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국가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끝까지 가보자'고 했지만,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에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이 미치는 범위 안에 타인의 코가 없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연구이던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홈스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 헌법에 적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홈스 대법관이 내린 '센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센크는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징집법 폐지청원 전단을 2명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방첩법(1917년 제정)에 따라 징집방해죄로 기소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홈스 대법관은 센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정부에게 위협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홈즈 대법관의 '센크 판결'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KKK단 지도자 브란덴버그가 기자를 초청해 TV로 방영된 자신들만의 의식에서 '연방정부, 의회, 대법원 등이 자신들을 탄압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오하이오 주가 과격단체 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의 의식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브란덴버그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백 년 동안의 논쟁과 판결 등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누드화'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혐오와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성혐오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며 위헌적 발상이라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 미네의 명화를 페러디한 '박근혜 누드화'는 기발하지만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박근혜 누드화'는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반 이상이 미성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예술적 패러디를 내세운)에 따른 포괄적 성희롱(단 다수의 여성이 불편해할 경우에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폭정을 비판하는데 금기라는 것이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벗어나지 않지만, 여야가 공존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가가 박근혜와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기대선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누드화'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성담 화백처럼 완벽한 창작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더욱더 장려돼야 할 예술적 패러디의 수준을 최악의 범죄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몇 걸음 다가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폭력적으로 처리한 박사모 회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누드화'에 정치사회적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의 두 판결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적 패러디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박근혜의 패악이 상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네요. 



현명해졌으면 합니다. 필자가 바라는 것은 상향평준화이지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이는 물질적으로도 탈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도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 높은 비폭력 시민불복종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있습니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는 박근혜 일당의 저열함을 비슷한 저열함으로 맞설 때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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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옴 촘스키에 따르면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한 것보다는 그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상대당이나 정적을 도청하는 것은 다반사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닉슨이 민주당을 도청했다면 민주당은 공화당을 도청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닉슨의 도청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폭로됐음에도 그는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닉슨의 도청을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준 것이지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발각됐지만 다수의 유권자가 박근혜에게 표를 준 것과 동일하게. 





미국의 연방정부와 거대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인과 학자, 교수와 기자들이 워터게이트사건을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놓았지만, 닉슨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제외하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닉슨이 사임한 것이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하다면 닉슨은 대선에서 패해 연임에 실패했어야 했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것은 연임에 성공한 이후였다는 것은 민주당 도청과 이를 부정한 것이 당시의 유권자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촘스키의 말처럼, 당시의 미국 정계는 도청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닉슨이 연임에 성공하고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블랙리스트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권층(공화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전 분야에 걸친)이었는데, 그것이 유출되면서 특권층의 분노를 사게 됨에 따라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닉슨의 블랙리스트에는 JP모건 회장, 록펠러가문, 전직 대통령, 전 CIA국장, GM회장, 거대언론사 사주와 편집국장, 노벨상수상자, 세계적 석학(촘스키도 포함됐다)처럼 지배엘리트에 속하는 특권층이 올라있었는데, 그들의 자유와 인권마저 짓밟을 정도의 권력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지배해온 이들이 닉슨의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에 분노해 닉슨을 끌어내리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며, 그 결과가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촘스키의 주장입니다. 미국 언론이 연방정부와 밀착해 그들이 주는 보도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호도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던 베트남전쟁 관련 보도를 추적·분석해 '선전모델'이라는 정립한 《여론조작》을 봐도 당시의 뉴욕타임즈가 그리 칭찬받을 정도의 언론은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의 뜻대로 보도하고 대가를 받는 '선전모델'에 충실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 같은 언론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연임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상대할 수 없었던 특권층의 공세에 맞설 수 없었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닉슨은 권력싸움에 졌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지, 국민에게 거짓말(특권층의 닉슨 퇴진 프레임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뉴욕타임즈의 폭로로 시작된 워터게이트사건은 위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추잡한 권력투쟁이었고, 대통령의 권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특권층의 가르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당했던 것입니다. 닉슨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이에 비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다룬다)에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예술인들이 올랐다는 것이 다릅니다. 닉슨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권층을 관리하려고 작성했다는 점에서 자기방어적 요소가 강했지만, 박근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고 사악한 권력 행사였습니다. 정치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배제와 차별의 정치이며, 비열하고 패륜적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합니다. 



닉슨과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성질이 조금은 다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양심, 상식과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닉슨은 사임은 언론과 특권층에 의해 동원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 나섰지만, 박근혜의 탄핵은 연인원 천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엄동설한에도 광장과 거리에 나섰습니다. 닉슨의 사임은 덜 구린 특권층이 더 구린 대통령을 몰아낸 것이라면, 박근혜 탄핵은 깨끗한 시민이 타락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라 몇 배는 위대합니다.   



이 때문에 닉슨은 미 상하원이 탄핵절차에 들어가자 사임했다면,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을 넘어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사임은커녕 특검과 언론,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죄의식과 수치심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이자 약물과다 복용으로 후천성 지진아가 된 박근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김기춘도 그렇고, 조윤선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몸담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책임하고 죄의식조차 없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 악착같이 자신의 죄만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별 짓거리는 다하면서도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어나가던 아무런 책임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에 오른 사람으로써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대한민국 특권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웅변해줍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추접함은 블랙리스트에서 최고조에 올랐는데, 이것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박근혜-최순실에게 부역한 모든 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에 의해 단죄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그들을 응원해 힘을 더해줄 것이며, 오직 정의와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박근혜의 탄핵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최악의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선출직을 뽑을 때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닉슨의 사임처럼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정의의 역사에 기록돼 후대에게 권력의 타락을 경고하는 예로 영원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가문과 최태민 가문의 대한민국 능멸하기는 이것으로 영원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사잔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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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23 23:57 신고

    저도 블랙리스트에 관한 포스팅을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특히 저는 예술을 전공했기에 그 상실감은 더하거든요.

    30년전으로 돌려놓은 이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철저히 지켜보고 행동할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4 00:31 신고

      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지요.
      박근혜와 김기춘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그때부터 노태우 때까지 계속됐지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신화를 모르면 한국현대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4 10:28 신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무뇌아입니다
    일선 정보과 형사들 체재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보 수집하러
    아직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참에 완전히 바꾸어야만 합니다

  3. 2017.01.24 18:10

    비밀댓글입니다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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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신고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신고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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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신고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 때만 정치에 동원되고 평상시에는 복종을 하는 유권자를 원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적어질수록 선거제도는 다선의원과 지배엘리트를 양산해 대의민주주의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과두정치(관료제화)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미젤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당이 다선의원, 소수의 고위당직자, 정치엘리트에 의해 관료화되고 당원과 지지자,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건국 초기의 미국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의 과잉에 의한 '다수의 독재(민주주의는 소수의 이해를 보호하는 다수의 통제를 추구한다)'를 경계했는데, 이것의 출발점도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가 다수의 뜻을 위임받았다며, 민심과 괴리된 독재(박근혜 게이트)를 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상실, 정당과 의회의 관료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대리하지 못하는 정당 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공화국, 법의 지배)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자연귀족화하고 관료화하는 선출직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앵글로 색슨계)의 경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보수화된 거대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해 (예비선거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과두정치화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주류정치에 반발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이해를 처리하고 이슈에 따라 정치적 참여를 늘리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에 비해 선거주기가 짧기 때문에,여론(단체활동, 캠패인, 항의, 집회, 플래시몹, 정치인에게 문자나 메일 보내기, 소액후원금 등)을 주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을 일정 부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연정을 하는 다당제 연립정부(의원내각제)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유권자의 뜻과 시대적 이슈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8혁명 때 반짝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인터넷, SNS, 팟캐스트 등의 사용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서 시민정치적 정당정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귀족·과두정치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을 강제화함으로써 젊은피(35세 이하, 최근에는 39세 이하)와 여성의 국회와 내각 진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당내 토론에 있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춘과 여성처럼 상대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늙은정치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스웨덴의 경우는 35세 이하의 청춘에게 25%, 여성에게는 50%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민간영역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정보 접근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정당정치 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처럼 선출직 모두의 정년을 65세로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선출직의 대부분을 이렇게 할 경우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배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을 물갈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대중정당(조직으로서의 정당, 관료적 조직과 엘리트 위주의 권위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당과 사회주의적 진보정당, 관료화된 거대노조 등이 다양한 욕구와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와 열린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와 시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의 보수주의적이고 관료화되는 특성 때문에 정책과 소통 이슈 중심의 참여·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공조가 불가능합니다. 1020세대들이 운동권세대의 보수적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선진 산업자본주의 국가를 휩쓸었던 68혁명의 주역들(청소년과 청춘)도 우파는 물론 구좌파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에 상한선이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며,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이 과소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선출직의 '연임 제한(그리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연임이 불가능했다. 최대 2번까지 선출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 한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과두정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테면 정당정치의 시민정치화라고 보면 됩니다(심의민주주의와 거리·광장 민주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표현상에서 미숙했을 뿐입니다. 위헌적 요소 때문에 선출직의 상한을 정할 순 없어도 하한선을 늘려야 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처럼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선출직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직접민주주의의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의 폭발적 요구, 권위적인 노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추첨은 대표성의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선거는 반민주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질높은 공교육을 받았고, 정보 접근과 처리가 뛰어나고, 전통의 물질주의적 욕구보다 탈물질주의적 욕구(자아 실현, 자기 노출, 사회적 평등,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반핵, 환경 및 생태민주주의, 동물권 인정 등)가 분출하는 현대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창원의 주장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를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럴 때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도 살리고 역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정치도 이념적 기반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대중정당과 참여·이슈·소통을 통한 시민정치 중심의 네트워크정당 및 원내정당의 조화(노무현의 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정치적 요소를 강화해 네트워크정당화한 더민주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당의 지원을 받지 제대로 못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의 축제와 시민정치적 향연처럼 치르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미래지향적 결정입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표창원의 주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두정치화하고 관료화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불만족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표창원의 단어 선택만 물고늘어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는 촛불집회의 열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서 과소대표되는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표창원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손가락(선출직 정년이라는 단어 선택의 세련되지 못함)만 물어뜯고 있습니다. 





신정치 관점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정치적 불만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치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은 젊은이들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불균등하게 시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대화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과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비판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따라잡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을 정부에 요구한다. 


치과정의 개방은 정부가 더욱더 폭넓은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에 반응하도록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요구ㅡ환경, 여성, 소비자, 다른 집단들의 필요가 존재한다ㅡ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들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보증한다. 더 큰 정치적 관여 또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더 많은 시민투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수립의 질을 보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사실 좀더 중요한 목표ㅡ즉 인민의 엘리트 지배ㅡ를 보증하기 위해서 효율의 부분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참여의 확대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상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다(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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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낭중지추 2017.01.20 22:04 신고

    너무 오랜 기간동안,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내오다 보니 어지간히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만큼 가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급격한 시도를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균형이 맞는 원점까지 되돌리기에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촛불로 힘과 소망을 다시 모아보도록 날씨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령님은 어쨌거나 건강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1.20 23:31 신고

      개혁을 할 때는 한 번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동장은 빠른 속도로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최종 관문은 사법부인데, 내일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광장과 전국에 모인다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정치철학과 정치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기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반기문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 싶지만 청산대상에 합류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반기문은 그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UN사무총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반기문이,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도 '정치교체'에 담긴 여권의 정권재창출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면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 노무현의 장례식마저 외면했던 그가, UN사무총장만으로도 벅찬 영광을 누린 그가 노무현을 저승에서 불러내 자신의 대권욕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무현도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이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이 속한 정당이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무현은 시대정신과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김대중과의 차별성은 필요했지만, 정권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통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치교체'를 들고나온 것이지,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방문하는 곳마다 반반만 보여주는 '반들장어' 반기문은 반쪽 국민만 반가웠던 반민주적 반칙의 이명박근혜의 뒤를 이은 반쪽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기 반쪽은 정권재창출(보수주의)에, 나머지 반쪽은 정권교체(진보주의)에 발을 담군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모순을 숨기려면 노무현의 '정치교체'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에 속을 사람들은 박사모 같은 반쪽 국민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무현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명박근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그의 반반행보는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노무현의 신념과 가치, 목표가 투영된 '정치교체'와 이명박근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기문의 '정치교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무현은 민주진보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였으며, 반기문은 수구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교체'는 정반대에 자리하며, 그 목표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함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치교체'에는 원칙과 상식,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었지만, 반기문의 '정치교체'에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기회주의적 처신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잔재를 모조리 청산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을 바로잡는 체제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정치를 타파할 수 있으며,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기문이 노무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의 '정치교체'에 존경을 보이려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을 역임한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으면 최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람사는 세상'을 '사람사는 사회'라고 적을 만큼 노무현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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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17 22:55 신고

    때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그 안에 함의된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비비 꼬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것에서 소통을 할 줄 아는 정치인, 대선 후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을 쉽게 정리하고 또 행동했어요.
    반기문 전 총장에게선 꼼수가 먼저 느껴지기에 별다른 게 느껴지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7.01.17 23:01 신고

      그럼요, 노무현과 반기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정치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문재인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것이고,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컸습니다.
      반기문은 아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6 신고

    다른 모든걸 차치하고라도 10년을 한국을 떠나 있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또 간신들에 휘둘릴게 명약관화합니다
    아예 출마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3:49 신고

    반기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모르는체 하는 수 일 수도 있죠.

