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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이대생 죽이기, 최순실 부역자들의 파렴치한 역공 이대 총장에서 학장,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대가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따내고, 교수들의 학점 공양이 밝혀짐에 따라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이화여대의 총학회장 김은혜씨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 교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최고 부역자집단 중 하나인 정치검찰은 당장이라도 기소를 취하하고, 이대생과 최은혜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이른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권력자의 충견노릇을 자처해온 정치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반성이 선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채 '불멸의 신성가족'인양 행세해온 정치검찰의 .. 더보기
촛불,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포위하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 더보기
2일에 표결하라, 국민이 불참자를 모조리 청산할 테니! 어렵게 생각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다. 문재인의 말처럼 '거짓은 복잡하고 진리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과 공동정범들이 어떤 꼼수를 벌이던지 간에 결정은 국민이 한다. 정신나간 추미애가 야비한 김무성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했건, 3당대표가 뭐라고 결정했건 탄핵 일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분노한 시민이란 없다. 국회가 2일의 탄핵소추 표결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 전체가 청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개헌을 고리로 권력재구성과 집권에 올인한 기회주의자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2일의 표결에 불참한다면, 분노한 시민들의 청산대상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5일 표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청산대상이 늘어난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더보기
박근혜 3차담화, 이제는 시민불복종에 들어가야 한다 사이코패스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대부분 놀라운 특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오직 수사학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지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인용). 필자가 박근혜를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놀아난 칠푼이에 그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세월호유족과 백남기 유족 등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 더보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문재인 죽이기, 네놈들이 청산 1순위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부패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함께 청산대상 1호인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필자가 더민주 지도부를 비판한 이유는 그들의 머저리 같은 짓거리들이 (전면에 나서면 수렴청정 비난에 휩싸일) 문재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었는데, 문재인이 작심하고 '박근혜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라'고 하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등을 동원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이들은 유력한 대선후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 중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도와 경제를 망친 주체이면서도 경제위기 운운하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더보기
외부세력 프레임, 성주군민과 이대생은 어떻게 돌파했나?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 더보기
야권의 선거연합, 진보정당 지분 늘려야 하는 이유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 더보기
중국정부와 소로스의 환율전쟁, 본질과 파장에 대해-2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 더보기
KBS 9시뉴스는 시청자 인식을 어떻게 왜곡시키나? 이번 글은 몇 년 전에 썼던 것인데, 정권방송으로 전락한 KBS의 보도행태가 어떻게 시청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호도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본 글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의 어느 날에 방송됐던 KBS 9시뉴스의 보도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날의 KBS 9시뉴는 첫 번째 보도부터 4번째 보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시뉴스는 첫 번째 보도(꼭지라고도 합니다)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다루면서,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멈추지 않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은연 중에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도 말입니다. 이란의 국민차.. 더보기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한국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꾼 10만명의 온라인입당 10만 명을 돌파한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이 한국정치의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혁명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배엘리트들의 의회쿠데타였던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키고, 3류 양아치 사기꾼 이명박의 나라 팔아먹기를 저지했던 촛불집회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원과 정치검찰,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한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에 기죽지 않고 맞장을 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 더보기
노무현 죽음과 문재인 운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구겨진 이불 속에 간밤의 뒤척임이 여전히 어지러운데 감은 눈을 파고드는 햇빛의 끊임없는 장난에 포기하지 못한 생의 비루한 또 한 번의 오늘이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내일이라 한다.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무슨 보잘 것 없는 희망이 남았다고 나는 또 눈을 떴단 말인가. 언제나 자리에 누우면 깨어나지 않은 잠을 꿈꿨지만 끝내는 깨고 마는 하루의 시작이란 그 초라함으로 더욱 눈부셨다. 그래, 언제나 99%의 절망만이 나를 살게 했다. 잔인할 정도로 질긴 희망을 버렸기에 꿈도 없고 꿈을 잃었기에 생각도 사라졌다. 지랄맞게도 빛과 어둠 사이에도 살아갈 공간이란 존재했고 거기에 갇힌 삶도 하루의 시작이란 어제와 똑같았다. 빌어먹을 호흡 여전한 통증 속에 섞여 있는 공복이란 너무나 비루했.. 더보기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MBC 방문진 이사장 ‘미스터 국보법’이라 회자되는 황교안 공안총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시견 역할을 자처했던 공안검사 시절, 고영주는 부림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영화 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부림사건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고, 33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가 이끌고 갔는데 이들은 납치(영장없이 연행했다)와 고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라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을 접어야 했다. 독재자의 개 노릇을 했고.. 더보기
도대체 어떻게 외교했기에 이 난리인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더보기
처음에 대통령 말씀이 있었으니 검찰이 그리하였다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그것의 유출과 배포는 국기문란 행위이니라." 이에 열렬한 신도인 검찰이 말하길 "죄많은 저희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발표한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억울하면, 특검이나 가시던지’입니다. 정치와 공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조웅천의 출세욕이 부른 찌라시 작성과 유출에 따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충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및 김기춘과 박지만 모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을 정치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