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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나꼼수의 역설, 난립하는 스피커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다! 나꼼수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며 정치사회적 담론을 정제된 언어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낮은 수준의 음모론과 정치사회 주변의 가십 등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대성공은 정치권 주변을 서성이거나 많은, 그러나 질이 낮은 아웃사이더들에게 돈벌이 모델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둡니다. 그들이 선정한 주제가 정치사회적 주제로 한정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벗어난 정치인과 사이비 평론가들이 살아남기 힘든 정치사회적 이슈 독점화와 각종 음모론의 번성, 수준 낮고 한정된 주제 선정에 따른 돈이 되는 시장구조를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 언론계를 독식하고 있는 그저그런 비평가들의 난립, 그들의 추종자들을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 구성,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시키는.. 더보기
문통을 과거권력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진보스피커들, 그리고 돈벌이! 문통을 과거 권련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한 진보스피커의 문제와 돈돌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gTP9SuEP44 더보기
검찰은 왜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했을까?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 더보기
세울호 실소유주와 세월호 7시간의 숨겨진 상관관계 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 더보기
김진태·홍준표의 한국당, 도덕 결여한 인간들의 동물농장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 더보기
해수부, 세월호로 대선을, 대선으로 세월호를 상쇄시킨다 어제 민주당의 호남경선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방송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두 보도로 40분을 보낸 후에야 민주당 호남경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뉴스룸보다 편성시간이 짧은 SBS는 15분 정도 지난 뒤에야 문재인 압승에 대해 다루었고, 나머지 방송들도 이런 편성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 종편은 안철수의 승리를 과대포장해 문재인의 압승을 평가절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룸을 비롯해 모든 방송이 이런 편성을 보여준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부처의 힘을 쏟아부은 해수부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세월호 인양에 나선 목적을 의심하기 .. 더보기
세월호참사 7주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특검조차도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시켰고, 검찰의 극진한 대접 속에 박근혜 수사가 끝나자마자 해수부가 1073일을 질질 끌던 세월호를 인양됐습니다. 부처의 모든 힘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해수부가, 이렇게 거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상하이셀비지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탈락한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정권교체가 100% 확실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해수부가 인양이 무한대로 늘어진 이유를 숨기기 위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뒤 단 2주만에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출항의 시점부터 무려 3년이란 세월을 격해 서둘러 인양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 더보기
세월호 7시간, 검찰은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그들에게 단 한 푼의 혈세도 쓰지 말라!)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황교안(입만 열면 예수를 팔아먹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의 행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지지자 3명의 죽음을 외면한 박근혜의 인면수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삼각동맹이 온갖 증거들을 폐기하는데 성공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더보기
탄핵 인용이 빨라질 이유와 세월호참사 1000일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로 '후천성 지진아'도 대통령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세력의 민낯입니다. 친일부역에서 독재부역, 친미부역을 거쳐 현재에 이른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기회주의적이고 구역질나는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정확한 해법입니다. 촛불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듯이, 촛불집회의 명령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대한민.. 더보기
자로의 세월호X, 그밖의 의혹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보도와 '7시간의 비밀'에 관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상식선에서 의문이 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400톤의 철근은 세월호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조작사건 등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정치적 사건들을 일시에 파묻어버리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다는 것과 충돌납니다. 하지만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느라 다루지 않았지만(이 때문에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후반부 전체를 할애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로의 세월호X'는 인기를 끌기 힘들며, 잠수함 충돌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쉬운 맹점이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것에는 아무런.. 더보기
상식과 과학을 얘기한 자로, 많은 것들이 풀렸다 세월호참사의 의혹들을 풀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예산 중.. 더보기
팀승리를 확정지은 김연경 왼손목의 노란팔찌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28, 페네르바체)이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경기에서 '23 대 22'로 3세트에 이어 4세트까지 내줄 위기에서 연속 3득점을 올리며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했다. 부상 때문에 앞선 3게임 내내 벤치를 지켰던 김연경은,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6위까지 떨어진 팀의 승리를 위해 투혼을 불살랐다. 팀 내 최다득점(14점)을 올린 김연경은 4세트의 연속 3득점으로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지 입증해 보였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큰 표차로 가결된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김연경의 활약을 지켜봤는데, 득점에 성공한 그녀가 클로즈업될 때마다 필자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온 것은 왼손목에 차고 있는 노란팔찌였다. 필자의 왼손목에도 있는 바로 그 노란팔찌, 세월호 아이들과 9명의 미수습자.. 더보기
촛불,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포위하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 더보기
최순실 태블릿PC에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이 있다면? 최순실 일당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졌을 것이 분명함에도 JTBC가 입수한 최순실 테블릿PC의 사용 날자는 세월호참사 직전에 끝났다. 손혜원의 추론처럼, 최순실이 테블릿PC보다 사용이 편리한 노트북 등으로 갈아탔을 확률이 100%임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최순실 일당이 세월호참사의 처리에 관여한 내용만 나오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한방에 끝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복창이 터져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일 정도다. 오죽했으면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이 박-최를 앞세운 무당독재의 효력이 다했다고 판단해 최순실 일당을 희생양(이것으로 내각제 개헌을 통한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 같으면 박근혜도.. 더보기
해수부의 선체 절단에 대한 세월호유족의 견해 해수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다. 부처의 존재목적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해서 '박근혜 여왕 구하기'라고 외쳐댄 해수부가 세월호를 인양한 후 선체를 절단해서 객실만 분리하겠다고 한다. 해수부는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해수부의 행태를 하나라도 떠올리면 공개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최대한 미루는데 열과 성을 다한 해수부가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운 것은 적반하장도 이런 구역질나는 적반하장이 없다. 미수습자의 시신과 모든 증거들을 부식시키고 오염시키는 바닷물 속에 830일 넘도록 방치한 세월호 선체에 132개의 구멍을 뚫.. 더보기