    대통령의 전횡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락 및 민주화 퇴보, 새누리의 전횡, 재벌들의 횡포, 사법횡포 등등이 벌어지는 모국에 와서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만 바꾸면 된다는 개소릴 지껄여서는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3 신고

      네, 그에 대한 문재인의 평가가 적절합니다.
      그는 경선에 나오면 안됩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이재명, 박원순 등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나라는 적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비선거가 있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완전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정확히는 좌파 전체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기(아렌트에서 기원해 헌팅턴, 후큐야마, 달, 푸트남, 최장집, 사츠슈나이더 등의 주장)'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선거철만 국민이 주인이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선거의 반민주적 요소(귀족주의, 과두정치를 초래)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절대명제인 '다수의 지배'를 선택했고, 그것이 완전국민경선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에 의한 통제'라면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폭과 수가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의 폭과 수가 늘어나면 역선택이 불러오는 '대표성(당심과 민의)의 왜곡'도 상당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헌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대중정당의 '이원론적 민주주의'와 충돌난다는 점에서 당원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정치를 국민 중심의 원내정당화로 환치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대중정당의 핵심인데 '조직'을 이루는 당원과 당직자, 당의 당령과 정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론에 따라 당의 정강과 당령과 다른 정책을 선택하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선주자를 뽑는 것에 관해서는 당원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지만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당파심이나 당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이념과 가치 지향의 동질성 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별 후보의 이미지와 성품, 능력에 촛점을 맞춘 탈정당화되고 탈집중화된 선거시스템입니다. 타당의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이 아닌 자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임에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정당의 존재가 의미없어진다는 점에서 평상시의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관료화돼 시민의 소리와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면 참여의 제한을 최대로 낮춘 것을 이용해 무당파나 타당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해 역선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승자가 당을 대표하는 것보다 (대선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투표 참여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탈정당화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층(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졌고, 큰 틀에서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더민주에 대한 당파심과 충성도가 거의 없거나, 타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세와 캠패인의 방식도 반문재인적이고 탈정당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이 '도 아니면 모'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고요.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공동경선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촛불공동경선제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지자는 이재명의 지지자와 비교할 때 공격성이나 숫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안돼'를 외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자들도 상당수 있어 본선에서는 타당후보를 찍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선택에 성공하면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안희정의 입지도 사라집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차기의 기회마저도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당내경선에 관한 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론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기본소득은 초고율의 증세없이는 100% 실패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필자는 년 1000만원 이상의 청년배당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에 근거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가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가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무당층과 정치혐오층, 타당(국민의당, 새누리와 바른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밀고 있는 더민주의 당직자나 의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루소에서 기원)'를 '민주주의 위기'와 혼동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국민과 시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촛불혁명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론, 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 등)와 직접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지만, 완전국민경선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역선택을 막을 필터링의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일정 수준의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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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7 23: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23:23 신고

      그렇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냉정하게 정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선동가입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증오로 가득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3 신고

    역선택이라는 함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군요^^

    • 늙은도령 2017.01.18 20: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0:04 신고

    완전국민경선제는 정권교체후 잔혹한 사회개혁을 마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무리들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의 참여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야당후보들의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로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농단과 새누리를 걷어내고 박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니라면 완전경선을 하던 뭘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이미 새누리와 x바른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은 계속 반기문을 빨아주고, 새누리와 x바른정당은 열시미 이미지 세탁 중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골백번이라도 그들의 책임과 현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발굴하고 퍼뜨려서 대선에 조차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4. 2017.01.18 19: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2 신고

      네, 손가혁은 사회와 국강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성향이 선동적 기질과 어울려 우파 독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5. 더불어살아요 2017.01.22 19:15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반감이 있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다른 의견도 포용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짱도 국민경선제 아니었음 대선후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가기위해 국민경선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0:56 신고

      완전국민경선제와 참여국민경선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고, 참여국민경선제는 당원에 일정의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역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하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당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우리의 경우 노사모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내 기반이 없는 노무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주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당정분리를 너무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당이 중심이 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도 그런 노통의 좌절에서 배운 경험칙상의 깨달음입니다.
      더민주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됩니다.
      현실과 꿈은 구별해야지요.
      본선에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향해 다가가야 하지만 당내경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당 3회의 심리를 강행하는 것과 특검이 박정희 신화보다 막강한 삼성신화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자본편향적인 사법부의 닫힌 사고와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전사적 힘을 쏟아부을 삼성의 로비와 지배엘리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장학생들의 방해와 사법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로펌, 수구언론들의 높은 벽까지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와 분노가 끝까지 유지되면 촛불의 염원인 정의의 실현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람사는 세상으로의 체제혁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는 종지부를 찍기 직전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 일당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약한 고리만 빼면. 그것은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박근혜 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 수구보수언론, 일베대통령 김진태와 친박 윤상현, 똥덩어리 변희재 같은 수구꼴통들의 손석희(JTBC 죽이기)와 고영태에 대한 막가파식 공격과 선동입니다. 이들은 검찰과 특검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도 무시한 채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PC만 물고늘어집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인 노회찬을 범죄자로 만들어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이학수와 홍석현, 떡검(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등은 무죄로 만들어준 '삼성X파일의 독과독수론(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탈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처럼, JTBC가 고영태와 공모해 최순실의 태블릿PC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헌재와 특검 양쪽에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 입각해 심리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독과독수론만 되뇌이며, 손석희와 고영태, 노승일 등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으며,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내란죄로 사형까지 가능한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이들의 조폭적 행태와 정치공학적 거짓선동과 여론몰이, 무차별적인 공갈협박은 천하의 손석희마저 법적 대응에 나설 정도이니, 이 모든 것을 홀로 감수해내야 할 고영태의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고영태의 잠적설, 살해설, 자살설, 해외도피설 등의 음모론적 추측이 넘쳐나는 것도 고영태가 느꼈고,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공포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와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노승일의 고백과, 최순실 자매의 재산과 범죄행위를 특검에 알린 이후 노승일과 동일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의 고백처럼 거대한 권력집단의 내부고발자는 극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조직의 이익(잘못된 의리와 동료의식, 불법적 이익 공유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비참한 최후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축적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몸과 정신이 무너집니다. 롬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의 후반부를 보면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박근혜 정부에서는 베트남에 파견된 외교관만 빼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배엘리트와 고위관료, 간부급 공무원들이 썩을대로 썩었다!)와 그의 가족들, 친척과 지인들까지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위협받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전방위적 회유와 미행, 압박(살해위협 포함)을 거쳐 살인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자살로 생을 마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태블릿PC를 고리로 박사모,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박정희 숭배자, 어버이연합, 친박 의원들, 일베, 댓글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탄핵 반대 그룹'이 바라는 것도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의 자살이나 영원한 잠적,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한 사고사 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손석희의 JTBC에게도 치명타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들만 쓰러뜨리면 손석희의 명성에도 커다란 흠결이 생기고, 이는 JTBC의 논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도 박근혜의 개를 자처하는 KBS와 MBC를 선봉대로 종편과 보도채널까지 손석희와 JTBC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대선정국도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횟차가 길어질수록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이 좋아할 정치사회적 의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보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더라도 법정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공격과 압박, 선동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것 같은 고영태에게 측정불가능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존본능을 압박할 것입니다. 고영태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군사쿠데타까지 조장하는 저들에 맞서 촛불시민과 정의 실현 및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고영태를 지켜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손석희가 뉴스룸을 통해 비방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처럼.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에게 어떤 흠결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과 삼성이란 두 개의 절대권력을 상대로 내부고발이란 엄청난 용기를 내준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을 우리시대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상식과 원칙,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파이팅!! 촛불이, 시대정신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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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16 23:08 신고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의 사장이고, 증인이기도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승패가 어떻게 되든지, 저들은 이것을 발판 삼아서 투쟁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할 거에요.

    대립각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미지 작업을 하겠다는 것.....
    근데 정말로 박사모,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암덩이리에요. 도려내야해요~

    • 늙은도령 2017.01.17 00:28 신고

      박정희 신화가 그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제 집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숭배자에요.
      지금의 6070대에게는 박정희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절대적 인물로 각인돼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도성장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과는 달리 선진국 초입에서 멈춰았는 것이 박정희의 불평등성장 때문인데도, 고도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만 보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세대교체가 중요합니다.

  2. *저녁노을* 2017.01.17 02:58 신고

    이해 되지않는 박사모의 행동들입니다.
    무한숭배로 밖에 안 보여요.ㅠ.ㅠ

    • 늙은도령 2017.01.17 03:10 신고

      그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을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3. 토마토 2017.01.17 08:00 신고

    반기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퇴줏잔을 본인이 마시는걸 보니 자기자리가 대통령쪽이 아니라 땅속이라는걸 아는것 같습니다.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DGqEiE4UYv8&feature=youtu.be

    • 늙은도령 2017.01.17 16:06 신고

      허허허...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정말 자신의 명성을 끝내고 땅으로 갈 모양이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17 09:04 신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서질 않습니다

    박사모 간부진도 한자리 할려고 발버둥 친다는걸 제가 압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네, 마지막으로 뭔가 해먹을 거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5. 보람 2017.01.17 12:19 신고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이 이기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그래야죠.
      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불편할 때가 많지만 진실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7.01.17 17:03 신고

    고영태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 지켜야할 의무도 있고요.
    이제 게임은 거의 끝난거 같습니다. 박근혜 감옥에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숱한 비난과 반박, 욕설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칠 만큼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충돌하는 이재명에 대해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SNS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과의 설전에서 언어의 폭력성과 선동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재명의 지지층이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보다는 정의당 지지자들, 호남과 수도권의 무당파층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의 성향(문재인 죽이기에 주저함이 없고, 이재명을 빼면 더민주의 다른 후보들은 지지할 생각이 없어 미련없이 손을 털 가능성이 매우 높은)을 파악한 이재명이 '손가혁출정식'에서 쏟아낸 발언들까지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간에 도는 문재인 비난(비판이 아닌)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그의 연설은 더민주 경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논쟁과 연설을 해석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지율 3위의 대권주자로서 네티즌과의 언쟁에서 감정조절에 실패한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로 보일 것이며, 네티즌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같은 당 유력후보를 공격하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런 편향된 해석과 일방적 반응은 손가혁출정식의 선동연설과 합처져 문재인을 맹폭하는 사이버 상의 핵폭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 이재명의 언어폭력과 선동연설이 정당방위로 보일 것이며, 이재명에 의해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이나 청탁하고, 기득권이 무서워 납작 엎드린 채 그들과 결탁해 자신의 이익만 챙긴 비겁하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규정된 문재인에게 맹폭이 가해질 것입니다. 더민주의 후보선출이 완전국민경선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의 이런 전략은 문재인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유도해 최종승자에 오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일종의 차도살인지계!).       



마치 새누리당 의원처럼, '주어'를 명시하지 않은 이재명의 문재인 폄하와 선동은 더민주의 경선과정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것이며, 완전국민경선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왜곡된 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과 지지자 간의 일체감이 높아질수록 문재인을 향한 공격수위는 높아질 것이고, (문재인 극렬지지자와 프락치들의 위장공격까지 더해지면)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문재인 죽이기'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뒤엉켜버립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권자는 (1) 정당에 대한 애착심, (2) 이슈에 대한 의견, (3)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등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합니다. 유권자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립한 '인과성 깔대기 모델'에 따라, 가장 큰 단위인 이념과 가치 선호에 의해 첫 번째분류를, 그 다음에는 '박근혜 탄핵', '정경유착 종식', '복지 확대', '개헌' 같은 핵심 이슈(정책)들에 의해 두 번째 분류를, 마지막으로는 후보가 보여준 이미지(성과 포함)로 세 번째 분류를 함으로써 지지후보를 결정하곤 합니다. 



