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충청지역 경선으로,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당내경선 승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텃밭이었던 충청지역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11% 차이로 1등을 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의 역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뿐 현실성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처럼 진보적 자유주의(폭력성과 관료제를 기준으로 구좌파와 구별되는 신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역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노들은, 필자도 어김없이, 노무현 대선캠프의 살림을 맡은 원죄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했던 안희정에게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은 필자 같은 친노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을 차차기 후보로 당연시했고, 해방 이후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민주진보진영의 기대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없는 노무현을 생각할 수 없듯이 안희정 없는 노무현과 문재인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써 안희정의 성공은 지역주의 극복에 평생을 바쳤던 노무현의 성공처럼 느껴졌고, 문재인 다음의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유력주자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끝도없는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지만, 민주당 개혁에 성공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문재인과 함께, 안희정의 성공은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정권교체와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을 꿈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헌데 이런 모든 것들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정치에의 참여로 발전시키고 있는 친노들의 허망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이 몇 년 전부터 제시해왔다고 주장하는 선의와 대연정이라는 정체불명의 두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칸트의 '선의지'를 연상시키는 '선한 의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를 연상시키는 대연정은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촛불시민의 정치혁명마저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억지논리라도 끌어와 안희정의 선의와 대연정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에 맞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영선과 이철희 등이 안희정 캠프에 합류했고, 지지율의 급등락에 맞춰 안희정의 갈지자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친노들마저 하나 둘씩 돌아서기 시작하자 선의와 대연정을 거둬들일 듯하던 안희정이 개혁과제에 찬성하면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저 또한 안희정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버렸고, 그를 신날하게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은 개혁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고, 정치철학적으로도 정확한 단어를 쓰지 못할 정도로 공부의 깊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민의 언어로 대단히 복잡한 정치철학과 너무나 다양한 민주주의를 풀어냈던 노무현과 최근의 유시민과는 달리 안희정의 말들은 고집스러운 엘리트주의자의 유령처럼 적폐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잠자리를 괴롭혔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캠프, 극렬지지자, 팟캐스트 등을 향한 안희정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도를 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호남과 충청의 경선에서 문재인의 압승으로 귀결됐습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신좌파가 그렇게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관료제적 '과두제의 철칙'과 다를 것이 없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연정도 제도권 정치를 중시하는 이원론적 민주주의(귀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대의민주주의)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안희정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와 도의회를 상대하는 동안,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진보적 자유주의(기득권 좌파의 폭력과 단절한 노무현의 정치철학)가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한 것과 단절됐으며,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사실상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안희정이 민주당의 차차기 리더로써 자리매김하려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충남지사로서의 성공이 깨어있는 시민들,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총리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유시민 작가와 시민정치(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일가견이 있는 조기숙 교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희정이 민주당의 미래주자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정치철학과 민주주의 이해가 얼마나 시대에 뒤졌으며, 정교하지 못하고, 대중성이 없는지 참혹할 정도로 깨달아야 합니다. 직업정치인으로써 대통령이 최종 목표라면 모래 위에 쌓아올린 허상들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미지 정치인으로서의 안희정과 작별하십시오. 그 동안의 껍데기들을 모조리 벗어버립시오. 자신이 아는 노무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는 노무현을 찾아보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친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정치, 사람사는 세상의 출발점이며, 안희정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반 당한 마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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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단미 2017.03.29 22:33 신고

    저기요, 안희정 지지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맨처음 '대연정' 을 말한 사람은 노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은 적폐청산 안하겠다는 말은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전제로 한 대연정' 이었고 이건 노통도 생전의 최종 가치관이셨고요
    민주당과 노통과 안희정을 꽤 오래 봐오신것처럼 쓰셨는데 모르시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안희정을 지지하건 안하건 님의 자유이지만 잘 알지못하면서 이런식으로 논리를 펴는건 같은 민주당의 안 후보 지지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짓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22:38 신고

      노무현의 대연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때 노무현이 왜, 어떤 이유로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전제로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제발 그런 것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안희정 지지자들이 안희정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안희정이 충청에서도 문재인에게 진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저처럼 수십 년을 친노로 살아온 숱한 사람들이 안희정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희정의 재기를 위해 이번 글을 썼는데 당신처럼 일베 수준의 노무현 이해가 안희정을 망치는 것입니다.

  2. 신좌파 2017.03.29 22:38 신고

    도령님 조기숙 교수를 노기숙 교수로 지칭하신듯 합니다

  3. merryjanet 2017.03.29 23:41 신고

    안희정 지사가 대선에 발을 들였을 때, '아, 저 사람은 차차기를 위한 도약이구나' 했었습니다.
    가장 이점인 대선후보로서 젊은 나이, 그리고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훌륭한 비주얼, 그러면서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것같은 말투라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딱히 내세울 후보가 없었던 새누리 지지층에도 어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한 자리수로 시작한 지지율을 지금 10% 중 후반까지 올린 요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안 지사 지지자분들껜 미안하지만, 이 분의 연설이나 토론을 들을수록 얼마든지 간결할 수 있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비틀어 길게 말하며 그게 무슨 심오한 자신만의 철학이라 착각하는 것처럼 보여 쉽게 지루해짐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안지사가 고집했던 '선의'는 칸트의 '선의지'를 갖다 쓴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솔직히 실패작이었지요. 언뜻 비슷하게 끌어다 쓴 거 같긴 하지만, 칸트의 선의지는 선아닌 다른 것의 도구가 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제 질리기까지한 대연정에 대해선...
    아주 지식이 짧은 저와 주변의 생각으론 불평등과 반칙의 온상, 즉 적폐의 대상인 자유당과도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
    하자는 그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그 추운 광장에서 새누리, 지금은 자유당을 몰아내자고 촛불들고 그렇게
    외쳤던 고생을 그리 쉽게 털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슬로건은 외면당할 수 밖에 없고, 금세 퇴색할 수 밖에 없는데, 당사자인 안 지사는 자신의 주장이
    고차원적이어서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가 안되었던 것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1위 후보의 지지자들이 질겁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만든 것은 1위 후보의 탓이다 라는 막말의 글로 공격하는 낯뜨거운 장면도 탄로나고...
    하나도 고차원적인 말도 아니었고, 대선에서 수구를 포함한 보수표를 의식했지 그보다 앞선 경선에서 필요한 민주당
    지지층은 가볍게 본 작전미스랄 밖에요.
    이제 경선은 거의 끝나가고 심하게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이는 세 후보의 갈등도 점차 수습되어 최선의 목표인 정권교체
    에 힘을 모아 국민의 염원인 적폐 청산에 힘쓰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00:47 신고

      백 퍼센트 동감합니다.
      안희정이 제발 환골탈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더 많이 더 깊이 공부하고 바닥까지 내려와 시민들과 함께 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희정이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무엇을 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과 국민과 함께 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니, 리더니 하는 고리타분한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끌려하지 말고 경청하고 함께 가려 해야 합니다.
      요즘의 청춘들은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와 자유주이를 태생시부터 몸에 익히고 함께 해온 세대입니다.
      그들이 안희정 자신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개혁적임을 깨달을 때 안희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온맘 2017.03.29 23:46 신고

    저는 대구시민이라 오늘 ARS 로 민주당 경선 투표에 참여 했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저도 안희정을 차차기 대선주자로 믿었습니다. 혹시나 민주당 대선후보로 문재인을 누르고 안희정이 올라와도 기꺼이 그에게 투표하리라 마음 먹었었지만 안희정의 행보는 50프로 지지자인 저도 실망을 금치 못하겠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희정 본인은 차차기를 기대하고 나온게 아니라는 말을 하죠. 아마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땐 또 어떤 후보가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모르는 일이라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는건 아닌건지. . 자꾸 어려운 말로 대중을 더 헷갈리게 하며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충남도지사로 안희정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로 기대가 컸지만 과연 이번 경선과정에서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보단 실망을 더 많이 안겨준게 아니길 바라며 아직은 젊은 안희정이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나은 정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글 감사하며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00:52 신고

      좋은 정치인 한 명을 잃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경선은 안희정이란 정치인이 노무현과 함께했을 때보다 퇴보했음을 확인하는 아쉬움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박영선과 이철희 등을 영입한 것도 그렇고, 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지율이 폭등하자 대통령에 대한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 같습니다.
      성찰만이 아니라 인격적 함양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형이상학이 아님에도 안희정은 형이상학을 시도했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껍데기들을 벗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연대 후배인 이광재도 머리는 좋았지만 노무현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했었습니다.
      안희정이 노무현과 청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듯합니다.
      노무현을 넘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의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합니다.
      노무현은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3.30 00:08 신고

    물결이란 것이 있는데요.
    파도를 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물결인지,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물결인지는 시간을 두고 파동을 보면 알 수 있는것이죠.

    제자리에서 맴도는 물결을 살아있는 역동적인 파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안희정후보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견제와 대결은 좋습니다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을 언제든지 저기 자유한국당이나 적폐세력들은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
    엄청난 눈치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곡 염두에 두면서 서로가 지혜로왔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00:57 신고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그 확장력에 있기도 하지요.
      물결은 멀어질수록 파동의 힘이 줄어드는데 그때 자체의 양자요동으로 다는 파동과 합쳐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희정은 자신의 파동에 너무 잠겨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장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안희정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안희정은 68혁명 때의 신좌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해서 지금의 청춘에 이르러서는 보편화됐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경험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6. 耽讀 2017.03.30 07:53 신고

    안희정은 자유한국당은 너무 한 것 같고, 국민의당 또는 바른당에 어울리는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캠프 사람들도 그렇구요. 박영선-이철희 등등. 자칭 똑똑한 자들인데, 문재인에 대한 '감정'이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하기사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3.30 08:54 신고

    착각에서 빨리 벗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5년뒤,10년뒤를 봐야 합니다

  8. 참교육 2017.03.30 09:09 신고

    안희정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멍청하기만 한 사람으로 알고 있네요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 속내를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호남의 선택은 분명했고 현명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흔들어댔고, 토론에서는 이재명과 안희정은 물론 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60.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진보민주진영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출발점이 호남이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결과는 단순한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의 두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제도가 당원에 가중치가 주어진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유권자에게 문호가 개방된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입니다. 60.2%라는 지지율은 당심과 민심의 합쳐진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호남은 정권교체라는 절대과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후보를 선택한 것이며, 그의 대세론이 수년 동안 축적된 단단한 것임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선거결과와 여론조사 등을 보면 만악의 근원이라는 지역주의가 90년대 중반부터 위력을 상실했으며 이념과 세대 간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언론들이 국민의당 호남투표를 근거로 안철수 돌풍을 과대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그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어서 양자의 득표율은 본선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광주민주화항쟁에 갇혀 민주당의 정치적 포로였던 호남의 유권자들은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두 당의 선거결과는 이념과 가치, 세대에 따른 호남 민심의 재편성을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10% 전후의 편차가 생기겠지만, 천지개벽에 준하는 엄청난 변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 문재인 대세론은 결선투표가 없는 완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회가 이재명과 안희정에 의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진흙탕싸움을 보여줬지만, 맏형으로서의 리더십을 끝까지 유지했던 문재인에게서 호남의 유권자들은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았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이변은 안희정이 이재명을 제치고 2등에 오른 것입니다. 둘간의 차이는 극히 미미해서 통계적 가치를 가지기 힘들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본선경쟁력이라는 면에서 하자가 많은 이재명보다 노무현의 흔적이 남아있는 안희정이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역선택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것이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지역에서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다면 토론회를 늘려달라거나 1대1 끝장토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남발하며, 문재인에 대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일관한 이재명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결과는 조금씩 쌓이고 축적되면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을 형성한다는 대세론의 위력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문재인은 좀더 과감한 행보와 포용적 유세가 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승리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당선되면 제일 먼저 제2기 세월호특조위를 가동시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이 오늘의 승리를 바탕으로 한국현대사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분들이, 그에게 가해진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융단폭격에 무방비로 당했던 경험에서 나온 '문재인 지키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분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문재인 지키기'의 용사들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문재인을 지킬 수 있었고, 그의 대세론이 모래 위에 지어진 허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구축된 탄탄한 기반에서 나온 것이며, 압도적인 정권교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시대정신을 입증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발걸음에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노무현처럼, 세월호 아이들처럼, 부패한 정부에 의해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겠다는 염원들이 모여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만은 위대한 승리를 만끽하십시오. 오늘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소한 오늘만은 문재인의 승리와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를 즐깁시다.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며 정권교체의 전사입니다. 



하늘 한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 한 대 물고, 술 한 잔 들이킨 후 "아~~~ 기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들릴 것이라 믿으며, 저도 오늘만은 한껏 즐기렵니다. 세월호 아이들도 1073일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잊고 오늘의 승리를 즐기리라 믿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축구대표팀, 감독 교체 고민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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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도로스 2017.03.27 20:10 신고

    정말 오늘밤은 두발 쭉 뻗고 잘수 있겠습니다.
    신납니다. !!!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2. 은샘물 2017.03.27 20:26 신고

    아.. 넘 좋아요. 너무나.. 진짜 60퍼
    안넘었으면 저들이 얼마나 또 난리난리
    비교도 안되는 안철수와 호남대세론
    운운하며 꿰어 맞추기식 어거지를
    부렸을까요? .. 이제는 문재인이 그놈의
    패권좀 마음껏 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지지자들은 정의와 상식선 그안에서..
    문재인 또한 저희 지지자들을 믿고 또 함께 무너졌던 국격을 다시 세우고 적폐청산을
    한 후 새로운 정부를 안정되게 안착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 응원 보내
    드려야지요*^^* 넘..기분좋은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22:09 신고

      그럼요,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재창출에 재재창출 될 때까지 진보진영의 집권으로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죠.
      문재인의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고,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지 못한 것을 매듭짓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이르러야죠.
      문재인 후보가 더욱 당당하게 나갔으면 합니다.

