추론에 해당한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또다시 확인된 것처럼, 박정희의 피를 .. 더보기
뉴스현장에 출연한 김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JTBC 뉴스현장에 나온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의 발언들로 볼 때, 김기춘의 명령하고 정치검찰이 실행하며 새누리당 지도부와 숭박의원이 시간을 끌며 조선·동아일보와 종편들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국면이 대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것임 확실해졌다. 입만 열면 사드 배치와 폭력시위를 언급하는 김진의 발언들은 박근혜를 이전처럼 얼굴마담으로 세워놓은 채, 또는 박근혜를 적정 시기에 버리는 것을 상정해둔 채, 정권재창출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이미 완료됐음을 말해준다. 김기춘의 검찰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만족스러워할 만큼의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고, 각본에 따른 수사를 통해 향후 진행될 특검에게 완벽하게 한정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정치검찰의 수사과정은 증거인멸과 함께 증거조작이 동시에 이.. 더보기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시켜야 하는 이유 국민을 또 한 번 조롱한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근혜 탄핵'에서 내려올 줄 모른 것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만든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기 위한 개헌 얘기도 하루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탈당 요구가 나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왔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문를 할 때 연속극을 재방송한 엠병신(현 경영진과 고위간부, 방문진 이사장과 여당 추천 이사들, 김세의 기자 등에 대한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을 빼면 종편을 비롯해 모든 방송들이 박근혜 물어뜯기에 나서는 기회주의적.. 더보기
개헌 꺼낸 박근혜, 이것도 안 먹히면 계엄으로 가나? '최순실-정유라 게이트'가 유신공주의 자리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자격도 없는 대통령'인 박근혜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정 운영을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지옥으로 처박아 버릴 모양이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핵심당사자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제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라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송민순 회고록(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주었지만, 문재인 대세론에 흠집을 내고자 자신의 기억까지 조작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으로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가 지지율 추가하락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오자, 정치권을 .. 더보기
김제동 고발한 시민단체, 박근혜가 측은하다고? 박근혜의 괘씸죄에 걸린 김제동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은 길정우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정치검찰에 고발됐다. 최순실과 정유라, 차은택에게 불리한 고발건은 박근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한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고발이 접수된지 2일만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형사1부에 배당하고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의 심기경호에 최선을 다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죽자고 달려드는 일'로 커진 것은 김제동을 손보겠다는 정권의 뜻이 집요함을 말해주지만, 김제동이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감당할 수 있겠냐'며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을 못하면 못하지 파시스트 정부와 환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 더보기
썰전, 주권 침탈한 중국어선 관련 유시민 발언 편집했나?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관해서는 짧게 방송되고, 한미약품의 금융범죄(국민연금과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악용해 거금을 챙긴 내부자거래의 공시부정이 핵심)에 관해서는 길게 방송한 오늘의 썰전은 내년 초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박근혜의 광기를 고려할 때 민감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부분이 짧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은 폭력진압하면서도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모를 리 없을 터,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를 직격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쏟아냈을 것은 확실하다.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 .. 더보기
미 대선을 보며 내년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걱정한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 더보기
대법원의 도나도나사건 파기환송, 우병우 떨고 있나?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더보기
모든 언론이 방용훈 부인 자살에 침묵하는 이유는? 모든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사라졌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모씨가 자살했는데도 이에 대해 보도하는 방송과 언론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렵다. 단 하루만에 모든 언론(아예 다루지 않은 언론도 있다)은 이에 대해 침묵하기로 카르텔을 맺은 것 같다. 박근혜-우병우의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전면전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면, 언론들의 이런 완벽한 침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방용훈 부인의 자살을 다룬 팟캐스트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침묵은 다섯 가지의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는 이모씨의 자살이 '우병우 게이트'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 차원의 비극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모씨의 자실이 (세간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것일 수도 .. 더보기
조선일보, 우병우를 단두대로 끌고갈 수 있을까? 박근혜-이병우 조합(이하 박이 조합)의 압도적인 힘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박이 조합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박이 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인데, 박이 조합에 반대하는 여론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족벌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한, 지난 대선처럼 국정원을 비롯해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라 해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박이 조합에 맞서 승리할 방법이란 없다.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관들과 KBS와 MBC, 연합뉴스TV 등으로 대표되는 방송을 .. 더보기
4년 전의 글-박정희 대 노무현,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숙명 이 글도 4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말도 안된다고 했지만 박근혜의 승리는 박정희 숭배자들의 승리입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처럼, 이들은 박정희의 죽음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한을 풀고 싶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새누리당을 밀어주었던 것이고,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음에도 박근혜의 당선에 일절 의문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한 모든 세대는 자신의 세대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의 시대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이고요. 제 주변에는 박정희 시대의 주역들이 즐비하고 전통적인 보수들로 넘쳐납니다. 북한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백선엽과 박정희 같은 친일부역자들을 용납하는 그들의 변화를 따라가면.. 더보기