10~12% 정도의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런 과정(순서는 바뀔 수 있다)을 통해 지지층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왼쪽이 넓고 오른쪽으로 좁아지는 깔대기라고 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세 번의 분류를 거치면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집니다. 이들 중에서 자신의 욕망(선거 승리)을 지지후보에 투영해 하나의 결합체로 생각할 정도에 이르면 극렬지지자가 됩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덕목으로 거론되는 '고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능력(competence)' 등은 더 이상 판단과 검증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후보에게 유리하다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지지후보가 최대 경쟁자의 지지자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몇배에서 몇십배로 되돌려주지 않으면 터질듯한 분노와 흥분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더욱 무섭기만 합니다. 



특히 지지율이 미미해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박원순의 문재인 공격과는 달리, 한때는 1위를 추월하기 직전의 지지율까지 올라갔던 이재명의 공격은 그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아들의 취업청탁'까지 들고나온 이재명의 선동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넘지말아야 할 어떤 마지노선도 존재하지 않으니 광란의 잔치를 벌여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박멸해야 할 악덕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역사상 최악의 범죄인 대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을 '권력을 이용해 정유라를 챙긴 박근혜와 비슷한 존재'로 매도함으로써 박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방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재명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파악해 그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던 필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침묵했던 것은 문재인의 호소 때문이었는데, 이재명이 제무덤을 팔려고 작정한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박원순이 포문을 열면 이재명이 뒤를 바치고, 쓰레기 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죽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 없다는 막가파식 마타도어는 모두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간극만 남길 뿐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경선 이후에는 '인과성 깔대기 모델'을 역으로 가며 하나의 팀(one team)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촛불집회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18%까지 치고올라갔던 지지율이 10~12%로 내려왔지만,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이재명 지지자들이 경선의 승자에게 대선에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의 말처럼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인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노무현을 끝없이 흔들어대던 '후단협'의 변형판이 '문재인 죽이기'를 목표로 더민주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욕망과 초조함이 이성을 지배하면 정신은 숨이 턱 막히기 마련인데, 이재명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촛불집회의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특검수사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서 주춤거리고, 이에 맞춰 보수층의 결집과 박근혜의 시간끌기에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늦춰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재명과 박원순의 도를 넘은 문재인 공격과 디스는 촛불의 염원을 무위로 돌리는 반역과 반동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열하고 선명한 경쟁은 모두에게 좋지만, 상대를 향한 도를 넘은 공격은 모두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통큰 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과신과 욕망이 초조함과 만나면 지켜야 할 선이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정치교체가 아닌 정권교체가 촛불에 담겨있는 시대정신이자 명령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이재명 손가혁 출정식 연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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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6 08:1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5 신고

      이재명의 지지율 10%는 고정층입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통해 세상을 뒤집고 싶은 것인데, 그들을 선동하는 이재묭이 나쁜 놈입니다.
      정말 하는 짓이 치사하고 간교합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45 신고

    앞산 실패한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년뒤 10년뒤를 노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정책을 더 가다듬고 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6 신고

      이재명은 인격적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보다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 하는 짓들이 새누리당보다 더욱 간교하고 선동적입니다.

  3. 참교육 2017.01.16 09:01 신고

    그러게요. 누워 침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칫 새누리후보(국민의 당일지 모르지만...)를 돕는 일은 말아야 합니다. 떠 제 2의 박근혜 뽑으실건지...ㅠㅠ

    • 늙은도령 2017.01.16 15:02 신고

      1위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지층들은 역선택을 유도하고 있어서 정권교체에 역행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토마토 2017.01.16 10:37 신고

    문재인 다음을 노려도 좋을 것 같은데 왜저럴까요?

    • 늙은도령 2017.01.16 15:03 신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지자를 선동하는 것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1.16 11:16 신고

    정치격언은 변하지 않는다는걸 이재명,박원순
    시장님이 몸소 보여주시네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수구세력과 그 부역자들에게 절호의 찬스를
    진보인사들이 만들어주다니...

    • 늙은도령 2017.01.16 15:04 신고

      네,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분열을 하더라도 대선에서는 합처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 동우 2017.01.16 12:07 신고

    이재명 시장님은 먼저, 출마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친형 이재선 씨, '박사모' 성남지부장 임명.."동생 대선 출마 막겠다"

    • 늙은도령 2017.01.16 15:04 신고

      저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지지자를 선동하는 방식과 그의 정치철학이 문제라고 봅니다.

  7. 야인 2017.01.16 13:08 신고

    이재명은 원래부터 궁물당의 정곶감 모시던 사람 딱 쌩양아치 본성 어디 안가죠 각종 전과나 추문을 보면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왓는지 의문스러울 정도고요
    솔까 새누리에 잇어야 할 종자같은데
    진보언론 팟캐스트가 이재명같은 양아치를 이렇게 키웟죠


    이재명을 종편이 괜히 띄우는게 아닙니다 겁나 도덕성 능력등 상대하기 만만하니까 역선택으로 몰아주고 한큐에 보낼수 잇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6 15:06 신고

      김용민브리핑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는 요즘에 들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는데, 김용민브리핑의 이재명 지지는 여전합니다.

  8. 2017.01.16 14: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5:08 신고

      박원순은 밀정이 아닙니다.
      박원순은 조금 공격하다 안 되면 서울시장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그는 논외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포퓰리스트를 넘어 히틀러적 선동가여서 정권교체에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인물이네요.
      감정조절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9. 푸른소나무 2017.01.16 17:57 신고

    과거에 잠시나마 호감을 가졌었던 이시장이, 요즘들어 더욱더 심해진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며 걱정이 앞서네요 제가 볼 때에는 이시장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박시장이 지난번 잘못된 말 한마디로 낙오된 것처럼 이시장도 박시장처럼 자연스레 정리될 수는 없을까요?

    자신의 장점만 내세우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같은당 후보를 물어 뜯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끝인 걸까요?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심하리 만큼 엄격한 사람.. 정말 싫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는 지난 시간 살아온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데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싫어질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8:15 신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더민주 지지자들이 아니라 박원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이재명만 지지하지 더민주와 그밖의 것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한다고 생각하며,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최종승자로 확정되도 문재인 죽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좋은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겠지만, 반문재인 정서가 각인된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과 그의 극렬지지자들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몇십배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10. 반소꾸락혁 2017.01.16 22:40 신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봑그네와는 또다른 형태의 기형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일치해야는데 이재명은 따로 놉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이네요 정확하게 이재명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죠...살아온 인생전부를 봐야지 한순간의 모습이나 행동 말등으로 판단하고 대통뽑아주다가 이나라가 이꼴난거 우리 학습했자나요

    • 늙은도령 2017.01.16 23:18 신고

      그럼요, 전체를 봐야 하고 변했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면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당시의 최고 이슈에 묻어가며 그것을 뻥튀기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주는 단단한 실력이 아니므로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의 이재명이 그러하고,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구 넘고 있습니다.
      김용민브리핑, 이동형 작가, 정봉주가 이재명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방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는 한 이재명은 정권 교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1. 베짱이 2017.01.17 02:11 신고

    원래 정치란 그런것입니다. 늙은도령님이나 정치인이나 본질적인 건 같다고 보여지네요. 모두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서로 유리한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그러면서 본질보단 자극적인 이슈에 집중되고. 그렇게 서로에게 눈멀고 왜 다투게 되었는지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제거해야할 적으로 인식하게 되는게 아닐까싶네요. 너무 감정이입하면 손해입니다. 이재명이든 박원순이든 문재인이는 안희정이든 .... 원래 정치란 이런거죠. 이재명의 성장세가 불안감을 주기는 한가보네요. 올라가려는자와 버티는자. 그들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챙기는자. 누가 마지막에 웃을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7.01.17 02:39 신고

      정치철학이 없으면 님처럼 말할 수 있지요.
      박지원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며 수없이 말을 바꿀 수 있지요.

      하지만 정치철학과 시민정치론 등 정치학과 정치사, 경제학과 경제사 등을 통합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정치인으로 회자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정치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강제성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지만 그 배후에는 정치철학과 시대정신, 가치 지향, 이슈에 대한 이해와 반응성, 대표성과 책임성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일 뿐이지요.

      권력의 입장과 정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님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차이를 님이 깨닫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관점이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20세대들이 보여주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이해할 수 없지요.
      정치학도 세월에 따라 변하고 발전합니다.
      현실정치도 그래서 바뀌는 것이고요.

    • 베짱이 2017.01.17 12:37 신고

      솔직히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정치철학이 확고한 만큼 융통성 없는 이라는 형용사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이재명의 경우, 현재의 정치인들에 비해 SNS활용도가 높아, 정치에 무지했던 젊은세대(특히 청년배당으로)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큰 인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같은 경쟁자의 입장에서 오바마의 선례도 있고, 트럼프의 선례도 있기에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지지자들 사이에 의견충돌도 생기고, 본질이 흐려지는 비난과 비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바마가 온라인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현했듯이, 트럼프가 정신병자 같지만 단순하고 명료하게 돈의 논리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미국 소시민들 분노를 이용했듯이, 그러한 유권자들의 욕구를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가 좋은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치철학도 좋고, 시대정신도 좋고, 마키아벨리적 관점도 좋고 다 좋지만 정치의 본질은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본질은 단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핵과 같은 피부에 실제로 와닿는 공포가 보수진영에서 자주 써먹는 방법이 아닐까요?

      정치가 좀 쉽고 재미있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늙은노령님이 보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의 깊이와 양은 차이가 나겠지만, 뭔가 좀 살만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추상적인 가치는 같다고 봅니다.(그걸 접근하는 우선순위나 방법론이 다른 것뿐이지요)

      정치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복잡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어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철학 등의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22 신고

      베짱이//제가 말한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작동합니다.
      이것이 확고한 사람이 유연해질 수 있고요.
      정치가 단순해지면 다수의 독재로 가겠지요.
      현실이 단순하지 않는데 정치마저 단순해지면 소수와 서민의 뜻은 정치에서 실현되기 힘듭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엘리트들이 민주주의 본질인 국민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국민은 정부를 통제하지만, 엘리트는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선거로만 한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의 본질로 가려는 것이고요.
      시민의 지배를 넓히려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는 즐겁고 다양합니다.
      각자가 사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인정한 채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정치는 재미있어 집니다.
      님의 경우에는 정치를 엘리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표하며 정치적 권리를 실현해가는 것에 눈이 띄이면 정치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던 시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탈물질적 가치인 환경,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보호, 핵에니지 반대 등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만들고, 그래서 정치가 즐거워집니다.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위기를 극복해가며 국민의 지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경로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와 최근의 상황을 공부하면 세상의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 베짱이 2017.01.17 16:40 신고

      제가 정치는 단순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말한 단순함은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EASY의 단순함입니다. SIMPLE의 단순함이 아닙니다.

      늙은도령님이 오해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단순함은 그게 아니었음을 밝힙니다.(전달과정에서 제 실수도 있었네요) ^^

    • 늙은도령 2017.01.17 17:46 신고

      베짱이//알겠습니다.
      정치가 투명해지면 easy해지지요.
      투명성은 현대정치를 개혁하고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수단입니다.

