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유시민은 살충제 계란 문제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개버려서 지금 터졌지만, 위기 관리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좋으나 싫으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과 일해야 합니다. 문통이 장관과 차관, 기관장들을 새로 임명했다 해도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의 직급과 순환보직 정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버 이후 숱한 행정학자와 조직이론가들이 비판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관료제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문통의 의지와 지시가 말단 공무원까지 제대로 전해지리라는 보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연속된 실언과 한심한 대처도 개인적 역량 부족과 그것을 만회시켜줄 경험 부족에 가장 많이 기인하지만, 메뉴얼에 따른 위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휩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보다 더 큰 부처인 농식품부의 책임까지 모조리 뒤집어쓴 느낌도 지울 수 없지만, 살충제 계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류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위기 관리에서 정무적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문통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인사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임명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통이 탕평인사에 최선을 다했고 놀라울 정도의 결과도 도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코드 인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코드 인사의 본질이며, 이런 관행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지만, 위기 관리 능력의 부족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시민들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적폐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문통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앞으로도 수없이 터져나올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과감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온갖 적폐들을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대방출하면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매정할 정도로 비판한 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통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더라도 실현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들이 공무원들을 독려해 위기 관리를 잘해내지 못하면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위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해낼 수 있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이 간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조차 구멍이 뚫린, 그것도 모자라 확산 추세인, 공장식 축산과 묻지마 유통의 전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직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하니 정말 다르다'는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위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가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와 그렇게도 많이 비교됐던 것에 답이 있음은 유시민 작가의 비판과 경험 대방출 속에 모조리 녹아있었고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하며, 맡았다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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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러보다가 2017.08.25 05:56 신고

    유작가님은 내각에 입각하셔야 할 듯 하네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라 걸 새삼스레 오늘 방송보고 다시 한번 느꼈네요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썰전만 하기있기에는 유작가님 능력이 넘 아깝네요

    • 늙은도령 2017.08.25 07:34 신고

      그러게요.
      자유인이 너무나 좋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의 경험과 능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2. 과유불급 2017.08.25 08:08 신고

    저는 이분야에서 활동하시는것도 현정부에
    큰 서포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자신의 능력을 십분발휘 할수 있다는것과 그것을 흡수할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미 어느정도
    검증되었으니 말이죠.
    분명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라 현선택이
    국민들의 생각과 바램에 대한 현답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39 신고

      그런데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유시민 작가의 성찰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썰전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3. 참교육 2017.08.25 09:46 신고

    결국 인사가 만삽니다.
    문대통령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25 09:56 신고

    아..식약처 장관은 좀 실망스럽네요
    다시 또 빌미가 되지 않았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44 신고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8.27 22:23 신고

    일단 유시민의 내각입성은 반대합니다.
    그대로 외곽에서 이런 차원의 목소리를 계속 내 주셨으면....

    썰전의 박형준씨는 적절하지 않은게,
    지금 MB의 지난날의 범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판단, 행동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의 포지션이 어색하고 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 자리가 저는 불편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전에 식약처장을 했던 자한당의 김승희의원에 대한 당시의 달걀관리에 대한 입장과
    책임소재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편하게 봐 줄 수 없습니다

  6. 좋은 글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7. 토마토 2017.08.31 01:46 신고

    늙은도령님 혹시 논리학책 어떤것을 읽으면 좋은지 추천해주실수있나요?

  8. Aesao 2017.09.08 14:51 신고

    새로운글이 안올라 오네요 무슨일 있으신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국가적 의무가 돼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리, 선택을 누구보다도 존중했고, 지독히도 남성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어떤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노통은 같은 맥락에서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논문표절 문제로 낙마했다)했던 것이며, 이해찬 후임으로 한명숙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노통이 한명숙을 이해찬의 후임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녀가 워낙 출중한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자신의 후임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부분에 관해 한명숙을 능가할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을 끝끝내 설득하지 못했던 노통은 그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한명숙이라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써 추호의 부족함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로써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한명숙은 당대표로써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명숙 키즈'입니다. 홍익표, 진선미, 김현, 장하나, 김광진 등이 한명숙 대표가 공천해서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들이며, 이들이 없었다면 문재인의 첫 번째 대선도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당의 지원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한명숙 키즈'가 전국을 누비며 문재인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48%에 이르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친노의 대모이자, 노통의 정치적 동지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검찰과 대법원의 조작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된 뒤 모든 형기를 마친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 것(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룬다 해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처럼 짋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일탈한 거대한 물길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시점에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걸출한 여성정치인을 찾기 힘들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모든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노무현이 꿈꾸었고, 최선을 다해 실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아 확실하게 되살려낸 양성평등 내각에 이어 남녀 동수의 의원 구성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정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힘들었던 현실에서 돌아온 한명숙 전 총리라면 더 많은 여성들의 현실정치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통의 꿈이기도 한 남녀동수의 의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진 임원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성별과 젠더적 구분에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접어들 수 있으며, 박근혜에게서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던 여성적 리더십이란 포용과 공감, 관용과 배려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노무현의 무죄를 믿는 모든 지지자들처럼, 친노라고 하는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의 총리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잠시의 휴식 뒤에 현실정치로 돌아올 한명숙이란 정치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뜁니다. 김경수 의원을 보내 한명숙 전 총리를 맞은 문통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이며,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이 인간 한명숙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켰으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건강하게 좋은 세상으로 돌아오신 것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노통도 하늘에서 담배 한 대 물고, 잔잔한 미소를 짖고 있을 것입니다. 참,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했으니 이제는 이명박이 감옥에 수감돼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과 함께,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형량을 받아야 하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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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23 08:08 신고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일조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2. *저녁노을* 2017.08.23 16:26 신고

    자주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일단 푹 쉰 다음 정치권이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진인사대천명 2017.08.23 23:00 신고

    노통 때 유치원생이었던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보니 나경원이나 이언주 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분인가 보내요....
    그동안은 뇌물 쳐먹은...친노의 수치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속았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4 02:48 신고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지요.
      검찰과 사법부가 친노의 대모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명박 일당과 한나라당이 반드시 죽여야 했지요.

      성공한 자들의 세상이란 생각보다 추악한 것들이 많답니다.
      시험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제 친구들도 많이 망가졌지요.
      시험을 잘 치르는 것과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 둘리토비 2017.08.23 23:11 신고

    제가사는 의정부 민락동에서 약 2km 떨어져 있습니다.
    대단했나 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그 때도 대단했어요

    • 늙은도령 2017.08.24 02: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의원을 보낸 것도 한명숙이란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뒷돈을 챙길 그런 분은 아니지요.

  5. 동우 2017.08.24 11:04 신고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로 경질됐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해 12월,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했었는데요.

    대법원장도 사찰한 정부라면, 13명의 대법관도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으로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판결이 재판 시작 전에 정해진 거라면?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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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신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무너뜨리고 싶어했던ㅡ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출현, 거대노조의 보수화와 기득권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 말하는 복지국가 2.0은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 집중돼 있지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의 헛소리는 대한민국 특유의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등을 제외하면 무식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시카고학파의 후예들, 조금 어렵고 재미없지만 《시카고학파》라는 책을 참조할 것, 현대의 경제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다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과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해보였듯이, 최대 99%(불로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3대에 이른 상속에는 100%를 부과해 모두 환수한 적도 있었다.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랭크도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균 80%대를 유지했던 고율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20%대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경제대침체는 변방의 학문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을 추종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박형준은 여전히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온 낮은 세율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의 불평등과 차별이 자유방임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진 것도 낮은 세율 때문입니다. 마샬의 사회권과 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복지이론의 원조국인 영국의 복지가 폭망한 이유를 밝힌 다니엘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가 수집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와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봐도 큰정부와 누진적 세율, 평생고용(일본) 등을 통해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럽의 복지후진국이었던 독일이 북유럽에 버금가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룬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도 박형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특히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유럽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주일수록 각종 지수에서 행복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추종한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의 신노동당 정책(노동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길을 열어주었고, 복지체제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노조를 박살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 책들과 논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박형준의 주장과는 달리 슈뢰더가 독일의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책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같은 사이비 학자들과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이 최초의 국가복지를 제공한 것이 비스마르크라고 자랑하지만(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가 출판된 이후 이런 주장이 판을 쳤다),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폭로한 책들도 많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30~60년대에 구축된 '노르딕모델'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박형준의 주장을 박살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단히 아쉽지만 엔서니 기든스류의 《제3의 길》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때의 실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과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지국가의 정책 중에서 노통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불가능한 복지들은 문통의 의지가 반영된 내년의 예산과 확대재정으로 실시하되, 추경과 예비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할 수 있는 복지부터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국민이 복지확대를 체감할 때만이 추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한 것이고요.  



사이비 학자나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를 참조하라)가 없는 관계로 박형준 같은 자가 학자인양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이버세상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해독할 수 있는 디지털세대에게는 그의 궤변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이전과는 달리 박형준의 궤변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많이 봐주기도 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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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9 신고

    박형준이 나와 영 질이 떨어졌습니다
    재방으로 봐도 잠 옵니다

  2. 참교육 2017.08.18 09:20 신고

    기레기뿐만 아닙니다.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교육자..등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3. 동우 2017.08.19 10:38 신고

    유 작가님과 전 변호사님의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을 관통하는 토론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박형준씨로 바뀌면서 고구마같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7.08.20 01:44 신고

      박형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물타기하는 수준의 말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청률을 생각해야 하는 유시민의 입장에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헌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궤변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4. Soonok park 2017.08.22 13:08 신고

    아무리 꼴통보수이래도 제발 상식적인 얘길 하시오!

  5. 이응이응 2017.09.28 12:41 신고

    한쪽은 유시민이 궤변 한쪽은 박형준이 궤변,, 한쪽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은것같고
    내말 아님 다른사람 말은 다 적폐 비정의 !! 이런쪽으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것같네요

  6. 이응이응밥보 2017.09.28 12:58 신고

    유시민 궤변? 박형준 궤변?
    이응아!너바보니?
    궤변을 구분도 못하면서 웬 궤변타령?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노무현은 노사모 등의 지지자와 자축연에서 '이제부터는 노통을 감시하겠다'는 지지자들에게 '감시가 아닌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실질적인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세대의 막네보다는 신세대의 첫째'이고 싶었던 노통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모자라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부패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4대개혁입법'과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구축'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같은 지방자치분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모 같은 지지자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노력들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동영상을 다시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상황, 어떤 질문에도 기자를 압도하는 놀라울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었지만, 국민에게는 더없이 소탈하고 자유로웠던 노통이었기에 국민과의 소통과 만남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당시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했던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 때문에 철저하게 왜곡되고 폄하되는 바람에 임기 초반부터 문통처럼 국민과의 소통과 만남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조차 왜곡되고 호도됐으니 노통과 국민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어씁니다. 노통이 '시장 가서 사진 찍면 뭐하노? 언론들이 보도하지도 않을 테고, 보도해도 진의가 왜곡될 텐데‥' 하면서 결과로 말하자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허니문 기간조차 없었던 노통이 조중동를 필두로 한 언론들의 왜곡과 폄하로 인해 국민이 기억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낮지 않았지만, 공약했던 것들의 상당수를 끝까지 밀고나갈 수가 없었던 것도 노통의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시절이라 국민과의 만남이 단절된 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의 합작으로 탄핵소추를 당했으며,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를 저지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주었지만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분열과 집단 탈당을 막지 못해 국정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것도 국민과의 소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의 대연정과 원 포인트 개헌 등도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였지만, 기성언론이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는 바람에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때려맞은 뒤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문통과는 달리, 노통은 지지자와의 소통마저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채 임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천재적인 기획자가 있었다면 지지자와의 소통이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능했다면 원했던 개혁들을 훨씬 더 많이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의 《The Art of Love》를 읽지 않았다 해도, 마음을 전하는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한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탁월한 홍보·마케팅 기술과 경험이 지리멸렬했던 민주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처럼, 공연기획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듭해온 탁현민의 능력은 소탈하고 따뜻하며 자유로운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보고대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문통이 참여한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돈이 들지 않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문통의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탁현민의 기획력 덕분이었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시너지 효과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임기 초반부터 국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중반 이후로는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9년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노통이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돌아와서 "야~ 좋다!"고 말했던 것도 임기 내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벌여왔는지 말해주는 서글프면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통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좌우를 아우르는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탕평적 인사'를 계속하겠으며,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듯이, 문통의 지지자라면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을 믿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홍준표와 정우택, 이혜훈 등이 문통을 비판하며 '쇼통'을 들먹이는 이유와 탁현민의 퇴출에 열을 올리는 것도 노통에게는 통했지만, 문통에게는 통하지 않는 국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왜곡하고 폄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의 철없는 언행을 만회하는 길은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서, 제대로 된 리허설도 가질 수 없는 행사들을 통해 문통과 국민과의 만남이 감동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변함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통과 문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노통의 좌절을 극복하면서도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을 김경수 의원이 정의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탁현민을 추천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노통 곁에는 없었지만 문통 곁에는 있는 사람이 탁현민 행정관이랍니다.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딸이며, 누나이고 동생이자 연인이자 친구이기도 한 여성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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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6 신고

    얼마간 기회를 주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ㅋ
    한 5년만..

  2. 쪄쭉 2017.08.19 17:14 신고

    맞아요.5년정도 기회주고 판단에 한표ㅋ
    우리 대통령과 국민을 이어주는 행사를
    매번 멋지게 해내는데 탁행정관 지켜줘아지요~

    • 늙은도령 2017.08.19 19:23 신고

      네, 탁 행정관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 만회하면 됩니다.

  3. 노통추억 2017.08.19 18:04 신고

    기억합니다. 정윤재 비서관에 대한 의혹에 노통이
    깜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던 일이요.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얘기하면서 문통에 예외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탁의 탁월함이라 한다면 이 정권의
    5년 뒤에도 희망을 가질 사람은40퍼센트 이하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두의 대한민국은 다시
    미뤄지는 겁니다. 탁월한 참모는 언제나 마속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되야 하죠.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탁현민의 잘못은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솔직하게 풀어낸데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순수한 창작이었고요.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지요.
      용서 만큼 위대한 것도 없고요.