  3. 은샘물 2017.03.27 20:28 신고

    도령님 덕분이고 모두모두 힘을 모아준
    덕분입니다. 넘 고맙습니다~*^^*

  4. 지누맘 2017.03.27 21:19 신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전북대학생 동원한거 가지고 후보사퇴해야한다는둥 대통령당선되도 사퇴해야한다고 기사에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왜 그런짓들을 해서 찜찜하게 이게 뭔가요

    • 늙은도령 2017.03.27 22:12 신고

      전북대 교수가 미친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세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 정치적 혜택을 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물고늘어지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강해집니다.
      선거가 진행 중에는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모든 캠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에게서 언제나 나오는 폐습이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5. 둘리토비 2017.03.27 22:43 신고

    오늘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궤변에 좀 화가 났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문재인을 걸고 넘는 의도된 발언을 계속하더군요.

    이것이야 말로 "적폐"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22:56 신고

      어차피 박지원은 이번 대선이 끝나면 정치생명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언론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사는 것이 박지원인데, 적폐 중의 적폐지요.
      김대중을 팔아 자신의 정치생명만 늘리는 버리지에요.

  6. 반골 2017.03.27 23:22 신고

    내일 기레기들이 어떤 헤드라인 쓸지 생각하니 웃기면서도 씁쓸하네요~

    • 늙은도령 2017.03.27 23:29 신고

      이재명과 안희정도 의미있는 득표를 했다고 쓰겠지요.
      안철수의 흥행 성공도 과대포장하면서...

  7. 아 기분좋다!!! 2017.03.27 23:43 신고

    글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경선 결과를 지켜봤는데 이 기쁨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늙은 도령님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홧팅!!!

    • 늙은도령 2017.03.28 00:27 신고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홧팅!!!
      그리고 헬조선 탈출과 노무현의 재평가를 위해 홧팅!!!
      사람사는 세상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홧팅!!!

  8. 耽讀 2017.03.28 07:21 신고

    개표 전까지 언론들은(한경도 마찬가지) '반문'운운하더니 막상 60%가 넘어니
    일부 종편은 70%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묵묵히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43일 남았나요. 언론은 어느 누구 하나 문재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작은 흠결하나도 뻥튀기 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요즘 문준영씨 건 한국당과 언론이 주고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대한민국 희망없습니다.
    문재인 다음 대통령도 문재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희망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15:10 신고

      정권교체는 내부에서 잘못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으면 본선에서 더욱 쉬워집니다.
      저쪽은 상대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정권교체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9. 공수래공수거 2017.03.28 08:24 신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대세가 그냥 대세는 아닌게지요^^

  10. 참교육 2017.03.28 08:37 신고

    지금은 정권교체가 우선입니다.
    새누리와 바른 정당이 없는 세상... 그래서 이명박이 저지는 사자방 박근혜가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15:16 신고

      이명박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명박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적폐청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11. 푸른소나무 2017.03.28 13:15 신고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물론 문후보가 압승을 하리라는 예상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문후보보다 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어이없는 기사가 넘쳐나네요
    (쟁쟁한 후보 하나 없는 고만고만한 후보만 모여있는 국민의당 안에서,) 자기가 지지좀 받았다고 고무돼 있는 안철수 후보를 보니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15:17 신고

      원래 모든 언론이 그래요.
      이들은 문재인이 싫고, 또 하나는 싱거운 대선이 되면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개헌론이 또 한 번 부상할 것입니다.
      그것을 박살내야죠.

  12. 어김없이 2017.03.28 19:43 신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경선불복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정말 끝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정말 지지자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선 이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의혹에 경선 시작 후엔 부정선거 의혹에....
    저들의 피해망상은 어디까지일까요?

    • 늙은도령 2017.03.28 21:14 신고

      이재명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나간 지지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둘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민주당 경선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재명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는 자기방어기제와 자기기만이 강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모두를 파괴시킵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1순위 대상입니다.
      저는 이재명에게서 히틀러와 스탈린의 교집합을 봅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거의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JTBC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하는 있는데, 선의와 대연정,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듣보잡들을 들고나온 안희정마저 이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이라고 했을 만큼 노무현과 함께 했던 그는 진보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지금의 안희정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한대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디스하는 방식도 종편과 MBC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다음의 차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위한 글도 몇 편이나 썼는데, '자신이 청룡열차를 탄 느낌'이었다며 대연정을 거둬들이는 것 같더니 박영선과 이철희 등이 합류하고, 지지율의 반등이 다시 이루어지자 대연정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논리적 오류를 넘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문재인을 비판하고 이재명과 최성의 발언을 봉쇄합니다.



5차 후보토론회에서 안희정은 두루뭉실하게 팟캐스트를 언급하며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달라는 반헌법적 요구를 문재인에게 강요하더니,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과 함께 했던 안희정과는 도저히 매치되지 않는 이것들은, 유시민과 조기숙 및 필자처럼, 그의 전통적 지자자들에게는 가늠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내용에서는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는 인격장애의 면모까지 보여서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희정이 특정하지 않고 비난한 팟캐스트를 정확히 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그의 진의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안희정의 문재인 디스는 인민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문제의 팟캐스트가 문재인의 돈을 받아 그의 지시대로 방송하는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이니 고발하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에게 그들의 자유를 막으라는 것이니 반민주적이기까지 합니다. 



TV에 드러나는 문재인은 선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반해, 정체불명의 팟캐스트에는 악한 이미지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둘을 갈라지치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영선을 연상시키는 추잡한 정치공작의 행태까지 엿보입니다. 제가 듣는 팟캐스트 중에서는 '권갑장'이 안희정 비판에 가장 적극적인데, 그들의 비판 중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안희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NL경력까지 간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희정이 페이스북과 토론을 통해 문재인과 그들을 갈라치는 야비함에서는, 그가 입만 열면 말하는 민주주의에도 반할 뿐더러, 저 또한 참 빨갱이스럽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했고, 각 캠프의 참관인을 관리하지 못하는 개표방식까지 더한 민주당의 선관위의 능력부족과 일부 구태정치인(문캠의 어중이 떠중이들, 제발 사고 좀 그만쳐라!!) 때문에 온갖 잡음이 속출하고 있지만, 민주당 경선이 이렇게까지 혼탁해진 것은 안희정의 대연정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은 문재인도, 이재명도, 최성도 아닌 안희정 자신입니다. 촛불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은 안드로메다의 대연정을 들고나와 '나만 옳다'는 주장이 이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안희정은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 내 강성친박들이 개혁과제에 합의하면 대연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그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엿 같은 기분입니다.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선의만 믿어달라며 중도보수층에 구애하는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은 이 엿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진보라는데 그의 진보는 다른 모든 이들의 진보하고 다른 고귀하고 찬란하되, 짙은 안개속에 있어 누구도 확인이 불가능한 무엇인가 봅니다.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헌재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박사모들을 자극한 김진태, 노무현 부관참시로 지지층을 늘리고 있는 홍준표 등이 후보로 나온 자유한국당과 어떤 개혁과제를 합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라도 들었다면 이런 엿 같은 기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자신만 '예스'라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신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대연정, 선의를 가진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만 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최성의 거듭된 질문과 비판은 민주당 후보토론회를 보는 대다수의 질문이고 비판입니다. 그것이 왜 네거티브이고 마타도어라고 규정해 시청자들의 의식에 편향된 영향을 주려합니까? 자신을 선한 사람처럼 포장하고 그들을 네거티브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의 질문과 비판을 폄하하고, 교묘하게 사전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얕고 저급한 수는 토론을 하는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재명의 폭력적이고 안하무인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또한 대연정을 악착같이 주장하며 문재인에게 자신의 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냐고 하지만, 김진태와 최경환, 홍준표 등이 당신이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개혁과제에 합의하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개혁과제에 합의하면 이전의 범죄와 불법, 폭력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까? 당신의 민주주의와 선의, 대연정은 전능한 신의 것이라도 됩니까? 안희정이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개혁과제에 동의하면 과거는 사라지고 누구나 '손에 손잡고'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희정씨, 당신의 말은 중도보수층에 표를 구걸하기 위한 악마의 사탕발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의 박근혜 부역자 청산을 요구하는데 당신의 개혁과제에 무슨 전능한 권한이 있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사의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도 권력과 자리를 나누는 것이 당신의 대연정이고 민주주의입니까? 모호하고 확정되지 않은데다 오류로 가득한 말들로 지적사기를 벌이는 일은 그만하시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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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누맘 2017.03.25 18:34 신고

    안지사는 다신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반문의 선봉에 섰고 386운동권 민평련계일뿐입니다 문재인지지자를 그냥 다 안고 꽃길이 예약됐던 사람이였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앞에서 눈뒤집히는 사람은 권력을 잡아선 안됩니다 다음은 당대표에 나서서 당을 장악하려하겠지요 결과는 참혹할것입니다 이시장이나 안지사나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정치를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죠

    • 늙은도령 2017.03.25 19:52 신고

      기본적으로 공약과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고, 개혁의제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후보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2. 구름바다 2017.03.25 18:57 신고

    정말 정곡을 찌르는 명쾌한 발언입니다.

    안희정을 좋게 봐 왔던 예전에 비해서 너무도 변해 버린,
    권력욕에 눈 먼 야심가로만 보이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 바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노통이 펼쳐 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의 최대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간직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그것이야 말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적폐 청산이죠)
    저 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군요.

    더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혼탁한 바람을 일으키는 안희정이
    부디 정신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날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칼럼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9:55 신고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대연정만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점점 이재명을 닮아갑니다.
      안희정과 이재명의 공통점은 자신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남은 안 된다는 것인데, 웃기는 얘기지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수준 이하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3. 야인 2017.03.25 20:00 신고

    이미지 정치 대연정 선의만 외치는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ㅠㅠ

    우리가 생각하는 친노가 아니라 진짜 그냥 운동권출신의 정치인으로 봐야할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친노 친문이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등이 공격을 하면 햇지 띄워주지는 않겟죠


    안희정도 어느새 언론이 띄우는 안철수 이재명과가 되엇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23:10 신고

      안희정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의 안희정이 아닙니다.
      시대정신이고 뭐고 자신이 옳다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자신의 선의를 믿어달라는 것인데, 자신이 설득하지 못해내면 그것은 어떻게든 선의가 될 수 없습니다.
      안희정의 언행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제1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자격미달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자를 후보로 인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4. 둘리토비 2017.03.25 23:28 신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저의 관심사는 대선 관련 뉴스보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희정지사는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으니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23:58 신고

      무리수만이 아니라 얖은 지적사기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도 지도자론을 주장해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귀족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만 몇 개 월 뒤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5. 지혜사모자 2017.03.26 06:01 신고

    안희정씨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명씨도 자기가 대통령되기위해 같은 당원을 그렇게 네거티브로 까면 서로 죽자는 어리석음을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사람 옳바른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기를 원할것입니다. 되지도 못한 정치인들 지긋지긋한데 간만에 좋은분들이 만이 나온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보니 믿을만한사람이 문제인 뿐인것 같습니다. 안철수씨도 좋은사람인것 같은데 그릇이 대통령감이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문제인씨의 불의와 타협하지않는 단호함과 정치의 노련함 그리고 안철수씨의 지식이 함께 새로운나라 건설에 같이 힘을 합하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26 16:50 신고

      대통령은 지식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 열린 토론을 하게 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명박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정부부처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큰 줄기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문재인은 그 청렴도와 강직성에서 대통령의 제일 덕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입니다.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창 같은 것은 파렴치범에 속하는 것으로 선진국 같으면 공적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이재명 같은 자가 정치지도자라고 설레발 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편 등이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니까요.
      이재명은 올라오면 수구진영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안희정은 수쥰 미달이고요.
      자신의 선의, 대연정, 민주주의조차도 일반인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는 한참 더 공부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안희정은 보면 새누리당의 세작이 떠오를 지경입니다.

  6. 지혜사모자 2017.03.26 06:10 신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북한 다 퍼줄거라는 생각에 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씨는 그것을 국민들이 걱정 안하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집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을 광물자원과 교환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국민이 허락하지않으면 안할것이라는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국민이 안심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 정책만큼은 국민이 원하는대로 동의하에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7.03.26 16:52 신고

      북한에 삼성과 현대차 등이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외국자본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사라집니다.
      단순합니다.
      북한을 최대한 개방시키면 내부로부터 민주주의가 자라납니다.
      한국의 경제도 최소 몇 십년은 성장할 테고요.
      문재인이 보는 것은 그런 것이지, 퍼주기 그런 낮은 수준이 것들이 아닙니다.

  7. 참교육 2017.03.26 11:59 신고

    야비하고 추악합니다.
    본성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촛불로 다시 시작하자는 주권자즐의 한 맺힌 소리가 안들리는 모양입니 다. 안희정의 인간성, 인격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실격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16:55 신고

      저는 이 시점에서의 안희정은 보수세력의 세작에 다름아니라고 봅니다.
      한미FTA가 노통이 체결했다고 재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이 신입니까?
      한미FTA는 국가 차원에서는 성공사례이지만, 그 이익을 손해보는 분야에 이전하지 않았기 그 부분에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재협상하거나 국내에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희정이 주장이란 초딩보다 못하고 친재벌적이어서 유승민과 남경필보다 못합니다.
      웃긴 얘기이지요.