  12. 2017.01.17 07:43 신고

    이번에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라며 희망을 품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져내리고 있네요.
    손가혁이란 이름으로 sns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 문재인에 대한 증오가 오히려 박사모나 일베의 글보다도 넘쳐나 깜짝 놀라곤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가장 앞에서 그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밀려드는 한 인간에 대한 실망감에 가슴이 아픕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욕심이 사람을 망가트리는건지...
    혼자 우리당후보들 자랑스럽다며 쉴드치고 계시는 문재인대표가 대단해보이기도, 안쓰럽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25 신고

      문재인의 장점이가 강점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언론의 견제를 받으며, 당 내부의 반발을 받으며, 모든 기득권의 반발을 받으며 문재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가 노무현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정치와 인권을 배우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지요.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본선경재에서도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분열과 선동의 시기가 빨리 갔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7:49 신고

      김//손가혁은 무섭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증오로 가득합니다.
      분노는 정의로 향하지만, 증오는 복수로 향합니다.
      복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재명 자체가 분노보다는 증오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류의 지지자들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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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15 01:11 신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이고 인격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06:43 신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연령은 낮춰야 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jeremy 2017.01.15 18:38 신고

    탈물질화에 대한 가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듯 싶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주입했던 성공의 잣대가 서로 급격하게 충돌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반기문의 말처럼, N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그저 '노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세대간 단절을 해결해주고 세대간 화합을 이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건강한 시민의식들은 더욱 더 꽃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몫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19:52 신고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성공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지금의 청춘은 노오오력을 안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노오오력을 너무 많이 해도 다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행로를 바꾼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이라도 꾸며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되, 비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택한 것이지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38 신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인의 장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전문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1 신고

      네, 그들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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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소 2017.01.13 22:58 신고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신고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박원순은 언론의 보도 탓이라고 하지만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과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너무 나갔고요.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를 악의적 왜곡해 '노무현 죽이기'에 이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쓰레기 보도를 이용한 김부겸과 이재명은 그럴 수 있다 해도, 누구보다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잘 알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활용했던 박원순의 비판은 비판의 영역에도 들지 못할 저급한 수준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능력과 업적에 비하면 너무 낮은 지지율에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무현과 참여정부, 문재인을 향한 근거없는 비난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물론, 최순실 청문회의 최고수훈자인 주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맞서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를 관철시킨 등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면서도 '일상에서의 정치행동주의의 실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반민운동의 대부로 오바마에게 큰 영향을 준 시민사회 조직론과 행동론의 대가였던 사울 D.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거쳐,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기숙과 안병진, 안수찬, 김만복, 주성수, 정상호 등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팟캐스트, 쇼설 네트워크,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정책결정의 신속성, 온오프를 연동한 플랫폼정당, 정당정치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디지털 청춘과 미래세대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위주로 편성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전위 같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 부정적입니다. 이는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 지키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은 거창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지만,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에 항거해 정의와 상식, 보편타당함을 실현하려 하며, 그렇게 일상에서의 시민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갑니다.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자인 것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와 계급적 대립에 의한 대중정당을 선호하는 브루스 에커만, 최장집, 박찬표,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등이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일원론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락을 성찰하고 고발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간 달과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은 이념과 계급적 이해(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제도권 정당에서 흡수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중시합니다. 



이를 이원론적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와 평시를 구부하는 민주주의로, 혁며의 시기에는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평시에는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 혁명의 요구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정치적 전망자 또는 수동적 지지자로 자리매김한다. TV가 발달했을 때의 청중민주의가 대표적이다)라 하는데,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관료조직이 필수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민은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엘리트 위주의 고전적 의미의 정당정치와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주권 정치행동론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시민 이익과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디지털 시민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세월호유족의 저항, 정부에 맞서 의사결정의 참여와 주도권을 관철 중인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투쟁, 소녀상 지킴이와 국정교과서 반대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집회(일방적이고 나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2012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오바마의 선전략이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우리의 경우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필자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과도기로 분류합니다. 촛불소녀의 제안에서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됐고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대부분의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 1000만을 훌쩍 넘긴 현재의 촛불집회는, 시민이 명령하고 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론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촛불혁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하루하루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후발국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이 모든 것을 바라잡는 것을 넘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논의는 '사회적 권리(사회성)의 구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구별하는 유럽적 의미에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중도우파적 사이에서의 논의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부활이나 반세계화 및 무정부적 자유주의까지 주장하는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극단적 대립을 다룬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등을 보면 이런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진보좌파는 우리로 치면 급진적 진보주의나 교조적 구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비폭력적 방식과 느린 행보에는 회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노무현과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정청래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념적 구분 하에서입니다. 노무현을 비판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들에게서는 이원론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촛불혁명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재미 이데올로기, 의사결정의 속도, 정치과정의 모든 곳에 시민이 개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적 원내정당(소셜 정당)의 출현, 당원과 지지자가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시민개입주의의 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고 교조적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친문패권주의(죽어도 문재인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채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지만 더민주 후보들 사이에서의 날선 비난과 자기파괴적 공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신분상승과 중산층의 꿈'이라는 정형화된 공식이 무너져내린 시점에서 태어난 이땅의 청춘들은, 안철수와 법륜스님 같은 멘토를 찾아가던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99%의 압도적인 절망에 굴하지 않고, 1%의 빌어먹을 희망에서도 비전과 행복을 찾아내는 순례자이자 실천가이고 개척자입니다. 진보적 가치(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한대의 정보와 상호인정의 교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새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소녀상 지킴이, 촛불혁명(최초의 촛불집회를 소녀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정치행동주의이며,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버니 샌더스류의 한국판 정치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필자 같은 친노와 문재인-안희정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좌절과 성공'을 초석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구축해 참여정부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친노(모든 친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할 것이라면 참여정부 5년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헌을 소리 높게 외치는 전문가와 정치인, 기성세대들에게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러셀 달톤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제도적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시민행동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쓴 글이고,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 만큼 많은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면 저의 부족함이고 자세히 풀어내지 못한 게으름이라 탓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주화 세대로써 이땅의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거든요, 배가 너무 나온 것에 비해 다리의 힘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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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31 신고

    7시간의 행적과 비교되는 노무현대통령의 김선일 피랍 시
    행동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박근혜는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6 신고

      그럼요, 이해찬이 공개한 것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토마토 2017.01.12 09:46 신고

    양아치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눈하나 꿈쩍안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어이없이 보낼수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네, 지켜야죠.
      지켜내는 것을 대통령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7.01.12 11:21 신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신모독이나 비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을 좋게 봤는데... 결국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박원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박원순의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4. mangrove 2017.01.12 12:40 신고

    아쉽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더우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니.... ㅜㅜ

  5. 문빠세요? 2017.01.12 20:53 신고

    논조가 갑자기 이재명 까대기로 흘렀는데
    그 이유가 "그냥보수" ?
    그냥 웃지요
    어렵게 쓰고 비트는 것은 꼭 누굴 닮으셨네

    • 늙은도령 2017.01.12 22:00 신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보수라면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진보라 하면 수구기득권이라는 말도 이재명이 직접 했는데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것은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태가 하도 기가 차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6. 2017.01.1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4 신고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조금씩 수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혁을 붙였으니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지요.
      개혁적 자유주의자는 가능합니다.
      개혁적 진보주의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뉴딜에 대한 이해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 아직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9 신고

      보수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그럴 수 없음도 보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체적인 개혁을 얘기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인프라 구축 같은 재정확대인데, 앞은 최소화한 채 뒤만 얘기하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을 만들겠다는 방식도 뉴딜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7. 둘리토비 2017.01.13 00:45 신고

    헤게모니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극렬화 되었다가, 보다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대권후보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주의의 너무나 잘 닦여진 형태였고
    이제는 한 두명의 정치적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으로서의 자체적 목소리와 행동이
    반드시 이 시대에 표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명의 이런 저런 발언과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것보다
    더욱 큰 물결을 생각하며 더욱 깊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03:05 신고

      경선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러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성과 인격적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햇습니다.

      개혁적 정치인과 선동가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재명은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지지하려면 이것까지 알고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재명 같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였죠.
      이재명을 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도 똑같이 겹쳐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다스리고 경험을 늘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잘못 흐르면 종이 한장의 차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고요.

  8. 동우 2017.01.13 12:38 신고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댓글이지만,
    사명이 사라진 다음( daum)이 예전의 모습으로 귀환은 불가능한 건지 ..)

    다음도 정권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7.01.13 14:26 신고

      정권이 바뀌어야 다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또라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저의 독자 때문에 다음에 글을 올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7.01.13 1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14:23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란 특히 경제에 관계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진보적일 때 거시적 안목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8할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중시하는 것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누적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낡은 분류법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가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재편됐지만 진보적 이념과 가치 지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펜서 트레이스와 함께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꼽히는 메릴 스트립의 골든글로브 평생공로상 수상소감이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디어헌터> 등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됐고, <맘마이아>와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철의 여인> 등을 통해 원숙해진 그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를 비판한 오늘의 '개념 수상소감'으로 다시 한 번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트럼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탈리 포트만처럼 외국 출신 배우들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헐리우드엔 다양한 아웃사이더와 외국인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내쫓는다면 미식축구나 종합격투기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이민 공약과 백인우월적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배우들의 강력한 성과가 있었지만,한 가지 사건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며 푸틴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를 정제된 언어로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장애인 기자를 흉내냈던 것은 특권과 권력으로 우위를 과시한 순간이었다"며 "권력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패한다"고 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했고 상대적 약자에 가해지는 권력의 폭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력을 선동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불러올 부정적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공인이 다른 사람의 장애를 조롱하는 것은 모두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과 이민자에 대한 청(소)년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력이 트럼프의 책임임을 밝혔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말로 폭력의 악순환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언론도 원칙을 지키고, 권력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것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적시한 이유"라고 말함으로써 언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미국을 극우적 전체주의의 공포에 몰아넣은 '매카시즘 광풍'과 베트남전쟁 보도(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참조)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던 미국 언론사의 암흑기가 떠올랐는데, 상당수 미국인들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메릴 스트립이 말한 '언론의 자유'는 미 수정헌법(영국의 권리장전이 건국 이전의 헌법이었다) 1조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에서 유래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것으로부터 유례했음은 19세기의 토크빌이 입증한 것이고요. 만일 트럼프가 닉슨처럼 블랙리스트를 작성(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하고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특권층의 이름들이 올라있는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도청이 횡행했으며, 닉슨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을 도청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도청 사실과 거짓말을 보도했지만 닉슨이 연임에 성공한 것에서 이를 반증합니다. 블랙리스트에는 JP모건 회장, 록펠러 가문, 전직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 언론사주와 편집국장들, 전직 CIA국장, 수많은 명망가들이 올라있었습니다)했다면 메릴 스트립이 맨 앞장에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된다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도 '닉슨의 블랙리스트'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미국유학파(공대 제외)로 신분을 세탁하는데 성공한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헬조선으로 추락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것이 헛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닉슨과 박근혜와 트럼프, 그렇게 미국과 한국의 평행이론은 나쁜 점에 한해서는 어김없이 되풀이되나 봅니다. 



메릴 스트립은 대통령에 당선된 살아있는 권력자를 향해 비판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정유라에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처바르면서도 가난한 예술가를 지원하는 수만 원도 견디지 못한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고 지배엘리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기보다는 박근혜 독재정부에 충성해온 헌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탄핵 인용을 최대한 빨리(1월말)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와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인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최순실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났고,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선체마저 인양하지 못하는 세월호참사 1000일째 날에 미국에서 전해온 메릴 스트립의 '개념 수상소감'은 그나마 작은 위안거리였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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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10 08:38 신고

    이번에는 김기춘을 잡아 들여야 합니다
    노후를 감방에서 보낼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7.01.10 16:24 신고

      네, 죽을 때까지요.

    • magrove 2017.01.11 10:15 신고

      무슨 말씀을 9족을 멸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되풀이 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감방이라뇨.

  2. 둘리토비 2017.01.10 23:53 신고

    메릴 스트립의 연설을 동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후련하고도 논리 정연하더군요~^^

    우리는 뭐하냐?라고 말하기에 앞서 , 각 개인에게 삶의 철학이 온전하게 자리 잡힌다면 좋겠네요
    그 출발은 꾸준한 독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00:34 신고

      네, 정말 독서를 늘려야 합니다.
      언어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기에 독서를 늘려야 철학이나 삶을 보는 깊이가 좋아집니다.


