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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계속되는 여진, 6.5 이상의 대지진으로 가는 전조일까? 4.5로 알려진 오늘의 여진은 일주일 전의 본진(5.8)보다 강도는 작지만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것은 향후에 벌어질 일들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 이유는 기상청과 지질연구소 등이 진원지를 파악하기 힘들 만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단층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진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도 진원지의 활성단층들이 응력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다. 5.8의 본진이 발생하면서 경주지역의 활성단층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 4대강공사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해외순방 패션쇼로 날아간 돈의 .. 더보기
동네북으로 전락한 조선일보, TV조선 시청률도 떨어지고 조선일보의 꼴이 말이 아니다. 청와대의 공격 한 방에 송희영 주필 겸 발행인을 허둥지둥 해고하더니, 의문투성이의 방용훈 부인의 자살을 거쳐, '국민의 정부' 시절 횡령혐의로 구속·기속된 후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방영훈 사장이 자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굴종의 참회록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던 기자들은 송희영의 해고가 자업자득이라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항복 예식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렇게 형편없고 비굴하며 찌질한 친일·부패·수구 기득권 언론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시달리다 참혹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터질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더보기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적 빈약함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친문 성향의 후보들이 지도부를 독식함으로써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 강화됐다. 득표율도 압도적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완승이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김종인과 이종걸, 김부겸 등의 몇몇 의원들과 조중동은 물론 진보언론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에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입당한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투표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이미 결정난 것 아니냐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논리학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읽었지만 이런 형편없는 논리는 처음 본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온라인 권리당.. 더보기
정부가 자초한 물류대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필자가 한진해운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30년 지기가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사업본부를 총괄(부사장급)한 후 퇴사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컨테이너사업본부를 총괄한 기간은 몇 년 밖에 안되지만 에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한진해운은 2009년부터 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황이 최악이었다. 한진해운이 적자의 늪에 빠져든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유가의 혜택마저도 급감한 물동량을 만회할 수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용선료를 언급하지만 한진해운 몰락의 근원에는 미국과 영국의 투기자본이 자리하고 있다. 오너의 경영에 대해서는 친구.. 더보기
대법원장은 대국민사과하고, 대통령은 신냉전 외치는 나라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타락상이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양승태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조3륜 중에서 가장 첨령하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의 잇단 부패와 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타락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3륜의 타락은 자본과 정치, 언론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와 비리의 향연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만들려는 주축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과 제도권 언론들의 탐욕의 카르텔이니,.. 더보기
봉하마을 해체는 홍준표의 노무현 죽이기 완성판 필자는 '노무현이 일군 봉하마을 농경지 사라진다'라는 글을 쓴 이후 언론들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다. '사람사는 세상'과 (주)봉하마을(영농법인) 등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언론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는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가 그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홍준표 이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고향, 봉하마을이 무너진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쉽게 말하면 농사보다 땅값을 올려 땅주인들에게 한몫 챙겨주겠다는 뜻.. 더보기
모든 언론이 방용훈 부인 자살에 침묵하는 이유는? 모든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사라졌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모씨가 자살했는데도 이에 대해 보도하는 방송과 언론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렵다. 단 하루만에 모든 언론(아예 다루지 않은 언론도 있다)은 이에 대해 침묵하기로 카르텔을 맺은 것 같다. 박근혜-우병우의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전면전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면, 언론들의 이런 완벽한 침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방용훈 부인의 자살을 다룬 팟캐스트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침묵은 다섯 가지의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는 이모씨의 자살이 '우병우 게이트'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 차원의 비극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모씨의 자실이 (세간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것일 수도 .. 더보기
김병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다 팟캐스트 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더보기