  4. 비법전수 2017.08.19 19:35 신고

    탁현민은 '나는 꼼수다' 공연도 기획하고 진보층에게는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 팝케스트에서 탁현민이 진행하는 방송을 들어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압니다. 너무 자유로운 사람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녹을 먹을 생각이 전혀없으니 너무 편하게 말하고 글을 썻는데 이제와서 그걸 문제를 삼고 있지요.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지요. 이것은 김영삼 정권이 시작되자 인수위에서 김영삼 정권을 만들어 갔던 핵심 브레인 전병민을 청와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이죠? 김대중 정권에서 재벌개혁 막으려고 경제수석 김태동의 날개를 꺽었지요. 노무현에게는 안희정을 가장 먼저 감옥 보내서 힘을 못쓰게 만들었고 문재인의 인기는 탁현민이 만드는걸 알고서 그를 끌어 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정치는 그런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놀아난 잘난 민주당 여자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지요. 입으로 여성 존중하고 술집가서 여자 젖가슴 주무르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청와대 행정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가 그렇게 높은 직위의 사람인가? 눈높이를 제대로 하고서 비난을 하라. 그가 장관이라도 되었냐고? 보수 신문이 문재인을 지지율을 내리려고 탁현민을 공격하는데 그걸 받아서 같이 나대는 바보들이 무슨....? 문제의 핵심이 그것이므로 탁현민을 건드리면 안되지요. 그가 지금이라고 대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문재인정권은 지지율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것 모르나요?

    • 늙은도령 2017.08.20 01: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그때까지는 70%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이니사랑 2017.08.20 00:06 신고

    그래요..문통님옆에서 열일하는모습보여주세요..


'[단독]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없던 일로' ㅡ 여러분들은 이 기사의 제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자는 이런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8월 14일)를 클릭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을 고발하는 보도인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통의 의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몇 명만 바뀐 해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구 관련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달여 후엔 2기 특조위 법안의 처리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2기 특조위가 가동될 경우 조사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띄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검찰 재수사의 경우,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향후 세워질 2기 특조위로 그 역할이 모아지게 됐다.



사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미디어오늘의 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해수부의 문서를 [단독]으로 입수한 것처럼 보이는, 또는 보이도록 유도한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표한 대단히 성급한 기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사가 나간 이틀 후, 청와대에서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만난 문통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없던 일로 한 것은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을 즐겨 찾는 필자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한국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감시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과 상관없는 속보경쟁(광고와 관련돼 있다)에 매몰돼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탈환했다지만, 며칠 전에야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던 문통에게 '이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느냐, 저 공약은 또 지키지 않느냐'며 닥달하는 언론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안내할 뿐입니다. 





김용민이 애용하는 단어를 빌리면 'X도 아닌 언론들'이 대부분의 광고와 협찬을 쓸어가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수화된 포털들이 조중동과 연합뉴스, MBC와 KBS 같은 'X도 아닌 언론들'의 기사만 사랑하고 비호하는 까닭에 [단독]이나 [속보]를 남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네티즌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현실도 모르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가난한 조중동'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진흥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열악한 환경의 언론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조중동의 배만 불려주었던 신문발전기금과는 달리 깨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 신뢰도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작은 언론들부터 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장충기 문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언론의 역겨움에서 벗어나려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금의 조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대로 둘 수 없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타락을 메꿀 수 있는 언론들이 충분하다면 정권교체에 계량화하기 힘든 공헌을 한 팟캐스트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 독점재벌과 사학재벌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에 기생해 부와 권력을 누려온 기레기들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라면, 그들에 맞대응할 수 있는 언론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담배값에 붙는 세금 중 일부만 돌려도 좋은 언론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늘어났고, 그 때문에 담배 소비가 늘어났다면 그중의 일부를 좋은 언론들을 양성하는데 사용해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리 나쁜 아이디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에고, 쑥스러워라^^).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정부를 이루는 3부보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민주적 언론환경의 구축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좋은 언론들이 많을수록 성공확률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든든한 지원군이 많다면 임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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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10:02 신고

    낙시질하는 제목을 남발하는 언론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ㅋ


'토일렛'이라는 영화가 개봉할 모양이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조카가 해당 영화를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조카는 분을 삭히지 못하며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검색해 보여주는데, 포스터에 붉은 글씨로 인쇄돼 있는 영화의 카피를 본 순간, 필자는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폭발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밥먹듯이 해댔던 트럼프의 당선에 힘입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비견될 만큼의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카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개봉이 확정돼 시사회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카피는 이렇다.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다.' '강남역 여자화장실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충격적 심리 스틸러 <토일렛>'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땅의 여성들에게 숨막힐 듯한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활용해 심리 스틸러류의 상업영화로 만들어 장사에 나섰다는 뜻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대생 두 명을 살해한 이유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단다. 두 명의 여대생을 살해한 이유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완전범죄를 꿈꾸었다'고 말한다. 이땅의 여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된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업영화의 모티로 삼은 것도 악마적인데, 여성의 목숨을 '남성의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의 희생양으로도 만들고도 모자라 완전범죄나 꿈꾸었다는 카피에 분노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영화의 스토리는 매력적인 두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었으나 거절당한 한 명의 남자가 그를 흉보는 여대생들의 뒷담화에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가 치밀어 일행과 함께 여대생들을 살해했으며, 완전범죄로 만들어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업을 거절한 여대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뒷담화에 남성들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에 의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며, 여성 두 명의 목숨은 그들의 '분노 해소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상훈 감독은 "강남역 살인사건, 층간 소음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 등 상식을 벗어난 즉흥적인 범죄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토일렛>을 제작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허면 포스터의 카피는 무엇인가? 감독이 밝힌 기획 의도와 포스터의 카피 사이에는 태평양의 물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채우지 못할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다. <토일렛>의 포스터를 접한 여성들과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이상훈 감독은 <토일렛>은 강남역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영화라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감싸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나 역시 그 누구보다 강남역 사건에 울분한 사람이고 범죄자에 대해 지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카피에 담긴 세일즈 포인트는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훈 감독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전혀 다른 설정을 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강남역 살인사건'을 연상시키는 일체의 것들을 배제했어야 한다.  



이상훈 감독은 또한 '<토일렛> 역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품'이며, '완벽한 범죄는 없고 범죄자는 결국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이자, 주 내용'이니 '아무쪼록 더 이상의 오해나 불편한 영향들을 끼치치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말했지만, 수많은 여성들과 필자 역시 불편한 것을 넘어 분노를 삭히지 못할 정도다. '경종을 울리자는 뜻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포스터의 카피와 영화의 설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훈 감독의 해명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영화의 상영을 포기해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모티브로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도는 제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토일렛>은 이미 만들어졌고, 시사회를 가졌으며, 홍보·마케팅에 들어갔으며, 개봉일자까지 정해졌다.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쓰레기 영화는 개봉되면 안 된다. 이 영화에 등급을 매겨 개봉을 허락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유기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여성과 강정주부, 청소년, 청춘을 철저한 소모품으로 우려먹는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남성 위주의 세계관과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결과가 작금의 헬조선이라면, 줄리안 무어(미국의 영화배우)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한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불경한 말과 동의어로 치부되곤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페미니스트는 '휴머니스트'와 같은 말인데." 페미니즘 운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인권운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토일렛>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여성의 성상품화가 일상화됐고, 데이트폭력이 급증세이며, 몰카와 리베지포르노가 범람하고, 여성의 자유와 기호를 남성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이땅의 여성들에게는 영원한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상업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과 제작사가 여성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극장 개봉을 취소해야 한다. 



영화 <토일렛>의 개봉에 반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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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5 08:09 신고

    역지사지로 영화에 대한 내용을 비난할 망정이언정 상영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다이빙벨 상영을 못하게한 지난 정부와 똑같아집니다
    다만 이 영화가 혹평,악평을 받아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폭망하기를
    바래야 합니다
    감독이 어떤 의도로 저런 카피를 사용했는지는 명약관화하네요
    감독이 채널A 예능제작본부장인가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니 영화가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8.15 16:30 신고

      다이빙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큐멘터리이고요.
      이 영화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품화해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어쩌면 이땅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생명을 희화하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개봉과 상영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성인권과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2. 토마토 2017.08.15 11:20 신고

    보나마나 폭망할께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5 16:30 신고

      아예 개봉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목숨을 이렇게 다루고, 사회적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건을 영화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3. 동우 2017.08.15 12:22 신고

    공수래님 댓글 읽다보니 ...
    최근 방영을 시작한 한국판 "크리미널 마인드 " 제작자 부친은 '태극기 집회' 관계자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갑을논박 중이라고 하더군요.

    관련 기사 링크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719161125476

    문득 그런 생각이 ..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 수익의 일부가 친박 집회 자금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7.08.15 16:32 신고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네요.
      어떤 드라마인지는 채널을 돌리다 잠깐잠깐 스치듯 봤는데 한 번 자세히 보고 글로 올려볼게요.

    • 동우 2017.08.16 15:00 신고

      갑론을박의 배경은 제작자에 관련된 부분이죠.

      드라마 제작사 부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활동한 새누리당 정광택 상표대표이기 때문인데요.

      원작은 동명의 미드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한 드라마인데요. 범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리를 꿰뚫는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범죄 심리 수사극입니다.

      국내에 드라마 시청층이 두터워서 리메이크 소식이 보도되었을 때 국내팬들의 지지가 높았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제작자에 관해서 아쉬워하시더라구요.

      "왜 하필 제작을 친박 집회 대표인지 ..?
      "기대했었는데 시청은 안 할거다"라는 ..

    • 늙은도령 2017.08.16 15:08 신고

      그건 정말 문제네요.
      박사모 관련 자들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다니...
      조금 더 지켜본 후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 지적을 해야겠네요.

    • 동우 2017.08.16 15:52 신고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바로 그 대표의 부친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제작한 태원엔터테이먼트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태원엔터테이먼트 1995년 설립 이후 1996년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을 유치한 공연 프로모션, 영화 수입 매니지먼트 등을 거쳐 영화와 드라마 ‘아이리스’등을 제작하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 늙은도령 2017.08.16 20:35 신고

      태원엔터테인먼트라면 의심해야 하겠네요.
      원체 똘짓을 많이 하는 곳이라....
      정보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찾아보겠지만.

    • 동우 2017.08.18 14:09 신고

      태원엔터테이먼트 제작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인천상륙 작전" "국제시장 "연평해전"은 애국심과 반공에 호소하는 우파 영화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경남지사 당시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적으로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설국열차>를 '반미영화'로 폄훼하며 인천상륙작전을 적극 관람 홍보하기도 했었죠.

      홍준표 의원은 현 문화계가 좌파에 물들어 있다. 우파 문화가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KBS는 관련 다큐 방영과 주연 배우를 <뉴스 라인>에 출연 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에 투자한 방송사가 홍보에 동참했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기도 했었죠.

      어찌보면 국민들은 좌.우로 분열시키는 건 저들이 말하는 좌파가 아닌 아베와 트럼프의 막장 정치를 추종하는 홍준표 의원과 극우 보수들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지난 해 12월 방영되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5촌살인>편. 방송직전 최종 편집본이 SBS서버에서 삭제되서 방송을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담당 배정훈 피디는 편집 파일을 따로 저장해두었고,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삭제된 이유와 누가 삭제를 했을까? 혹시 관련된 사람들이 박근혜를 추종자들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비하인드를 제작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만약 해당 소재로 방영을 한다면 외압으로 제작 자체 중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예로 올 해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과 "휴먼다큐 - 세월호"편도 MBC 경영진 압력으로 제작이 중단되었었으니까요.

