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이 빨라질 이유와 세월호참사 1000일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로 '후천성 지진아'도 대통령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세력의 민낯입니다. 친일부역에서 독재부역, 친미부역을 거쳐 현재에 이른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기회주의적이고 구역질나는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정확한 해법입니다. 촛불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듯이, 촛불집회의 명령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하는 것도 10년 안에 가능해집니다. 세월호특별법처럼, 중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하나로 합쳐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의 재구축을 통한 장기집권의 아이콘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남발했던 기득권 수구세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악성 종양으로 변질됐으니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촛불의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모두를 향해 청산의 칼날을 휘두를 터, 그 압도적인 민주공화적 위력에서 벗어나려면 악성 종양인 박근혜을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특검의 활약이 기대 이상이고, 헌재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부패한 기득권 수구세력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만큼 특권층이 없으며, 헌재의 보수성은 널리 알려진 것이라 좌우 양쪽의 폭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후천적 지진아 박근혜는.

헌재에 나와 헛소리나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박근혜 변호대리인단의 시간끌기 작업과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간끌기와 모르쇠 전략, 말맞추기에 헌재가 휘둘리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기록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특검의 서면자료를 통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1월말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박근혜 측의 막무가네 변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진보적 정권 교체와 진보 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해 고민하면서, 더민주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기문을 축으로 하는 제3지대를 박살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김종인을 또다시 비판할 글을 쓸 준비를 하면서, 진보적 정권 교체 이후의 개헌에 대해 공부하면서 박근혜 탄핵정국(헌재가 1월말~2월 20일 사이에 탄핵 이 인용될 가능성이 99%)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당장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의 촛불집회가 오로지 세월호참사와 특별법 재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과 김관묵 교수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유력한 가설이 나왔음에도 전국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패스트트랙(헌재의 집중심리와 비슷)을 달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의 촛불집회를 통해 특별법 통과를 앞당겼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특검이 계속될 것이기에, 세월호참사에 관해서는 제2의 특조위가 전담해서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박주민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위헌 논란(헌법상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때문에 기소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제1기 특조위만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잘할 조직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후천적 지진아(약물중독으로 머리가 나빠진 것 같기 때문)에게 주어진 촛불의 멋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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