이재명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정치인보다는 법적 지식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이다 발언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의 무기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크라우스와 히틀러, 스탈린, 매카시, 피노체트, 차베스, 트럼프 등이 그러했음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말초적 흥분과 정의를 빙자한 폭력은 있었어도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사이다 발언 중 상당수는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발언의 공통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악질적인 친일파, 족벌언론, 기회주의적 정치인 등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기적절했기에 시장님의 그런 발언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따랐고 그것이 지지율의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시장님의 지지율이 반기문을 꺾고 2등에 오른 전후로 시장님을 지지하는 일부와 더민주 내부로 향한 발언들에는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선동가적 레토릭이나 특유의 낙인찍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장님은 문재인 지지층과의 충돌에 대해 "충돌이 아니라 내가 당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자. 문 전 대표 지지층 일부(전체라 하면 감당할 수 없어서 일부로 한정한 것인가? 이재명은 문재인 지지층 전체를 꿰뚫고 있기라도 한단 말인가?)가 나를 '차차기 후보' 또는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하다 진짜 한판 붙을 거 같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간 거다. 그들은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지만 애완견인줄 알았는데 호랑이였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의 말대로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이 당내 경선에 한정된 것이라면, 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경선에 패배해도 문재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안희정을 키우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장님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고려한 것이라도 '페이스메이커'로 시장님만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모든 분들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우지 시장님을 집중적으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지지자였던 저와 제 친구들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릴 때 '꽃놀이 패'라고 말했던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더민주 후보군 모두가 '페이스메이커'였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표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울 일이 없습니다. 문 전 대표가 독주하도록 노력하지 시장님을 키워서 구태여 호랑이에게 물려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 시장님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서 이는 명백히 입증됩니다. 시장님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반기문이 올라간 것까지 더하면 객관적으로도 입증됩니다. 문재인 지지층이라면 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시장님을 지지해 호랑이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차차기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교체와 장기집권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발상이지만, 더민주 경선이라면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시장님은 문 전 대표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자 특유의 낙인찍기를 발동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비판에 대단히 편협해서 이분법적 관점에서 상대를 낙인찍습니다. 시장님을 진보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수구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시장님을 진보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채 '수구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어 청산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필자도 그래서 '수구기득권'이 됐고요. 



'그들은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지만 애완견인줄 알았는데 호랑이였던 것이다'라는 저열한 발언이 가능했던 것도 시장님 특유의 낙인찍기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차차기후보가 애완견이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인가? 문재인 지지층 일부가 무순 수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상식적인 물음은 할 것도 없습니다. 소설 <주홍글씨>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낙인찍기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동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장님의 이런 특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관계라는 것이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층 일부(거듭 묻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했는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도 법관의 관점과 검사와 변호사의 법리다툼이 반영된 해석의 결과물이지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확정은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받아들일 뿐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도 아니며,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다르다'는 명제처럼 권력의 크기가 다르면 판결의 결과가 다를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은 JTBC의 '말하는 대로'에 나와, 불평등과 차별의 극복, 청년의 취업활성화를 말하면서 브랙시트를 예로 들었는데, 막상 영국에서는 브랙시트가 통과된 이후 기성세대의 이익독점에 실망한 청년들의 자살율이 급증한 것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브랙시트에 찬성하는 트럼프의 당선까지 이어지자 영국의 청춘, 특히 젊은 여성들의 비탄과 절망은 극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젝과 스티글리츠, 피케티, 크루그먼, 장하준은 물론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의 경험처럼, 영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지인들의 증언처럼, 시장님이 '말하는 대로'에서 예로 든 것처럼 브랙시트는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브랙시트는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유로존의 각종 규제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국의 특권층과 신자유주의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성새대를 선동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TV에 나와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시장님의 진실)한 대로 말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다룬 책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실린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도 성남시보다 더 큰 조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허점들이 곳곳에 보인다고 말하며, 그것을 읽은 저도 그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거친 후에 대통령에 도전해도 늦지 않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느껴 정치인이 된 것이라면서도, 시장님의 언행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인찍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와 가천대 논란을 해명할 때 '경원대와 가천대 간의 명칭 다툼이 있었다'며 자신의 발언에 깊은 역사가 있는 듯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이 시장님의 변명 방식입니다. 시장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주절주절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필자가 시장님의 자기방어기제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관대하거나 변명이 많은 것과 남의 잘못에 가혹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이동권이 목숨과도 같은 장애인들을 쫓아내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도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과 안희정, 박원순과 정청래와는 달리 시장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지지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도자로써 대단히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에 담겨있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대해 다루었던 글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시민의 평가와는 달리 '노무현 반, 트럼프 반'도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선동가보다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주장대로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들 덕분에 지지율의 일부라도 올랐던 것이고, 시장님은 그것을 취한 것이 되니까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 시장님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해도, 잡어먹으려면 한참 멀었고 잡아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시장님인데 어떻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익은 다 받아먹고 이제는 그들이 필요없을 만큼 (당시의) 지지율이 올랐으니 호랑이 이빨을 드러내 역으로 잡아먹겠다는 것입니까? 놀부의 심보가 따로 없네요. 대단히 천박하고 비열하고요. 



다름을 다름으로 보고 틀림으로 보지 않은 것, 그래서 낙인찍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최소한 선악의 구별을 절대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ㅡ예를 들면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참사ㅡ이 아니라면 함부로 낙인찍거나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동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들고나온 '서번트리더십'이 정말이라면,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경우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당내 경선에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해보자는 말씀에서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발상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가 정당의 정강과 당령, 조직과 인선, 후보 선출, 정책 입안과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반대로 가자는 것이네요. 대단히 반민주적 발상이며, 보수적 선동가의 진면목을 보는 듯합니다. 재판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정치에 도입하자는 발상에 기가 찰 노릇이네요.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참, 시장님께서 제 글에 반론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한국 보수주의자의 주장은 모든 분야에서 반박할 수 있으니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장님이 법적으로 처리한 철거민들과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유는 두 지역의 철거민들이 시장님처럼 법적인 잣대로만 본다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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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음음 2017.01.09 22:17 신고

    잘보고 갑니다. 난 그분이 따듯한 눈빛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일까? 의심만..

  2. 둘리토비 2017.01.09 22:36 신고

    선명성,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현실 감각과 감성까지....
    기준이 높은 것 같지만 이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22:46 신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요.

  3. 2017.01.10 00: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01:18 신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선동가적 기질만 강하게 부각됩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강하고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경향도 너무 강해요.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최악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의 실체를 알게 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느니 안희정을 키우겠습니다.

  4. 그노시스 2017.01.10 06:46 신고

    이시장은 여러행보를통해 판단할때 신뢰하기어렵더군요.
    특히 당시 상황등을 감안하더라도
    형수에대한욕설통화와
    이시장처의 어린조카딸에대한
    협박통화는 참으로 듣는내내
    기분참 더러웠습니다.
    인성의 밑바닥을 보여주더군요.

    많은이들이 봐야할 글 이라
    생각되어
    죄송하게도 허락받지않고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혹 불편하시다면 지우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06:51 신고

      제가 내일 올릴 것이라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른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제 나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십시오.

  5. 그노시스 2017.01.10 07:15 신고

    글 내렸습니다.
    미처 생각못했군요.
    좋은글 늘 감사히보고있습니다.

  6. 2017.01.10 11: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26 신고

      박원순은 도를 넘었고, 이재명은 움찔했습니다.
      안희정은 괜찮습니다.
      경선룰은 문재인이 최대한 양보할 것인데, 박원순이 너무 막나가네요.
      암튼 지금은 다툴 때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죠.
      이재명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7. 푸른소나무 2017.01.10 18:23 신고

    도령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내의 몇몇 대선 후보들이 같은당 후보를 마치 여당이 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일수록 자신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것인데 말입니다 그 중의 한명이 바로 이재명 시장일 겁니다 (최근에는 하락한 지지율 때문인지 다소 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문재인 대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문재인 대표가 야권 대선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야권 후보를 선택하려 했고, 그 중에 (잠시나마)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의 장점과 비전을 제시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올려 야권 대선후보가 되시려면 남탓과 비방보다는, 겸손한 모습과 차별화 된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같이 님을 잠시나마 좋아했다가 떠난 사람들이 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

    • 늙은도령 2017.01.10 19:17 신고

      그럼요, 이제는 정치인이 돼야지요.
      촛불은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무슨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8. mangrove 2017.01.11 10:12 신고

    문재인이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임을 틀림 없습니다. 이재명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또는 세를 양분해서 양패구상을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지지율에 놀란 것은 비단 이재명 시장 자신만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명성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성남시장을 시작하면서 대권을 겨냥했다면 그건 마녀사냥이라고 봅니다. 그는 성남시의 개혁적 행정을 통해서 성남시를 떠나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 되었으며, 국정농단사태에 이르러서는 그의 장점인 선명성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고 그 어느 정치인보다 먼저 촛불앞에 섰었습니다.
    국정농단 초기 집회에서 저는 그의 목소리를 확인 했었습니다.

    그 선명성은 때로는 진보의 논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 본인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엄밀히 말하면 보수라는 그의 생각에 저는 동의 합니다.

    문제는 그 선명성의 잣대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 및 박근혜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명성은 늘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해야 하는 또 그 팩트에 따라서 때로는 아프기는 하지만 바로 옆의 전우를 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할 만한 팩트가 있다면 그 역시 한번쯤 평가해 봐야 할 사안이기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제 욕심 입니다. 제 2의 안철수가 되지 않기를 마음 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8:57 신고

      우리나라의 진보가 보수가 아니라 더민주가 보수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땅의 보수는 수구입니다.
      진보와 좌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보적 자유주의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대로 하면 절대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아주 조금의 불평등과 차별만 줄일 생각입니다.
      그의 발언과 책, 연설 등을 모조리 공부해보면 그는 이땅의 보수이지 유럽 수준의 보수가 아닙니다.
      이땅에서 유럽 수준의 보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념에 대해 너무 잘 모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지는 잘 모릅니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하고, 그 결과 불평등이 심해졌고, 독재기간이 길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거대 언론에 속아넘어가고, 선동가적 정치인의 사이다 발언에 이끌립니다.
      제가 이재명을 까발리기 시작하면 그가 보통의 보수에 불과며, 대단히 선동가적인 독재자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지도자로서 부적격입니다.
      그는 보수정당의 후보로는 적당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재명이 타협에 열려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 mangrove 2017.01.12 10:10 신고

      아쉽습니다... 그 두분들....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늘 외치던 상생과 협력의 모습이었다면 참 아름답게 보였을 텐데요.... 뭐든지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는 이기주의로 밖에 ...

      어제 확인한 기사에는 안희정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하던데..... 왜들 이러시는지 막판데.... ㅜㅜ

    • mangrove 2017.01.12 10:15 신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초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초심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초심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초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2미터 가까이 되는 칼에 새겨진 글귀를 매일 칼을 닦으면서 마음 속에 새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더군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척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도 빛이 변한다'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크게 한번 휩쓰니 피로써 산과 강을 물들인다'

    • 늙은도령 2017.01.12 18:04 신고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 그의 모든 공약이 마음에 들어 뽑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사드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만 안희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희정을 지지하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를 지지하는 것들의 다른 이유들이 사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족한 공약 중 하나로 판단하고 다음에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지요.

      문재인의 재벌개혁안이 미흡한 것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사드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 별도의 글로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그가 더욱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전체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판단해가며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 80점 이상이 나오면 그를 지지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이 95점 정도 됩니다.
      그를 지지하는 이유이자 근거이고요.

      이재명이 조심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깨달았나 봅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갑시다!!!

  9. 한비자 2017.01.12 01:18 신고

    입방정 떠는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같은 분들을 보자면 참 나이를 헛드셨구나라는 생각을 콕찝어 잊을수 가 없습니다. 차기 한광옥, 김병준, 간철수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저들이 하는 모양새가 심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져듭니다. 진짜 국민의 위한 위정자들이 많지 않다는게 한반도에 근심과 동시에 없지않다는 희망이 듭니다. 다소 '순실'틱 하지만 헤드는 하늘이 점지한다.. 곧 민심이 헛히 움직이지 않는다는걸 저 양반들이 좀 알란가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3:2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자가 많으면 기득권이고 패권주의인가 봅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문재인에게 돌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서두릅니다.
      다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말들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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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grove 2017.01.10 09:45 신고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등과 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x

  

  

 수사종결권

   

    

   x

  x

  

  

 자체수사인력

   

    x

   x

 

   x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x

   -

  x

   x

  x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x

   x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x

   x

  x

  

  

    기소편의주의

   

    

   

  

   x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고,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에 비교할 때)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도,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이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체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만한 적임자(안희정도 만만치 않다!)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이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해서, 국회는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당장 통과시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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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신고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신고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신고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육사 또라이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드라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만 상대해도 힘든 마당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이익산출국인 중국에게도 휘둘리게 됐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생산공장들이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로 옮기거나, 국내로 귀환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제국적 압력에 처했으니 수출기업들(협력업체와 금융업체,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과 미래산업인 한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탈법적인 금융약탈질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그들의 약탈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란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를 통과(영국의 청년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을 정도다. 조카가 다니는 브리스톨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나왔다)시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유럽시장과 환율도 위태위태한데 현 집권세력은 반국민적 대처만 공언하고 있습니다. 