  4. mynameislee 2017.08.17 11:48 신고

    저는 여성혐오란 용어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강남역살인사건은 피의자가 병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저질렀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여성'혐오'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혐오라는 단어는 상당히 과격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성을 혐오까지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혐오의 이유가 도데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여성혐오/남성혐오는 어찌보면 과격한 단어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워딩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20 신고

      여성혐오는 여성들에게 들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최근의 젊은 여성들과 최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들을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남성 위주로 구축됐는지 아실 것입니다.
      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계된 책들을 보면 아주 뿌리깊은 차별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최근의 젊은 남성들은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데, 조직문화를 경험하시면 여성혐오가 얼마나 뿌리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에서는 후진국입니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와 '경제알바' '검찰알바' 등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발언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서울대 교수들과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죽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기레기들의 구역질나는 합작에 힘을 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하기 때문에 박기영을 사퇴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현명(신중하고 지혜로운)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정치알바'에서의 발언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손 의원의 발언이 옳다면 '박기영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박기영을 사퇴시켜야 현명해지는 것이라면, 문통이 그녀를 임명했고, 직접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임명 취지까지 추가로 브리핑시켰기 때문에 문통이 (무려 세 번이나) 현명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손혜원 의원은 틈만 나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였다'는 말을 합니다.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전문가라는 특성 때문에 '대통령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된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엘리트주의자의 오만함(손혜원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오만한지 알지 못한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불적절한 말입니다. 홍보전문가로써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무지한 자를 권좌에 올릴 때는 '만든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성공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손혜원의 이런 발언들은 박기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통이 했을 고민의 양과 질을, 청와대 참모들과의 수없은 토론을,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나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박기영을 임명하면 온갖 똥칠을 당할 것이라는 (자칭)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문통과 참모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손 의원의 발언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을 차석(실제로는 수석)으로 수료한 사람이며, 천하의 노무현은 물론 유시민과 안희정, 김경수 등이 한결같이 따르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생까지도 뒤지겠다는 현미경·저인망식 사찰과 먼지털기에도 끝내는 문제점 하나 찾아내지 못할 만큼 정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신중하고 지헤롭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문통이, 그런 문통을 보좌하는 뛰어난 참모들이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원죄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 반발을 무릎쓰고 지방대 교수인 박기영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초대 본부장에 임명할 때는 '현명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학수 PD가 박기영을 김기춘과 비교한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문통의 고민과 의지는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에 자세히 나와있었고, 박기영에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주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목표와 준비가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어떤 과학계인지 정확하게 밝힌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를 대표해 박기영 임명철회를 요구한 서울대 교수들에게는 모든 언론이 기회를 주었으면서도, 황우석의 배아세포를 다루는 기술은 살려야 한다는 기술사협회의 찬성 표명은 어떤 언론도 다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찾는 과학과 이를 현실상에서 구현하는 기술(공학)의 차이를 무시한다 해도, 이명박근혜 때는 기계적 균형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기계적 균형을 울부짖는 언론들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준 손혜원의 발언은 문통을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여론의 공격을 받아야 현명해지는 대통령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문통은 이로써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인사권 행사마저 여론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박기영 임명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지자들은 문통의 인사권마저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허락하는 선에서만의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통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불온한 자들에게서 지킨다는 명목으로 문통이 원하는 인물의 임명마저 무효화시키는 쾌거(월권 또는 국민의 권리)를 이루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번 공격은 '노무현 죽이기'와 완전하게 겹치지만 문통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사태의 본질이 가려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문통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노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선례가 생겼습니다. 박기영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과학계가 그녀의 반론에 '자제하라'고 찍어누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집단적 권위와 언론의 일방적인 도움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박기영의 반론(서울대 교수가 주범)에 사실 관계를 밝히는 재반론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이지 일방적 여론몰이로 승부를 갈랐으니 닥치고 있으라는 권위주의적 행태가 아닙니다. 그럴 때만이 20조에 이르는 R&D 예산이 학벌과 소재, 명성 같은 왜곡된 권력에 의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할 때에도, 대선캠프를 구성할 때도,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도 문재인은 자신의 최측근들을 청와대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필자는, 문통이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통은 자신의 사람들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토와 조작, 왜곡, 선동, 저항,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훌륭한 성적(거의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기영이 부활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 없습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통과 청와대가 박기영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식의 발언과 그들이 지혜롭다면 (특정되지 않은) 과학계의 반발과 여론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문통과 청와대를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것이다. 문통과 청와대는 면피를 할 수 있을지언정 박기영이라는 인간의 인권은 또 어떻게 된단 말인가?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노통보다도 자신의 사람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문통이기에 박기영의 4일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문통이 일을 줄이려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탁현민 행정관처럼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사람들이 없으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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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8.14 07:21 신고

    또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를 요직에 발탁했더군요. 이건 아닌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61&sc_code&page&total

  2. 2017.08.14 07:21 신고

    공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21 신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려고 눈을 벌겋게 달려 들고 있기 땜에
    우선은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8:27 신고

      이번 건은 이상합니다.
      박기영은 주범도 아니었고, 황우석과도 별로 얽히지 않았다가 본부장이 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한 것 뿐입니다.
      저는 박기영이 되면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녁노을* 2017.08.14 10:10 신고

    대통령 혼자 이끌ㅇㅓ가는게 아니니 곁에 전문가들이 필ㅇㅛ하지요
    너무 이끌려간다는 느낌이 있어 안타까워요ㅜ.ㅜ

    • 늙은도령 2017.08.14 16:40 신고

      문통이 하자가 있어도 어떤 사람을 쓰고자 했을 때는 그만큼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유 등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런 것을 고려조차 안합니다.
      그들은 너무 교조적이고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깨시민이라는 것은 군림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 2017.08.14 15:23 신고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며칠전에 쓰신 글 중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하고
    서버자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4 16:42 신고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국정원 메인서버를 바꾼 이유가 국정원의 모든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탈을 막게 함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장이 메인서버를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또한 거기에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들이 모여 있어서 바꾸지 못했고요.
      이지원시스템도 비슷합니다.
      노통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6. 뭐지? 2017.08.15 10:05 신고

    별것도 아닌걸로 음해하는구나.
    세상 그리 할일없나? 별것도 아닌것가지고 난리네. 난 또 뭐라고 쯪쯪


지난 주 JTBC 밤샘토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놈들이 출몰하는 모든 곳(국회 포함)에서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에 편승해 전쟁 공포를 키우며 문통만 까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진정한 주적은 이놈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들었다면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곳 사람만 죽는다'며 선제타격을 떠벌리는 와중에도 미국의 바지 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며 '문재인 패싱'만 되뇌이는 꼴이란 악질적인 친일파의 부활을 보는 듯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듣지 않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광기와 한반도 전면전 위기를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문통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임에도 '문재인 패싱'만 떠들어대는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내모는 매국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문통이 전면전 위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한국기업의 거래선이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외국자본의 엑소도스가 본격화됩니다.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만 극대화됩니다. 국민들은 사재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해 일상생활마저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민이 전면전을 각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음은 현대전의 특징이 고도화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첨단무기의 경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의 매국행위는 (남한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 '북한을 멸망시킨 후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노망난 제국주의자 키신저의 망발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껏 띄우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극단에 이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21세기적 매국노의 전형입니다.



안보를 팔아 국민을 위협하고 권력을 유지해왔던 이들의 매국 행위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방비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로채는 방산비리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노통과 부시가 합의해 60년 만에 되찾아온 전시작전권을 월가의 수호자인 오바마에 되팔아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는데 성공한 이들은 한미동맹과 안보팔이를 앞세운 채, 감축한 국방비를 부동산투기로 돌리고, 매국적 방산비리를 마음껏 벌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와 자한당이 배출한 이명박근혜의 이익이 일치해서 한반도의 전면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이며,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폐쇄시킨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라면, 북한과의 경제교류 중단과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의 완전한 단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나 지연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과 안보의 기본인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 이명박근혜라는 자한당 정부의 집권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최악의 정치집단인 자한당이 합작한 작품임에도 '문재인 패싱'이니, 미국도 반대하는 전술핵 재배치니,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핵무장이니 하면서 국민에게 전쟁 공포나 유발시키는 자한당 놈들의 매국행위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만 된 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범국민적 압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드의 임시 배치(개인저으로는 사드의 영구 배치에 반대한다)이던, 한국 단독의 대북제재이던, 국제적 공제에 의한 대북압박이던,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상이던,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하는 어떤 조치에도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반도 전면전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포괄적 대화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투명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한당의 매국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확실한 청찬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전쟁에서는 아마도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무기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세계의 모든 정부는 자국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들은 그들 사이의 모든 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1956년 7월 9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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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7.08.14 06:44 신고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국가의 존폐까지 거들먹거리는 자한당 네놈들이야 말로 안보의 직접적 위협이다.
    까뮈의 글을 적폐세력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
    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후의 모든일은
    드골처럼 국민이 행동으로 보답할테니...

    • 늙은도령 2017.08.14 06:55 신고

      자한당 놈들은 국민도 아닌 모양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8 신고

    내년 지방선거땜에 그러는 모양인데 안보를 빌미로
    패악질 하는 무리들에게 표를 안줌으로써 번쩍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3. 토마토 2017.08.14 13:18 신고

    본격적으로 늙은도령님의 글을 분석하고 공부하고있습니다.
    확실히 큰그림이 느껴집니다. 싸이엔지라는 과학 커뮤니티에도 댓글로 사실을 알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16:37 신고

      저도 확인해 볼게요.
      과학계의 어디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4. 왜누리안티 2017.08.14 14:55 신고

    이건 전쟁이 아니야. 봉인들을 해제하는 거지. 생명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지. - 윌리엄 조셉 B.J. 블라즈코비츠,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에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려 하거나 아예 나라가 망하거나 적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문재인 정부 들어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룬 SBS의 보도가 정말로 엿 같네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1천6백여 세대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4명의 경비원에게 올려줘야 하는 가구당 경비용역비가 무려 5천 원에 이르기 때문에 9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에 5천 원의 추가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모양이어서 SBS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SBS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지 알 수 없지만, SBS의 보도는 "(관리비가) 1천 원만 올라도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감당 못 한다고" 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기자가 5천 원 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찾아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보도가 일방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 균형의 흉내라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해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입주민은 "우리가 사실 조금 벌어도 조금씩 나눠 먹고, 많이 벌면 많이 나눠 먹고. 그게 더불어 세상이잖아요."라고 말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과 다른 공존과 상생의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보도의 끝에는 SBS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나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만 9명의 경비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안진걸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깁니다.   





'경비원 같은 노인층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는 멘트로 끝나는 SBS의 보도에 필자가 거지 같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용역비가 오르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이나 '통신비 인하' 같은 각종 소득 증가 및 재분배 정책으로 각각의 가구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욱 많아짐에도 쥐꼬리 만하게 늘어난 지출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강조함으로써 경비원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분적 사실로 보편적 진실을 이끌어낼 때 나타나는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창출해내는 시너지효과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정책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비판의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SBS의 보도가 그것을 노린 전형적인 마타도어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 부각시킴으로써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야 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차액을 무시해버린 이런 보도는 부유하지 않은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공생을 얘기한 입주민에 비해 부작용을 얘기한 두 명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여도 괜찮다는 암시를 강하게 전달해줍니다, 빛의 속도로.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것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깨시민들은 공존과 상생의 정의로운 세상을 외쳤지만, 대단히 편파적인 이런 보도로 인해 촛불정신의 실현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출보다 소득을 몇 배는 높여주는 것들로 구성됐음에도 지출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보도로 인해 다른 정책들을 펼칠 수 없게 만듭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한 최저임금이란 산업혁명 초기에나 있었던 생존임금이 결단코 아님에도, 거지 같은 SBS의 보도는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써의 최저임금을 생존임금에 묶어두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런 보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기주의적 행태가 늘어나고, 서로 돕고 연대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분자 단위로 갈라놓아 서로 적대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그러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SBS의 보도에 숨어있는 자본주의적 메카니즘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바람이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종류의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노력하면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언론학자였던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를 보면 TV뉴스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인지 알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킨 SBS의 거지 같은 보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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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7.08.13 15:10 신고

    꼴통 언론들에게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언론에 힘을
    실어주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 늙은도령 2017.08.13 18:23 신고

      서울대 기득권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이땅의 최고 기득권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8.13 23:50 신고

    모든 언론보도에 있는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이상한데 팩트체크를 적용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방송하고 그 후유증을 키워 올립니다.

    SBS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보도를 하다니, 이건 정말 탄핵받아야 할 보도이군요~

    • 늙은도령 2017.08.14 00:30 신고

      이런 식의 보도는 수두룩합니다.
      방송언론학만이 아니라 그와 인접한 학문들과 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통섭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6 신고

    단순 계산으로 해도 9명을 해고하면 임금 올리는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경비원들 임금으로 나가게 되는군요

    140만원이 조금 넘는 경비원 월급이 좀 오른다고 계산상으로만
    보도하는건 정말 방송이 아닙니다
    SBS 관련자가 그 아파트 사는 모양이로군요..


박기영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논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들에 의해 원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그래서 일체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기영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와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의를 거절했어야 했다는 단세포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이론과 함께 '단 하나의 반증만 제시할 수 있어도 과학적 진리라 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칼 포퍼가 옳다면 언론과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노통을 서울대 실험실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책임을 노통과 박기영에게 돌리는 언론과 연구자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마음대로 비판도 할 수 없는 언론들이 (서창석과 백선하의 서울대병원처럼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인 서울대 놈들과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이) 문통을 위하는 것처럼 내놓은 논리ㅡ박기영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제의을 거부해야 했었다는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안 되고,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기 일쑤인 예수의 말을 빌리면 원죄가 있는 박기영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공납을 챙기려 하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문통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여러 후보들 중에서 박기영을 최종적으로 낙점했을 때 어떤 반발들이 일어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캠프에 참가해 승리에 일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황우석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을까요? 문통이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한 취지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박수현 대변인이 임명 취지까지 브리핑하며 국민과 지지자의 양해를 구한 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은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후보자 중에서 두 명이나 자진사퇴를 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박기영이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을 문통과 청와대만 몰랐을까요? 그들 모두가 영화 '메맨토'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일까요? 문통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너의 죄를 사하노라'면서 박기영에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하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박기영이 이명박의 소망교회 동생처럼 '오빠, 나 이 자리 줘'하며 아양을 떨기라도 했을까요? 





문통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기영을 임명하면서 아무런 고민과 토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영이 문통과 청와대의 제안을 강력하게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가 설득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무조건 배제한 채 박기영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통을 도와주고 싶은 박기영의 욕심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해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이었던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문통의 바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럴 경우 문통의 인사권은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김용민브리핑'에 출현한 프레시안 출신 기자는, 황우석의 신성화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시절 '황우석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국민적 영웅으로 키우자는 계획을 노통과 자신이 세웠다'는 박기영의 글을 폭로하며 강제 퇴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황우석 사태의 최종책임은 물론 실질적인 책임도 노통에게 있다는 뜻이기에, 결국 문통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박기영을 낙점한 것이 노통의 악몽을 되살려내는 긁어 부스럼만 초래한 것이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통은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으며, 여러 번 말했듯이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어서 참여정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지만, 박기영의 임명과 자진사퇴로 정반대의 결과만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노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 중에 부동산투기를 제때 잡지 못한 것과 황우석 사태를 키웠다는 것은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였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전자는 의식에 자리했고 후자는 무의식에 자리했던 것만 다를 뿐, 두 사건은 노통과 참여정부를 지지자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든 결정적 사건들이었는데, 박기영을 낙점한 문통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노통의 상처만 더욱 곪아졌다는 뜻도 되고요.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던 것처럼, 문통은 박기영을 통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결과가 최고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언론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역효과만 불러온 채 노무현의 상처만 들춰낸 꼴이 됩니다. 박기영을 쳐냄으로써 문통은 지켰지만, 노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통의 의도와는 달리 박기영이 자진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과 함께,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노통과 참여정부를 건져올릴 수 있는 기회도 무산됐습니다. 아직 문통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반론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통에게 가해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박기영의 마녀사냥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통이 물러터졌다는 것인지, 청와대에 문통의 판단력을 흩트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인지, 박기영이 나쁜 X이라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 없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대표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박기영의 임명 철회를 요청했고, 정체불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내세워 '박기영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할줄 몰랐다'는 확인사살까지 더해졌으니 문통이 입은 상처도 노통이 입은 상처에 못지 않을 만큼 컸을 수도 있습니다. 