세월호유족의 단식, 이 슬픔에도 끝이 있기를 이들의 슬픔은 언제가야 끝에 이를까? 아니 탈출구라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자식들이 타고 있는 거대한 배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본지 862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는 정부의 비협조로 강제해산됐고, 배는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배 안에는 9명의 희생자가 칠흑같은 어둠에서 부유물처럼 떠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는 정체불명의 구멍만 130개가 넘도록 뚫고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돼야 할 '기억의 교실'마저 치워졌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근거와 기억의 연결고리마저 사라졌다. 온갖 증거들.. 더보기
해수부의 기습적인 천공작업에서 의심해야 할 마지막 것 세월호특위가 해체되자마자 해수부가 기습적으로 세월호 선체하부에 34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기로 한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라는 필자의 글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이번에 뚫는 34개의 구멍은 선체하부에 있을 증거들을 염기가 높은 바닷물로 부식시켜 증거로서의 가치를 파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었지만, 세월호의 고의침몰설과 연동하면 34개의 구멍을 뚫는 것에는 한 가지 의도가 더 숨어있는 것 같다. 이전의 글에서 밝혔듯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적 상태였던 세월호는 동거차도 이전에 충돌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지만, 생존한 승객들의 증언과 복원된 항적(해수부가 조작했었다)을 살펴보면 충돌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승객들이 느낀 충돌의 강도를 볼 때 선체하부에.. 더보기
대법원도 주목한 선체하부 천공하는 해수부, 증거인멸하나? 필자는 세월호에 선적된 400여 톤의 철근에 관한 글을 쓴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글은 쓰지 않았다. 세월호특위가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에 막혀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을 때도,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특위의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단식에 동참했을 때도, 심지어 단원고에 있던 '기억교실'이 임시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으로 옮겨졌을 때도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다. 필자가 글을 쓰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죽음의 심연으로 영혼을 침몰시키는 무력감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들이 압축돼 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악착같이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 더보기
400톤의 철근, 세월호실소유주와 고의침몰설의 증거 세월호참사의 처음과 끝을 설명할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특.. 더보기
갈수록 친노다워지는 손혜원의 고군분투와 세월호특별법 개정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종인의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득권집단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혼합한 듯한 손혜원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민주의 누구도 박근혜의 탄핵을 말하지 않는 가운데, 종편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손혜원은 박근혜의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초선 시절의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이 전투력은 탄핵 정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탄핵에 실패하면 국회를 해체하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침없는 그의 야성은 직설적인 김종인 비판에서 발화된 후, 문체부의 국가브랜드 표절을 질타하는 것을 넘어, 박근혜의 호위병인 종편과의 전쟁까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차은택의 범죄를 정확히 치고들어감.. 더보기
브렉시트 보도에 가려진 것, 400톤의 철근 브렉시트를 보도하는 언론들(특히 KBS와 MBC)의 반응은 세계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대공황이 도래할 듯,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만 일삼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광고와 협찬으로 먹고 사는 이들은 브렉시트가 현실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쳐가듯 다루면서도, 브렉시트가 불러올 후폭풍만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쓰레기만 양산하는 제도권 언론의 행태야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에서 유리된 채, 살아있는 권력(박근혜 정부)과 재벌에 유리한 보도만 내보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호들갑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하긴 영국의 중하위층과 노동자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불평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할 언론이라면 쓰레기 소리도 듣지 않았..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단 10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이 사라졌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그리고 세월호참사 이번 글은 세월호참사를 통섭적 시각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다양한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거칠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2권의 책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란 부제를 가진 레이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의 예술과 과학'이란 부제를 택한 피터 플래치의 《머신 러닝》이었는데, 썰전에서 유시민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자 생각이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을 다룬 입문서인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 더보기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 외면한 3당대표의 정치적 야합 거대 3당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멸시가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독점해온 지배엘리트들의 모든 반칙과 비리, 부패와 탐욕이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거대 3당이 공식적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만방자하고 패륜적인 민주주의 유린 행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3당은 그들만의 리그로 회귀한 채 국민을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세월호유족을 10억만 주면 자식의 목슴도 팔 수 있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이 공식적 참석을 한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자신 때문에 총선에서 대패했음에도 폭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광기까지 여전하니 새누리당이 .. 더보기
당 차원의 추모행사 참석을 막은 김종인의 막장행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 더보기
총선 승리,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확보하다 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 더보기
제2차 세월호청문회에서 밝혀진 두 가지 사실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박주민 변호사 제2차 세월호 청문회의 첫날 일정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퇴선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마저 내일 증인으로 나올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유경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특검을 도입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지 않으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지독히 어렵고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별도로, 그간의 모든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언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특검을 도입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않.. 더보기
세월호유족에게 국가와 정치란 어떤 것일까?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