브랙시트에 대한 이재명의 잘못된 이해처럼,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이 2008년 이래 지금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왔지만 그 결과란 미국 경제의 미미한 회복만 보여줄 뿐인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생각은 않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인 양적완화 정책(세금 인상 없는 재정대책은 패망의 지름길!)만 내놓기 일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짓은 중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에도 단기적 피해가 무서워 몸부터 납작 엎드리고 자폭적 대책만 내놓으니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패권무역시대의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려 복지를 늘리고(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수경제 활성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를 다시 살리고, 국회에서 가로막힌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제정돼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가 뒷받침된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립도 필요하고, 이명박근혜표 악법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익공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에커만이 주장한 '이원적 민주주의론(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입법부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디지털 버전인 촛불집회(시민행동주의)와 국회, 정부와의 연동을 통한 입법작업과 집행의 극대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정치권에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지만 기득권의 이익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정치문화와 대의제를 고집하는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노무현의 꿈)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참여형 원내정당화의 모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전'과 시민주권의 공고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일과 노르딕 모델의 한국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필품은 정부가 개입해 저가의 양질화에 성공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중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집값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사업체 노조의 횡포를 손보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노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시몽과 프리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교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노동의 가치 및 불평등, 정의에 대한 위대한 성찰은 영원히 유효하지만.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과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앞으로 이룰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의 여정은 그만큼 위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혁명의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부패하지만 똘똘 뭉친 기득권의 저항도 강고하고 집요하겠지만, 촛불집회와 이대생의 승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청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면 체제혁명도 가능합니다. 반칙과 특권에 관대했던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열어주고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풀어갑니다, 자신의 60~70년이 달려 있는 삶이므로. 독재자 박정희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로 대표되는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들릴 때 최고로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아우성이라면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끝내자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쫄지 마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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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07 00:10 신고

    쫄지 않겠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공고하게 촛불을 켜고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를 더해야죠.
    물론 "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1.07 00:17 신고

      좋지요!!!
      책과 함께 해야 현실과 이상을 융합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07 08:46 신고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7:17 신고

      그럼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3. 토마토 2017.01.07 18:05 신고

    촛불혁명이 계속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꽃피운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8:46 신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4. mangrove 2017.01.09 10:06 신고

    국민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열일을 제쳐두고 촛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귀챤고, 춥고, 배고파도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신경쓰기 귀챤아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여론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해방은 남이 던져준 떡고물이었지만,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노고와 고생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쟁취했을 때 기쁨도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7:05 신고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어 반기문에 구애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더민주 내 김종인계와 안희정이 은퇴를 요청한 손학규 등이 제3지대론과 반문을 기치로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9~10개 조항(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지방분권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지방검찰총장·대법원장·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명시, 고등법원 내 상고심 설립이나 대법원판사 숫자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연임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의무교육 확대 등)이면 충분한데, 조기대선이 분명해지자 퇴출과 청산의 대상들이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위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9~10개 조항을 바꾸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보수층과 무당파(정치혐오와 정치냉소 모두를 포함한)층, 중도층이 진보층을 앞도하고, 주류와 비주류 언론 모두가 비판하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장점을 혼합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특권을 줄이면 나쁠 것이 없다)를 들고나온, 그 당시의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에 한해서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박근혜 게이트의 반작용으로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의 수준까지 고조된 지금에는 노무현의 원포인트식 개헌도 진보적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권 규범'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규범'이지 기득권의 권력회득 수단이 아닙니다. 87헌법이라 회자되는 현 헌법의 문제점도 대화와 토론에 의한 협치의 정치가 힘든 상황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들면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5년 단임 때문에 임기 초반에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도록 만들고,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로 빠질 가능성과 이에 병행하는 지방분권의 약화, 시대에 뒤쳐진 노동권 보장의 협소함, 허울뿐인 사회적 기본권 보장,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종합부동산제제처럼 불평등을 줄이는 토지공개념 불인정과 협소한 해석 등에 집중돼 있지, 나머지 조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을 줄줄 외고, 행간의 뜻까지 꿰뚫고 있는 김제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헌법만 지켰어도 대한민국은 청춘과 미래세대, 전업주부의 희생, 불평등성장의 피해자인 상당수 노인들의 빈곤을 특징으로 하는 헬조선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개헌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며, 기득권세력이 집권이 불리할 때마다 들고나오는 장난감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 등을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현 헌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민주화 이후의 모든 성과를 모조리 뒤엎어버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것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좌절했던 부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레기 언론들과 타락한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거짓말과 선동에 놀아나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후천성 지진아에게 표를 주지 않는 한 현 헌법으로도 훌륭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어떤 내용의 민주주의와 어떤 시기의 개헌에 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헌법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선거법·선거제도·정당제도의 문제·민주주의와 헌정주의(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를 말하며 공화국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해 독재를 펼치는 '법에 의한 지배'와 정반대에 위치한다)의 부조화·높은 선거연령·극단적인 정경유착 등에서 나오는 것인지,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자 하는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을 임기 3년의 과도정부로 만드는 개헌은 최악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의 회복, 불평등과 차별의 축소, 정경유착의 종식, 언론의 자유, 무한경쟁 타파, 지역주의 퇴출 등을 목표로 내세운 촛불혁명의 꿈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려면 개헌보다는 선관위에 의한 자의적인 제한과 단속이 가능하고(표현의 자유 억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부터 개편해야 합니다.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선거법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꿈을 이루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보정당의 약진과 다당제의 출현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비례대표성을 약화시킨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반기문이 소선구제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자고 한 것에는 비례대표성이 빠졌기에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한 개헌은 촛불혁명의 꿈을 무위로 돌릴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더민주 내부의 개헌파 의원들(열린우리당 시절 내부에서 노무현의 개혁을 끊임없이 흔들고 방해하다 탈당했던 의원들이 연상된다!)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어떤 개헌을, 어떤 시기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라도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개헌이 아니더라도 협치의 정치는 물론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세계 최고의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을 넘어 JTBC 신년특집토론에서 또다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 문제였던 것이라면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인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도 늦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부와 권력의 독점이 가능해지고, 한 번 구축되면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네트워크효과로 국가 단위의 경계와 제도, 법률, 규범,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초국적기업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지금(무엇보다도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보라),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 명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과 촛불집회의 화두에 개헌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개헌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담기기 마련인 이념과 가치는 거시적으로 접근하되,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87민주혁명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한국정치는 나라 전체의 정치문화가 유럽의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약하고, 지방분권이 무늬 뿐이고,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허약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한 편의 글에 개헌과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의 사법화, 정치문화 등을 모든 다 담을 수 없지만, 미래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60대 이상은 그들을 믿어주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면, 기득권세력의 이합집산과 그를 바탕으로 정권재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헌은 정권 교체 이후로 미루고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 등에게 기회를 주는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 개편에 집중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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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28 신고

    개헌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할수도 없지만 바꿔야 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차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하는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개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지식이나 공부가 깊어야 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경제와 사회, 교육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개헌이 너무 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 때문에.....

  2. 둘리토비 2017.01.03 22:04 신고

    넘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민심이 개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오죽하면 제가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을 보고 있을 정도에요~

    • 늙은도령 2017.01.03 22:08 신고

      네, 우리 헌법은 몇 가지 점만 빼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몇 가지도 정치문화가 성숙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답합니다.
      더민주 내부에서 김종인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3. 낭중지추 2017.01.04 10:17 신고

    도령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손대야 할것은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이죠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투표연령 투표시간 심지어 투표함도 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면 선거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17세!!! 아이들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른이 되어가기도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9 신고

      네, 백 퍼센트 동감합니다.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4 10:27 신고

    적극 공감 합니다.

    새누리의 개헌의 명분은 현재 국정농단 및 파행이 대통령제의 문제이지 당사자인 박근혜 및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특히 새누리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 했으며,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여기에 생긴 문제를 대통령제라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야비한 술책입니다.

    백번양보해서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결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는 모두 같은 문제를 겪어야 했고, 미국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개헌에 대한 논의도 주장 되어서는 안되며, 자칫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왜곡되어 새누리가 주장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저는 어떤 개헌논의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며, 탄핵 후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철저하고도 피비린내나는 개혁 및 숙청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국정이 정상화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과 공수처 신설 및 검찰총장 직선제, 국정원 해체등 말씀하신 폐해가 되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을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보수당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유승민이 JTBC 신년토론에서 한 소리는 절대 납들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이명박은 최순실에 대한 개입과 비선 실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유승민이 비서실장으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개돼지로 보는 소리 입니다. 저는 오히려 친박보다도 개보수당이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23 신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유승민과 개보수당도 하나 다를 것 없는 놈들입니다.
      헌데 그들은 국민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라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한계이지만....


개인의 수준에서는 이념과 가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지도자의 수준에서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세상, 사건을 보고 접근하고 해결하는 근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이라 하는 것들도 환경과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없듯이, 이념과 가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풀어가는 최초의 지점이자 장기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인류의 문화와 경험이 축척됨에 따라 민주주의가,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와 이해의 충돌에 따라 국민국가와 (자기조정능력이란 허구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지배적 체제로 등장한 이래 이념과 가치를 빼고 정·경제·사회 등을 논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용이나 중용이라 하는 것들이 미시적 차원으로 축소된 것도 어쩔 수 없는 변화였고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JTBC 신년특집토론은 (18~19세기에나 통할 수 있는 이념 분류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썰전을 통해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전원책이 확실하지도 않은 통계를 내세워 너무 과하게 나댄 것과 생중계되는 토론의 규칙과 예의도 지키지 않은 보수꼴통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 때문에 유승민과 이재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해보지 못한 것과 함께) 출연자의 좌석 배치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JTBC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출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민주의 후보라고 해도 (유승민 의원처럼) 개혁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니 (사회자인 손석희를 중심으로 할 때) 우측에 앉았어야 했습니다. 