나흘도 버티지 못할 박기영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박기영의 자진사퇴가 잘된 것인지, 허튼 꿈을 꾼 박기영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지만, 문통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기영을 임명한 것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것으로 귀결돼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기영이 초스피드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다음 타겟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수석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탁현민 행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떠올랐고요. 



가 알고 있는 진실은 박기영이 황우석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조차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젊은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도 논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었으며, 외국의 연구가들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야 조작이 확실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과 그의 일당들을 단죄하는데 한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황우석을 빼면 거의 다 살아남아 서울대 교수 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반론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 특별나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저의 반론은 상식에 근거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박기영 임명과 자진사퇴를 기억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 이외의 선택은 사라졌지만, 문통과 노통 모두에게 상처만 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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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8.12 07:15 신고

    다름을 인정 못하는 사회...
    또 다른 진실이 뭍혀갈 수도 있는데... 머녀사냥이 아기를 빌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7:28 신고

      광기와 신념은 종이 한 장 차이이지요.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도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이번의 과정은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던 그때의 방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박기영의 사퇴로 진실은 묻혀버렸지만, 언론의 행태와 과학계의 움직임에는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8.12 07:41 신고

    부끄럽습니다. 그 진실이라는것에 제가 먼저
    포기한건 아닌지.이번 사태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하듯 저역시 비슷한 논리로 그녀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솔직히 맞습니다.수양이 부족한 주둥아리만 살아있노라고.

    • 늙은도령 2017.08.12 09:06 신고

      저의 주장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마녀사냥에는 문재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 반작용일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박기영 사태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3 신고

    다수가 반대하는것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심사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9:09 신고

      다수의 반대가 당연한 것도 있지만, 이번 건은 너무 지나칩니다.
      어떤 이성적 판단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4. *저녁노을* 2017.08.12 09:40 신고

    신상털기...너무 심하다는 느낌들어요.
    잘못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던데...ㅠ.ㅠ

    • 늙은도령 2017.08.12 09:43 신고

      재도전의 기회란 불가능한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날이 서있습니다.

  5. 황영숙 2017.08.12 09:57 신고

    명박이가 경제를 살려 줄거라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대중들의 어리석음은 아무도 말리지 못하지요

    대중들을 탁류로 이끄는 원동력은 제 배때지만 불리려는 언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광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10:24 신고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언론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6. inowhere 2017.08.12 11:02 신고

    잘 읽었습니다.^^

    음.. 박기영씨가 황우석 관련 이슈 외에 다른 이유로도 비판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4 신고

      그것도 그녀의 사퇴서에 나와있습니다.
      님이 지적한 것이 연구비를 전용한 것이라면.

  7. 최순석 2017.08.12 19:17 신고

    과학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진영 논리가 아닌가 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사람들은 대개 그의 손에 그 많은 국가연구비가 조정된다는 걸 용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논문 말타기, 아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연구비 집행, 아니어야 합니다. 젊은 연구비 뺏는 거와 같은 거, 아니어야 합니다. 연구자로서 기본적 연구윤리를 저버린 행태,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매장이 될텐데 그는 달랐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통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출발 선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니 제발 그러지 말고 바꿔주길 원했던 겁니다.
    과기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적시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언론에 조종된 게 아니라 언론이 나서 줬으면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도록 내버려두는 꼴이 될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19:33 신고

      님은 과기계의 입장에서 박기영을 본 것이고, 그쪽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저는 문통의 입장에서, 박기영으로 대표된 노통의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심하게 부풀려진 공격의 희생자의 입장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과학계의 윤리가 망가진 것은 하도 오랫동안 하도 많이 봐서 님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제 집안이 과학계에서 박사하위를 딴 분들이 많고 교수도 많아서 너무 많은 나쁜 사례들에 대해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연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 수없이 봤고요.
      데이터 조작은 일상이었고, 상명하복은 도를 넘었고, 표절은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황우석 사태 때 농업생명학과가 떠오르며 각광받자 서울대 의학과 등에서 멸시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하도 심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박기영에 관해서는 반론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물며 그녀는 지방대 교수여서 노통처럼 이땅의 기득권과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토를 당했던 것도 고려했고요.
      이땅의 최고위층과 연결되는 인맥을 가진 저로써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겨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 반발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관점이 다르니 똑같은 사안을 반대로 보는 것이겠지요.

  8. 최순석 2017.08.12 20:48 신고

    과기계도 좀 썪었던 세대가 있었죠.
    그 대표가 황과 박이겠고요.
    완전 없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도 그 정도는 그 집안 주위의 높은 곳에 선 닿는 그런 그룹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기계 다수의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님의 주위분들 가운데 어쩌다가 냄새나는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게 심신 건강에 낫습니다. 그 냄새가 싫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물러 나길 원했죠.

    • 늙은도령 2017.08.12 22:54 신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찾아내고 경험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이 들어가는 연구논문에서는 데이터 조작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인문계의 논문에 표절이 만연하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검색으로 부분 인용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 원전을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학위 논문이 최고의 업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좀처럼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지요.

  9. 젊은 신사 2017.08.12 21:04 신고

    늙은 도령님.
    그에게 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하죠?
    또다른 똥칠을 문통께도 할텐데. ㅉㅉ
    지금 날 선게 후 탈이 안 나게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21:16 신고

      당신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아는지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까?
      공동저자 관행에 대해 아세요?
      황우석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 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서울대 교수로써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 문통의 인사권마저 무시해버리는 것인지요?
      문통은 아무 생각없이, 치열한 고민없이 박기영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인지요?
      우리가 문통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통에게 무슨 권한이 있지요?
      자신이 한 인사마저 단칼에 날라가는데...

  10. 적폐청산 2017.08.12 22:07 신고

    확실히 문대통령 인사권이 여러방면에서 난도질 당하고는 잇습니다 쥐새끼와 그네처럼 띄우는 언론들이 없다는게 확실히 약점이겟죠

    이나라 언론들은 문통의 인사권을 어떻게든 흠집내어서 철저히 자유당과 쥐새끼 쥐박이를 보호하려는게 정말 눈에 다 보일 지경입니다

    특히 손혜원 이런식의 내부총질 참으로 안타깝네요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난도질 당햇으니 사대강 찬성한 것들은 이것들은 진짜 끝장을 내줘야 할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2 신고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문통의 인사권이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제한받은 것이 박기영의 자진사퇴입니다.

  11. 토마토 2017.08.13 06:11 신고

    그나마 다행인건 JTBC에서 박기영의 해명을 준비했다는겁니다.

  12. 2017.08.13 13:23 신고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납니다...

  13. 2017.08.13 13:45

    비밀댓글입니다

  14. 코부타 2017.08.14 13:03 신고

    이곳에서 늙은도령님을 만나니 반갑습니다.국민들이 아직 너무 순진한건 아닌지...손의원은 좀 아쉽습니다.
    말을 조금 아끼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도 해 보았구요.

    • 늙은도령 2017.08.15 03:15 신고

      문재인 지지자들 중 일부가 너무 막나갑니다.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나가다 보니 문통마저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해요.
      박기영 마녀사냥의 본질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직접적은 글을 쓰면 문통에게 안 좋을 것 같아 묻어두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대 안에 문통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 한 명 쓰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줘야 할 시기가 있는 법인데....

  15. 2017.09.28 16:54

    비밀댓글입니다


박기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의 임명에 대해 형편없는 변호의 글(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썼던 자발적 친노이자 문빠의 입장에서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어봤습니다. 백일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써 황우석의 연구를 주의깊게ㅡ학문적으로도ㅡ살펴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거의 전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연구가 사실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만능세포로써의 줄기세포를 배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에, 그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저처럼 불가역적인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희망을 던져주었기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속삭임들이 사상 최고의 부동산투기처럼 부풀어올라 황우석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우상화를 경계하면서도 그에게 신성까지 덧씌운 폭발적인 찬양에 의문을 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기영도 사퇴서에서 말했듯이,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적인 스타과학자였고,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인재들이 참여한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앙적 교리로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혔습니다. 박기영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광란의 열풍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황우석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글들(대부분이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이 올라온 것도 그에게 신성불가침의 왕관이 헌정된 이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 전문가들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당시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밀한 음모의 일단이라도 눈치챈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을 용기있게 밝힐 수 있는 내부고발자나 서울대 관계자들도 없었습니다. 황우석은 노통도 어쩔 수 없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베이컨이 말한 4개의 동굴을 지배하는 절대자였습니다. 필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어느 누구도 황우석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황우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였던 박기영은 황우석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과 미친듯이 들끓었던 분노가 찾아낸 최고의 먹이감이었고, 즉각적인 사표는 고사하고 '어떠한 사과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지원 부족으로 컨테이너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는 황우석에게 정부지원을 늘리라는 기사를 1면에 실은 언론들'이 이번에는 박기영과 노통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퍼부어댔고, 그것으로 박기영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성은 치료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마녀사냥은, 황우석 광풍의 수혜자였던 생명과학계를 초토화시킨 것을 넘어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라는 가짜뉴스마저 진실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었고, 박기영과 노무현은 국민적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황우석에게 속았다는 점에서 박기영과 노통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둘에게 돌려야 만이 다른 연루자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임명부터 자신사퇴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돼 있는 황우석 트라우마는 넘사벽의 차원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탈핵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먹거리가 관계된 일에는, 특히 참여정부 때처럼 정부의 R&D 예산이 지방대학으로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하등 달가울 리 없는 서울대 교수들(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재빠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는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의 똘마니에 불과한 장충기에게 온갖 청탁문자를 보낸 비루한 언론들의 광기 어린 공격은,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기계지능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넘어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대중 앞에 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기나 하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소수의 과학자와 교수, 전문가들이라면 박기영 하나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초지능 출현으로 인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진다고 증명한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창조놀음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들의 하해와 같은 은혜만 기대하라고 했지만, 폭로되기 전까지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윤리(자본의 윤리)를 들어 '박기영 마녀사냥'에 나선 과학계의 대동단결은 70억 인류의 미래가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의 저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처럼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학문을 사랑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끝없이 세분화되면서 지극히 협소하고 부분적인 지식만으로도 구름 위로 승천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이고, 이반 일리히가 파헤친 《전문가들의 사회》이며, '노동의 종말'을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광포함이라면 '박기영을 위한 변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던 간에 '박기영의 마녀사냥'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탈핵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처럼 일반인의 언어로 본격적이고 투명한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에게 70억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먼지 만큼이라도 있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하고 비밀투성이의 연구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전에.   



그럴 때만이 박기영 같은 또 다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나왔을 경우, 언론과 과학계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을 지원받는 정체불명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기업에 헌납해 독점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박기영의 4일, 문통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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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2 01:41

    비밀댓글입니다

  2. 문꿀오솔 2017.08.12 06:42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계 출신에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지만, 자칭 과학기술계에 구역질이 나네요.

  3. 과유불급 2017.08.12 07:28 신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도령님의 말씀대로 박기영에 대한 변론이
    얼마나 힘든 아니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공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이 국민대다수의 결정이었다는 것.거기에
    편승한 수구꼴통 언론의 흑색보도는 도가
    지나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숨쉴 수 없는
    코마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더더욱 걱정입니다.이문제는 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해를 입힐 기생충들이 더욱 기를 쓰며 달려들고 갉아먹을것이 뻔하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가슴을 억누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만 단편적이고 왜곡된 상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기영의 마녀사냥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0 신고

    더 적합한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지지자들에 의해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5. 파죨리 2017.08.12 12:33 신고

    박기영은 과학자로서도 함량미달이고 행정능력도 수준이하입니다.
    순천대 교수가 된 후 논문실적도 사실상 0이고, 황우석 같은 악질 사기꾼을
    못알아보고 지원금 몰아줬을 만큼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황우석이 사기꾼으로 드러난 후에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조차 없다는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창한 음모 때문에 쫓겨난게 아니라 그냥 박기영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함량미달이라 과학계에서 반대한 것 뿐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20조 과학기술
    예산을 주무르는 직책을 맡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와 공정함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과학기술쪽은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인력과 식견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지를 하는건 좋은데 박사모처럼 맹목에 빠지지는 맙시다. 글을 보니 좀 위험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7 신고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은 다음에 반론을 펴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도 다시 돌아보시고요.
      황우석 사태에서 처벌받은 자들이 몇 명이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대에서 버젓이 강의하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이외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님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과학계의 행태입니다.

  6. 황구라 2017.08.12 13:32 신고

    가족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7. 고갱이 2017.08.12 14:20 신고

    외람되지만 도령님 비판의 논거가 빈약합니다. 반대여론의 사실과 맞지도 않고요.

    • 늙은도령 2017.08.12 15:52 신고

      어떤 논거가 빈약한지요?
      반대여론의 사실은 무엇인지요?
      저도 방송보도와 뉴스를 거의 다 살펴봤는데 반대여론의 논거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8. Martin 2017.08.12 21:49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을 업으로 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도련님의 논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어가신 황우석이 스타여서 힘이 없어서 어쩔수없다는 식의 논리는 나치의 아이히만의 논리와 꼭 빼닮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히만을 닮은 공직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적이고 소신있으며 이를 행하길 원하셨죠. 이런 형태의 주장은 대세에 한 개인이 거스를수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것으로 생각되구요.