  8. 돌구이 2017.03.26 19:52 신고

    안희정은 차기, 차차기도 없습니다

  9. 한비자 2017.03.26 22:44 신고

    문후보의 흔들리지 않는 대국민 지지에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지적 업그레이드로 안희정과 이재명같은 간신배들이 필터링 되었다는점이 더 큰 성과라 봅니다. 네거티브와 지적사기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더이상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10. 글 보니 속이 시원합니다. 긴 글 좋아합니다. 2017.03.27 03:13 신고

    왜그렇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나 했습니다. 30년 정당정치인 드립과 함께. 안희정을 좋게 생각했던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서야 보니 자기가 앞으로 벌일 많은 구린 일들(적폐와 손잡는) 이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라는 것을 초석에 깔고 가기 위한 담론 제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안그러면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뭘 하겠다는 아무 내용 없이 마치 민주주의 자체가 지상목표인양 얘기합니까. 이 때 쯤 우연히 본 동영상 하나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지역개발 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한 도민을 형님 하면서 와락 껴안는, 나름 억지감동을 주는 장면인데, 한 번 깊게 생각해 보면 저건 그 도민을 무시하는 반 민주적인 대응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약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성남시장 이재명의 철거민 대응과 다를 바 없는데, 안희정의 경우는 사랑과 관용을 가장하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늙은 도령님 좋은 분석 글 감사드립니다. 사기꾼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3:48 신고

      안희정의 변절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고 체제이념입니다.
      안희정은 자신의 민주주의가 더 높은 단계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통합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니 웃긴 얘기지요.
      자신의 말하는 것의 논리적 오류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출발했으면 더 큰 지지를 받았을 텐데 무슨 자존심이 하늘과 같아서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가의 경험이 그를 변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노무현이 품어안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11. 공수래공수거 2017.03.27 09:47 신고

    좀 과하게 나가는군요
    주변에서 부추기는것도 원인의 하나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만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눈에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57 신고

      그나마 안희정 지지자는 양반들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질립니다.
      일일이 답해주고 있지만 지독해요.
      그 집단적 행태까지......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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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희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연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선거전략적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대연정에 관한 안희정의 과거발언, 충청도지사로의 경험까지 고려하면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안희정의 강변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본질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또는 우연)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이념을 진보, 보수, 중도라는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ㅡ이를 테면 보수는 진보의 득세를, 진보는 보수의 득세를, 중도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에 중간의 어디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의 탄핵과 헌정 중단, 국정 공백이라는 혼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싶은 마음에 대연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희정의 대연정은 보편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고려한 첫 번째 정치적 계산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무현에게 퍼부어진 광란의 공격에 그를 지키지 못한 회한과 분노, 복수와 두려움의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대연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안희정의 두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다듬어지고 확고해졌을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충청도의 지사로 지내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볼 때, 행정가로서의 성공 경험이 앞의 두 가지와 합쳐지면서 세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자리잡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치상품으로 내놓은 안희정의 대연정은 여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개인적 역사, 현실경험이 반영된 매력적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의 폭발적인 상승이 이를 입증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설명하며 정치적 계산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희정의 개인적 경험과 성찰에서 나온 대연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부역집단과 이명박 처벌 등)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와 체제이념이며, 민주적 정치란 책임을 전제로 한 권한의 대의라는 점에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은 차기정부의 모토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도 가능하다 했지만,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뒷받쳐준 새누리당과 고위관료, 쓰레기 언론(무엇보다도 KBS와 MBC, 헌재의 파면결정에 숨어있는 1인치가 이것인데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재벌, 뉴라이트 등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혁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전의 범죄를 면죄해준다는 것은 박근혜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초법적 정치'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광장과 거리까지로 한정한 채, 그 다음은 제도권이 풀어가야 한다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에 따라 주권재민의 최신판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이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개입주의)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며 엘리트주의적입니다. 프랑스대혁명의 시대정신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초법적 정치)가 망쳤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다'는 안희정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현 집권세력의 무능이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까지 더하면, 지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소신과 의지로 다양한 선호와 정치관, 자기결정권을 가진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무리없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거나 이루기 힘든 희망사항입니다. 가운데에 위치해 양쪽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신념은 정당정치를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폭등하던 지지율이 하향세로 접어든 뒤 대연정에서 한 발 물러섰던 안희정이 다시 대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민주의 경선방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더민주의 경선이 곧 본선과 다를 것이 없는데, 최대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수는 당내 경선에서도 반문재인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 지지층의 비율은 줄어들 터, 1차투표에서 2등을 차지할 수 있다면 결선투표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보수 진영의 역선택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더하면, 꼬리를 내리는 듯했던 안희정이 대연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촛불혁명의 꿈은 거의 대부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구태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개헌의 방향도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의 남발로 문재인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부 문캠 인사들의 설화까지 더하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문재인 대세론까지 뛰어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해서,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일당백, 아니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문캠에 합류하는 인사들이 갈수록 올드해지고 흠결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없다는 특별성 때문에 최대한도로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또는 캠프)의 인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당선되자마자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인사잡음과 설화는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전체적인 조율에 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기정부가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 성공한 다음에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정치도 세상일 만큼 정말 어렵네요. 문캠의 헛발질(당내 경선이 먼저다!)이 늘어날수록 페미니즘 이론가인 조안 트론트가 '무엇이 가장 좋은 원칙인지를 찾는 것보다 어떻게 개인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가장 잘 무장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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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7.03.15 22:09 신고

    국가지도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하지요.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막상 사람을 쓰려고 하니 없어 결국
    정권 자체가 무력화된 것을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필요한 때입니다.

    안희정을 보면서 든 생각 하나는 '계몽군주' 같습니다.
    사용 언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래 정치인 단어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6 01:04 신고

      제가 보기에는 당내 경선과 본선, 인수위 없는 특수성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 문제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인재영입이 정권교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개념은 진보진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와 중도보수 성향에는 적합하지만 1030세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정치현장을 다룬 책들과 통계, 선거 등을 골고루 살펴보면 샌더스처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의 유권자는 정보접근력과 소화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먹혔던 것들이 반발을 불러옵니다.
      문재인 진영의 올드한 자들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2. merryjanet 2017.03.15 22:31 신고

    충청도지사를 지내면서 극우들과도 합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지향이 그렇다는 걸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정권교체가 첫째의 목표인 민주당원입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모두 선의로 시작했으니 그 공범들도 모두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서 화합해야하고 치리나 처벌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주장(안희정에 대한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을 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안희정 지지파들은 문재인을 궁물당처럼 패권주의 운운하며 비난을 일삼는 모양새가 적응하기 참 힙들구요.
    경선도 그리 만만치는 않아서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것도 같은데, 만약 안희정이 낙마할 시에 당화합도 어려움이 따를 거 같고...
    대연정을 제외한 안희정 지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지나치게 관념적인 어투와 얇은 지식이 마치 자신만의 심오한 철학인 줄
    착각하는 모습에 거부감도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이제 50 여일 남은 대선... 창연한 달빛만 바라보고 응원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01:08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인사들이라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영입 인재는 젊어야 합니다.
      촛불집회가 정의를 표방했다 하나,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었다는 식의 주류언론의 프레임은 거짓입니다.
      박근혜 탄핵까지만 유효한 것을 그 이후에까지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도 표를 얻기 위함이지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절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표를 준다면 이미 진보적 자유주의 수준으로 옮겨왔다는 뜻인데 이를 오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투표 이후의 결과를 높고 보면 결국은 진영 대결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운데에 모인 유권자를 끌여들여야 하는데 문캠은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6 10:20 신고

    정치 전략이라 봅니다
    민주당내 결선 투표와 만에 하나 대선 후보가 되었을떼
    보수지역도 어우를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생각이
    되는군요
    문재인은 지금 호불호가 너무 심합니다
    이 점을 문 캠프에서 좀 알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15:27 신고

      호불호가 너무 심한 것은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내 경선과 본선이란 스케줄에 맞게 인재를 영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그 정도 스케줄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더 세심하고 세련됐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7.03.16 17:35 신고

    죽숴 개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희장의 통합은 청산이 아닙니다.
    청산 없이 봉합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01:5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선거인단이 너무 많은 것이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3.17 10:06 신고

    개인적인 인물의 호감과 청책의 못마땅함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행여 표심을 의식한 보수층 끌어안기 전략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 36살무직남 2017.03.17 14:42 신고

      3가지면으로 분석한 안희정 캬/ 정말 탁월 합니다./ 안희정 본인 자신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군요../ 근데 2차선거인단이든 뭐든안희정은 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재명만큼이나 무시할 정도지요. / 학자적정치인은 현실감각과 힘에 전통적으로 약합니다. / 문재인은 자신말고는 아무도 적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자체의 단점을 잘 보완해야 할것입니다. / 문재인은 당선 후가 진짜 입니다.. 당선후 아무것도 잘하는게 없거나 못하면, 노무현처럼,,,뽑아봤짜,,, 달라지는건 뭐 그다지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보수는 보수로 돌아가는 회귀성이 분명한데.../ 이러면 촛불혁명이고 뭐고.. 다 그냥 공수레 공수거가 되버립니다.../ 아마 저쪽에선 노무현때처럼 최대한 일제대로 못하게 바보로 만들려고 하겠지요...거봐라 대통령은 니들신인 문재인이가 해도 안된다...내각제로가자... ㅋㅋㅋ./ 이번에는 국민들이 속지않고 지킬수 있을런지... 제가보기에는 이번에도.....쩝......../ 문재인은 당선전략은 지금다 필요없고...부하 적당한놈한테 모두 맡기고. 진짜핵심참모진들은 당선후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당신의 사명이자 집중해야할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간 노씨친구도.. 그무엇보다 이걸해주길 바랄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5:03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해야죠.
      저는 문재인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누구보다 앞서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꾸려면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밀어주는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흔들어대는 부패 기득권의 정치공작은 악착같이 막을 테고요.
      촛불시민의 능력이 그 정도에 이르렀기에 마음이 많이 놓이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해야지요.


이재명 시장은 자신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자기방어기제의 폭력성이 강합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분노한 시민의 움직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재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정통의 회장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도 능란합니다. 자신의 범죄경력을 불의한 자와의 투쟁에서 얻은 훈장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목적을 위한 수단에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에서 세 번째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고, 각종 폐해를 막을 어떤 규제도 없었던 산업혁명 초기의 런던ㅡ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ㅡ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추상해낸 마르크스의 위대함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프롤레타리아(남성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 결과의 평등(절대적 물질주의)에 이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목적론적 확증편향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폭력성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제(플라톤, 니체, 히틀러, 스탈린의 유사점)하는 도덕과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이 강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마르크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너무나 당연한 현상),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의 선호와 지향을 무시하는 절대적 물질주의, 보편적 도덕과 공정한 정의에 반하는 폭력성,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변증법적 유물론(역사주의), 진화론과 만유인력에 경도된 과학적 오류 등으로 인해 주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계급투쟁의 장으로 접근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그리와 하트(푸코의 성찰에서 비롯된)는 노동자의 폭을 전업주부 같은 재생산을 담당하는 분들(무임금노동으로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노동이라고 했다)을 포함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등까지 확대한 비물질노동자로,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것에서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네트워크적 이합집산을 다중이란 개념을 들고나왔고, 코헨 등은 수단의 폭력성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도덕과 정의와의 화해를 추구했지만, 68혁명의 등장과 함께 신좌파와 구별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 물질주의보다는 탈물질주의적 가치(특히 정의와 도덕, 공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규범과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열려있어 자아 실현과 자기 표현, 사회적 평등과 인권, 양성평등, 소수자권리, 재미와 축제로서의 집회, 환경과 생태(동물권 포함)라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는 신좌파와 구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좌파는 구좌파와 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고, 삶 전반에서의 총체적 혁명을 중시했지만 진보적 성향은 분명히했습니다.

 




노동문제에서는 노조보다 급진적인 신좌파는 극우와 마찬가지로 구좌파의 수단적 폭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삶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공정한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로서의 신좌파는, 합법적 폭력(공권력)을 독점하고 언론마저 장악한 독재정부에 맞서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성과 강력한 위계서열이 필요했던 민주화운동 세대와는 달리 비폭력적인 저항으로서의 시민불복종과 자발적 참여를 선호합니다. 민주주의 이해가 대단히 높고, 정보접근력과 처리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불의와 부정의에 분노하는 이들이 진보민주진영의 다수가 되면서 광장과 거리에서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졌고, 4개월 동안 연인원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지만 어떤 폭력도 일어나지 않은 촛불집회가 가능했습니다.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같은무혈혁명이자 명예혁명으로서의 정치혁명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기에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신좌파의 다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치학적으로 보면 노사모가 최초였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에 따르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자신이 신좌파에 속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퇴임시 지지율이 30%대(종편 패널과 김평우의 5.7%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선호도에서 박정희를 멀찌감치 제치고 50%에 근접하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신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주적이었으며, 진보적이었으며, 동시에 자유주의적이었던 노무현의 인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의 폭력성에 반대하는 신좌파의 눈으로 보면 극우적인 일베나 극좌적인 손가혁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단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좌파로서는 목적의 절대성을 내세워 도덕과 정의를 거추장스럽고 위선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베와 손가혁의 폭력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손가혁에 둘러쌓인 이재명이 박사모에 둘러쌓인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이런 행태는 확장성에서 치명적이며,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수단으로서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킵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정경유착을 선호하는 작고 강한 정부, 위계서열을 강조하는 재벌, 권위주의적 문화, 기득권에 유리한 자유시장 등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를 폭력으로 지키거나 무너뜨리려는 일베와 손가혁의 방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도덕에 반한다고 믿는 것이 신좌파의 공통점입니다. 갑질만이 아니라 을질에도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의 목표는,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이념의 분포상에서 좌우의 양극단을 최대한 줄이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시민주권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기본이며, 그럴 때만이 실질적 민주주의도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신좌파,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때 선진민주복지국가는 모두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하며,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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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 도령님께 2017.03.14 21:43 신고

    늙은 도령님의 통찰력 있는 글들을 즐겨 읽는 독자입니다. 쓰신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Marx의 저 인용문은 사실 조작된 것이라 팩트체크가 필요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22:48 신고

      마르크스는 몇 단계의 전환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중 일부에서 중간을 생략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실제로 그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마르크스의 폭력혁명은 너무 노동자에 집중하느라 사회경제적 약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팩트 체크는 해볼게요.

