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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김부선과 김영환 등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고발 대마왕의 장기이자 특기이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을 거부하는 모든 분들 중에 김부선 얘기를 언급한 모든 이들을 꼭 고소고발해 저도 재판 좀 받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주시고요. 김부선의 글들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주진우는 왜 중간에 끼어 이 사단을 만들어냈는지 꼭 고소고발해주세요. 이번에도 만만한 상대만 선택적으로 고소고발하지 마시고요. 남경필과 홍준표도 고소고발해주세요. 이번에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시오. 저 말고도 최소 수만 명이 동일한 얘기를 하니 모조리 고소고발해주세요. 늘 하던 대로 공갈협박에 그치지 않도록 그 많은 변호인단을 총동원해 한 명도 빠짐없이 고소고발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패소했을 때 재판비용은 물론 그 많은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에게 피해를 입힌.. 더보기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라는 이재명에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너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 일베회원이나 공유할 수 있는 너의 인식처럼 민주화운동의 전과도 전과라면 DJ도 노통도 문프도 유시민도 범죄자이겠지. 당시의 수많은 민주화운동 전과자들도 범죄자이겠지. 대법원 판결 후 12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민청학련 전과자들도 당연한 죄값을 치른 것이겠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전체도 폭도이자 전과자이겠지. 자신은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누구나 했던 민주화운동의 전과는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지. 그런 인식으로 살았으니까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았겠지. 억압과 착취의 독재 하에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위대한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 사칭과 폭행, 음주운전, 불륜 등.. 더보기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토론을 보고 나서 이번 토론을 보고서도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라면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탐욕과 욕망의 투표를 했던 유권자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치를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진흙탕으로 만든 것도 이런 탐욕과 욕망의 투표를 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재도 이런 탐욕과 욕망의 지지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탐욕과 욕망의 지지자’를 바탕으로 억압과 착취를 자행했다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에서 입증됐고, 히틀러와 스탈린, 피노체트 등의 독재에서도 똑같이 입증됐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이 진실.. 더보기
이재명을 옹호하는 기득권 네트워크의 탐욕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의 본질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방송·체육계 등까지 권력과 자본, 지식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회와 이익을 독점하고 대물림하며, 국민에게 법과 규칙, 규범과 욕망의 보수화를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귀신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탐욕의 카르텔을 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현실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정치놀음에 죽어나가는 것이 하위 99%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It's the economy, stupid! 클린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다)'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기득권이야(It's the vested .. 더보기
<판도라>, 이제는 아예 이재명을 성역화시키네 오늘의 를 보니 이재명의 승리가 결정된 듯합니다. 개표기를 조작이라도 해놓았는지 남경필에게 명분 있는 패배나 신경 쓰라며 이재명 검증을 원천봉쇄해버렸습니다. 김어준의 부탁으로 다스뵈이다에 합류한 정청래와 연예인 병에 걸린 정두언, 구좌파의 대표적 인물인 김민웅까지 이재명을 쉴드치며 남경필을 비난하는 모양새가 이재명 경기지사 추대위원회를 보는 듯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명령이라도 하달받은 듯이. 이들은 후보를 교체해달라는 남경필의 요구ㅡ정치공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ㅡ를 최악의 네거티브이자 마타도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남경필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도덕이나 정의, 상식, 양심, 배려, 관.. 더보기
궁찾사에 대한 언론과 거대 팟캐의 프레임 KBS를 제외하면 모든 언론과 거대 팟캐들이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이하 궁찾사)을 극소수의 극렬 문파로 낙인 찍어 수천만 명의 문재인 지지자(이하 문파)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런 낙인 찍기는 궁찾사에게 문프와 이재명을 이간질시켜 남경필을 당선시키기 위한 세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웁니다. 『프레임 전쟁』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레이코프가 말한 프레임 설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작됩니다. 세작으로 낙인 찍힌 궁찾사는 모든 언론과 거대 팟캐의 부정적 분석과 멘트까지 더해지면서 신나치 같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범주화됩니다. 이런 고립화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되풀이되면서 궁찾사를 정상적인 문파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 공고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네.. 더보기
욕설만 가지고 이재명을 쉴드치는 자들에게 이재명을 쉴드치는 자들의 논리는 너무 허접하고 금도에서도 벗어나 아무런 울림도 없지만, 형수에게 퍼부은 쌍욕으로만 문제를 축소하는 방법에서는 그들의 쉴드가 청부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이런 방식의 쉴드치기 때문에 촛불혁명 이후의 정치인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일부 극문의 내부총질이나 반사회적이며 반민주적인 집단 광기로 몰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혜경궁 김씨의 패륜적인 트윗들과 그/그녀와 노닥거린 이재명의 트윗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들은 이재명의 변명과 일방적인 주장만 들으려 할 뿐,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과했으면 됐다, 가난이 죄였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쳤다, 검증이 끝났다, 본인이 직접 말해.. 더보기
법무부의 인식이 이 정도니 이재명이 설쳐대지 여성을 섹스에 굶주린 동물로 폄하한 법무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론으로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의 변론서는 모든 여성을 폄하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이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문프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마저 여성을 짐승의 수준에서 바라보니 이재명 같은 막장 패륜아가 민주당의 경기지사후보로 확정될 수 있으며 당선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저는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잘 알듯이, 남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좀처럼 드러나지도 않는 여성 차별과 혐오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깊은지 몇 달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직립보행을 선택한 인류 진화의 첫 번째 순간부터 온갖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더보기