    석사생 경험에서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공저자가 해당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학자로써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연구에 기여한바가 없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국가 과학 정책을 받는다는것은 정의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써 옳지 않는 결정입니다.

    해당 각국의 주요 과학 정책자들이 본인의 전공에서 기여한바가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들만을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로써 교수로써 재직하는 동안 혹은 연구를 행하는 동안 고작 논문 몇편이라는 것은 연구자 혹은 과학인으로써 함량 미달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국내 교수들 중 수 많은 교수들이 SCI급 논문을 일년에 30~40편씩 내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영역은 일반인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인공지능 구현체를 국내에서 구현하고있습니다. 자료는 좀만 치시면 수없이 한글로 작성된 자료가 쏟아져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27 신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고요.
      노직 등의 전문서적도 공부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술과 법칙 등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프로그램을 짤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시작했고요.
      현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의 영어판 책도 추천받아 읽었고요.
      근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가는 한 무조건 인간은 멸종됩니다.
      초지능으로 가는 세 가지 길 모두가 인간의 멸종을 말하고 있고요.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도 무한대의 불평등이 창출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까발리는 글들은 게속해서 쓸 것이며, 동생이 귀국하면 팟캐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작업을 할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고요.
      그것이 초래할 미래에만 관심 있습니다.
      커제를 이긴 알파고는 그들끼리의 대결에서 배운 실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둑에 관한 한 초지능이 나온 것이지요.
      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무한대의 정보에 접근해서 강화학습 등을 통해 발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뇌 에뮬레이션은 뇌공명촬영과 나노공학의 발전이 담보돼야 하지만 가장 빨리 초지능에 이를 것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몇 달을 얘기할 만큼 공부하고 성찰했습니다.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토론을 이어가시지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인류를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전의 과학기술과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지요.
      레이 커즈와일류의 낙관적 희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문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관적 전망에는 동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구루들 상당수도 초지능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 특이점주의자들의 우주개발과 무한대의 개척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 Martin 2017.08.12 23:47 신고

      네 해당부분은 매우 공감하고있습니다.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글이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아직은 강화학습 수준이 제한된 환경밖으로 나가면 상용화수준의 접근에는 리스크가 많이 크지만 이러한 벽이 뚫리면 약인공지능이 확실하게 전반에 퍼지게되겠고, 아직은 인류의 사고을 모방하는데는 갈길이 조금 더 남아서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담론이나 연구가 잘 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약 인공지능 수준에서만 접근하고있어서요~
      나중에 팟캐스트하시게되면 꼭 알려주세요 ㅎㅎ

  9. Martin 2017.08.12 21:56 신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없는데, 박기영씨에게만 유독 심하다라는 논지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받도롣 사회 시스템이 개편되는게 합리적인 것 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함은 맞으나 고위 공직자에 위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본인 업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시에 일어났던 가쉽은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코웃음칠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번 형태는 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3 신고

      당신은 과거의 일로 현재를 재단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과거의 잘못에 관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고, 정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선택적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논리는 그래서 허술합니다.
      논리학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 Martin 2017.08.12 23:54 신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데이터를 센싱해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과거를 배재하고서 현재의 상태로만 현실을 재단하기엔 매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못올라오게하자고하는게 아니라 실패를하고 다시 올라오는데는 그 정도가 있다고보고있어서요. 실패했는데, 실패하자마자 화려하게 귀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도 있고(몰론 내부적으로는 아닐수도있습다). 최근의 업적이나 이런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몰론 그래도 임명하시겠다하면, 이유가 있겠거니하고 보려고하긴했습니다만,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있었뿐입니다. 저라는 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거니까요. 단체소속도 아니구요

      만약 대상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단하는 오류가 있다라고하면, 그러한 부분은 어느서적을 읽으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3 08:17 신고

      논리학은 아리스토 텔레스에서 시작돼 J.s.밀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것을 읽어도 논리학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다 나와있습니다.
      밀의 논리학은 쉬운 언어가 아니라 만만치 않을 것이니 최근에 나온 기본교양서를 찾아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논리학에 대한 기본이 쌓이면 고도의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밀의 책이나 헤갤의 책을 읽으면 전문적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칼 포퍼나 비트켄슈타인도 논리학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논리학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적 대가인 노직도 논리학에 정통하고요.
      수리논리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서적들에도 수없이 많은 논리학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10. Martin 2017.08.12 22:07 신고

    이런형태의 논리는 제 입장에서는 사유를 바탕으로 나오는 판단처럼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실수 혹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꼭 박기영이여야했는가?로 논지를 펴심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기영씨가 사퇴한 이유는 여론이 모두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 박기영씨를 밑에서 지지해줘야하는 과학기술인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했어서임이 더 설득력있다고 느껴지구요.(이끌고 가야하는 단체가 그 리더에 대해서 의구심 수준이 아니라, 격렬한 반대인데 어떤 리더가 팀을 끌수있겠습니까? 리더의 자질을 먼저 가져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않서나 선동당해서 혹은 프레임에 갇혀서 전부가 마녀사냥에 나섰다는 말씀은 비약이 크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5 신고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황우석 사태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때의 일들을 모두 돌아본 다음에 토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도 단편적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댓글들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 Martin 2017.08.13 16:44 신고

      저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된 논문 공저자 이슈나,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의 자리에 박기영이라는 사람은 적절한가에 대한 반론은 없으시네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서야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이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심은 어떠신가요? 해당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연구의 공저자오 오른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요.

  11. kns007 2017.08.13 05:44 신고

    Martin 그럴싸한 논리는 장황하게 썻지만 다 논할 건덕지도없고 단 한문장에서 당신 논리가 형편없음을 보이네요
    나치 아이히만은 잘못된걸 알고도 대세에 묻어가는 비겁함이었고
    당시 학계 언론 온국민이 황우석을 신봉하고 있는데 이분야 비전문가인 노무현이 당연히 사실로 믿고 따라간 차이가 어떻게 같을수가...

    • 늙은도령 2017.08.13 08: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martin이란 사람은 <예수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을 인용한 것이 틀렸음을 지적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검색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으로 제 글을 비판하다 보니 제가 한나 아렌트의 책은 모두 다 읽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요.

    • Martin 2017.08.13 16:49 신고

      아쉽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함이 아닙니다. 정책 입안자로써,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간 박기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된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못하고계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안하시는건가요? 피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8.14 03:35 신고

      박기영은 과학정책이 전공이었고, 당시에는 황우석의 줄기세포를 한국의 미래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기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후원이 황우석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지던 시기였고 난자기증 지원을 자처하는 여성들도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MBC PD수첩의 폭로가 있을 때 MBC가 폐방의 위기까지 몰렸소이다.
      그 당시의 한국이 어떠했는지, 황우석 신성화가 어디 정도였는지,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진들의 담합된 사기와 조작이 얼마나 거침없었는지, 협력기업연구소들의 조작 동참도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히틀러와 매카시 같은 열풍도 국민적 호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황우석 광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연구라도 평가받았는데 누가 그 거짓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조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박기영으로써는 황우석 연구팀의 성과를 국가적 먹거리로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를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지만 당신은 시간을 투자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량한 지식에 갇혀 되지도 않는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댓글에 답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이 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또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가들과의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에 거칠게 답했던 것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최대한 쉽게 쓰지만 실력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니 그렇게 아시고요.

      공동저자는 1저자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윤리니 공저자에 관한 규정이니 하는 것들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요.
      자신의 연구에 자금을 가져다 준 것으로만 공동저자에 올려주는 것은 학계의 관행입니다.
      아주 작은 기여라도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위 연구에는 참여자들을 정확히 가르는 기준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으며, 어떤 연구자들도 다음의 연구를 위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공동저자에 여유분들 둡니다.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황우석처럼 연구가 아닌 코디네이터 수준에 이르면 평범한 것인양 행해집니다.
      그런 과학기술계의 관행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먹히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12. 이디어트 2017.08.13 12:15 신고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네. 마귀다.

  13. 2017.08.13 13:15 신고

    요 며칠간 왜 박기영 교수 사태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지
    정리가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3:26 신고

      이번 사태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글을 써야 하지만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루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일단이 또다시 재현됐음에도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광기가 무섭기만 하네요.
      그들의 광기는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기에 마녀사냥이 됐고요.
      서울대 교수들의 구역질나는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그들과 협력관계인 반문언론에 놀아난 것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니 문통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점령군 행세를 하는 자들과 교조적인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행태가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14. 하하하 2017.08.13 22:11 신고

    토론(댓글) 내용들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늙은도령님은 참 많이 두루 아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 자기만 옳지 반론하는 그 누구도 바르지 않군요.
    모든 걸 통달한 듯한, 어디에도 겸양은 없는 그런 글태에서
    왠지 수구골통 냄새를 맡게 되니 참 어이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아느냐? 너는 읽지 않았다. 등등
    본글 보고 들어 왔다가 댓글보고 실망한 케이스 ㅠㅠ
    아는 게 병이구나 그러면서

    • 2017.08.14 00:39 신고

      겸양이 없어보이시는 분이 겸양을 말씀하시니...

    • 늙은도령 2017.08.14 03:18 신고

      모르며 나서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지적검증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어슬픈 헛똑똑이를 자처하는 자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자초되고 진실이 힘을 잃으니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글로 옮기지 않으며 그렇기에 잘못된 댓글에는 가차없이 응대합니다.
      또한 읽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자들에게는 알짤없습니다.
      거짓말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도 망가뜨리기 때문이고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 또한 배우기 때문에 대찬성이지만 거짓말과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합니다.
      황우석 사태가 그런 거짓말과 과대포장에서 나왔으며, 모든 표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나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림없소이다.
      작은 하나의 문장에도 인용부호를 다는 것은,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서도 그런 철저함을 유지할 때 나 또한 거짓말과 과대포장하려는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니면 관련 분야의 대가의 책을 구입해 공부한 다음에 말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15. 평범시민 2017.10.03 01:43 신고

    글과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요 며칠 황우석사건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기영 사퇴 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관련 취재 녹음파일을 경기방송에서 듣고 더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건이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기상황이나 논쟁이 되는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을 설정해놓고 지독하게 몰아가고 일단락 지으며 자신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그러하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제 기억속에 황우석은 사기꾼입니다. 과학분야가 저같은 평범한 시민이 이렇다 저렇다할 분야도 아니고 듣기로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데 그런줄 알았습니다. 같은 황씨라 괜히 창피하다고 생각도 했고요.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라고 말해도 그래도 비판적 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박기영사태 때, 이니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길래 박기영 교수님 사퇴서를 시간내서 읽어봤습니다. 읽는동안 솔직히 이해가 가더군요. 그분 입장이. 그때 그분이 무슨 변명이나 사과를 했다면 들어줄 분위기 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숨만쉬어도 재수없다고 국민들이 막 조롱하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공공조직내에서 일해본 저의 경험상, 담당자라고해서 모든 걸 꿰뚫고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특히나 많은 조직에서는 일이 빵꾸나지 않게 일처리 하는데에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공공기관은 그게 더하더군요. 절차와 법리도 따져야하고 그래서 커뮤니게이션이 잘 안되서 부랴부랴 막을때도 많았습니다. 제 경험하고 청와대 업무하고 비교하는게 적절치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일하는 곳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제 기준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셨지만(사실 그럴 기회도 안 준거나 마찬가지죠)그런면에서 박기영 교수님은 나름의 책임을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쌓아온 업적도 비하되면서 주홍글씨를 안고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읽다보니 화가 과학계 사람들한테 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라고 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사기였다면 그럼 그 이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과학계가 반성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당 분야 연구는 어떻게 이어서 진행할 것인지?? 사기로 밝혀지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영영 안하는 겁니까?? 그 이후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 다시 들은건 바로 김기춘과 박근혜가 줄기세포 주시를 주기적으로 맞았다는 뉴스에서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우리같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사기라고 하면 그런줄 알지만 본인들도 황우석사태때 같이 동조했으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박기영일을 보면서 '아~ 과학계가 반성없이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구나...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하던 차에 어떤분 블로그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취재한분 녹음파일을 추천해주셔서 들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무시한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는지... 그 당시 이 사건에서 천재vs사기꾼 프레임 외에는 제3, 제4의 생각은 절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움직였는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황우석박사님의 연구가 사기였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 어떤부분이 잘못됐고, 와전됐는지 우리가 알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 의학분야 아니 전문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음파일 링크주소 공유합니다. 같이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kfm.co.kr/program/sisa999/sisa999_141/299103


최근에 들어 썰전의 시청률이 반토막 난 것은 전원책의 자리에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예능을 표방한 썰전의 성공은 유시민의 등장으로 본격화됐지만, 전원책의 좌충우돌도 한몫했다는 것을 반토막 난 시청률이 말해줍니다. 조근조근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타일의 박형준은 성공한 정치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유시민의 장점마저도 갉아먹고 있어서 썰전의 고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시기에 MB의 핵심참모였던 박형준을 전원책의 후임자로 선택한 것은 썰전 특유의 유쾌·상쾌·통쾌함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썰전을 최고의 정치예능으로 끌어올린 유시민의 입장에서도 파트너인 박형준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청자가 만족할 만큼의 '썰'을 털어내기가 녹녹치 않아 보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다룬 오늘의 썰전 후반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명박의 범죄를 물타기하기 위해 박형준이 (이명박근혜의 공범자들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황당무계한 논리와 똑같이) 국정원의 적폐를 조사할 것이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의 국정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유시민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그의 궤변을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유시민이 했던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의혹 중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라는 단 하나의 질문이 박형준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일 수 있는 것이라면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 숫자도 헤아릴 정도로 파헤쳤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에 준하는 것들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국정원을 과거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국정원장의 독대도 받지 않았던 노통이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야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렴치한 물타기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참여정부의 핵심이었던 유시민에게는 그런 물타기가 통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의자가 바늘방석과 다름없었을 박형준의 입장에서는 노무현을 물고늘어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런 노통이었다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채 고난의 길로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박형준이 이명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방어적 자세로 일관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의 궤변처럼 노골적인 물타기가 계속된다면 썰전의 시청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MB정부 때의 불법과 적폐들을 수없이 다루게 될 터인데, 이명박의 흑기사 역할을 포기할 수 없는 박형준은 공격의 위치에 서있는 유시민의 역할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률 하락을 만회할 방법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김구라의 역할마저 애매해졌다는 점에서 썰전의 하향세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썰전은 '독한 혀들의 전쟁'이라는 모토가 예능적 요소와 어우어질 때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박형준의 교체나 그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시민의 대중적 인기를 고려할 때 최근 몇 주 동안의 낮은 시청률은 썰전의 미래가 결코 밝지만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수준을 고려할 때, 유시민의 상대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의 장점마저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썰전의 시청율은 같은 날 방송되는 '판도라'에도 밀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탁석산 박사가 투입된 이후 판도라의 재미도 줄어들고 있지만,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썰전의 하향세가 그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썰전의 위기를 재확인한 오늘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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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1 08:07 신고

    썰전이 시사예능이어서 그렇습니다
    전 처음부터 정두언 전 의원이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4:59 신고

      그 사람이 했으면 지금보다는 좋았을 것입니다.
      유시민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더군요.