여소야대 국회, 추경 처리 정도는 양보해줘야지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가 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의 권력기관을 장악한 우병우의 환관권력에 박근혜마저 놀아날 지경에 이르자 여소야대의 20대국회를 어떻게 넘길지 두려웠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의 반발,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확정,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부상,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강경투쟁 선언, 세월호참사 3차 청문회에서 새롭게 폭로된 핵폭탄급 사실 등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판에 여서야대의 20대국회가 개회됐으니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이라고 울고 싶은 판에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뺨을 때려줬으니 새누리당이 지랄발광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조윤선 청문회 직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박근혜가 파기한 무상보육 공약을 되살.. 더보기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더보기
조선일보, 우병우를 단두대로 끌고갈 수 있을까? 박근혜-이병우 조합(이하 박이 조합)의 압도적인 힘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박이 조합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박이 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인데, 박이 조합에 반대하는 여론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족벌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한, 지난 대선처럼 국정원을 비롯해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라 해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박이 조합에 맞서 승리할 방법이란 없다.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관들과 KBS와 MBC, 연합뉴스TV 등으로 대표되는 방송을 .. 더보기
진화심리학으로 본 추미애와 노무현 탄핵 100년 전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사고를 연상적 사고와 순수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연상적 사고는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순수 추론을 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둘을 합쳐 '이중 처리 이론'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니얼 카너먼은 이러한 인지 과정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름을 붙였다. 직관전인 시스템 1은 인간 정신 중 원시적인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만 년 전 도구를 만들 능력이 있던 크로마뇽인의 출연과 함께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듯하다. 이 시스템의 바닥에 깔린 법칙은 친숙한 쪽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더보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전당대회와 문재인 대세론 더민주 당원들은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미애를 선택했다. 득표율도 5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추미애의 당선에는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됐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정권 탈환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수권정당으로 변모하려면 주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의 뜻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민주에는 문재인 말고도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박근혜에 필적할 정도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야권이 최소 3번은 정권을 잡아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이재명과 안희정, 김부겸 등은 20대 대통령을 노리면 좋을 듯하.. 더보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최근처럼 희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진화론적 관점(칼 마르크스와 허버트 스펜서가 대표적)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종) 차원에서는 진화한다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ㅡ최근에 들어 이것이 틀렸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지만ㅡ대한민국 시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런 희망적인 변화는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공이 20%,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공이 20% 정도라면, 나머지 60%는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 공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터무니없을 정도 부족했던 박근혜는, 이명박이 오세훈을 시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데 성공했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 더보기
뼛속까지 친노친문인 늙은도령은 추미애를 지지한다 더민주의 지지자인 필자가 더민주 전당대회에 대한 글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온라인당원들 중에 권리당원이 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고 의견을 밝히고 격렬하게 부딪치며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치학과 현실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의 막내이자 디지털 세대의 첫째인 필자로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를 관찰함으로써 미래의 정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함도 있었다. 사이버 세상의 장단점을 학문적으로만 공부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장이 당대표와 여성·청년위원장, 최고의원 후보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도를 넘은 비난과 논리적 오류가 많은 감정적 발언들도 많았지만)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 전당대회였다. 그 동안 다양한 팟캐스트를.. 더보기
세월호유족의 단식, 이 슬픔에도 끝이 있기를 이들의 슬픔은 언제가야 끝에 이를까? 아니 탈출구라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자식들이 타고 있는 거대한 배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본지 862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는 정부의 비협조로 강제해산됐고, 배는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배 안에는 9명의 희생자가 칠흑같은 어둠에서 부유물처럼 떠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는 정체불명의 구멍만 130개가 넘도록 뚫고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돼야 할 '기억의 교실'마저 치워졌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근거와 기억의 연결고리마저 사라졌다. 온갖 증거들.. 더보기
이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 더보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독재자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이 부끄러워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는데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붙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단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한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혈서로 '천.. 더보기
