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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궁지에 몰린 대통령 종북논란으로 위기 돌파하나? 모든 국민이 아는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 암투를 박근혜 대통령은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가 의원보좌관을 할 때 비서관으로 채용한 문고리 3인방(4인방이었는데 한 명은 대선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들을 내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정치검찰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수차례나 했고, 청와대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없는 정치검찰은 속전속결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일요일 아침 9시에 소환하는 특혜를 배풀었다)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검찰.. 더보기
극단적 이분법 보여준 대통령 종북콘서트 언급 청와대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자체감찰을 통해 정체불명의 7인회를 만들어낸 청와대의 주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통일토크콘서트를 언급하며 종북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청와대의 회유에 대해 언급하자, 발 빠르게 이를 부정한 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극우세력과 보수언론,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통일토크콘서트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도, 고3 일베의 극우적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는 .. 더보기
김기춘의 침묵을 보면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나온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언론보도와 증언들을 미루어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윤회 문건이 보고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헌데 김 실장은 그 문건을 한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닳고 달은 그로서는 문건의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정윤회가 뽑아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그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에게 가는 문고리를 쥐고 있으며, 사실상의 소통의 최후 단계로 자리하고 있는 최고 실세들과, 두 번이나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 더보기
최 경위 자살, 정윤회 문건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억울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그 위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에게 적용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한 최 모 경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원죄가 있는 정윤회 문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어제 JTBC 밤샘토론에서 봤듯이, 정윤회 문건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역사에 대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여야와 언론들의 보도도 다른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 더보기
JTBC 밤샘토론이 말해준 여당과 보수언론의 현주소 정윤회 문건을 주제로 한 JTBC의 밤샘토론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역할이 주인과 노예적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수언론에게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윤회 문건으로 그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자 여당과 보수언론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니, 보수세력 전체가 맨붕에 빠져 있음을 JTBC 밤샘토론이 말해주었습니다. 보수세력에게는 그 자체로 신화인 박정희에 이어, 그의 딸마저 대통령에 올라 신화가 완성됐지만, 그 속에는 별로 볼 것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오늘 JTBC 밤샘토론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이 보여준 논리적 비약과 무.. 더보기
7인회 들고나온 청와대, 프레임 전환 시도하는가? 아직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인지, 아니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박지만과 청와대가 뒤늦게 특별감찰로 밝혀냈다는 새로운 7인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특히 검찰에게 끊임없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고 정한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배치돼,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문건을 유출한 범인으로 지목된 경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보기
초대형사고의 두 가지 전조, 아쿠아리움과 한빛원전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개장을 강행한 전후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최고층빌딩인 제2롯데의 아쿠아리움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누수현상은 부실공사가 원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된 거대한 동공과 지하철 공사의 영향일 수도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도 기업의 욕심과 정부의 무능력이 합쳐져서 일어난 대형 인재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더보기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 더보기
정규직 압박이 비정규직의 행복이라는 대통령의 희한한 논리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에는 성과급제,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 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성과가 낮은 정규직에게는 직업 훈련 등을 거쳐 구제의 기회를 주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계 부처에 따르면 ‘첫 입사 10년 차까지는 호봉제를, 관리직급인 11~20년 차부터는 직무·성과급제를, 정년퇴직을 앞둔 21년 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은 ‘복합 임금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 더보기
정윤회 문건 물타기 하는 기레기 방송사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준비와 능력 부족과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국정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정윤회 문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의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류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과 박지만 회장의 언급과 정윤회의 전 부인의 등장, 김기춘 실장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난맥상은 YS 정부 때의 김현철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넘어 특검 이상의..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자신을 바로 보시지요 이 땅 특권층의 원조인 박정희의 딸로서 대통령에 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대통령은 개인의 철학이나 정치 여정,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와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마케팅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님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14범이나 되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매스미디어와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정치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스미디어와 결합된 정치마케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는 평범한 정치인을 과대 포장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를 동원한 정치마케팅이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최고의 CEO를 뽑는 것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명박이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