  2. TripleSeven 2017.08.11 13:43 신고

    예전에 비해 즐거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의 전원책 변호사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의 말도 안되는 논거로 생각하고,
    그것을 요목조목 반박하는 유시민 작가의 캐미가 재밌었는데,
    박형준 교수는 너무 지능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자체가 과거 보수의 본선에서 비켜간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여서 그런지,
    박형준 교수는 과거 정부도 비판, 박근혜 정부도 비판,
    그러나 MB정부 비판이 들어오면 교묘한 물타기를 하는것이 많이 짜증이 납니다.
    전변이야 이것저것 가릴것 없이 비판하고 다니니 밸런스라도 맞았는데,
    유작가 또한 박교수 앞이여서 MB정부 비판에 대해 많이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고......
    여러모로 많이 아쉽지만,
    오늘도 야당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무기를 장전하기 위해
    유작가의 썰전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5:02 신고

      박형준의 실력이 뛰어나면 그런데로 참겠는데 실력도 유시민에 비하면 출중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시민의 포지션이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마음껏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소리를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썰전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악순환입니다.

  3. 거제댁 2017.08.11 21:18 신고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는 하되 정치적보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달라'는 부분에서 역시 MB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알 처럼 해아릴 수 없는 의혹 이제 겨우 몇가지 수사하고 있는데 정치적보복 이라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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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3. *저녁노을* 2017.08.10 19:21 신고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지요.ㅠ.ㅠ

    • 늙은도령 2017.08.11 03:10 신고

      김진표가 자체적인 표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4. 담공자 2017.08.15 00:51 신고

    최근까지도 친박집회에 인력 대주며, 수구 기득권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했던 대형교회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기득권이 듣고싶어하는 설교만 하며, 쉽게 속죄를 남발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사이비종교 개독교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출석하거나, 연이 닿아 있는 대부분의 개독교 목사들이 그래 달라 청탁한 것이겠지요. 예전 소망교회 같은 꼴인것은 눈앞의 횟불처럼 환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한 이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겠죠. 젠장.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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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촐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단 한 건의 강력범죄도 일으키지 않은 37년 전의 광주시민들처럼,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유린된 헌법을 되돌리기 위해 광장과 거리로 나선 지난 겨울의 광주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이 게시물에 분노를 참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박근혜의 수족을 자처했던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자입니다. 그는 역사의 진실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했던 그로써는 해당 게시물이 촛불시민의 네트워크를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두고볼 수만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방해되는 행위를 저지른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등의 폭언을 쏟아내고, 게시물을 삭제시켰습니다. 그것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에서인지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자행한 것은 너무나 익숙한 수순이었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당연히 광주시민의 힘도 포함된 촛불혁명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 있었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으며, 국정원장에 이어 검찰총장도 바꾸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은 이철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비루하게라도 임기를 채우기만 한다면 검경수사권 분리를 이끌어낸 경찰청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주경찰청장으로써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강인철 청장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좌천성 인사를 자행한 사실이 폭로되기 전까지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폭로로, 표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경찰개혁의 핵심은 과거 수뇌부의 인적 청소이기 때문에 경무관급 이상의 지휘부에게 자진해서 일괄사표를 받아내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철성 현 경찰청장과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라인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건과 서훈의 국정원이 복원해낸 녹취로 인해 3500명의 댓글알바를 암약시킨 원세훈에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철성과 강신명의 롤모델 같은 김용판 전 경찰총장도 새롭게 기소할 수 있는 것을 덤으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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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7.08.07 11:09 신고

    그러다 이 일로 인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면 이철성이 무슨 말을 할 지 봅시다.

  2. 참교육 2017.08.07 13:24 신고

    어떤 분야도 멀쩡한 곳이 없지만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4:58 신고

      개혁은 무조건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어마어마한 반발과 조작 속에 상당한 저항에 시달리겠지요.
      개혁은 좋지만 힘들고 피로감을 양산합니다.
      그것은 문재인이 무엇보다도 피해가기 위함이고요.

  3. 과유불급 2017.08.08 05:13 신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첫단추는 그 무엇
    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폐와 동행한다는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내 한몸 힘들다고 이것을 늦추고
    피해 개,돼지로 살겠습니까?
    아니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4:59 신고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모든 적폐와 갑질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든 부처의 갑질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 했으니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4. *저녁노을* 2017.08.08 06:01 신고

    더 좋은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개혁..원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8.08 08:14 신고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게 당연한데..
    참..권력이 뭔지
    아주 비열함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7.08.08 15:04 신고

      참 비열하고 추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권력을 손에 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야~ 좋다!"라고 말하겠다며 5년 동안 지켜나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필자는 아버님의 돌아가신 후 죽음은 남은 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진감래와 와신상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올 그날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통이, 그를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감이 된다고 확신했던 노통의 8주기 추도사에서, 비로소 가슴 저미는 슬픔이 아니라 저절로 전염되는 기쁨으로, 떠난 친구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옹졸하기로 치면, 오직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아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보다도 옹졸해지는 저에게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음모들이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누군가는, 이명박에 빌붙어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사기치며 한몫을 챙긴 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묻는 일들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비열한 조작과 선동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과 그 일당들에게는 온몸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이겠지요. 그들은 그래야 하고, 오랫동안 그래야 하지만, 옹졸한 저에게는, 9년을 한결같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에게는 늦춰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노통을 온전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밝혀진 진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강금원의 눈물과 투옥과 죽음이, 안희정과 유시민과 김경수의 눈물과 비통함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설 수 없다면 친노와 노빠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거나 불리기를 주저하지도 마다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며, 이재명의 말처럼 도둑을 잡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끝에는 이명박근혜의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 것이라고.





지독하게 정치적이었던 검찰에게 그랬던 처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민주적이었던 노통은 국정원을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노통은 국정원의 모든 업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중앙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한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망이자 최선의 방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중앙서버의 압수수색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며,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라는 민주적 통치의 투명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자신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노통의 신념이 거대한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와 범법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들었던 9년의 타락들이 13가지의 모습으로 낱낱이 까발려질 것입니다. 중앙서버의 모든 기록마다 피빛으로 머물러 있을 노통의 원혼들이 하나씩 씻김굿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누구는 국정원 중앙서버 압수수색을 윤석렬과 국정원의 리턴매치라고 하지만, 필자는 죽어도 노통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하렵니다.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돌아온 윤석렬이 입증해야 합니다. 노통이 원했고,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 서훈 국정원장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옹졸해지는 필자가 진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며, 그리하여 9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바보 노무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늦추고 늦출 수밖에 없었던 봉하마을 방문도 그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국민에게만 고개를 숙였던 당신이.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당신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광기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당신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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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7 신고

    이번에 확실히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김상호 2017.08.07 12:51 신고

    선생님의 글을 읽고보니
    눈물이 납니다
    악한 이명박근혜를
    기필코 처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3:5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3. 수원아재 2017.08.07 14:51 신고

    이런 훌륭한 분을...그립습니다.

  4. 곰부인 2017.08.07 17:25 신고

    노무현 문재인 다시만날수없는 의로우신대통령님들이시다 뒷모습만봐도 가슴이뭉클하고 코끝이찡해지는 노통님을 언제쯤이나편하게 맘속에서 보낼수잇는날이오려나

    • 늙은도령 2017.08.08 02:12 신고

      이제 많이 나오셨습니다.
      공과가 정확히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함께.

  5. 과유불급 2017.08.08 07:26 신고

    원수에게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던 위의 사진을 보며 저라면 저상황에서 지독히도 이성적
    인 판단과 냉철하리만큼 사리분별 가능한 생각을 가질수 있었을까? 하는 회상에 잠시나마
    잠겨봅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 장면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짐승보다 못한 악마의 탈을 쓴 아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떠올리기 싫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디 사람사는 문정부에서 저 역겨운 적폐들에게 단죄를 묻는 장면을 꼭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네,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요.

  6. 적폐청산 2017.08.08 12:39 신고

    쥐박이는 그 일가 전체를 찢어죽여도 부족하죠 쥐박이 국정원 조사가 현실화되니까 궁물에 잇는 아바타가 당권 노린다고 하네요

    늙은 쥐의 아바타들의 재미잇는 충성질을 보게 될지도 모르겟네요 정계개편 및 이합집산?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정계 개편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만이 몸부림을 하겠지요.
      안철수가 그것을 더욱 망쳐놓을 것입니다.

  7. 2017.08.14 02:41 신고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모든 국민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다면 중앙정보부는 신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내세우고 떨어뜨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에 저항하는 현역의원들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개 패듯이 팬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거수기 노릇에 충실해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권에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국 불안 때문에 이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납치와 고문, 조작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시를 받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일부 재벌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 검증했습니다(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시절에 필자의 동생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은 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각종 한인협회 등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른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는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정권의 안보와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마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화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특종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및 대국민심리전 등이 그 결과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국정원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것들로 퍼져갈 수 있는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작업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범죄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정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기 어린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해 미국과 중국의 미친 짓거리들이 난마처럼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국내의 여론이 두 쬭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성언론과 야당들, 극좌와 극우주의자들이 평화와 전쟁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만으로 북한과 중국,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안보 이슈가 극대화되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부패 기득권들과 지배엘리트들의 반노·반문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통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친이계와 자한당, 바른정당, 반문언론들의 반발이 격렬한 것이기도 하고요.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의 강도도 더욱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그밖의 언론들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했던 경력 때문에 국정원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고 박근혜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JTBC 뉴스룸만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국정원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진 지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와 SNS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의 힘은 깨시민들의 지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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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8.05 05:25 신고

    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제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 참교육 2017.08.05 07:11 신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4 신고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전 위기를 넘기고 대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05 09:20 신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끗발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말단 하위직이었는데도 아주 제왕처럼 행동하던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5 신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움직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몰드원 2017.08.05 17:20 신고

    잘 보고 가네요~~

  5. mynameislee 2017.08.05 19:21 신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도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9:32 신고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6. 엄정희 2017.08.05 19:29 신고

    선생님 글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 과유불급 2017.08.07 07:02 신고

    문대통령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혁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정부에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심마니 2017.08.07 14:45 신고

    이번 정부에서 검찰.국정원.언론등을 정상화 시키고 뒤이을 정권까지 더민주가 집권해야 적폐청산
    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워낙 뿌리깊은 수구꼴통 들이라. 말입니다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은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선언을 지켜보며,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변신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아침에 한 말을 저녁이면 뒤집기를 밥먹듯이 하는 박지원한테 정치를 배워서인지, 아니면 이름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안' 철수여서 그런 것인지 결연한 표정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에서, 적반하장으로 되돌아온 김학철의 광기 어린 표정이 오버랩됐습니다. 





안철수는 부가 곧 권력이 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탁월한 경력으로 칭송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올라가려는 자들의 권력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저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말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당대표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안랩처럼 국민의당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니 더욱 그러했겠지요.  