박근혜와 이영훈의 건국절 주장과 문재인의 일갈 박근혜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2016년 8월15일)이 71주기 광복절이자, 68주기 건국절이라며 친일·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을 동일시하는 박근혜(뉴라이트 출신으로 현 KBS 이사장인 이인호로부터 배웠다)와 뉴라이트교과서 집필자인 이영훈(친일식민사관을 정립한 이병도의 제자)의 주장은 국민국가의 구성요소가 주권과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인양 포장하는 대표적인 예이며, 수많은 민족과 도시국가들이 천년이 넘도록 얽히고 설킨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근대유럽에서나 가능했던 논리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통일이 됐을 정도로 근대유럽은 주권,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민.. 더보기
대법원도 주목한 선체하부 천공하는 해수부, 증거인멸하나? 필자는 세월호에 선적된 400여 톤의 철근에 관한 글을 쓴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글은 쓰지 않았다. 세월호특위가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에 막혀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을 때도,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특위의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단식에 동참했을 때도, 심지어 단원고에 있던 '기억교실'이 임시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으로 옮겨졌을 때도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다. 필자가 글을 쓰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죽음의 심연으로 영혼을 침몰시키는 무력감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들이 압축돼 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악착같이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 더보기
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더보기
JTBC 보도부문의 고군분투, 본방사수가 필요해! 필자는 최근에 들어 JTBC 보도부문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다. 모든 언론들이 역겹고 지저분한 쓰레기들만 배출하는데 비해 JTBC는 뉴스룸을 중심으로 시대를 조망하는 양질의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만 같다면, JTBC는 비판이 아니라 칭찬을 거하게 받아도 모자랄 정도다. 손석희가 앵커브리핑을 통해 '이건희 동영상'의 보도를 놓고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다는 고백성사는 언론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이었다.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KBS 뉴스9의 타락과 부조리와 비교하면,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과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5시 정치부회의' 등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굵직굵직한 현안과 민감한 이슈부터 서.. 더보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소명이라는 박근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가 휴가를 마치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행한 모두발언의 내용이다.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서 출발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의 발언은 '개·돼지가 뭐라고 짖어대던 내 갈길만 가겠다'는 왕족의 오만함이 묻어난다.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에게 대.. 더보기
합법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학위장사 하겠다는 이대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더보기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는 김자연 성우 교체 논란 독자의 부탁으로 쓰게 된 이번 글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권리신장에도 관심이 있는 필자(백일 때부터 소아마비로 살아왔다)이기에 스치듯 보았던 사안이었지만, 독자의 부탁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잘못 발을 디뎠다간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일 듯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으니 겁대가리는 없는 필자라 해도 댓글 공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에 나온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지난 19일, 유명 게임 업체 '넥슨'은 자신들이 발매한 게임에서 한 성우의 목소리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우 김모 씨가 '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라.. 더보기
썰전을 찾은 이재명과 지방재정개편의 진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 더보기
자신의 아버지처럼 국민과의 전쟁을 선택한 박근혜 박근혜는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때문이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드 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했고, 한국은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사드로 한반도의 1/2이나 2/3만 방어할 수 없다고 했으니, 박근혜에게는 수도권 주민(인구의 반)은 국민에 속하지 않는 모양이다. 박근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 더보기
허수아비 朴, 윤상현 녹취록과 김관진의 사드 발언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 더보기
KBS·MBC의 성주군민 고립작전, 제2의 세월호유족 만드나? 성주군민을 폭도로 낙인찍고 반대집회를 외부세력이 참여한 시위였다는 KBS와 MBC의 선동 덕분에 성주군민이 제2의 세월호유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복종합적인 득실을 판단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기 때문이며, 성주군민과 함께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으로 폄하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헌법적이고 국가이성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도하지만, 멀리는 국가의 절대주권을 정립한 홉스의 《리바이어.. 더보기
성주군민을 체제전복세력인양 몰아가는 KBS 국영방송으로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정권방송을 자처하는 KBS의 사드 관련 보도(7월 15일, 금요일)가 성주 주민들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폭도로 몰아갔다. KBS는 9시뉴스 첫 번째 꼭지에서 성주 주민들이 (박근혜 만큼 거짓말의 대가인)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했다며, 대통령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국정과 NSC를 총괄해야 할 총리와 국방장관을 가둔 것은 나라를 마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사법처리를 위한 사전단계). KBS는 사전에 모의라도 한듯, 9시뉴스 앵커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곧바로 옮긴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군 통수권를 대리하는 총리와 국방 장관이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다는 질문에 강신명 경찰총장이 '총리나 국방 장관이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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