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봐요!! 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더보기 알바 착취하는 맥도날드 꺾기를 아십니까? 맥도날드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에 항의하며,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맥잡 또는 크루라 하며, 이하 알바)이 ‘맥도날드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저항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를 봐야 합니다. 초국적식품기업인 맥도날드는 월마트와 애플, MS, 스타벅스 등에 비견될 정도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알바들을 양산하는 최악의 초국적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빅맥지수’가 만들어질 만큼 맥도날드는 서민의 삶을 지배하게 됐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노동착취의 정화인 ‘맥도날드 시스템’으로 알바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맥도날드는 각국의.. 더보기 최저임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진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가격원리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직종에 대한 매력이 소실돼 노동공급이 감소해야만 한다. 노동력을 사기 위한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구인 욕구와 노동자의 취업 욕구가 최적의 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가격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헌데 실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곤 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작금의 비정규직과 임시직 및 일요직 노동자들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도 자신의 노동력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이런 역설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경제학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역설은 “임금이 생계비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