  2. 둘리토비 2017.03.14 22:09 신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야권의 이해관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신좌파 그리고 손가혁, 이 둘이 조화를 이룰 기회는 전혀 없겠습니까?

    "핀란드역으로"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요,
    프랑스혁명, 마르크스, 레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주의의 투쟁사를 읽으면서
    바로 지금의 신좌파와 손가혁의 대립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느 한편으로 결론도 없이 코뮤니즘이랑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결말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에 대한 연대와 조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디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22:53 신고

      제일 큰 문제는 손가혁의 폭력성이 이재명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선동가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에 대해 정확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재명 주변이 시끄러운 것은 그가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때는 철저하게 강자의 방법을 씁니다.
      손가혁은 그것을 감지한 집단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통합니다.
      신좌파는 구좌파보다 급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 또한 기득권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으로 틀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렌트와 바우만 등이 그것을 가장 잘 파고들었고, 네그리 등은 그것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웬처럼 마르크스 혁명을 주도하다 그 한계를 깨달아 신좌파로 전환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헌데 손가혁은 구좌파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불만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일베와 비슷하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3. 2017.03.15 00:06 신고

    공감이전혀 되질 않네요

  4. 늙은머슴 2017.03.15 00:16 신고

    인과관계가 부족한 자기주장만 늘어놓은 현학적인 글이네요. 논리적으로 주장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근거가 막연한 추측에 의해 쓰여진 글은 조금만 읽어도 알수있습니다. 뉴라이트와 같은 맥락의 주장은 독자들의 외면을 불러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2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맨 처음에 분명하게 근거를 밝혔는데요.
      당신처럼 진실과 팩트를 보지 않으려는 자들만 이재명과 손가혁의 문제를 외면하지요.

  5. 늙은머슴 2017.03.15 00:21 신고

    일베와 손가혁이 같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베회원으로 많은 활동을 한 다수의 회원들이 손가혁에 있고 그 명단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사실로 인지할수 있을겁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한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3 신고

      손가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과 등급, 혁명방식, 문재인을 쫓아다니며 공격하는 것 등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데요.

  6. 이런. 2017.03.15 00:41 신고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읽히지도 않는 장황한 글을 쓰는건가요?
    주장에는 선명성과 팩트가 기본입니다.
    본인주장만이 담긴 글은 공감도 힘들고 읽히지도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4 신고

      손가혁들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나한테는 안 통해요.
      일베나 손가혁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은 그들의 수단이 똑같은 데서 나오고 그것이 지지율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흐려보일 뿐이지요.
      이재명 비판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에 감사해야 할 걸요.
      어차피 후보자토론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7. 耽讀 2017.03.15 07:22 신고

    극과 극은 통할 수 있지요.
    민주주의 반댓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죠.
    갈수록 그들에게 드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51 신고

      네, 그러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심상정과 겹치는 부분도 저는 불만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진보정당의 표가 날아가니까요.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정의당 표마저 가져가면 더민주 판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지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최권해 2017.03.15 09:23 신고

    진영논리를 전제로 두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위계서열과 수단적 가치를 추종하는 행태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손가혁이 뭐라도 되는줄 아시는 모양인데, 서로 어떤 유대관계도 이해관계도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붙은 이름일뿐이죠. 집단주의에 무척 익숙하다못해 집착하고 있는 그 태도로 평화 공존을 논하는 것 부터가 대단히 재미있네요.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입니다. 세작이 숨어들어 분열과 이간질을 의도적으로 일삼았을 수도 있고, 구태정치에 염증을 느낀 일부 사람들은 상황을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보다가 달변가 스타일의 정치인을 만나면 열성 과격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법이죠. 아주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이 표출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걸 신좌파vs손가혁 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신들을 마치 '애국보수'로 자칭하고 진보 보수 떠들며 진영논리로 부도덕 행위를 덮는, 대단히 '일베스러운' 재미있는 행위도 뭐 개인의 생각의 표출이라 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핵이 무리다 했던 이 시장의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이 스타트를 끊은 그 시점이었고, (10월 20일 경)증인들의 증언이 밖으로 드러나자마자 그 즉시 탄핵을 외쳤답니다.(10월 29일)

    그렇다면 같은 시점에 탄핵이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삼아야 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은 일절 언급도 하지 못하다가 민의와 시류에 그저 편승하기만 바쁜 아무개들을 먼저 문제삼고 내부에서 냉철하게 비판하는 쪽이 순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손가혁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다고요?
    저는 손가혁은 아니지만, 그쪽같은 궤변론자가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웃고 말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3.15 16:00 신고

      먼저 이 글은 손가혁과 일베의 공통점을 설명하려는 것이고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폭력성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진영을 나눈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이 정치철학의 기본이고 정당의 기본이니까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를 상대해야 하지만 지금은 당내 경선입니다.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이재명이 스스로 구좌파로 자신을 한정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드린 것이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빙 돌려 말해준 것이고요.
      손가혁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방식을 쓰는 한, 세작이 있다면 그들을 골라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이재명이 손가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비판도 최소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하고자 하면 수십 편의 글을 써도 모자랄 만큼 축적된 상태이나 이재명을 한창 지지하던 시절의 제 판단의 잘못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상호는 수없이 비판했고, 문재인이 잘못했을 때도 비판했고, 손혜원과 표창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고, 특히 미래세대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은 자정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한 이재명을 특정 공간에 잡아두는 것일 뿐입니다.

  9. 지누맘 2017.03.15 09:48 신고

    남인순이 문캠에 합류한게 치명적인건가요 말이많던데 훅갈수도 있다고요ㅠ

    • 늙은도령 2017.03.15 16:07 신고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차별에 놓인 인류의 역사를 관통할 때, 저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차별과 희생을 당연시여겨온 유교의 영향이 너무 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어느 나라보다 심해 급진적 페미니즘에도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차별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과격할 정도의 투쟁을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성이 평등해지는 날까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기업과 정부 부처 등에 가보면 여성이 늘었다고 하나, 차장이나 부장에만 이르러도 여성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차별이 수십 년은 이어져야 양성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밖에도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은 무척이나 많지만, 대선 기간 동안 몇 편의 글은 올릴 생각입니다.
      여성의 표가 대선을 가를 것이기 때문이고, 여성의 권리와 자유, 선택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10. 지나가는 이 2017.03.15 12:18 신고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 늙은도령 2017.03.15 16:09 신고

      감사합니다.
      모든 독자분들이 소중한데, 가끔은 또라이들도 들어오는지라^^

      좋은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 2017.03.16 04:31 신고

    최근 민주당토론횟수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며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역시 뜬금없이(?) 박사모가 되어 동생의 적이 되어버린 그의 형이 떠오릅니다.
    원하는 것이 뜻대로 얻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여 달려드는 것. 이것은 정치적 계산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이재명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여럿 있네요(박지...이라든지...안철...라든지...김종...이라든지...)
    도령님 말씀대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면 그가 어떤 괴물로 진화할지 두렵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과 분노가 보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또한 참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그렇게 보입니다. 지지했었는데...참 안타깝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니까요.
    윗 댓글 중 손가혁이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중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덕이나 질서같은 것을 헤친다면요? 손가혁이 그대로 명맥을 잇는다면 20년쯤 후 그들이 제2의 박사모가 될 것같다는 걱정 또한 그저 궤변일까요?

    • 늙은도령 2017.03.16 15:22 신고

      님이 잘 보셨습니다.
      이재명은 조울증환자 같은 면이 강합니다.
      실제 정치인 중에 조울증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선배와 동료 중에 정치인을 상대로 상담과 치료를 하는 정신정신과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환자 관려 내용은 말해주지 않지만 정치인들 중에 조울증환자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도 공격을 퍼붇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조울증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이재명의 행태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성품과 인격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손가혁은 세상을 그저 박살내고 싶을 뿐입니다.
      삼성을 미워한다고 해서 해체하는 식이라면 답이 없는데, 그냥 싫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변할 줄 아는데, 드골도 얼마가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득권의 반발과 법적, 언론적 장치들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은 폭력입니다.
      손가혁은 세상을 증오하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 어디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가혁 중에서 구좌파인 분들은 심상정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상정은 이재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손가혁 중에서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이 탈락했을 경우 심상정을 지지해야 하는데 그럴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통진당의 극렬당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12. 슬프네요. 2017.03.16 13:57 신고

    진보적 자유주의, 새로운 질서는 몇번의 정권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분들 모두 이 과정을 이어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소중한 자산이 하나 망가져버리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폭주하는 그분이 어서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망가짐과 분열마저도 일베를 비롯한 수구지향 세력이 지향하는 바인것만 같아
    속이 쓰리네요.

    • 늙은도령 2017.03.16 15:25 신고

      이재명은 너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서 한참을 수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답이 없지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믿어보겠는데.....

    • 오잉??? 2017.03.17 12:16 신고

      글이 길지만, 요지는 이재명손가혁과 일베의 폭력성은 같은 점이다라는걸 정치이론을 끌어다가 쓰셨네요. /동의하지만 더나아가야죠./ 저는 분명히 다른게 볼점을 한가지 예로써 지적하죠./ 대한임시정부당시 무장투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 사회에 희생당한 분노로 뭉친 집단(저포함) 들을 분노에만 사로잡힌채 활동하게하는건 문제지만, 그들은 분명한 우리편입니다.. 적의 굴레씌우면 낙인찍힌데로 행동할 겁니다. / 우리편으로 활동할 조화될 방법을 제시해야되요.../ 그 예는 안중근의사죠. 무장투쟁의 대표이지만, 심지어 일본순사들을 비롯한 주변모두에게 존경받은 분입니다./ 손가혁은 안중근을 모델로 삼으면, 정말 훌륭한 세력이 될겁니다. / 지금은 늦었고, 그럴눈도 다 멀어버렸겠지만.../ 이재명은 참....동네 구청의 마케팅 팀장정도가 딱 좋겠네요..(자기방어성에따른 폭력성) 정말 그누구보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13. 이원 2017.03.20 19:39 신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지각색입니다
    손가혁 멤버도 있겠지요만 그냥 따로인 개인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 많은 개인들이 님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
    일베가 극우이고 손가혁이 극좌다라는 말 참 쉽게 하십니다
    책 좀 읽었다고 님의 시각에 그냥 막 끼워넣습니까 ?
    이재명의 몇 개의 실수 또는 잘못이 이재명을 규정하는 겁니까 ?
    그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도대체 문재인과 안희정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
    규정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도는 아실 분이 너무 하군요
    공부 더 하시고 반성도 하시고 그러세요

    당신같은 지식인은 그래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23:17 신고

      이재명의 몇 개의 실수요?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같은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성숙도가 낮아서 그렇지 선진민주국가 같았으면 정치권에서 백 퍼센트 퇴출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정하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그의 범죄와 언행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려는 구좌파적 행태로 대변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지지에 대해 존중하지만 손가혁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자의 행태는 비열합니다.
      그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은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네요.

      서로 다르면 다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요.
      성숙도 각자의 몫이고...

  14. 네리천사 2017.03.21 04:57 신고

    논문표절은 대학에서 아니라고 공식입장 냈고, 검사 사칭한 거는 전화를 잘못 받은거라고 말했죠. 음주운전은 맞고요.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죠.
    그리고 정치성숙도가 높은 나라였으면 애초에 초등학교 때 공장에 들어갈 불쌍한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말도 안되는 국정농단사태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정치 성숙도가 높은 나라의 기준이 뭔가요? 일명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봅니다. 집에서 깽판을 치는 사람이라도 정치인으로써의.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국가가 잘 운영 되는 거죠. 게다가 오바마도 마약사범이었죠. 범죄자라고 낙인찍고서 아 저사람은 과거에 저랬으니 앞으로도 안된다는 마인드야 말로 후진국적인 마인드 입니다.
    그리고 무슨 잣대로 이재명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말합니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시장실을 개방합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듭니까?문재인 대세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을까요? 그건 자꾸 동문서답하는 불통과 뚜렷하지 않은 정책 때문입니다. 일부 논란이 대한 지적을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 이재명 후보가 답답할만도 하지 않나요? 일부 극단적인 지지세력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보여주는 선명성과 정책 방향의 뚜렷함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없는 겁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과연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 란 불안함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거죠.

    우리나라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하나로 보는 정치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박근혜도 그래서 뽑힌거죠. 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인찍어버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한다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다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고 대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누가 가장 합리적인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 맞춰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땐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아주 중요한 대선일 겁니다. 누가 되든 제발 국정운영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뿐이죠.


필자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라는 산문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이란 사람과 그의 리더십을 믿는 저는 박근혜 파면결정 전날과 당일의 그에게서 다시 한 번 노무현의 바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견지해온 문재인은, 파면결정 전날(3월 9일)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NYT(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안보와 외교의 근간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비중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이면 다냐?'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미국과 대등한 동맹을 강조한 발언에서 노무현의 카리스마가 오버랩됐습니다. 