법적으로든, 현실 상의 이유에서든 특권에 가까운 권력을 쥐게 되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 함에도, 김학철이 겹쳐지는 안철수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향해야 하는 측은지심이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류의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명박과 안철수 사이에는 기업의 규모라는 차이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연이은 실패로 인해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안철수의 조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시민들과 함께 바람을 형성하면서, 지역주의 타파와 민주주의 확대라는 정치(문화)적 현상으로써의 노풍을 만들어낸 노무현에 비하면, 현실정치 밖에서나 통할 수 있는 '새정치에 대한 열망(안철수 현상)'의 수혜자이자 불량품인 안철수로서는 어떻게든 본전은 되찾아야 하는 절박함이 정치적 무리수를 남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았던 것도 이 때문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국민사과를 다시 보면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만들어주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제보조작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나오는데, 안철수가 이것을 당대표 출마의 변으로 사용한 것에서 이명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치공학적 얄팍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이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며 검찰수사를 제멋대로 해석한 천박하기 그지없는 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도의란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검찰의 기소를 간신히 면한 이용주가 '문준용 의혹'을 다시 재점화하고, 검찰수사로 '모든 것이 일단락됐다'며 이언주가 망언 퍼레이드를 재가동한 것까지 더하면 국민의당이 일베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것이 국회의원이나 대선후보로 올라가면 너무나 난해하고 특별한 것이 되는지, 직위를 통해 권력만 취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넘칠 만큼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안달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을 뺏길 것 같다는 초조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국민사과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가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안랩의 주식이 많이 남아있고, 자신의 출마로 국민의당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대표에 당선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의 반문연대 등을 통해 정치적 부활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했는데 이미 추해질대로 추해진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아름다운 퇴장따위는 안중에도 없겠지요. 대다수 국민들은 '문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된다'고 하는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안철수에게서는 무엇이 보일까요? 더없이 비극적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했던 노통의 퇴장이 작금의 문재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안철수는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고요.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에 찬성하는 현역의원이 막장 이언주밖에 없다는 풍문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습니다. 후보 시절의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악착같이 정치적 책임을 피함으로써 구질구질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안철수에게서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살아있으되 죽어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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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폐청산 2017.08.04 00:35 신고

    간철수 이넘은 다른건 둘째치고 늙은쥐와의 관계를 꼭 파헤쳐봣음 합니다 실제로 간잽이는 간교한 늙은 쥐 밑에서 꽤 여러 감투를 쓴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마누라와 1+1 교수논란도 잇죠

    요즘 국정원이 적폐청산중이라는데 각종 당시 국정원 문서에서 파워 아바타를 키워야 한다라고 햇던데 이넘이 떠오르더군요


    이자는 도덕성 논란 하는 짓거리는 돈만 밝히는 영락없는 뉴라이트 개누리 부류인데 이상하게 새정치팔이 예능 밑 토크콘서트등으로 이미지 메이킹해서 한동안 마치 민주진보쪽의 메시아놀이를 햇죠

    그런데 간잽이 이넘은 초창기부터 친노에 대해 매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냇습니다 문대통령에게도 시종일관 무례하게 공격적이엇죠 새민련 시절때 날마다 저격질에 당깨고 탈당질에 아주 노골적이엇어요
    모든게 문재인 공격을 위한 플랜이엇겟죠



    이 아바타 간잽이가 문통령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본체인 늙은 쥐를 어떤식으로 보호하려들지 기대합니다 딱 보아하니 노룩패스 바른당과 붙어먹고 그다음에 홍감탱이 자유당과 크로스해서 대선 나오고 싶어하는 대통병 걸린 쓰레기죠

    저따위 쓰레기 아바타를 노골적으로 새정치 혁신이라고 띄운 이나라 언론들은 정말 절대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 늙은도령 2017.08.04 01:38 신고

      안철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향인 보수로 활동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하는 쪽과 안철수를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꿈꾸는 쪽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의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연대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을 자였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7.08.04 06:17 신고

    막말만 안한다 뿐이지 자한당이 하는 행태나 다를바 없습니다
    새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완전 기성정치의 표본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들이 변함없는 조중동문과 자유한국당의 지원 하에 노통을 무너뜨렸던 부동산투기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준동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책(핀셋규제)도 무력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값 상승을 통한 부의 증식은 전형적인 투기의 결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헨리 조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국고로의 환수를 요구했던 자본주의적 경제지대의 핵심입니다. 폰지금융 만큼 해로운 부동산투기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확하게 입증했듯이, 문통의 '소득 주도 성장'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부패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영속시키는 최악의 범죄이자, 청춘을 지옥으로 내모는 기성세대의 탐욕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행지수들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체들을의 돈잔치를 빼면 이렇다 할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집값 상승은 이들의 총공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촛불혁명 때문에 문통의 재임기간이 노통의 재임기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왔으며, 1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노통은 부패 기득권의 부동산투기를 제때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대통령보다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소수의 좌절들에 모든 성공들이 묻히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문재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노통과 문통의 차이는 오직 이것 뿐이며, 깨어난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 덕분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에게 치명상을 안긴 보유세(종부세가 대표적) 강화는 빠졌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한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몸부림이며, 추악하기 그지없는 반동의 탐욕이어서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투기와의 전쟁'을 끌어내는 역설로 작용했습니다. 급진적인 진보좌파들은 보유세가 빠진 것에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8.2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보유세를 포함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폭의 누진성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더하면, 노통을 무너뜨린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먼저인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5년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때만 의미있는 것이라면,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개편안'은 100대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득 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필자가 문통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줌의 공기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찬양하는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돌아온 깨시민들이라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99%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1%의 희망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부패 기득권과의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발 한 발 전진함으로써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통의 임기 동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은 다음과 그 다음의 정부에서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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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7.08.03 07:29 신고

    노통의 민심이 등을 돌린 결정타였습니다.
    그때 이후 세상에서 가장 곪아빠진 쓰레기 조중동과 부폐 기득권에 대한 생각은 제자신에게 인간이하의 혐오를 넘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는 공생이 아닌 투쟁으로 간다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문대통령을 물고 있는 늘어지겠죠. 민심을
    뒤엎을 가장 좋은 카드니까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세상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 늙은도령 2017.08.03 11:18 신고

      이번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충분한 공부를 마친 상태이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행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7 신고

    한번 실패를 학습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9 신고

      네, 그럴 때만이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시세차익에 과세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의식이 강해지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3. 와동지기 2017.08.03 21:44 신고

    노무현 집권시기,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원은 노무현 자신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보상금만 60조
    이는 강남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는 후분양제와 같이 건설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은 탈락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 부동산 호재가 될만한 정책들은 삼성의 코치 아래 속속 추진되었습니다

    겨우 도입된 것이 보유세 강화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열망을 철저히 배신한 기회주의 정권이었지만, 빈부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확실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노정권에서 도입했던 보유세마저 망설이는 모습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22:18 신고

      지방균형발전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아니지요.
      당시의 조중동문이 과대포장한 것이었고요.
      보상금이 일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중동문의 논리일 뿐입니다.
      실제 그 당시의 현금흐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약간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어서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정도의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님처럼 조중동문의 논리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수도를 옯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카드고 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위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올리면 그만큼 저항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수단이 남지 않아 노통의 전철을 받을 수 있고요.
      국정이란 일개 개인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모는 것은 피해야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언젠가 필자의 독자 중 한 분이 드루킹이라는 논객이 있는데, 저와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의 주장이나 예언을 어떻게 보는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독자의 부탁이라면 어떻게든 들어주려는 경향이 있는 저는 드루킹의 블로그를 방문해 그의 글들 중 수십 개를 살펴봤습니다. 저의 베프로부터 '경공모'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던 저는, 그 드루킹이 이 드루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빼면 시간 낭비만 하고 돌아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의 천하삼분지계 운운하는 그의 예언은 이미 사라진 별을 보고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고, 제가 읽은 그밖의 글들도 품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등과 어떤 친분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그가 어느 정도 그들과 함께 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친분과 정보를 내세우고도 그 정도 수준의 글밖에 쓰지 못한다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저의 독자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드루킹은 저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며칠 전 그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동생이 독일에서 귀국하면 저 또한 팟캐스트를 시작하려 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팟캐스트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늙은도령)보다 유명한 논객이고 경공모 회원도 있으며, 독자의 수도 많기 때문에 그의 성공은 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팟캐스트를 들었고, 두 번째 방송에서 문재인이 냉혹하며, 친문은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부담만 되는 드루킹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당의 조작제보 사건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와 연이은 강경발언에 대한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던 시기였습니다. 다수의 문재인 지지자들처럼, 저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적절하며, 우원식 원내대표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팟캐스트, 민주당의 중진의원은 물론 유시민까지 추미애가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었지만. 



드루킹도 이런 비판에 더욱 불을 지폈는데, 그가 내세운 근거들이란 하나같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무시하면 그만이었지만, 그의 주장이 유시민과 정봉주의 비판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루킹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절대다수의 지지자들과 완전히 다른 유시민과 정봉주 등의 추미애 비판은 대단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혼선을 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다수의 지지자들이 추미애 대표의 강경발언에 환호를 보내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과 정봉주 및 드루킹 등처럼 인사이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말하니, 전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최악의 경우 보여진 모습에 속았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시민 등이 옳다면 문재인 지지자의 대부분이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레기들의 이간질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양자의 간의 갭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지지자의 절대다수는, 당연히 필자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다는 뜻입니다. 추미애의 강경발언이 문재인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다수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지지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허상에 열광했던 것이고, 정보의 양과 질이 늘어나고 높아지면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있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의 다수가 추미애가 옳다고 하는데, 드루킹의 주장처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문재인입니까, 아니면 조금 지나친 면이 보이는 추미애입니까? 여기서 제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지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추미애의 강경발언에 관해서는 드루킹과 유시민, 정봉주 등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추 대표의 강경발언에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억지춘향의 믿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의 강경발언이 계속된다면 자기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정도의 발언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자기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해가 되지 않는 한 탓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으며, 노통도 그런 권력의지, 그러면서도 선한의지가 강했고, 대통령에 두 번째 도전해 성공했던 문통도 똑같았습니다. 



한 편의 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문재인 지지자의 상당수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청와대와 지지자 간의 소통창구가 필요할 것이며, 드루킹의 팟캐스트처럼 지지자와 문재인을 분열시키는 자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시민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발언과 비판을 내놓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추 대표,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레기들의 이간질 보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하지 않으려면 청와대가 지지자와의 소통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고, 신뢰를 할 수 없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을 넘어 산맥을 일주하게 됩니다. 노사모와는 달리 문재인 지지자들은 감시가 아닌 지켜주기 위해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해의 씨를 키우지 않기 위해 청와대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TV'가 하루라도 빨리 양방향 방송을 실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연을 팔아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자들의 어리석은 짓거리는 그럴 때만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진실된 것이라면, 절대다수의 지지자들이 보았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어떤 거짓과 선동, 왜곡과 이간질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도 서로의 신뢰는 깨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내가 그리고 다수의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문재인과 가까이서 보는 문재인이 다르다면 두 집단 사이에는 너무 큰 갭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루킹의 팟캐스트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가까이 있던 멀리 떨어져 있던 둘이 보는 모습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내려가 그의 영원한 친구인 노무현에게 '아, 좋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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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2 08:20 신고

    드루킹 한번 찾아 봐야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02 16:26 신고

      그의 팟캐스트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추종자는 많지만 논리 구조가 너무 헐거웠고 참고해야 할 가치가 너무 적었습니다.

    • 그 언제나 2017.09.18 11:45 신고

      추미애 자기욕심 대놓고 드러내고
      언론에만 비춰지면 본인 자랑을 끝없이 하는..
      과거 노무현 탁핵의 주범..
      한때 추다르크라는 이미지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본색을 드러내던 좀 능구렁이가 못되는 모지리 정치인..
      정치인이 타락은 할수있어도 본질이 좋아지는 정치인은 없는법.

      짜증나는 글 그만해라..

      드루킹 글 가끔 읽어보지만 접할수 있는 나의 여러정보들 중 하나로서 나름 소중하다.
      이재명이가 그토록 뒤에서 공작질 전문으로 커온걸.. 부정하는가?
      나도 드루킹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진 않는다..

      그가 무슨 예언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뉘앙스로 글을 쓴다 한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성인도 있던가..??
      당신 참..
      많은 정보들 중에 얻을 수 있는 또다른 관점의 하나일 뿐이다.

    • 그 언제나 2017.09.18 11:53 신고

      중국 내분/분열을 언급한 게시물의 경우 또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할수있는 나름 신선한 글이다.
      맹신하거나 그대로 될거다..라고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다양하고 더 넓은 관점을 가지도록 참고만 할 뿐이다.
      나 자신은 그럴 가능성도 많지않고 중국 내부사정이 그런문제에 있어 그리 단순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2. 계민수전 2017.08.02 09:18 신고

    글의 논점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근래들어 추대표 혼자 자기정치하고 이미지메이킹하는거 기사에서도 공중파에서도 충분히보입니다.
    신뢰를 깨먹는건 추대표와 그 일당인데요
    드루킹을 들먹일게 아니라 추대표는 본인 처세를 잘해야 이런오해가 안나올겁니다.
    요새 하는짓보면 503탄핵도 본인혼자다했고
    정권창출도 자기혼자 다한사람처럼 오만해보입니다.
    이걸 지적을해야지 이점을 지적하는사람한테 분탕이니 뭐니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짓은 박사모나 손가혁이랑 똑같은거에요.

    • 늙은도령 2017.08.02 16:31 신고

      드루킹의 예언은 틀린 것도 많았지만 예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예언을 합니까?
      흐름을 보면서 예측 정도는 모르겠는데.

      또한 팟캐스트를 들으며 제가 경악한 것은 드루킹의 말이 맞다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문재인과 문재인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의 지지층은 허상을 따른 것이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함부로 해대는데 어찌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를 지지한다고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와 박지원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 민주당과 청와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지지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추미애가 너무 나간다 싶으면 비판할 것이고요.

      드루킹 추종자들의 교조적 태도는 잘 알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에 관해서는 흥미조차도 없으니.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해가 되는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그가 다 옳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일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3. 무라카미 2017.08.02 10:18 신고

    자기 잘난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 이사람의 말을 믿은 적이 있는대 시간이 지날수록 여엉 노답으로 문재는 이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문재

    • 늙은도령 2017.08.02 16:31 신고

      팟캐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큰 파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경고의 글을 쓴 것입니다.

  4. 적폐청산 2017.08.02 10:37 신고

    도령님 드루킹이라는 자의 블로그 보니 한창 간철수가 지지율 부심으로 새정치팔이한 2012때 이미 쥐박이 아바타 및 예능과 토크콘서트로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상품이다라는 것을 폭로햇습니다

    그리고 이성남이 올해 경선때 손가혁이라는 노골적인 반문집단 내세워 정체성 드러내기전 작년에 이미 그가 10년전 노통 공격하고 열우당 깨부신 궁물 정곶감의 조직에 잇엇고 팟캐등에서 마치 친노인냥 이미지 세탁한다고 깟더군요

    요즘들어 추미애를 계속 저격하는 모양새인듯한데 간철수와 이성남의 정체를 그들이 한창 이미지 좋을때 너무 적나라하게 까발린 자라 꽤 신뢰감이 잇는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그자의 블로그를 내용을 보고 특히 날짜를 보면서 헉? 햇거든요 심지어 2014년부터 새민련이 쪼개질 것이고 동교동과 간철수가 연합해서 친노를 공격할거다라고 쓴글들이 잇습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간철수가 지지율 부심으로 새정치타령하며 갑질한 2012때 쥐박이 아바타라고 까발린게 상당한 정보력이 잇어보여서 이자의 정보력에 대해 도령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도 추미애는 노통 탄핵의 과거와 그 김민석이라는 자와 엮이는게 좀 그래서 마냥 믿지는 못하고 잇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원식이 맘에 드는건 아닙니다만 문통만큼 민주당에게는 마냥 지지를 못하겟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2 16:36 신고

      드루킹의 정보력은 인정하지만 그밖의 것들은 별로입니다.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영 아니지요.

