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자원외교 수사가 현 정부를 겨냥하게 됐을까?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 더보기 성완종 리스트에 음모론 따위는 없다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의 시작은 8명의 인원 중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기춘부터 시작해 부산시장(서병수, 추정)까지 액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병기와 이완구는 이름만 적었으니, 성완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리스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성완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실세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살하는 마당에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국정원장에서 바로 발탁됐고, 비서실장이 된 .. 더보기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그 다음은 종교집단에 대해, 그 다음은 지식인과 철학자에 대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 교육부, 검찰이 그들입니다. 책을 읽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능가합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거의 모든 콘텐츠는 방송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공적공간은 방송이 송출한 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콘텐츠 산출능력이 있는 생산자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설 연유에 가족과 친척들과 오가는 얘기들도 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산출한 콘텐츠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무형의 공통체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 더보기 정치생명 걸겠다던 정문헌, 의원직 사퇴해야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위의 발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폭로한 정문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의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자격으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한 배수의 진이었습니다. 문재인의 결단으로 대화록이 공개된 후 그의 거짓말이 밝혀졌고, 정치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인정할 수 없었던 법원의 직권으로 정문헌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유죄였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헌데 그는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 더보기 원세훈 법정구속, 지난대선 무효라고 말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세훈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은 국정원의 불법댓글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돼 대선기간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됐고, 내용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반대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왜곡됐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NLL 포기 발언’에서 시작된 ‘사초폐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었고, 연제육 군 사이버사 사령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치러진 것이 항소심의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폭.. 더보기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졌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초 폐기(실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개월 전인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가 극도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자 ‘준비가 전혀 안 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첫 포문은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열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집니다. 그의 발언은 권력의 나팔수인 언론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자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찌라시 대마왕’ 김무성이 전면에 나섭니다. 12월 14일, 박근혜 후보의 부산 유.. 더보기 이젠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이 심판받아야 할 차례 허무하다, 무려 28개월이나 끌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공모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해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등장해 나라를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갔던 ‘사초 폐기(실종) 논란’이 1심에서 무죄(2, 3심이 남았다)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기록물을)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초본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대화록(완성본)이 작성돼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국.. 더보기 내부에서 세월호특위 침몰시킨 정부와 여당 뉴라이트 출신을 앞세워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작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위의 설립준비단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첫 발도 띄어보지 못한 채 무력화됐습니다. 굵직한 소식들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세월호 특위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19박20일에 이르는 살인적인 보도행진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하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는지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①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했고 유족을 지속적으로 비하했으며, 일베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뉴라이트 출신 극우 성향의 차기환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임명. ②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더보기 대통령만 신난 신년기자회견 짧은 감상평 사유하는 인간이기를 그만두고서는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철학적 웃음으로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다. 위의 인용문은 미셀 푸코의 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본방사수하지 않은 행운으로 해서, 그러나 재수 없게도 TV를 틀자마자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쪼가리들로 인해 저절로 떠오른 내용입니다, 썩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충 그까이 것’ 하며 보는 대도 허튼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난맥상과 콩가루 청와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것을 빼면 ‘이것을 왜 내가 계속해서 봐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신년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듯이 일방통행을 .. 더보기 다음은 국민해산 청구소송이라도 할 텐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 더보기 궁지에 몰린 대통령 종북논란으로 위기 돌파하나? 모든 국민이 아는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 암투를 박근혜 대통령은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가 의원보좌관을 할 때 비서관으로 채용한 문고리 3인방(4인방이었는데 한 명은 대선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들을 내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정치검찰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수차례나 했고, 청와대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없는 정치검찰은 속전속결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일요일 아침 9시에 소환하는 특혜를 배풀었다)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검찰.. 더보기 검찰 산케이 지국장 기소,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 더보기 외국업체 배만 불려준 정치검찰의 창조경제 국내 포털과 인터넷기업 및 메신저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하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인터넷 검열 전담팀부터 만들어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 검찰의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 때문이다. 양지까지 기어나와 천하를 호령했던 국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피해 외국 메신저업체로 사이버 망명에 나선 네티즌들이 속출했다. 회원의 수가 곧 매출로 연결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상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 규모는 무조건 축소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서민증세를 강행한.. 더보기 대통령모독죄 부활하는데 정확히 39년6개월 걸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