문재인은 또한 한미 정부(국방부)의 사드 조기 배치 움직임에 대한 NYT의 기자의 질문에 '양국 정부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왜 이처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양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서 조기 배치 강행을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루라는 분명한 의사 표명이어서, 미국에 빌붙어 전시작전권 하나 찾아오지 못한 장성들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했던 노무현의 일갈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전문가들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한국전쟁 때 뺏겼던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서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안전한 지역의 평화적인 업무에 한정해서 파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감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김정은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정부 UN관료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북한정권의 통치방식과 인권 유린을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정권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강요한 제재가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측면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양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권을 비방한 것을 제외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포용해야 하고,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그리고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방향 전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했습니다문재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의 부활이며, 대북지원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으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말아먹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되살려내는 것만이 한반도를 파멸적인 군비경쟁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NYT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나와 동일한 결론에 트럼프가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노무현의 부활이 아니라 노무현 그 자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NYT와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헌재의 박근혜 파면결정을 시청하자마자 문재인은 팽폭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느꼈을 안타까움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1달만 지나면 세월호참사 3주기를 맞음에도 선체 인양은커녕, 9명의 미수습자의 유실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 인멸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유족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문재인은 유가족과의 대화를 마친 뒤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과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영오씨와 동반단식에 들어갔으며, 팽목항을 방문해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들을 안아주었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에게 팽목항으로 내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 인양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관심을 두고서 챙겨보겠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선체인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게는 당당했고, 이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인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의거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강화와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정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의 확고한 의지는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인지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파면된 전날과 당일에 이루어진 문재인의 행보에서 노무현의 부활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는 노무현입니다'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봄향기로 가득한 하늘 한 편에서 밝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유의 담배를 한 대 문 채, 햇볕정책으로 남북협력과 평화시대를 열었으며,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의 거침없고 세심한 행보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문재인에게서는 노무현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있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봄꽃이 만발한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기에, 노무현의 멈춘 지점에서 문재인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둘은 한국현대사의 역사가 되고, 국민은 뿌리는 같지만 진행과정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서 전성기의 노무현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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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누맘 2017.03.12 18:01 신고

    문재인대통령 생각만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기득권세력들이 너무 비판이 거셉니다 종편에서는 또 김정은을 지도자라고했다면서 비판도아닌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물어뜯고 개누리에서도 중국과 북한에 노해야한다고 우중들에게 세뇌작업 팽목항에서 날짜도 고맙다라는것도 외곡해서 해석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세뇌작업에 세뇌당하는 우중들 저희부모님도 문재인찍겠다고하셨다가 군복무줄인단얘기에 마음접었다고하시는데 전쟁위험있는데 군복무를 늘려도 시원찮을판에 저출산국가에서 복무줄인다고 생각이없다고 그러면서 이인제가 생각이바르다면서 아니 본인뿐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안보내고 남의귀한자식 군복무시키는 인간들말이 맞다니 참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9:16 신고

      너무 걱정하시 마세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념지향이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많았는데, 국정농단으로 인해 진보가 역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도는 여전하지만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변의 어른들보다 깨어나는 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국가가 할 일이란 여성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격정없이, 출산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저출산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저출산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저출산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남자들이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종입니다.
      특히 권위적인 남성정치인들은 더욱 그러하고요.

  2. 참교육 2017.03.12 20:26 신고

    저는 문제인이 촛불의 한을 다 풀어줄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재명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더민주당에서 선출된다면 지지해야겠지요. 자우당에서는 김평우를 후보자로 낸다던데요 홍준표도 나오고 김평우, 김잔태, 서석구... 등등 아무나 다 너왔으면 좋겠습니가.

    • 늙은도령 2017.03.12 22:51 신고

      저는 이재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동적인 것을 넘어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탄핵에 반대했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100%라 했습니다.
      정동영 밑에서 후원회 회장으로 온갖 부정을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다 자료가 등장하자 10년 전 일이라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이고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핍박하는 모습이란 이중적 인격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히 관대하지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는 이재명이 해온 말들과 말바꿈,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 논리의 모순, 거짓말들, 자기 멋대로의 해석 등등 온갖 문제로 가득한 것을 일일이 비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손가혁을 이용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선 수단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폭력적 인물입니다.
      그가 민주당에 있고, 그를 한 때는 지지했던 것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자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단 1%의 희망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재명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강자의 방법으로 약자를 대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의 진면목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 참교육 2017.03.13 03:41 신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는 형과 불화에 의해 정적이 만들어 낸 왜곡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5:24 신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가족사는 보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보여준 것들에서 후보를 검증합니다.
      이재명은 탄핵에 반대했었고, 쓸데없는 일이라서 하지 말자고 했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표변해서 촛불집회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 간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요.
      자신이 장애인이라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했습니다.
      절대적 약자는 상대적 약자와 달라서 그런 식의 결정은 대단히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독히 보수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의 특징익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목적을 위해 수단의 정의와 도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폭력적 혁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복지에 적대적이었고요.
      이재명이 모 아니면 도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그는 또한 정통(정동영 대통령 만들기) 시절에 노무현과 맞서 지독할 정도의 차떼기 박스떼기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무현 쪽만 맞섰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그에 대해 일부 블로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들이 나오자 10년 전의 일이라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서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구설수는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흠결이자 결격사유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권력이 동원되고 검찰이 동원될 것입니다.
      노무현을 칭찬하면서도 권력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극우적 행태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재명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까지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를 보면 이 사람이 분노에 찬 헤비유저인지, 대통령 후보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것도 구좌파의 특징인데,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그러합니다.
      그는 공무원에게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시장실을 개방했다고 진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방행위가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에게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런 점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보다 각 부처의 뜻을 들어보고 다른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는 이런 면이 덜했는데, 대선에 나오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가 대단히 모호해졌고, 노동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현장의 친구들의 얘기로는 대기업 노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조라고 모조리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진 현재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라경제를 몰락의 지경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순서가 있는데, 이재명은 극단적인 목표를 내세워 유권자를 선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3. 마음 2017.03.12 21:01 신고

    너무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22:54 신고

      감사합니다.
      이재명과 손가혁 때문에 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진영의 인물과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박지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것에는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4. 강사 2017.03.12 23:47 신고

    늙은 도령님 뭐랍니까 ㅡㅡ 탄핵반대는 무슨ㅋ 제일 먼저 탄핵외치며 뛰쳐나가는 분한테
    남들 이재명시장님이 먼저 하면 숟가락 얹는거 밖에 더 했습니까
    님이야 말로 제대로 찾아 보시죠
    그의 행정능력이 나라를 이끌겁니다
    뇌물하나 받지 않고 청렴하게 나라를 이끌 유일한 후보를
    단순 추측으로 인격이 어떻고
    참나
    사람 좋은 도둑들 뽑아 놓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인성타령
    일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지금 외교가 얼마나 문제인데
    사람 좋게 다 양보하고 수첩읽고 또 반복하란 말입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9 신고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와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봐요.
      그는 기회주의적이라 탄핵은 안 된다며 뭐하러 안 되는 일을 하냐고 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할 확률이 0%라 했어요.
      그러다가 촛불집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재빨리 숟가락 얹었으니 증거부터 확인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는 짓이 꼭 손가혁스럽다니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떠드는 것과, 지들이 무슨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비열하고 저급한 수준의 마타도어나 하는 것밖에 없고.
      이재명의 책은 다 읽어봤거든요.
      대통령은 성남시와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데, 겨우 100만의 도시, 그것도 세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에서 그저그런 수준의 성공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인지?
      보수층에 잘보이면 잘하는 것인가?
      그가 왜 분당에서 지지율이 높고 가난한 지역에서 낮은지 생각보라고요.

  5. 강사 2017.03.12 23:52 신고

    노무현 이용은 누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시장은 노무현이라 불리기 싫다는데 사람들이 불러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 말씀 못들었습니까
    문제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한테는 노통령님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재명 시장님한테만 노통령님과 관련하 없다해도 노무현을 보는 것 같다 친노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유시민 작가님보다 더 잘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3 신고

      이재명이 한 말들을 검색해보십시오.
      그가 직접 노무현을 언급한 동영상도 수두룩하니 찾아봐요.
      유시민이 공통점이 없다고 했던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아는지요?
      노무현과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에 비하면 1/3도 안 됩니다.
      그가 닮지 않았다는 것은 리더십의 스타일과 성품, 방법 등에 관한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트럼프와 닮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방송은 립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재명과 별로 섞이기 싫었던 것인지 당신이 알아요?
      당신은 노무현에 대해 뭘 아는데요?
      노무현을 유시민이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웃기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문재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그렇게 싫어하던 정치를 노무현의 부탁으로 4번이나 참여하며 노무현의 성공을 도왔어요.
      그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끼리 모여 순위를 겨루는 연수원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잘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말아요.
      노무현에 대해서도.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여기에 와서 떠들어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40 신고

    어제 친구들과의 대화중 이 지역은
    문재인 대선 후보를 여전히 못 마땅해 하고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참모들이 더욱 잘 해야 할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1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흠결이 많아서 제일 만만하고 대연정에 꽂힌 안희정은 지지해야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문재인의 발언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과유불급 2017.03.13 11:55 신고

    문전대표가 탄핵인용후 팽목항에 제일
    먼저 내려간것은 공화정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가 한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이명박그네 정권이 말아먹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것으로 분명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반드시 이나라를 바꿀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때가 올것이다."
    우리 미래세대가 이 문구를 느끼고 만끽할 수 있게 말이죠.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 잡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

    - 도마 안중근(1879~1910)

    • 늙은도령 2017.03.13 18:33 신고

      제가 최근에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정의론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 책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헌재의 탄핵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지요.
      팽목항에 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8. 36살 인생망한놈 2017.03.13 13:24 신고

    와 늙은도령님. 나이가 어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라의 어르신 이군요. / 이런분들이 대학총장이나, 예전 도올 김용옥같이 방송에 자주 나와야 하는데. /
    제대로된 글을 이제는 볼수 없는 세상과 언론속에서...// 대체.... 몇년만에 제대로된 글들을 보고 갑니다..../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런분들이 한국사람이다라고 자랑할만한데...........쩝....

    /// 근데 아무리 옳고 좋고 진실이면 뭐하나요...........저는...이제 하청업체 용역직으로 인생 망한체로 사는데.....이런 좋은글들과 나라에 올바른 글들이 다 무슨소용인지..ㅋㅋㅋ / 박근혜가 탄핵되든 말든....내 인생하고는...ㅋ....

    / 그리고 위글 다 좋은데 경제협력에 따른 협력은 이상적으로야 좋고 결국 햇볓정책으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방법중 하나입니다...약으로치면 부작용이 극심하다고나 할까요... 누군가는 햇볓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나 방법을 떠올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7 신고

      햇볕정책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해서 펼칠 것입니다.
      사실 김대중도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대북 정치공작도 진행했습니다.
      통일로 가려면 단순히 햇볕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북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도 그럴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도 줄어들었고요.
      차기정부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담긴 뜻이 그것이니까요.

  9. 2017.03.13 16: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41 신고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자 중심의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도덕과 정의에는 무감각합니다.
      마르크스도 도덕과 정의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정치의 역할도 폭력적 혁명을 위한 선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가혁과 이재명에게서 드러나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신좌파적 시대정신과 유리되는 것입니다.

      극좌와 극우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은 적대적 공생을 하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확장성은 그래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 지누맘 2017.03.13 20:14 신고

    도령님 이시장이 처음 탄핵에반대했던 내용은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 늙은도령 2017.03.13 22:08 신고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촉감이 빠른 자라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 듯합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해석해 열린우리당을 작살낸 정동영 밑에서 극렬회장으로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더 자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파고들면 들수록 이중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성품이 고착화된 사람입니다.
      칼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로 자신을 가두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1. merryjanet 2017.03.14 19:57 신고

    박근혜 파면이 되고 오늘로 나흘..
    원래도 그렇지만 어쩜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들만 계속할 수 있는지, 분노를 삭일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비가 와도, 비가 너무 안와도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서 힘들었다는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지금의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오셨다가 우리 곁을 슬프게 떠나신 대통령님을 모두
    생각하며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은 반드시 문재인이어야만 한다는 각오를 더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팽목항으로 출발하신 문 후보님의 행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저처럼 헌재의 세월호에 대한 박근혜의 면책에 울분했던 사람들에게.
    혹시나...하는 불안한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경선에서 과반 지지를 얻고 5월 장미 대선에 압도적 지지를 받아 광화문에서 장미 축제를 펼칠 수 있기만 기대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15 신고

      저도 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부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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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삶취 2017.03.11 19:34 신고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신고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신고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신고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신고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신고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로써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9명의 재판관이 아닌 8인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리인단의 또 다른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중에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6인의 찬성으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8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런 설명은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초래한 피청구인(박근혜)과 대리인단의 무책임과 뻔뻔함을 질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가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가한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면직시키고, 문체부 국장과 과장 등 30여 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중에 몇 명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증거와 증언 등이 확실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임면권 남요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사장 경질 등의 언론 탄압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본 것은 임면권 남용과 마찬가지로 증거와 증언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우병우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수사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의 활약이 필요하고, 내부고발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304명이 세월호참사에 따른 박근혜의 생명권 위반과 직책 수행 부성실성, 정치적 무능력 등도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추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을 인양한 후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조작업에 청와대(우병우)의 관여가 있었는지 밝혀야 형사상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호성과 안종범 등을 동원한 공무상 문건 유출과 최서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청탁인사,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정의 불법과 이익 추구행위, KT 인사청탁, 플래이그라운드 청탁, 더불루K 설립,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등은 박근혜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및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 부분은 뇌물죄가 언급되지 않아 이재용과 나머지 총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찜찜합니다.