개혁적 보수주의자가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유시민의 말처럼 유승민과 이재명이 정의당 후보였어도 이상하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오늘의 토론은 한 명의 진보적 자유주의자와 세 명의 보수주의자의 토론이었다는 점에서 자리 배치가 잘못됐습니다. 미국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이라 양쪽에 두 명씩 앉힐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회주의적 요소(사회성)를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나누는 유럽이었으면, 시청자들이 1대 3의 토론으로 인식한 채 시청했을 것입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은, 필자가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만나면 촛불혁명 무력화된다'에서 이재명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사람이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패권주의자나 사실왜곡을 남발하는 자, 심지어는 그를 진보라고 생각해 지지했던 필자 같은 사람을 수구기득권으로 낙인찍는 것까지, 지나칠 정도로 이분법적 구별을 활용하는 것과 일치하지만, 신년토론이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토론이 아니어서 이념과 가치를 묻지 않고 방어기제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유시민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비판에 열려있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풀 것도 법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을 사용하다면 그 파장이 국민과 국가 전체에 이르렀을 때 상상을 불허하는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방식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보고, 문재인 후보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흠결과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쿨하지만, 상대의 잘못과 흠결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이라면 정치의 역할이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시기적절하고 통쾌했으며 촛불집회에 상당한 공헌을 한 사이다 발언도 이와 상통하지만, 그 안에 측음지심이라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담겨있지 않다면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재명이 자신과 충돌하는 상대ㅡ그들이 철거민이던 장애인이던ㅡ에게 일정 수준이 넘으면 너무 과격한 대응을 하는 공통점을 보이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설득의 정치와 소수의 견해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줘야 하는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자신도 장애인이라며 자기변호를 펼쳐간다면 필자는 그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접을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필자지만, 나의 변호와 면책을 위해 장애인을 앞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장애인신문과 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의 경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과 성향 때문인지 이재명은 정치적인 측면(이념과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후보(이 점에서는 안철수와 동일하다)여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늘의 토론에서 뉴딜정책을 얘기할 때도 이런 면이 뚜렷하게 부각됐습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을 초토화시킨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뉴딜의 핵심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초고율의 누진세이지, 이재명이 말한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제시한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 노동조합 강화, 복지 확대(뉴딜이 최초의 복지라는 말도 틀렸고, 대공황이 자유방임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도 틀렸다)는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 평균 84~85%, 3대째 이어지는 상속세는 100% 등)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과 앵글로 색슨계 선진국가들(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핵심적인 차이도 세율에 있지 이재명이 제시한 세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소득증대 중심의 성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유승민의 발언(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시장 우파 특유의 거짓말)에 자신이 잘못 알았다고 한 것처럼, 저 역시 이재명을 당연히 진보주의자이겠지 하는 단순하고 멍청한 실수를 범했지만, 뉴딜에 대한 발언에서 보듯 이재명은 행정을 중시하는 개혁적 보수주의자(미국과 유럽 등에 부자 진보주의자가 많듯이 강남좌파는 형용모순이 아니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형용모순이라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해도. 물론 개혁적 보수주의가 급진성을 띠면 구좌파와 구분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이재명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편집본이 방영되는 썰전에서의 이미지 세탁 덕분에 보수와 기업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전원책 때문에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자는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도 진행되지 못한 것도 아쉽기만 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길길이 날뛰는 전원책 때문에,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토론하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 이재명이 자본과 소득에 대한 어떤 수준과 단계(고소득일수록 단계가 촘촘해야 하고, 불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초고율이 적용돼야 한다)의 누진적 증세에 찬성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문재인도 빗겨갈 수 없습니다. 그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누진적 조세를 바탕으로 청년배당과 불평등 해서, 복지 확대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했듯이, 1945~1978년까지 이어진 초고율의 누진세가 부활한다면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기반한 거대자본과 초국적기업이 지배하는 현대국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돼 부의 재분배가 역진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큰 저항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석희가 보다 강하게 전원책의 광기를 제지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손석희도 썰전의 편집본만 봤을 테니 생중계라 해도 전원책의 토론방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정제됐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원책은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재명이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고(썰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곤 했었다), 성남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지나친 비약으로 보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이 개혁적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의 토론을 통해 이재명에게서 빠져나간 지지자들이 반기문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브랙시트를 불평등 해소와 청춘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영국인의 선택이라고 JTBC '말하는 대로'에 나와 말했지만, 영국에서 유학 중인 조카와 제 지인으로 케임브리지에서 교수와 박사후과정에 있는 사람들, 지젝 등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정반대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브랙시트가 통과된 이후 영국 청년들의 자살율이 급등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납니다. 영국의 대학생들이 조카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 늙은이들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뽑은 것이나,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에 찬성한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보수는 한국에서 보면 진보에 해당하는데, 멍청한 저는 몰랐지만,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서 보수의 가치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의 토론은 자리 배치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개혁적 보수주의자(노무현이 추구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절대 아니다)인 이재명이 진보적 스탠스를 넓히고 있는 더민주의 대선후보로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개혁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이념과 가치가 지속적으로 투영돼야 할 체제혁명 수준에 이르면 결과가 천양지차에 이른다. 어떤 통계를 봐도 진보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줄었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지 않고, 진보정당에 유리한 비례대표성을 빼놓은 채 기득권 정치인에 유리한 중대선구제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진보정당의 대선후보가 전무한 가운데, 더민주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보적 개혁이라면 이재명에게서 그것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진보적 이념과 가치로 전향한다면 모를까, 운동장이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개혁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니 진보진영의 집권이 20년은 이어져야 가능한 체제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의 판단은, 이재명이 박근혜 부역자들을 멋지게 처리하고 체제혁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과 가치 중에는 정의의 실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정밀한 검증과 비판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번 대선은 검증의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민주의 대선후보로서 개혁적 보수주의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럴 경우 이재명은 매우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더민주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을 꺾고 대선후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혁적 보수주의로는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부각될 것입니다. 정치철학(이념과 가치 지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이라면 거시적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다음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이 이념과 가치 지향의 진보성에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인류의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진보적 이념의 시대에 인류는 가장 많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을 멋지게 되쳐 하락하는 지지율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재명의 발언에 접할 때마다 드골이 떠오릅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의 후손들과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쓰레기 언론들에게는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ㅡ야권에서 이것에 반대할 후보는 없다고 본다ㅡ그 다음의 드골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보다는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등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보다 큰 차원에서의 경험을 늘리고 업적을 쌓은 후에 대통령에 도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재명을 다시 생각하자고 한 것은 누군가를 지지할 때 정확하고 정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지의 이유가 명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 외연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보수적인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처럼, 체제혁명을 위한 당정과 지자자 간의 대등하고 일관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체제혁명의 전제조건은 대통령도 진보적이어야 하고, 집권여당도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것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고, 촛불의 요구와 미래세대의 삶을 고민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혁명의 시기가 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강고하고 압도적인 부패기득권을 넘어서려면 이념과 가치 지향이 비슷한 정치혁명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라고 해도 열린 비판에는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더민주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대선의 승패를 가를 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민주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원체 넓기 때문에 이재명도 충분히 동거할 수 있지만, 촛불의 명령이 체제혁명이라면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지닌 지도자가 연속될 때 혁명의 동질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과 검증과정이 남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치열한 토론이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개개인의 선택과 실천에 제한을 걸거나 낙인을 찍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대선주자들에게는 가혹해야 하지만,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시민주권 행사를 패권주의로 몰아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개인의 행동에는 그 책임이 따르지만 그것을 거부할 사람들이 시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017년의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 잡놈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준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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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펜스 2017.01.03 07:25 신고

    저는 이시장을 문님보다 더 개혁적이고
    실천력에 대한 믿음때문에 지지하는데요

    댓글서 문님을 더 적합하시다니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두분의 정책의 차이까지는 아직
    명확히 아지못하고요

    그러나 소신이나 일관성
    그리고 권력을 왜 잡으려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절실성 등에서
    이시장에의 신뢰를
    더 가지게 되기때문입니다

    도령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늘 정성들여
    내어놓으시는 고견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07:33 신고

      일관성으로 따지면 문재인이 더 오래됐습니다.
      실천력과 행동력도 문재인이 이재명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은 신중하게 듣고 토론하고 합의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늦어 보이지만 일단 움직이면 끝장을 보는 뚝심이 가히 천하일절입니다.
      순발력 있는 대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덧씌워진 이미지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문재인의 순발력도 낮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더 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서 문재인과 비슷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뛰어난 결과를 창출했습니다, 거대 조직에서.

      솔직히 이재명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은 뮨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주의자이고요.
      보수주의자는 단기적으로는 진보주의자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불평등과 차별에 관해 그러합니다.
      촛불로 반드시 바로잡으려 하는 바로 그것에서....

  3. 6펜스 2017.01.03 07:27 신고

    아참 댓글언급하신 꼭지찿아보겠습니다^^

  4. 참교육 2017.01.03 07:31 신고

    아깝네요. 못봤어요. 녹화한 유튜브 찾아야겠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1.03 09:34 신고

    그만의 특유의 언변술은 어제밤 토론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물개박수를 받을만한 출현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언변에 맞는 행동이 따라주는냐는 앞으로 그에게 쭈욱 따라다닐 과제가 되겠지요. 특히 규제를 통한 경쟁과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한 복지확대란말은 이재명측면에서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적 문제가 자유주의의 폐허가 아닌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부역자들이 노동자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규제가 왜 필요할 것이며,그 힘에 대항할수 있는 노동조합은 또 왜 필요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건 진보적 관점이 아닌 보수적 관점에서 나오는 진심처럼 느껴지던데 저만 그런가요?
    노동자의 최저임금,비정규직,지랄같은 노동환경이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하게 만든것이지. 그런내용에서 보여지는 이재명의 발언 요점은 내가 하고자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말그대로 실현가능한 복지다. 뭔가요??? 이말은 득과 실을 따지는 기업인과 진배없다는 지독히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과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은 산이요, 문재인은 산맥입니다.비교 대상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비교는 비슷한 부류에서나 가능하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성은 못느낍니다. 다만 아직까진 국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한말을 글로 옮겨적으려하면 생각한데로 표현이 안되는 이유.
    저역시 그릇의 차이인가 봅니다.ㅎㅎ

    • 늙은도령 2017.01.03 16:41 신고

      이제명은 보수에 포퓰리스트의 두 가지 점이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사이다 발언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 선동가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에서의 업적을 많이 들먹이는데 서울을 빼면 예산이 제일 풍부한 지자체장으로 그리 잘한 것도 아닙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용기는 인정하고, 빚을 줄인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다른 지도자라도 했어야 할 상황이어서 대단히 칭찬받을 업적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경험과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쿨한 척 간단하게 넘기고, 긴 설명으로 잘못을 변명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대들고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재명에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검증의 필요성을 느껴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박근혜와는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고 공격받은 것으로 따지면 노무현 만한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헌데 노무현이 이재명처럼 행동했는지요?
      그것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6. 2017.01.03 10: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이재명에 대한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7. mangrove 2017.01.03 10:14 신고

    아... 어렵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잘못 알았으면 인정하고, 바로보면 됩니다.
      아직 이재명은 그릇이 아닙니다.
      많이 경험하고 성찰한 다음에 더 큰 무대를 노려도 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17 신고

    저도 잠깐 보다 말았는데 전원책 때문에 버린 토론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말 감정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군요

  9. 그래도 2017.01.03 12:06 신고

    쥐를 잡는데는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 안 가립니다. 쥐를 잘 잡는고양이를 선택하지요.
    국민은 보수이던 진보이던 우리편을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지요. 흙수저는 흙수저편을 , 금수저는 금수저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지요. 단지 20만원으로 현혹하고, 불쌍합으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팔아 향수를 자극하고 여기에 많은 국민이 넘어갔을뿐...
    이제는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아야지요. 실적도 보고, 말도 들어보고, 같이 일할 사람의 생각과 실적도 보고....
    20만원에 자기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를 팔고, 후보의 아버지에 대한 향수에 자식의 미래를 팔고, 불쌍함에 자신의 처지를 판 그러한
    선택은 안해야지요. 노통이 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지지자이고 그리우니까요. 하지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잘 할 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검증을 해야지요. 후보를 다시 전부 진보적인 후보이건 보수적인 후보이건 생각을 읽고, 실적을 읽고, 동료를 읽고.
    검증을 해야지요. 당을 검증하기보다는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검증하고, 가능여부를 검증해야지요.

    • 늙은도령 2017.01.03 16:54 신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지요.
      박근혜를 잡는다고 보수세력과 기득권세력이 무너집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단기적 해결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루만 사는 사람은 당장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 뿐입니다.
      우리는 굶어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몇십 년을 더 삽니다.
      솔직히 오늘만 사는 사람도 없고요.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독일이 그랬으니까요.
      문재인은 이명박근혜 9년의 검증에도 걸린 것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삶의 일관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유시민도 그렇고 진정한 친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 친정한 친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다고 다 친노가 아닌 이유이지요.
      문재인은 노무현도 따라가지 못한 일관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의 가족은 힘들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참 힘들어했지요.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문재인의 아들로 사는 것과 정유라가 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치인의 가족이 힘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설득과 소통으로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지도자는 그것과 함께 이념과 가치 지향을 따져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도 성립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선택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됐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떨어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요.
      제대로 된 검증, 피가 흐를 정도로 냉혹한 검증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데, 그 정도의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0. 2017.01.03 19:3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9:40 신고

      검증 과정에서 밝혀질 것들입니다.
      이재명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합니다.
      이 또한 정신질환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대단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11. 1234 2017.01.04 01:01 신고

    색안경끼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무튼 재미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03 신고

      네, 저는 진보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정확히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지요.

  12. 한비자 2017.01.04 01:42 신고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채현국 아저씨와 도령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40초반인 저나 주변인들이 희망과 정의를 저희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어릴적 안중근 장군 어머님 편지를 보며 겁에 지렸던 적이 있는데, 나이를 좀 먹었는지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듯 합니다.

    저도 욱하는 성깔이 있다보니 미디어에 노출된 이재명시장을 보면, 성격 패턴분석 되고 언급하신봐 좀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태생이란게 변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를 뒤돌아보면 기대를 저버리기엔 좀 이르다고 믿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54 신고

      이념과 가치 지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재명이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성공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민주여야 하는지, 그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더민주가 진보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청산작업도 냉정하게 해야지 감정에 따라 하면 반드시 역풍에 직면합니다.
      이재명이 유승민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들으며 이정희가 겹쳐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에게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가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좋은 정치인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지만, 국민의 원한다면, 그리고 만족한다면 개혁적 보수도 얼마든지 환영해야지요.