      안철수현상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저는 안철수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해선 안 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새민련 쫓게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반문정서로 먹고사는 자들이 이전의 행태가 그랬으니까요.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면 그 정도는 어려운 추측이 아닙니다.

      드루킹에게서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는 그 정보를 위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바란다면 팟캐스트를 제대로 했어야죠.

      사람이란 영향력이 생기면 그에 따르는 책임감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하는 말 중에서도 논리가 충돌하는지 모르는 것도 위험했고요.

  5. 얏후 2017.08.02 11:23 신고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나 스타들에게 신과 같은 완벽하고 일관된 모습을 기대하고 이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박는게 우중들의 특징이죠.

    • 늙은도령 2017.08.02 16:37 신고

      저는 우중이란 단어를 박사모에게만 붙입니다.
      진실을 접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우중인데, 박사모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6. 아무개 2017.08.02 14:36 신고

    아몰랑 그냥 추미애 지지할래라는 말씀을 길게도 쓰셨네요.
    사실이던 소설이던 드루킹의 주장엔 논리라도 있던데..
    그동안 문재인과 추미애의 관계가 좋다고 믿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더이상 님이 알고 있던 문재인이나 추미애가 아니게 되므로.. 그건 싫으니까 그냥 관계가 좋아야하는거고 그렇게 생각하자..?

    • 늙은도령 2017.08.02 16:39 신고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네요.
      글에서 말하는 것은 드루킹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문재인을 지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의 정보만 있으면 문재인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알 수밖에 없다면 문재인이 지금까지 연기를 해왔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드루킹이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이 그런 것들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7. 과유불급 2017.08.02 21:54 신고

    문대통령 지지자들이라면 한번쯤 그의 블로그를 방문해 봤을테고 관심이 더 있는분들이라면 팟방 또한 청취해 봤을테지요. 분명 정보 홍수화 시대에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두루킹 그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의 색체가 위험스런 방향으로 나간다는게 문제겠죠.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도 손가혁과 박사모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 블로그 글 내용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거기다 추종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스런 수위의 글(예언)도 목격되는데 좋은 내용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7.08.02 22:55 신고

      그의 경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님의 지적처럼 그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너무나 많이 틀리며, 과대망상의 증상까지 보여줍니다.
      이런 자를 노통과 문통이 가까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음모론과 예언이 통한다면 벌써 망했습니다.
      공부가 적고 성찰이 얕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드루킹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8. 수급불유월 2017.08.03 14:51 신고

    그렇다면 늙은도령님께서는 드루킹이 문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 늙은도령 2017.08.03 20:19 신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드루킹이 이간질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이간질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루킹은 문재인과 지지자들 사이의 갭을 부각시키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발언들은 선의로 했다고 해도 정반대의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 중의 상당수가 반발했던 것입니다.

  9. 스치는바람 2017.08.03 17:12 신고

    도령님 글이 무슨얘길 하려는지 알것같아요
    차분히 짚어주시내요

    • 늙은도령 2017.08.03 20:23 신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선의로 한 말도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드루킹은 자신의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지자와 자신의 정보 차이를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런 방식의 발언들은 드루킹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의 성공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부패 기득권들에게는 악용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문재인은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한결같아야 그에 대한 지지가 견고해지고 오래갈 수 있는데 드루킹의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일종의 이간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글의 제목만 보고 내용은 읽지 않은 사람들이 무조건적 반발에 나서는 것을 보면 더욱 답답했고요.

  10. 너 누구니 2017.09.18 11:41 신고

    추미애 자기욕심 대놓고 드러내고
    언론에만 비춰지면 본인 자랑을 끝없이 하는..
    과거 노무현 탁핵의 주범..
    한때 추다르크라는 이미지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본색을 드러내던 좀 능구렁이가 못되는 모지리 정치인..
    정치인이 타락은 할수있어도 본질이 좋아지는 정치인은 없는법.

    짜증나는 글 그만해라..

    드루킹 글 가끔 읽어보지만 접할수 있는 나의 여러정보들 중 하나로서 나름 소중하다.
    이재명이가 그토록 뒤에서 공작질 전문으로 커온걸.. 부정하는가?
    나도 드루킹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진 않는다..

    그가 무슨 예언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뉘앙스로 글을 쓴다 한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성인도 있던가..??
    당신 참..

  11. 다롬다럼 2017.09.20 00:51 신고

    아 추대표 지지자가 많은가 보네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사이 좋지는 않을 것 같던데 노통 때 일도 그렇고...대선 유세할때 극찬양조로 문재인 소개하던데 거부감이...문정부는 소통과 평등, 격식 파괴 정부인데 상당히 안어울리지요...추대표는 얻을 거 없어지면 문재인 버릴 것 같은데...사이 좋아보였다구요? 문재인과 사이 나빠보이는 사람도 있나요? ㅡㅡ;; 상대가 싫어함 모를까 문재인이 싫은 티 낸 사람은 없지 않나요? 난 걍 고만고만 한배에 탄 예의 갖추는 느낌이지 둘이 사이 엄청 좋아보이진 않았는데..

  12. 확인사살 2017.09.20 16:16 신고

    드루킹 그사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은 맞은 반쪽만 쳐다보는 것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틀린 반쪽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두 다 맞고, 모두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필요한 정보를 가려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개개인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삶의 질 향상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합리적인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이루어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길게 보면 박정희식 독재개발로 고착화된 재벌과 수출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이 60년 동안 지속된 결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조세정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내수경제와 복지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의가 무력화되자 미세먼지의 공습과 4대강의 녹조라떼처럼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사회적 비용은 하위 90%에게 전가됐고,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성장의 과실은 상위 1%와 그들의 공모자인 체제의 간수들(전체 국민의 5% 정도)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조세정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가 작금의 불평등이고 차별이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탈핵 조치에 이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ㅡ증세 대상은 차차 늘어날 것이다ㅡ에 나선 것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실현하려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인 조세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다음이 없다는 절박함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이 초래한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에 비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은 누진적 증세라는 조세정의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92%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가동한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전성시대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누진적 증세 없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는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의 부의 원천인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투기로만 이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른 한국식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그들이 대변해온 부패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곳간을 말려버리려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었던 때에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에는 한국식 뉴딜정책의 실패를 위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자행할 자유한국당의 구역질나는 정치공작은 담배값 인하를 넘어 유류세 인하까지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서민 흡연자를 선동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 동원하려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전형으로 이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일부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기성언론의 교활한 보도들이 늘어나고, 이것에 기름을 붙은 3류 팟캐스트들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간질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좋은 저가 담배를 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강화에 따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 얽매였다면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되지 않으며 국가개조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 만큼 집권세력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최상의 꿈일지언정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진보의 탈을 썼지만 '가난한 조중동'의 대명사인 경향신문처럼 보다 큰 폭의 증세를 떠들어대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하며, 증세의 반대급부가 수치로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희망을 둔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21세기 자본》과 《평등이 답이다》, 《불평등의 대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을 독파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증세로 가는 길은 성공사례를 축적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며, 안희정과 이재명, 박원순은 물론 조국과 임종석, 김경수, 표창원, 정청래, 박주민 등이 문재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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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6 신고

    증세를 한다니 일부 사람들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부자 증세란걸 좀 확실히 알릴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도 좀 더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요

    • 늙은도령 2017.07.27 11:45 신고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5억 이상을 벌지 않는 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2. 그냥 2017.07.29 17:36 신고

    자한당은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적이 없는듯싶다
    언제나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이나 생각도 없이
    그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충실한 강아지와 같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것들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가 국민을 박사모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박사모 수준에 맞게 놀고 있으니 언제쯤 국민을 진정성 있게 대할까....
    자한당아 다 보인다 너희들의 얄팍한 꼼수

    • 늙은도령 2017.07.29 22:58 신고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상대로 정치를 하니 최악의 정당이 됐습니다.
      사라질 정당이지만 질기게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명하는 좀비정당으로써....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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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7.22 09:45 신고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2등국민이나 그 이하로 강등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한 이 발언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동네아줌마(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를 하나로 묶어 '대충 교육시켜 부려먹으면 그만인 존재'로 격하시켜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막장 이언주가 근본도 없는 질문이나 해대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마구 싸지른 망언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양 착각하는 막장 이언주는 최소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무원을 향해 악취나는 망언으로 대목을 박아버렸습니다. 루소가 말했듯이, '한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 특정 다수를 향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이언주의 망언은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막장 이언주에게 돗자리를 깔아준 곽수종이라는 놈의 질문(설마 여권의 X맨은 아니겠지?)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었지만, 이것에 좋아라 하며 특유의 구역질나는 망언들을 쏟아낸 막장 이언주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고삐풀린 흉기에 다름아닙니다. 노동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예의도 없는 막장 이언주는 국민을 직종과 분야에 따라 철저하게 계급화하는 것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정신이상자나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긴급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루하기 그지없는 노욕을 불태우다가 정치판에서 퇴출되다시피한 김종인의 사적공천으로 경기 광명시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막장 이언주의 망언 퍼레이드는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여자 홍준표(자한국민당)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깨시민의 열화같은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로 화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입법화되면 제일 먼저 소환해야 할 대상이 막장 이언주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과정으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최명길과 함께 국민의당을 끝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막장 이언주의 역겨운 활약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드높은 지지율로 되돌아오고 있지만, 설사 예수가 재림해 '죄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면 늙은도령이 제일 먼저 날카로운 짱돌로 '머리자르기'에 나설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나설 분들이 천만 명은 넘겠지만, 이것 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마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폄하하며 '물가 인상' 운운하는 선동질까지 서슴지 않는 막장 이언주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주범이 이명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통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의도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장 이언주 같은 인면수심과 후안무치의 인물을 찾아내는 여의도의 능력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노통의 위대한 희생이, 모국에서만 저평가될 뿐 전 세계에서는 끝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촛불혁명의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에서, 지난 겨울에서 봄까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불타올랐다는 것에서,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됐다는 것에서 탈조선의 확실한 희망을 봅니다. 그렇게 노통의 꿈이 깨시민들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거대한 흐름에 막무가네로 거역하는 막장 이언주가 한줌의 미세먼지처럼 쓸려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촛불혁명을 폄훼하는 막장 이언주는 "혁명은 타향의 화로를 찾다가 조용히 재 속에서 스러진다"는 프라일리그라트의 말을 떠들고 싶겠지만, 저를 포함한 깨어난 시민들은 아직도 촛불혁명이 진행 중이어서 "좋다, 우리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말하려 합니다(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에서 인용). 촛불시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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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아빠 2017.07.20 06:35 신고

    댁 아들은 급식 안먹고 다니나요...

  2. 농부 2017.07.20 06:53 신고

    국회의원이라는게 별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선거직전에 철새마냥 탈당하고. 반대편 정당으로 옮기고.
    막말 몇번해서 서민 울리고.
    국민비하 몇번 해서 자괴감 드립좀 주고.
    기억력 부족한 개돼지 지역구민한테 선거 한 몇주전에 인사몇번 하면 되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20 17:49 신고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3류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3. 문판사 2017.07.20 07:48 신고

    왓다갓다 인간 사회에 도움 않되요 에이찌찌

  4. 이런된장 2017.07.20 08:04 신고

    이런 막장! 호적에서 파버립시다
    의원 자격박탈 시킬방법없나요?
    세비나가는것도 모자라이런 나중에 연금까지 주어야한다면 우리 국민들 너무 억울해!

  5. 박목인 2017.07.20 08:48 신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이라는거 별거 아니거든~ 약간의 철판과 포커페이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6.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9:03 신고

    다음 선거는 반드시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7. 라이브스타일 2017.07.20 09:24 신고

    언년이 척결에 한표 던집니다
    죄 없는자 언년이 한테 돌던질때
    꼭 불러주세요 일빠 하고 싶어요 ㅎ

  8. 참교육 2017.07.20 10:06 신고

    페북으로 퍼 갈께요. 이 여자 참 대단합니다.

  9. 누리 2017.07.20 10:55 신고

    얘!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끝이 보이니 막 가자는 거 같은데 그나마 남아 있던 3% 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구나...

  10. 다같이 함께 2017.07.20 12:34 신고

    항상 늙은도령님 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언주도 어렵게 자랐다고 알고 있고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얄팍한 사회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존치 의견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층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웠다. 개천에서 용 나는 걸 막았다고 하는데 그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이나 개천에서 난 용이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자기가 속했던 계층을 위해 일 했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네요.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언주 등 철저히 기득권자의 시선에서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에서 소위 개천에서 난 용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게 보면 노무헌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 돋보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7 신고

      사법시험은 도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를 합격하면 신분 상승해 온갖 특혜를 누리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 떨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미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판사는 다양한 직종에서 뽑아야 합니다.
      검사도 변호사를 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고요.
      법조일원화화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막장언주 2017.07.20 14:10 신고

    저여자는 욕을 얻어 먹어야 사는 여자 맞지요?
    그래 실컷 욕 해주마 배불리 쳐먹고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아봐라 =======
    이그~막상 욕을 좀 해주렸더니만 내 입이 더러워져서~ 욕 안하고 그만 둘련다 니까짓을 내가 왜 상대를 해야하지 ?

    • 늙은도령 2017.07.20 17:57 신고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을 차별적으로 봅니다.
      정말 반민주적 인간입니다.

  12. Spatula 2017.07.20 23:33 신고

    이언주는 관심 영역 밖이고...
    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코멘트 하나에,
    그 코멘트의 주인공 노무현이란 사람이 또 내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13. 푸른유니콘 2017.07.21 15:40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