이상의 것들을 열거한 후 이정미 재판관은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판면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최서원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철저히 숨겼고, 그렇게 국회와 언론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듬으로써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국정개입과 농단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위법을 지속했다며, 이런 행태들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의 수호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파면 사유로써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문제와 의혹들이 파면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2명)을 언급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파면 결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수호와 정치적 세습을 막기 위함이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소수의견(1명)은 박근혜 파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탄핵사유로 인정된 것들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들이었다는 점과 세월호참사와 구조 실패가 파면사유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직무유기였다고 밝힌 점은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박사모와 강경 친박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의 승리를 위해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언론탄압이 탄핵사유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임을 말해줍니다. 헌재의 판결이 지독할 정도로 헌법과 법적 문제(형사재판에 가까웠다)에만 집착하느라 정치적 해석이라는 탄핵심판의 전통이 배제됐다는 점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만장일치 판결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지만 세월호참사와 우병우 관련 수사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제2의 특검은 무조건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세월호참사와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이 확정된 후 팽목항으로 내려간 문재인의 행보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정권교체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파면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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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온맘 2017.03.10 15:44 신고

    오늘은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 받아야 할 날입니다! ! 혹시나 하며 맘졸이고 있었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드셨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찾으며 기다리는 동안 실시간 방송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주변에 아이를 기다리시며 계시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겠지요.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 배우고 깨우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계셨듯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더나은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수 있게 작은 목소리. 또 다른 작은 목소리를 보탤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좋은글 실어주세요.
    오늘따라 노통이 너무 보고싶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조만간 아기를 데리고 봉하마을에 다녀올 계획인데 아마 오늘 저와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오늘은 불금즐금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축하드립니다.
      님의 승리이고, 저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푹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글을 쓰기 위해 건강에 조심할게요.
      님의 따님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노통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즐금되십시오.

  2. 삶취 2017.03.10 16:36 신고

    도령님. 이렇게 신속히 글올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생중계를 본 다음 이 글을 쓰고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승리의 날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3.10 19:12 신고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겐 디딤돌이
    되는 가슴 졸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필 필요
    이상의 감성이 가슴 한편에서 울컥 거리네요.
    오늘의 판결이 걸림돌이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이 뭔지 진짜 보여주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도령님도.국민 모든분에게도

    • 늙은도령 2017.03.10 21:45 신고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최대 신화를 바로잡는 날이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한 최고의 날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유신헌법을 배운 세대로써 감회가 너무 컸습니다.
      박정희 일가를 역사의 저편으로 보냈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최대 적폐를 극복한 것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4. 지누맘 2017.03.10 19:26 신고

    탄핵인용되서 좋았는데 그와중 권선동은 분권형개헌타령하는데 어째 국민의중은 개무시하고 분권형대통령타령인지 국민의 50프로이상은 순수대통령제를 원하는데 문제는 개헌세력들이 그저지선을 넘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국인이 반대해도 조작해서 통과했다하겠죠? 에휴

    • 늙은도령 2017.03.10 21:46 신고

      개헌을 들고나올 것에 대비해 많은 글을 쓸겔요.
      막아내야죠.
      그렇게 더 큰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죠.
      정권교체와 적폐 청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술잔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들겠습니다.

  5. 2017.03.10 21:24 신고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 늙은도령 2017.03.10 21:47 신고

      특검의 수사자료는 헌재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형사소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6. 둘리토비 2017.03.10 22:35 신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과 귀가 되고, 꾸준하게 걸어가야겠죠.....

    특히 세월호에 관한 것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15 신고

      세월호참사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세월호참사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르지요.
      이명박 처벌과 정권교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7. EMC 2017.03.10 23:19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옛말에 민심은 천심 이라 했듯이 결국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뭐라 장황하게 써야 할 듯 싶지만 머리엔 사자성어 몇 구절만 떠오릅니다.

    부정과 끝없는 탐욕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업보로 "인과응보"
    박근혜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승리라 생각했던 대통령 자리가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으니 "새옹지마"
    박근혜 임기 내내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해도 놀라울 것 없었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것을 보면 "사필귀정"이 생각납니다.

    이 난국의 주동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아직도 구차한 변명을 해대는 꼴을 보면 한심스럽지만
    저 추잡한 이들과 한 배를 타지않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촛불시민들과
    미약한 힘으로 멀리서나마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자부심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38 신고

      자네처럼 외국에 있는 분들의 노력도 많은 힘이 됐네.
      외국의 관심은 늘 상당한 압력이니까.
      영국에서 공부 중인 내 조카도 새벽에 전화해 기쁨을 같이 했지.
      독일에 있는 동생도, 선후배, 지인들도 모두 다 기뻐하더군.
      한국이란 나라의 비폭력혁명이 영국의 명예혁명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이제 이명박근혜 9년의 치욕은 씻었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혀나가는 것과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남았지만..
      아무튼 선진민주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노력해야지.
      자네와 함께 오늘을 자축하네.
      정말 기쁜 날일세.

  8. 2017.03.11 00:02 신고

    기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갔는데 증거채탁은 하지 않고 참고로만 ok한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04:22 신고

      넘어갔어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참고로만 합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참사 전날부터 오후2시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만 밝혔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耽讀 2017.03.11 08:53 신고

    갈길이 멀고 멉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곳곳에 적폐와 기득권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보따리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7 신고

      네, 이제 촛불혁명의 1단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10. 공수래공수거 2017.03.11 12:19 신고

    체증이 네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추가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특조위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상하이 샐비지도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겆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8 신고

      이제 1단계가 성공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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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온맘 2017.03.09 23:15 신고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신고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신고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신고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신고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신고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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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신고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적폐청산 2017.03.08 20:15 신고

    진짜 압도적 경선과 압도적 본선으로 문재인의 힘으로 정권교체 그리고 적폐청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진짜 저 박정희 박그네를 받드는 자유당등의 종자들과는 이제 끝장 승부를 봐야죠... 어찌보면 하늘이 정말로 제대로 적폐를 끝장보게 기회를 준겁니다...절대 똥볼차면 안되죠..


    근데 도령님 어째 홍준표 이 막장이 자유당 부류의 카드가 될거 같지 않으세요?? 요즘들어 쥐박이가 정치적 메세지를 내고 있는데 준표가 나대는 타이밍이 묘하게 겹칩니다....적폐청산의 대상에 쥐박이가 당연히 포함되는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아바타를 내세울거 같기는 한데요. 그 아바타가 간잽이일지 준표일지...

    • 늙은도령 2017.03.08 20:21 신고

      박근혜가 탄핵 인용에 불복하면 황교안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는 문재인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관심병자입니다.
      저는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황교안 라인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철수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위험이고요.
      물론 겉으로는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겠지만.....

  3. 그노시스 2017.03.08 21:11 신고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4. 반골 2017.03.08 22:57 신고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5.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7.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반문연대의 핵심인 김종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권력의 주변만 하이에나처럼 맴돌았던 김종인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하고 또 한 번의 배신을 자신의 경력에 추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그의 권력욕은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정치적 사기질로 점철됐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을 때리기 전에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미친개처럼 씹어대는 것은 자가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그의 본성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챙긴 김종인은 자신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얼빠진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의 경제민주화가 너무나 탁월해서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조금이라도 인정해주겠지만,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경제와 현장에 대한 지식이 주진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의 김종인은, 나르시시즘과 과대망상증에 관해서는 박근혜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자신은 언제나 옳고, 그를 비판하는 상대는 형편없는 풋내기이자 멍청한 놈에 불과할 뿐입니다. 김종인의 성향이 이러하기에, 그는 모든 대선후보를 위에서 내려다 보듯 평가해서 칭찬하거나 비판할 수 있으며, 자신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는 지도자의 깜량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실 것이면 모든 권한(문재인인 당헌과 강령에 따른 권한을 말했지만, 김종인은 독재자로서의 권력으로 해석했다)을 넘겨줘야 한다며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김종인은 주변에 널려있는 원로의 한 명 정도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지리멸렬했던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표 자리를 스스로 내놓아야 했던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김종인은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노욕을 펼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표면화됐던 것이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며, 그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더민주를 수렁에서 구해낸 것도 대표에서 물러난 문재인이었습니다. 더민주 내부에는 김종인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모든 문제를 문재인에 떠넘기는 김종인 특유의 처세술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노역이 두 번째로 표면화된 것은 자신이 광주·호남의 적자가 되기 위해 문재인을 광주·호남에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김종인 특유의 나르시시즘과 과대망상증 때문에 자신이 광주·호남에 애정을 표명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치신인들로 공천을 강행해도 국민의당과 광주·호남을 양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와 비례공천으로 더민주 내 주요 계파를 형성하고, 문재인과 친노를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폄훼함과 동시에 반문정서와 호남홀대론을 이용해 광주·호남의 적자로 부상하면 더민주를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포장된 경제민주화를 대선의제로 부각시키면 대통령 후보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김종인은 끊임없이 문재인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띄워 내치를 총괄하는 책임총리를 꿈꾸었을 수도 있고요. 지지율 상승시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만나 간을 떠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천 실패로 광주·호남에서 완패했지만 새누리당의 닭질로 총선에서 뜻밖의 대승을 거뒀으며,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확정시켜준 쓰레기 언론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김종인의 대선 행보는 계속될 수 있었지만,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에 그의 뜻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등장과 탄핵 정국 및 조기대선은 김종인의 노욕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고,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은 그의 노욕의 선택지를 탈당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김종인이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심판결과에 맞추기 위함일 텐데, 그 동안 그는 더민주 내 동반탈당자를 몇 명이라도 확보(이것이 핵심이다!)할 때, 자신의 경제민주화와 반문연대를 묶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띄울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집권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볼 것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친박과 비박의 2차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 연정의 폭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에서의 핵심은 유승민과 안철수를 구워삶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종인의 노욕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비박 위주의 자유한국당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유승민과 안철수를 구워삶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가 얼마의 표로 계량화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김종인의 손을 잡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박근혜 추종자와 지지자들의 표를 흡수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고요. 



탄핵이 인용되면 반문연대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80%에 이르는 탄핵찬성 여론이 현재의 지지율에 따라 더민주의 후보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민주 후보토론회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할 것이고, 당내경선에서도 50%를 훌쩍 상회하는 득표로 1차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탄핵초추안이 통과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재명과 안희정의 지지율이 등락을 보여주었음에도 문재인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해 40%를 돌파한 것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바닥민심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김종인의 반문연대는 실패할 것입니다. 필자가 거의 1년 전부터 문재인 대세론으로 대선까지 승리할 때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와 반칙, 특권를 청산하면서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지 못했던 고정지지층과 정치세력을 확보한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세종에 가까운 태종이어야 합니다. 개혁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개혁적이었다는 것은 세종실록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귀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듣고 반대파를 설득했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상통합니다. 미국혁명이 성공한 반면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이유도 태종의 방식이 민주적인 개혁(적폐 청산과 체제 개혁을 위한 정치혁명)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최정 지지자들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끊임없는 반문연대의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산의 대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는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이 곧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곧 노무현입니다. 집권 초반의 극심한 혼란을 돌파하라면 압도적인 표차의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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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7.03.07 21:48 신고

    망상에 걸려 민주정당을 뛰쳐나간 사람치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김종인 그도 이제 자기 갈 길 잘 갔습니다.
    따라 나갈 자들 어디 없을까요?
    이언주, 박용진,최명길 등등.
    2017년 판 후단협들이 생겨나겠지요.
    언론들은 문재인 김종인도 감싸안지 못한다고 길길이 보도하겠지요. 하지만 잘 되었습니다. 자기 갈 길 갔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3.07 22:29 신고

      청산 대상이 점점 많아집니다.
      국민들의 기억이 오래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3년 후의 총선까지 최근의 일들을 기억해서 문제되는 자들을 모조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3.08 00:19 신고

    저런 분들께선 그냥 봉로방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권력욕, 명예욕으로밖에 안보여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8 08:49 신고

    욕망의 화신..
    노회한 늙은이
    이런 사람은 진작 은퇴시켜야 합니다
    이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7.03.08 11:49 신고

    늙은 박쥐같은 인간이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떠들어대는것이 이 시대에 아직 약빨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김종인씨의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만들려고 했으며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기억나는건 단 하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아닌 그 나이에 권력에 침흘리고 권력에 어찌하건 빌붙어 발부등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 말입니다.
    이제 좋은 모양세로 정치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원로로 남는 그림이 더 어울릴듯 한데 아직 저분의 정신세계가 오락가락 하는걸 보니 진정 당에서 놔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6:51 신고

      그의 경제민주화는 평균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온 것을 모은 것인데 그것마저도 시장중심적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5. 그노시스 2017.03.08 19:51 신고


    이곳저곳 유리걸식하다가
    종내에는 원래 자기모습으로
    돌아가겠지요
    남루하고 누추했던 그모습으로

    문 덕택에 쪽방에서 콜록일사람이 대명천지 활보한 주제였지요

    지금이야 기댈곳없는자들이
    속빈강정인걸 알면서도
    그나마도 감지덕지겠지만
    여론마저 싸늘하다는걸 느낄때
    씹다버린 껌딱지신세될것을
    예언합니다.

    문에게 강추했던 손혜원도
    고개를 절레절레내두릅니다.
    한마디로 추노지요.

    이제라도 나가주니 감사할따름입니다.
    그의 추한짓거리는 문에게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6. 청산 2017.03.10 08:30 신고

    추호 저 눍은이가 탈당한게 반문연대의 대선후보 내지 고리 역할을 하려는 썰이 나돌고 잇습니다

    즉 반문연대로 약 180석을 모으고 조중동 종편 양아치들이 이제 친박 친문 심판 이라는 프레임을 짜는거겟죠

    아직도 쑤레기들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앗어요

  7. 오잉??? 2017.03.13 14:17 신고

    김종인 비난 보다 역활을 생각해봐야죠....

    그는 망해버린 보수 세력의 통합의 마지막 잔존불씨가 될겁니다.
    잔존인지 부활인지 아마 잔존이될것 같지만

    개헌연대는 지들도 안되다는거 뻔히 아는거고 표면적 핑계구요...

    난 정말 김종인보다 훨신 뒤에 있는 진짜 보수 할애비들이 참 궁금해요....진짜 악의 화신들....

  8. 반대 2017.03.16 10:28 신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직선제가 무력화되고, 그렇게 정치인들끼리의 정치 권력이 세습된다는 점입니다.