4년 전의 글-문재인 후보님, 박근혜의 5년이라도 견뎌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으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차근차근 글로 올리겠지만 이번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다시 올립니다.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냉정해진 지금과 비교하면 감정적이었고 부족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 계절의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을의 저항과 이미 너의 수명은 다했다며 무섭게 진군하는 겨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후 5시만 넘어도 하늘 한편을 차지한 어둠의 전조가 무서운 속도로 대지를 잠식합니다. 인공조명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면 빛은 있으나 세상이 어둠의 지배에 놓여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향한 작금의 .. 더보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최근처럼 희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진화론적 관점(칼 마르크스와 허버트 스펜서가 대표적)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종) 차원에서는 진화한다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ㅡ최근에 들어 이것이 틀렸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지만ㅡ대한민국 시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런 희망적인 변화는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공이 20%,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공이 20% 정도라면, 나머지 60%는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 공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터무니없을 정도 부족했던 박근혜는, 이명박이 오세훈을 시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데 성공했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 더보기
박근혜와 이영훈의 건국절 주장과 문재인의 일갈 박근혜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2016년 8월15일)이 71주기 광복절이자, 68주기 건국절이라며 친일·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을 동일시하는 박근혜(뉴라이트 출신으로 현 KBS 이사장인 이인호로부터 배웠다)와 뉴라이트교과서 집필자인 이영훈(친일식민사관을 정립한 이병도의 제자)의 주장은 국민국가의 구성요소가 주권과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인양 포장하는 대표적인 예이며, 수많은 민족과 도시국가들이 천년이 넘도록 얽히고 설킨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근대유럽에서나 가능했던 논리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통일이 됐을 정도로 근대유럽은 주권,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민.. 더보기
사드·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을 합치면 박정희가 보인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 국정원이 주도한 것 맞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 더보기
썰전 유시민, 사드 배치의 본질을 꿰뚫다 지난 주 썰전에서 사드의 배치에 관한 유시민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할 만큼 사안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시민은 국방부의 주장을 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KBS와 MBC가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역할을 담당하고,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와 YTN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좁히는데 성공한 지금, 유시민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설득력 높게 풀어냈다. 환경부는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왔지만, 사드 배치가 북한과의 확장적 군비경쟁(복지비와 지방교부금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을 촉발해 민족 전체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 더보기
그치지 않는 막말 퍼레이드, 노무현이 그리운 이유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부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처럼 국민의 세금(세월호 실소유주가 확실한 국정원처럼 음지와 양지 모두에서 뒤로 챙기는 돈이 주수입이겠지만)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국민을 업신여기는 망언 퍼레이드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국민을 '개, 돼지나 노예' 정도로 여기는 망언을 접할 때마다, 국정원과 검찰처럼 특권층에게는 엄격했지만 국민에게는 한없이 낮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도 그립다.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가진 자들의 무법천지로 변한 것은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른 이후다. 지배엘리트와 특권층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이명박의 사기행태에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적인 것들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박근.. 더보기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그 두 번째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 더보기
더민주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김종인 추종자들 정치철학만이 아니라 전통의 철학에서도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라는 것은 우주와 세상, 삶에 대한 지극한 깨달음인데 어떻게 중간에 위치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양과 동양의 어떤 철학에도 중간지대의 깨달음이란 것은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온 이후로 중간이라는 시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위대한 철학자나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중용과 중도를 철저하게 구분한 것도 양비론의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는 명분을 위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라는 를 읊은 것도, 어느 쪽에서든 이익만.. 더보기
김종인의 호위무사 표창원, 마이 컸네 먼저 정청래의 백의종권 논란 ㅡ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재심이 기각된 상태에서 백의종군 이외에 정청래가 지금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른 선택이란 없다. 정치에서의 시련이란 어떤 경우에도 극복의 대상이며, 그럴 경우 모든 존재를 단단하고 거듭나게 만든다. 한 때는 거물들의 귀환이라고 불렸던 보궐선거도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백의종군을 선택한 것은 최상의 결정이다. 두 번째 김종인의 107석 발언 논란 ㅡ 자신의 잘못으로 총선 승리가 물건너 간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면, 이후의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무적 판단도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경제민주화와 정당민주주의의 공통성은 투명성(절차적 민주주의)에 있는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킹메이커는 .. 더보기
야권의 선거연합, 진보정당 지분 늘려야 하는 이유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 더보기
문재인은 왜 김종인을 선택했을까? 그 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총선에 임해 전략적인 글쓰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제 나름의 판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당의 정체성으로 가진 것과 비교할 때 김종인 의원장이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의 선택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때까지의 사정을 보면 자신이 대표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엄청난 재미를 본 친일수구세력의 충견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더불어민주당 전체로 넓힐 것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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