자한당의 이재명 검증,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다 자한당의 이재명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만든 ‘『민주당 후보』 검증시리즈1탄, 이재명 후보편’은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위원회, 후보검증위 등에서 했어야 할 일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후보를 검증할 때 진작 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문프가 진영논리와 패거리정치, 기회주의적 처신 등에 빠진 민주당을 뿌리부터 바꿔놓았는데 그것이 싫었던 자들이 이 모든 사단을 초래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그것도 내 사람이면 최고라는 구시대의 정치관과 조폭적 정당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으니 고개를 들어 하늘도 볼 수 없는 굴욕을 당하는 것이지요. 모든 악한 것들의 총집합이었던 자한당에서 민주당 후보를 검증하고 나왔으니 .. 더보기
진중권과 이동형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나도 짐승이다 ‘정치는 말’이라는 명제는 민주주의 탄생지인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치를 정의하는 첫 번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이 명제는 노통과 문통, 그들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말과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말을 비교하면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면서도 정치의식이 꾸준히 높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잠시 동안의 역주행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조금은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시민의 정치의식은 꾸준히 높아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노통과 문통 같은 정치인과 지도자가 늘어날수록 말로써의 정치가 실천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정의와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 더보기
드루킹이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김경수를 도왔다? 드루킹은 전형적인 정치브로커이자 치밀한 사기꾼입니다. 주요 정보와 자금을 독점한 채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등급을 매겨 차등적으로 관리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자가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면서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그 흔한 녹취 하나 남기지 않은 채 김경수 전 의원을 도와줄 만큼 순수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브로커나 사기꾼들은 자신의 수중에서 나간 돈이나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거나 녹취해둡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지요. 드루킹은 정치적 이권을 따내기 위해 박근혜 캠프를 비롯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안희정, 통진당 등처럼 이곳 저곳을 들쑤시고 다닌 놈인데 김경수 전 의원을 하늘처럼 믿고 아무.. 더보기
민주노총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농성과 이재명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의 농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밀어주는 이재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재명+추미애 조합을 앞세워 민주당을 조금씩 점령해온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수호라는 명복을 앞세운 4050세대 중심의 구.. 더보기
고소고발 남발하는 이재명과 이동형, 독재자가 따로 없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더보기
토요일 김씨 찾기 집회, 3.5법칙을 기억하십니까? 촛불이 활활 타오를 때 정봉주의 전국구 등에서 회자됐던 3.5법칙을 기억하십니까? 에리카 체노워스 교수가 주장한 3.5법칙은 ‘한 나라의 국민 3.5%가 지속적인 시위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현 정권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회법칙’입니다. 회당 촛불집회 참여인원이 이 수준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끝장낼 수 있었다고 본다면 이 법칙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열리는 ‘혜경궁 김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에도 이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참여인원이 만 명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기지사에 한정된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집회참여자가 만 명에 이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모든 언론과 거대 팟캐스트가 집회의 원인과 목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 더보기
아프리카TV의 강퇴 쓰나미, 이재명의 끝이 보인다 이재명의 아프리카TV(BJ강성태) 특강은 이전에도 이후로도 전례를 찾지 못할 강퇴 쓰나미로 종결됐습니다. 이재명 주연, 강성태 조연의 이번 강퇴 쓰나미는 이재명의 정신상태를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촘촘한 다중의 네트워크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자 무차별적인 강퇴(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오버랩되는)를 남발하지 않으면 1분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강퇴 쓰나미는 해당행위니, 내부총질이니, 극문이니, 저쪽의 작전세력이니, 절차적 민주주의의 부정이니, 노통과 문통을 능멸하는 짓이니 하면서 온갖 욕과 비난의 쓰나미를 감내했던 극소수의 시민(여초커뮤너티가 핵심)들의 공입니다. 그들은 노무현의 죽음에서 집단적 각성에 들었으며, 촛불혁명과 문통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 더보기
이재명·추미애·손가혁·민주노총의 민주당 점령기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민희, 표창원, 이동형 등이 전가의 보도처럼 떠벌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내용이 어떠했던 간에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지지자가 더 많이 참여(또는 동원)했다는 뜻이지요. 민주당이 네트워크 정당을 추구하면서 우르르 밀려든 당원 중에 손가혁이나 통진당 출신, 민주노총 조합원 같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뜻도 되고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과 전해철이 받은 득표율만 보도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참여자의 수와 상관없이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로 득표수를 치환해서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91,229명이 참여한 권리당원에 비해 겨우 2057명이 참.. 더보기
혜경궁 김씨 몇 시간이면 찾는데, 경찰은 왜? 모든 트윗은 통신사를 거칩니다. 이재명과 트윗으로 꼼냥꼼냥 했던 혜경궁 김씨의 트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마다 여러 곳의 데이터센터에 거대한 서버를 구축하는 이유도 폭증하는 데이터통신을 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통신의 모든 기록이 이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도 불가능하지만 삭제한다고 해도 로그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뒤지면 혜경궁 김씨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니더라도 가입자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노력으로 혜경궁 김씨의 전화번호는 네 자리만 모르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최대 만 명의 가입자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수백 수천만 명도 아닌 딱 만 명입니다. 트윗이 발송된 GPS 정보 등을 확인하면 범위는 더욱 좁혀지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모두 다 접어둔다고 해도 만.. 더보기
이재명 거부에 담겨있는 시대정신을 찾아서 뇌과학자와 인지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바뤼흐 스피노자는 《에티가》에서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이유로 운동에 참여했지만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구했던 물음을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던지며 차선의 해법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7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에서 적폐 정치인 퇴출을 예기했던 것도 이념과 정당, 이익을 넘어 모든 정치인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한 것도 세월호 참사에만 그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더보기