    예전 의원내각제는 절대로 안된다고 쓴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truevacuum/220872856565

    요점은 국민 눈치 안보고, 끼리끼리 해먹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국민과의 논의없이 개헌 투표가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9. 그럼그렇지 2017.03.16 22:30 신고

    정치를 국민을 보고해야지....
    자기한테 아무 자리 안준다고...
    나가면서..
    문재인 욕하기는...

    주어 없음...곱게 늙자!

  10. mgpark 2017.03.28 12:38 신고

    노무현이 곧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곧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안되는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드 조기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드를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무역보복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과 러시아와의 내통 등으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정치적 탈출구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따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같은 재벌들이 국내에도 건설하지 않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또는 최순실) 정부의 미친 짓거리와 철저한 무능함, 비열한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적 깡패국가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의 제국적 전략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통행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중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대신 북한과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대중국봉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고, 동남아에 생산거점(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일찌감치 항복을 선언했지만, 대중국 수출액(2016년, 1224억달러)이 대미 수출액(664억달러)의 2배이고,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으며 북한의 핵위협도 대처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 강행 때문에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제안처럼,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글을 썼던 것도, 한국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드를 구입해 북한만을 상대로 운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북핵의 폐기도 가능하지만, 유일제국의 지위를 놓을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봉쇄(이전에는 대소련봉쇄)가 절대과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3대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체제(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마저 포기하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악순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성 집안과 군부로 대표되는 북한의 지배층들도 미국과의 전쟁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채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 같은 상대불가능한 적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중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중무장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립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무력적인 해결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제도 핵무기 보유를 최소한으로 묶어두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내부로부터 무너진다면 미국의 피해는 없다는 점에서 제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보다 몇 단계나 뛰어넘는 경량화와 고도화, 대량화에 이른다면 그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무력적인 제압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이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점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서 수도권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X-밴드 레이더 덕분에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 운용도 주한미군이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북한만 감시할 뿐,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또한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공격에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배치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포대의 도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복종하는 미국의 군사식민지 국방부가 가장 빨갱이스럽게 도둑놈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사드 배치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라경제가 절단나도, 미국에만 들러붙으면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방비리의 달인들이 중국의 보복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사드 포대의 나머지 것들까지 들어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국의 반대와 보복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대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량구매와 글로벌호크의 도입 등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파멸적인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핵무기의 고도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피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똘마니인 황교안과 청와대, 국방부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선의 주요의제로 사드 배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더욱 거세실 것이고, 전술핵의 재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고 러시아의 반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발 북풍이 대선의 승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피해가 눈덩이를 넘어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이익을 볼 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드 배치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조건이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의 사대주의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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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3.07 04:23 신고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2. 耽讀 2017.03.07 08:16 신고

    사드는 재앙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가열차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끌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7 신고

      지금에 와서는 사드를 우리가 구입해서 북한 감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정권 초에 이것을 처리하다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이 80% 이상의 지지로 사드를 반대해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좋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5 신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외교력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참 대안이 막막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02:37 신고

      정권이 교체되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이 자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4. 참교육 2017.03.07 09:22 신고

    결국 박근혜정부가 만든 자업자득입니다.
    어떻게든 사드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9 신고

      그래야 하는데, 상황이 녹녹치 않게 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반대집회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사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3.07 19:02 신고

    박그네 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교력 덕분에 역사는 이번 정부를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릴것이 분명합니다.하지만 국민이 겪어야될 고통과 분노,좌절과 낙담등은 기록에도 남지 못할만큼
    불행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50 신고

      네, 후유증은 국민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사드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이 답입니다.

  6. 耽讀 2017.03.07 21:52 신고

    기각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2:26 신고

      정권이 교체되도 엄청난 혼란을 겪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국방부 개자식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작자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7. 오잉??? 2017.03.13 14:21 신고

    사드 이제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철수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을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손해입니다...
    이걸알고 신속하게 강행한 국방부...ㅋㅋㅋ / 알고한건지 미국이 알고 노린걸 그냥 멍청하게 들어준건지....

    이래서 전임자 똥치우기가 정말 힘든 거지요....... ㅋㅋ 되돌리면 오히려 더욱 문제니.. ㅋㅋㅋㅋㅋ
    이제는 미국에게서 최대한 뜯어내고,,, 중국은 최대한 다른거라도 던져줘서...달래는 수밖에요...

    누가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이 될버렸습니다.........불쌍해...

  8. 여활선 2017.03.18 18:01 신고

    북한은 이미 핵과 화학무기등으로 한국과 무력 대치에서 앞서 버렸다!
    하지만 이들이
    왜?
    처들어 오지 않을까?
    더 군다나 현재 우리 나라는 대통령 조차 없다 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 사드나 그 어떤 것 을 갇다 놓아도 힘의 균형은 어렵다!
    즉 더이상 힘으로 는 상대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힘이 아니 또 다른 그 무엇을 찾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9. 송가이 2017.03.26 00:52 신고

    아 ..
    쏘세요.
    ㅋㅋㅋ
    절대 기준은 우리 입니다.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행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악습들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악습이 모조리 부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권 안보와 정권 재창출에 집중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은 것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권 댓글사건은, 그것이 대선의 향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정치와 선거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와 국민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헌정주의, 법의 지배)과 주권행사로의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검찰, 사법부의 합작에 의해 유야무야 된 상태이지만,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9년의 통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탈법, 독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국민(민주주의)과 헌재(헌법)에 의해 탄핵되기 직전인 것도 이 때문이며,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호할 책임(최종적 책임은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주권에 앞선다)이 있는 헌법에는 국민이 동의한 민주주의와 통치자와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국가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낸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토론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폭력성은 국정원을 많이 닮았지만)과 안희정, 최성까지 더민주 대선후보들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 때문인데, 헌재 사찰로 인해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이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 선동, 거짓말을 남발해온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를 방관만 한 것도 이로써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필수적이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의 외교부와 국방부, 세월호참사와 4대강공사의 청와대와 국토부와 환경부와 해수부 및 국가안전처, 메르스·AI·구제역대란·가습기살균제 참극의 복지부와 농수산부와 환경부와 질병관리공단, 언론장악과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의 청와대와 방통위와 문체부, 서별관회의 재경부와 금융위 등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정작업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한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과 반칙, 특권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적폐 청산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청산해야 할 적폐가, 바로잡아야 할 부처와 기관 및 단체,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민주의 최중후보가 누가 되던 본선에서는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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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3.06 23:32 신고

    아침에 CBS 표준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막장이구나~ 이리 생각했답니다^^

  2. 耽讀 2017.03.07 07:54 신고

    정권잡아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검찰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아 먹는 악의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3 신고

    정권이 바뀌고 3번은 유지를 해야 국정원이 개혁될수
    있을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대북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5 신고

      국라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던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는 국정원은 최악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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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4차 산업혁명의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단계로 기술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며, 칼 폴라니가 증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시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시스템이고, 국민국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화는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풍요를 내세운 상징조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국민국가, 과학기술'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소수의 천국과 다수의 지옥으로 세상을 이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를, 푸리에와 생시몽과 오원 등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공동체주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단까지 밀고나간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면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극소수의 천국과 절대다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만이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위험의 보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호의 차이와 견해의 다름, 이익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세 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부인권과 헌법적 정의(박애로 대표되는 평화, 공정, 공존, 상생, 공평, 관용, 공동체의 이상, 사회적 권리, 남녀평등,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를 구현하는 체제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른 체제가 정답이 없어 끊임없는 참여와 타협, 존중이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면ㅡ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면 더욱 더ㅡ전체주의적 냄새로 넘실되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내재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개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것이 전체주의와 일인(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사회현실적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어 트럼프의 극우적 광기에 의해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세력화(극우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란 행위규범과 사회형태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민주주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김평우, 변희재 등이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목표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및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조직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짐승보다 못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민의 20~30%에 이르는 이들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도 가능합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ㅡ다시 말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화 이후에 사라졌던 극우정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령이 유신헌법과 유사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에 성공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 짧은 글에 더 이상의 설명을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아무튼 박사모의 폭력적 행태가 극우정당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우리가 지배적 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 차이와 선호를 위축시키고, 인간이란 존재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주의적 애국심(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국익타령과 무기경쟁만 촉발시키는 안보상업주의,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등)만 강요하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상류층과 초국적기업, 거대자본 등은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국민 통합이란 허상을 강조(안희정의 대연정)하다 보면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면 폭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전개하기에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오류(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 안희정이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시장 우파를 연상시키는 근본주의적이면서도 체제 순응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정의(보통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며, 보수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가 다르며, 정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를 실현하는 과정(다음 기회에는 뒤집을 수 있는 다수결로 정해진다)인 것도 차이와 다름을 무한대로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책임의 강제(보통 헌법에 담겨있으며 법앞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법의 지배로 구현된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이와 다름, 갈등을 인정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인 것도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치철학적 정의론에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도 상당 부분 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 어제까지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은 다수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던 노무현의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박정희 숭배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극우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처럼 그들의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당헌이 유신체제로의 회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위험은 관리하기도 막기도 힘들지만 드러난 위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박근혜당이 나오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극우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정의와 시대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의 정의와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막지 못하는 섵부른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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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3.05 00:04 신고

    보수가 아닌 극우입니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이 시대 악의 축이지요~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망조와 그 피폐함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저들이 더욱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20 신고

      님이 60대 이상으로 박정희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샤이 박근혜와 박정희 숭배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60~70대가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모두 박정희 숭배자이며 샤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며, 박정희당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극우정당에 가까운 박정희당의 탄생은 가능하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불평등과 세대간 차이가 심해지는 만큼 현실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경계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것고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15 신고

    지역 갈등을 넘어 이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 집안,가족을 분열시킬수도 있는 위험한 갈등입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을 찾아 근절사켜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1 신고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새대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50대인 경우부터는 그런 현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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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신고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신고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후보토론회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전략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변수를 늘리기보다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촛불시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나설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제대로 개정할지, 최단 시간 내에 세월호를 인양할지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 정국에서 더민주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기나 한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환노위에서 거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도 개최 일자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환노위의 쾌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후퇴하니 황교안 탄핵이나 특검법 재개정 등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만 좇는 자들을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 하는데,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 3당에 속한 의원들은 거의 다 청산과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제가 표를 주었고, 지지하는 더민주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김기춘과 우병우 등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3당을 지지한 분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온갖 팟캐스트와 종편에 나가 헛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국회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깨어있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재개정하고, 세월호 인양을 끝도없이 미루고 있는 해수부, 소녀상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해 국민을 욕보이고 능멸하면서도 일본에는 충성하는 개 같은 외교부, 롯데를 압박해 사드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에 복종하는 국방부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유권자가 제1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민주가 존재할 이유란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시켜줘도 여소야대라 또다시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을 해체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 시민과 유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면 차라리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이 흥행에 성공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ㅡ그래도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ㅡ을 빼면 더민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이 무엇인지 필자의 기억에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을 빼면 더민주는 제1당의 지위만 누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 같은 대선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특검법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특검의 활동기간이 1차로 끝난 것에서 보듯 더민주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김종인을 비롯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지난 대선처럼 더민주의 후보조차 뒤에서 흔들어댈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을 넘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성사시키던지, 황교안을 탄핵해 새로 출범할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던지, 해당행위를 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종인을 제명하던지, 촛불의 뜻을 왜곡하는 개헌논의를 잠재운다던지, 더민주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이라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촛불시민으로부터 받아먹기만 할 것입니까?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70년 적폐의 청산과 국가대개조의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달란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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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누맘 2017.02.27 17:15 신고

    모두 문재인탓만 하기 바쁘던걸요 민주당이 뭉쳐지지않는이유가 민평련때문이란걸 알았습니다 이계파들이 지들이 민주당을 꿀꺽하려고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로 프레임씌우고 표창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클거같으니 찍어눌렀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평련계는 능력도없고 인기도없으면서 그저 지들자리차지하기위해 문재인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밟으려하는것이죠 민주당당원들이 공천권을 절대로 민평련계의원들에게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평련계만 없어져도 민주당이 분열될일은 없을거같은데 이번에 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7:37 신고

      네, 민평련계(후단협의 후예들)처럼 더민주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교체해야 더민주가 제대로 된 수권정당이 됩니다.

  2. 친구 2017.02.27 18:19 신고

    아래는
    23일 문대표가 요구한 특검연장 관련 뉴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23일)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 의장에게 달린 일" "가능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대로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
    정세균의장을 압박했으나 결론은
    저렇게 끝났습니다.

    황총리 탄핵 역시 힘들죠.
    탄핵한다 쳐도
    과연 야권에서 대선 끝나기
    전까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인간이 있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야권에는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모두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이라는 인간들을 대다수가
    같은 야권이라는 것 또한 답답하고요.

    문재인이 신이길 바라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대선후보자자지만
    촛불광장에 있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권력없는
    사람일뿐이라는 걸.


    • 늙은도령 2017.02.27 18:46 신고

      네, 더민주 내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차려준 것만 받아먹을 것이면 정당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면 그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지요.

  3. 둘리토비 2017.02.28 00:49 신고

    일단 중간에 황교안의 얼굴을 보니 토~ 나오구요~

    새로운 정부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르게 잡는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흐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3 신고

      언제나 고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특검법을 잘못 만들어 생긴 일이지만 국민의 분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던, 황교안을 탄핵하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4. 토마토 2017.02.28 02:55 신고

    황교안이 기간만 질질끌다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면 좋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28 03:28 신고

      검찰로 가면 우병우는 작살납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병우를 죽이며 검찰개혁의 칼날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싫어서 특검의 수중에서 우병우를 작살내야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글을 썼습니다.

  5. 하데 2017.02.28 04:09 신고

    글 항상보고 배웁니다..추미애가 강경하게 나갔는데 우상호같은 사람들이 연정타령하네요..사람같은 사람이랑 연정이지....인두껍을 쓴자들과 연정이라니..게다가 이정국에 개헌...용서가 안됩니다..내년에 개헌하면 총선하자고 요구하고싶네요

  6. 耽讀 2017.02.28 08:12 신고

    특검연장 해야 합니다.
    끝내 안 되면 정권교체해
    검찰개혁과 함께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우병우 끝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28 08:45 신고

    특검 연장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의 그날을 차분히 기다려야...

  8. jeremy 2017.02.28 11:31 신고

    구구절절 맞는 말이십니다. 시민들을 보고 가야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나 제1야당이라면 국민이 뭐라하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만 합니다.만 그동안 몸에 밴 국회의원의 공무원화를 쉽게 바꾸긴 어려울테죠. 일반기업처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도 시민들에 의해 짤려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척이라도 하겠죠. 앞으로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시민들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도덕한 부유한 삶을 요구할때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에 부정적이라면 할말을 하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말입니다.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다. 오늘만 산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mangrove 2017.02.28 11:34 신고

    죽쒀서 개 준 것 맞습니다. 여기서 개란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도령님 댓글 중간 중간에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라는 제 의견에 이제 동의 하시겠지요? 체가 삐뚤어진 더민당에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희망을 걸어도 나아질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새누리와 더민당은 같은 몸통을 가진 두 개의 머리입니다.

    국민이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야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의 끝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테러법, 특검 연장.... 아무것도 더민당이 이름을 걸고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소여대 일때는 의석수 타령, 그래서 의석수 높여 놨더니, 의장이란 작자는 잰틀하기에 바쁘시고, 야당은 자기들 먹을 것 찾느라 국민을 외면하네요.

    박멸이 정답입니다. 야당부터 박멸하고 정직하고 바른 야당을 만들어 거기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나라를 바꾸고 새누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상태로는 새누리 응징을 커녕 노나 먹기나 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야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 참교육 2017.03.02 19:39 신고

    황교안이 박근혜입니다. 함께 탄핵 받아야 할 공범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특검연장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구걸입니다.
    당연히 정세균의장은 직권상정해야 하고 특검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11. 시민 2017.03.03 00:03 신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무능한 야당입니다.국민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종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과격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직전인 지금, 문재인의 집권을 반대하는 이땅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패할 수 없다는 이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독재자와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구세력이고, 여기서도 발리고 저기서도 발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자유당과 위장이혼 중인 수구기득권의 한축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의 기득권세력에게 빌붙어 사는 보수정당이라 청산과 퇴출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무현의 집권은 적폐와 특권의 청산과 퇴출을 바라는 시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문재인의 집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에서 보듯, 몇 달째 박근혜 탄핵과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유지하는 것에서 보듯,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려는 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은 식을 줄을 모르니, 수구기득권세력의 똥줄은 타버리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할 이유는 넘칠만큼 많습니다.



자신을 보수적인 구좌파의 영역에 한정시켰으며 몇 가지 흠결이 있는 이재명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대연정과 정치적 통섭을 들고나온 안희정은 구슬려 삶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지난 9년 동안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문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김종인과 박영선을 필두로 하는 개헌파를 구슬릴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의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을 뒤엎어버리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합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이들의 고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덕분에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곳곳에 민주주의에 익숙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인재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초래한 역주행와 양극화,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퇴행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경험한 시민들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념 구성도 혁명적일 만큼 변했습니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킬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과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것뿐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절대적 명제였을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국민 통합(서로 다른 이해가 갈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통합이란 단어의 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탄핵 인용이 확실해졌고, 문재인 대세론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금이 본색을 드러낼 적기입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의 통합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전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이에 화답하고, 모든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상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3당의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빼놓은 채 특위 구성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탄핵 인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문재인의 집권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목표가 집권이라면, 문재인의 집권(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합의인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대연정과 국민통합에는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이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한국현대사의 적폐와 반칙의 특권층을 청산하고 퇴출하라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연정과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이건 간에 자유한국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은 정권교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온갖 적폐와 국가대개조를 달성하는 데도 한계를 내포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는 소수가 누리던 것을 다수가 누리는 과정과 동일해서 일종의 정의(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정도 정의의 실현에는 반합니다. 



그것이 얼마 걸릴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만족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연정이던 소연정이던, 대통령제이던 내각제이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없이 정치권의 반문 야합과 나눠먹기를 받아들이라면 더 큰 촛불집회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는 박근혜와 그 일당만이 아니라 개헌에 합의한 3당도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지난 겨울 내내 재미삼아 광장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치권의 더럽고 비열한 야합에 동의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광장과 거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 싶다면 그보다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나왔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이상 정치적 계산에 따른 야합을 받아들일 촛불시민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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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누 2017.02.27 08:52 신고

    그동안 국민만을 봐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이런일도 개헌하려 달려들지도 않았겠죠 오직 국민을 개돼지 만드는게 저들의 목적이죠 총선에서 후보로도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저런 쓰레기집단이 국회에 있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耽讀 2017.02.27 09:38 신고

    저들은 어쩌면 박근혜 세력보다 더 못된 자들입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는 권력 탐욕을 위해 촛불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박근혜 심판 끝나면 저들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혁명은 성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4:59 신고

      맞습니다.
      저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27 10:56 신고

    탄핵 인용 순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7.02.27 11:00 신고

    차라리 가면을 벗어라. 어디 촛불과 국민을 들먹
    거리면서 네놈들의 생명을 연장하려느냐!

  5. mangrove 2017.02.27 11:33 신고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뢰와 지지를 보내도 더민당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4.19이후 촛불의 거듭된 다짐중에 하나가 죽쒀서 개주지 말자 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민당의 지지는 개준 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민당 박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더민당은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거부될 것은 누구가 다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지인 중에 기자분이 한 분 계시는 데, 더민당의 당직자들은 대선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선이후 자신들의 포지션 배분 및 나누어 먹기에 관심이 있을 뿐,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군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나는 어떤 한자리를 받을지.... 이런데만 빠져 있는 놈.... 국민은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으로 출근 하는데... 아이들까지 어린 갓난아이까지 피곤함과 추위를 견디어 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천벌을 받을 놈들 입니다. 이번에 절대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절대 안찍습니다. 더민당은 앞으로 박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5:04 신고

      더민당 내의 개자식들을 쫓아내야죠.
      문재인은 그들과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의 성품은 불의한 타협을 하느니 고초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을 찍으십시오.
      더민주는 저도 지지하지 않지만 바꿔나가야죠.

  6. 하데 2017.02.28 04:15 신고

    요번은 그냥 꽁으로 퍼갑니다...

  7. 참교육 2017.03.05 20:40 신고

    대통령 환자는 촛불혁면 계승자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헌재의 최종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라고 해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헌법에 따라 진행된 판결(법치주의)이라면, 판결의 강제력에 국민도 승복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인단(원고)과 대리인단(피고)은 판결에 불복해 재심(형사소송법 상의 항고와 상고를 합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개또라이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리인단의 불복 주장과 심판 절차의 하자, 내란설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어서 무시하거나, 해당 발언에 대해 위법성을 가려 사법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시민)의 집단적인 불복종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인용/기각으로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폭력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혁명)이고 나머지는 비폭력으로 저항(태극기집회/촛불집회)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전자는 법치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체제전복에 성공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데 폭력으로 체제전복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면 탄핵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비폭력적 저항의 경우 국민의 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전체 국민의 90% 정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의 절차와 내용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면, 인용의 경우에는 정권재창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을 30일로 줄인다던지, 헌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다음에 대선을 실시하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에는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통과시켜 탄핵심판을 다시 열게 한 다음, 헌재로부터 인용을 받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됩니다. 이어진 모든 선거에서도 정권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최상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헌법을 개정(국민의 뜻과 시대정신 등을 담는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던 최종승인권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제정과 개정의 저작권은 국민에게 있다)해 대통령과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문제의 대통령과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발의와 통과의 조건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정하면 되고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느냐 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너무 많지만, 목적론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집단지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도, 시민 개개인의 성찰이 깊어질수록 집단지성은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해재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의 경우에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정의로웠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했다면, 박근혜의 경우에는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정의롭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합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믿고 있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분노가 빠져있다'며 일침을 가한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부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물인 87헌법도 이런 민주주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재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광장과 전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가득 채운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알기에 헌재의 판결은 인용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써 민주주의에 합당한 일입니다. 촛불시민은 승리할 것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구현될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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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7.02.26 14:31 신고

    촛불과 민주주의의 참뜻을 저 역겹고 추악한
    짐승무리들이 알지 못할것이고 아니 알고싶지도 않을것이기에 "반드시,분명"이라는 것을 꼭
    그 무리들에게 붙히고 싶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 늙은도령 2017.02.27 02:09 신고

      탄핵은 인용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박사모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불만을 이용한 정치몰이와 개헌을 고리로 한 야합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지누 2017.02.26 16:42 신고

    이와중 토론에 목숨거는 후보가 있네요 참 꼴불견이 따로 없습니다 문재인을 토론으로 탈탈털어주겠다고 덤비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대선후보자격도 없는 인격장애있으신분이 민주당 경선을 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네요 민주당은 후보검증도 안하나보네요 국민이 토론왕을 원하는줄 알고있는지 어째 탄핵보다 토론인지 문재인기사에 발가락 악플로 가득하네요

    • 늙은도령 2017.02.27 02:11 신고

      이재명은 그의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손가혁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능력이라 저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가 구좌파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노당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2.26 23:36 신고

    헌법의 정의 , 대한민국의 정의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승복"이란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의 스토리전략이 분명 있는 것이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전체 대선 후보들이 공동성명으로 특검수사연장이나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등을 발표하고 바로 이런데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7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정권을 교체하면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탄핵 이후가 중요합니다.
      촛불혁명이 2단계로 접어드는 것인데,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4. 2017.02.26 23: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8 신고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에고...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보내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5.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신고

    김상용피겨코치님

  6.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신고

    김상용피겨코치님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불집회의 열망을 야당이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시민적 요구를 야당의 정치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핵심 모토로 한 이번의 촛불집회도 그러합니다. 야당들이 중심이 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검이 구성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사실들을 밝혀냈으며, 이재용과 김기춘을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을 마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촛불집회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의 동력을 야당이 정치로 풀어냄으로써 이명박근혜 정부의 모든 퇴행과 반칙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우병우 구속이라는 화룡점정의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시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쳐 영장실질심사라는 사법처리의 입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병우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최고의 조력자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자였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촛불시민의 힘(특검을 통한 검찰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우병우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우병우 처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는 정권의 주구이자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면 우병우 라인은 그 핵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선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병우가 불구속 지금, 촛불시민이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지배층과 기득권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이지 폭력적 혁명에 의한 직접적인 청산작업은 아니기에 특검 연장에 관해 촛불시민이 할 일이란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 개정안(24일 직권상정에 실패하면 또 다른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목표이었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회에서의 특검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있는 이상, 촛불시민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하라고, 야4당에게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23일의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구속에 실패한 채 특검의 활동기간이 사실상 종료된 지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야당이 촛불시민에게 정치의 필요성과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23일),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은 촛불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한 채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만큼은 야당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찬성표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에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야당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도 가능하며, 촛불시민의 대부분이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압니다, 우병우는 검찰공화국의 상징이며, 그의 구속수사와 법적 처벌 없이 70년 적폐의 청산과 근본적 대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대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검찰이라는 것은 송혜교도 알고… 아, 아니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병우 라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압박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지금의 특검이 일상의 검찰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하나의 쌍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특검의 검사들과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세균맨에게 박근혜 일당과 부역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직권상정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주인인 촛불시민이 해야 할 일은 다했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민주시민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촛불시민이 왜 야당에게 표를 주어야 하며, 그들의 청산의지와 대개혁의 선의를 믿어야 하며,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헬조선 탈출과 선진복지국가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촛불시민이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를 넘어 직접적인 혁명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촛불시민과 국민들이 흘려아 할 피가 정말로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야당이, 무엇보다도 더민주가 국회를 포위할 촛불시민의 열망과 의지에 합당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시민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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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12 신고

    마지막 벽앞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네요
    특검 연장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오직 기대할것은
    탄핵인용입니다
    그후 재수사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9 신고

      재수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수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새루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장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같은 혐의로 재수사는 불가능하고요.
      정세균이 의장직을 걸고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데.....

  2. mangrove 2017.02.22 09:28 신고

    판사라는 작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나라 꼴 돌아가는 것이 지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같쟎은 법리로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닌데, 영장기각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썩어 빠진 사법부가 정권의 개노릇만 하고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 세력의 손을 들어 주는 이 현실이 가당키나 하는지.

    서민들을 고군분투 매주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그 놈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뭐랍니까? 자리나 차고 앉아서 지 맘에 드는 편 손이나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7 신고

      사법부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지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판사나 검사는 자신들이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3. jeremy 2017.02.22 12:56 신고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쫄리면 뒤지던지". 맞습니다. 현시국에선 앞뒤로 재고, 좌우로 재단하는 일따위는 통하지 않는 시국이며 비상사태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앞으로 1달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시류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린다거나 혹은 이미 다되었다고 안심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물론 시민들 각자에게 돌아갈 피해와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자명합니다.
    마치 뽑을 이가 있는데, 며칠 안 아파다고 놔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서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처음에 물꼬를 틔었듯이, 앞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야만 마지막 라운드의 판정을 겨우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시국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세력이 필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같은 ㄱ ㅅ ㄲ 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공이 시민들쪽으로 넘어가는 날이면 그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던 부류들은 주류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인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일한 한 축은 바로 특검연장입니다.
    특검이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이후의 정국을 제대로 잡아나갈 동력과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초점은 바로 탄핵을 이끌어내기전 반드시 특검을 연장시켜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참여를 통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광화문엔 낮에는 그야말로 한산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태극기 집회와 맞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반드시 낮부터 가장 성대한 시민들의 축제이며 특검 연장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들 노력해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