단 하나의 질문,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와 정반대에 자리한 노통과 문통을 경험하면서 한국정치와 정당 및 정치인의 문제가 법이나 제도,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품성과 인격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재벌의 광고와 협찬 등으로 먹고 사는 기레기들에게 속아 노통을 지키지 못한 참담한 경험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찰은 촛불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폭력 집회를 고집하면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주역들이 50%의 성공과 50%의 좌절을 공유한다면, 이들은 정권까지 창출해냄으로써 100%의 승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푸코와 네그리, 무페와 지젝 등의 저작들을 읽지 않았을지언정 그들의.. 더보기
이재명, 전투형 노무현 vs 총통이 되려는 히틀러? 위의 그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눈과 뇌에서 이루어지는 시각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이 그림은 이재명의 실체에 대한 논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슬픈(또는 잔혹한) 가족사가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사망)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의 가족사가 슬퍼진 것은 이재선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반대자들은 이재명의 권력욕 때문에 그의 가족이 희생당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이재명에게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관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노란리본이 지겹다'며 그를 공격하는 중년 여성.. 더보기
문통이 문정인 특보에게 분명하게 경고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조선일보 특유의 왜곡보도에 걸려든 문정인 외교특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족적 흉기인 조선일보가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논란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고 나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다룬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읽어본 분이라면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악의적 해석에 기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협정에 따른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일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의 예로써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를 언급했는데 조선일보는 앞뒤 다 자른 채 비핵화의 .. 더보기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 민주당 지지자들(자한당의 프락치도 있겠지만)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노통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국정기조가 차기 정부로 이어졌다면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고통과 분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다는 것을 문통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는데, 거기에는 국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원리가 온전히 담겨있었습니다. 노통은 시민의 언어로 말했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노통은 기득권의 나라가 아닌 서민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으며 정경.. 더보기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라고 하는 강간미수파 홍준표에게 박근혜와 친박을 맹비난했던 전력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당을 저울질했다가 반응이 별로여서 정치조폭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으로 급선회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절거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사파라 함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는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유치찬란하기가 끝이 없는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기에 국민의 냉소 속에서 당장 해체해야 할 정당… …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딩의 수준에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 더보기
마르크스였다면 기본소득에 찬성했을까?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 더보기
문재인 뒤에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이 있다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 더보기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하여 문장 하나하나를 시처럼 썼던 벤야민의 《일방통행로》를 보면 '비평을 할 때는 작가의 책을 씹어먹을 듯'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자살을 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를 힘겹게 극복한 필자가 권력과 자본, 지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이래 벤야민의 성찰은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철수나 홍준표, 김진태, 조원진 같은 비열하고 저급한 자들을 비판할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자세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그들을 맹렬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정반대에 위치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과 노태우를 거쳐 이명.. 더보기
압도적인 대세론, 정권교체는 늘 호남에서 시작됐다 호남의 선택은 분명했고 현명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흔들어댔고, 토론에서는 이재명과 안희정은 물론 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60.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진보민주진영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출발점이 호남이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결과는 단순한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의 두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제도가 당원에 가중치가 주어진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유권자에게 문호가 개방된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입니다. 60.2%라는 지지율은 당심과 민심의 합쳐진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호남은.. 더보기
자격 미달의 이재명과 수준 미달의 안희정, 답답하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 더보기
안희정, 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텐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거의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JTBC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하는 있는데, 선의와 대연정,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듣보잡들을 들고나온 안희정마저 이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이라고 했을 만큼 노무현과 함께 했던 그는 진보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지금의 안희정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한대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디스하는 방식도 종편과 MBC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다음의 차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위한 글도 몇 편이나 썼는데, '자신이 청룡열차를 탄 느낌'이었다며 대연정을 거둬들이는 것 .. 더보기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들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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