  13. 험즈 2017.01.04 02:00 신고

    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재명 시장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에 신념이나 추구하는 원칙에 어긋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릇에 한계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다만, 시대가 영웅을 만들듯이 그러한 기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정권은 성군이 필요한게 아니라 투사가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야 글에서 느껴지는 필력으로 충분히 아시리라 여깁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2:09 신고

      제가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꾼다'라는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저는 님과는 반대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결심을 굳히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라는 사실고 고려했고요.
      체제혁명은 합의를 이룬 다음에도 장기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강하게 나가면 파국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비롯해 거의 모든 혁명이 그러했습니다.

  14. 김사무 2017.01.04 17:47 신고

    안녕하세요 늙은도령님.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닉네임 '늙은도령'에서 유추하건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제가 연세있으신 분들에 대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게 선비같은 성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성품이 그렇게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선전할때 품위있다느니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데

    지도자의 품격은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성인군자의 품격을 원하신다면 조선시대에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힘껏 싸워줄 머슴을 원하지 자기 평판 깍일까 노심초사하는 성인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9:03 신고

      노무현의 슬로건은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다'였습니다.
      머슴형 리더는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것이어서 새삼 조명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한 국민들의 문제였지 정치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뜻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중도가 많은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슴이라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념과 가치를 따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틀러도 당시에는 최상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재자가 됐습니다.

      나이와 젊은 생각을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50대 이니 그리 많이 늙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철저한 진보주의자이고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그에 대한 글을 연이어 써왔고요.
      이번 글은 개혁적 보수주의자로서의 이재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한 편의 글에서 여러 가지를 다뤄야 한다면 블로그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무한히 길어질 글들을 올려야 할 테니까요.
      다른 글들도 보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독재도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확한 뜻부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주의도 종류가 수십 가지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중간히 알면 늘 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능성도 믿고요.
      그들에 대한 공부와 접촉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쉬운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15. Aaa 2017.01.04 21:29 신고

    이재명이 과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비하면 문재인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뭘 하겠다는 소신이 없습니다. 최근 청산에 5년도 모자란다가
    그나마 제일 소신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부정투표건, 개표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노무현 후광효과가
    큽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드는건 노대통령 자살관련 의문점에 그가 과연 무얼했냐는 거죠.
    컴퓨터 유서에도 아무 제기도 없고... 대선후보 나설때도 떠밀리거나 지지율 보고 나서고....
    명쾌하지 못한 사람이 집권해서 모두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23:07 신고

      문재인과 노무현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부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치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노무현을 위해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고요.
      문재인이 정치에 나온 것도 당시의 야당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출사표로 '운명'이란 책을 낸 것도 노무현의 죽음과 그가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의 문재인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은 그 이상입니다.
      그가 망하던 더민주를 살려낸 과정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는 당대표를 내놓아야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견제를 받았지만 추락하던 더민주를 비약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대표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지지율의 변화라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쓴 글도 있고요.

      문재인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는 타입이고, 많은 사람이 다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 대해 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문재인이 대법원에게 개표부정에 관한 판결을 빨리 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만 아주 조금 다뤘지만 문재인은 그런 요구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가 말이 어눌한 것도 노무현으로 향하던 비판을 중간에서 막아주다 이빨이 모두 다 상해서 입니다.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고, 발음이 어눌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무현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치른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개혁에 반대했던 참여정부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재인이 제지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서 그를 넘지 못하면 노무현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송민순의 책에 대한 답에서, 회의를 주재한 실장과 다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속이지 않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란 사람을 참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연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전체를 다시 보고 있지만 아무튼 문재인에 관해서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재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길게 보고, 작은 것에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이 다뤄주고 시간을 주면 말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재명보다 훨씬 푸대접 받습니다.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도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사이다 발언은 기분을 좋게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말의 책임은 지도자일수록 무거운 것이고요.

  16. 뮤비박스 2017.01.05 00:01 신고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0:50 신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17. 김도연의 마을 2017.01.05 00:25 신고

    감사원장 보단
    국정원장 하면 개누리.. 개보신당...궁물당..
    ㅋㅋㅋ

    세상이 밝아질거요


    뿌리째 악의 근원을 확~~~~뽑아버리지 않을까

    대텅은 다음 기회에~~~

    • 늙은도령 2017.01.05 00:49 신고

      아, 그렇군요!
      전 김병기 의원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맡아도 될 것 같습니다.

  18. ninja7 2017.01.05 16:38 신고

    저도 계속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출신이기도 하니 장관급 인사로 지내다 보면 많은 부분 이익이 될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8:05 신고

      네,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의 주장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좋은 업적을 남기려면 5년이란 세월이 그리 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때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그릇 크기도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안철수현상을 소화할 경험도 없었고 그릇도 안 됐기에 이렇게까지 허망한 존재로 전락했음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9. 처음처럼 2017.01.05 21:20 신고

    우리에겐 국민 다수를 위한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악의 무리를 정리하는데 많은 명분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악함을 악하다고 말하는 언론과 메스컴이 필요하지만 언론은 악한자들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악한자들~ 언론과 나라를 말아먹는 직접적인 원흉들을 어떻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적정선에서 타협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른것 같습니다.
    뚜렸한 의지가 있고, 악한자들에게는 독재자가 될것같은 희망적인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21:52 신고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런 식의 독재자는 수없이 나왔고 그래서 서민들은 박살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대통령이란 자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정부가 연결돼 있는 기득권의 힘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완배 기자의 바람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재벌을 비롯해 기득권의 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이런 세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왜 폭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그저그런 정치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거둔 이유는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허점과 오류, 자의적 해석, 경험 부족, 성급함,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등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저의 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읽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비판의 백분의 1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부도 한참 더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 말해야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 항상 옳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재명은 아직 아닙니다.
      그는 더 경험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성공했던 행정가로 남을 것입니다.
      법적인 마인드도 대폭 줄여야 하고요.
      수련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20. 김한석 2017.01.07 22:33 신고

    이번엔 이재명 선택으로
    기득권 부패세력 척결하여
    선진국 갑시다

  21. 김한석 2017.01.07 22:39 신고

    이번엔 이재명이 답인듯 합니다
    기득권 친일 부패세력 척결



자로의 세월호X를 다시 봤습니다. 8시간 49분을 또다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다큐멘터리이지만, 이번에는 자로의 세월호X가 노력 대비 공명도 작고 공론화에도 실패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시청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세월호X를 봤고, 자로와 김관묵 교수가 본 진실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픈 전의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오픈하고 난 뒤의 반응이 너무나 작아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청을 하고 나니, 제가 세월호X에 대한 두 번의 글에서 놓쳤던 것은 그가 인용한 자료의 신뢰성과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파파이스의 자료들과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해 본다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일이 아니며,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충돌설을 확정하는 전반부와 파파이스의 작업을 부정하는 중후반부로 나눠지는 자로의 세월호X는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보았다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정부가 제사한 침몰원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 충돌에 의한 것이었다는 자로의 세월호X는 전반부만 제시한 채 끝냈다면 상당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자료들과 과학적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의 신뢰성과 출처를 확인해야 하고, 진도 VTS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AIS기록과 레이더 항적과 영상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잠수함 충돌설에 무게를 주기 위한 그가 종횡무진으로 풀어간 각종 자료들의 총합적 결과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세월호참사가 잠수함 충돌(정확히는 외력)에 의한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보니, 304명을 수장시킨 박근혜 정부의 구조작업과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 김기춘과 구원파의 첨예한 대립 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자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가 찾아낸 것이 해군의 무사고기록과 1조가 조금 넘는 잠수함 수출입니다. 자로의 주장대로라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와 김기춘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해군에 휘둘렸다는 것인데… 글쎄요? 



자로의 주장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해군의 무사고기록과 잠수함 수출액이 박근혜와 김기춘으로부터 304명의 국민과 정권의 운명보다 값어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면면만 놓고 봐도 자로의 주장은 설득력이 너무 약합니다. 쓰레기들과 부역자들의 충성 경쟁에 힘입어 세월호참사에 대한 피로감 조성에 성공한 정부가, 그에 맞춰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맞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세월호 7시간'도 파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신화와 무소불위의 삼성전자그룹 및 재벌들, 새누리당과 쓰레기들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로의 세월호X'가 공개되자마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사라졌고, 공론화의 물꼬도 트지 못했으며, 후반부 작업 때문에 전반부의 노력마저도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병언 소유의 회사가 핵폐기물처리 사업권을 싹쓸이했고, 세월호 화물칸과 국정원의 연관관계를 다룬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도 고의침몰설에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로는 오랜 작업 끝에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설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서 크게 흔들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에 몰두하다 보면 눈이 흐려지기 마련이고, 냉정한 이성을 유지하기 힘든데 자로(김관묵 교수는 파파이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었을 것)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로는, 김관묵 교수의 도움을 받아, 어마어마한 노력 끝에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설에 이르렀고, 해군을 끌어들여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것으로는 그밖의 숱한 의혹들을 속시원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잠수함 충돌설을 유력한 가설로 확정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가장 많은 과학적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기울이고 있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의 '세월호 고의침몰설'(김지영 감독과 자문단)을 논박하는 것이 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론화를 위한 사전작업일 수도 있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확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로와 김관묵 교수는 그들이 본 진실도 가설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파파이스(와 한겨레, '그것이 알고 싶다', '이규연 스포트라이트' 등)의 가설도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로의 세월호X도 반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이기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파파이스의 가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바람에 자로는 세월호X의 중후반부(거의 6시간)를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부정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한 번 보니까 중후반부에 인용한 자료와 항적, 기록, 사진, 영상들은 전반부만큼 촘촘하지도 않았고, (레이더에 적용된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테크놀로지로 구성된 통신장비를 개발했을 때의 경험에 비교해봐도 증거의 자의적 해석(갈지자 항적에 대한 부정과 왼쪽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사진 등)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이며, 인양작업이 증거인멸로 점철된 것 같으니 이것만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세월호참사에 관한 글을 다시 쓰게 된 것은 자로의 한계를 따지기보다는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부역자들까지도 청산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폐해들이 집약돼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이 모두 다 담겨있어 체제혁명으로 가는 지름길에 다름아닙니다. 



'거지 갑'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의 빠른 인양과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니 그때까지 자로도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다 정리된 자료를 2기 세월호특조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자로와 김 교수의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며, 선체에 남아있을 증거들을 기존의 가설들과 비교해서 확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직도 세월호(구멍이 많이 뚫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에 있기를 바라는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지난 1000일 동안 해수부와 중국 인양업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도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추악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아름다운 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과학적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정치적으로 증명되기도 합니다. 진실 규명이 해피엔딩(자로의 주장으로 세월호참사가 공론화되고 인양이 빨라지고, 덤으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바뀔 수도 있다!)보다 새드엔딩(자로의 주장이 진실처럼 포장돼 해군이 반박하면 모든 것이 끝날 위험이 있다!)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로의 노력은 전반부만 하나의 가설로 평가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JTBC, SBS 등과 함께 하는 파파이스의 다큐멘터리를 기대하며 세월호유족과 분노한 시민들에게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새해의 첫 번째 선물이고 하루라도 빠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두 번째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모든 부역자들을 한 번에 때려잡기 위해서라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에 경의를 다시 한 번 표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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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12.31 10:34 신고

    강력한 특조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로님도 그걸 바랄것입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멋진 글 기대하겠습니다^^

  2. 슈나우저 2016.12.31 19:53 신고

    파파이스 인텐션 2017년 4월16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파파이스엥커 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습니다만..

    오늘 병신년 마지막날 서면집회를 마치고
    오늘은 초량 일본영사관 소녀상 설치지점까지
    약 5km를 행진 중에 있습니다.

    새해는 사람 사는세상,불평등과 반칙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7.01.01 01:54 신고

      촛불의 위대한 혁명에 관해 글을 쓰려다 하루 미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그렇게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학자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것들을 시민의 힘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촛불의 기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둘리토비 2016.12.31 22:58 신고

    아직 세월호X를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세월호 광장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할 최선이라 생각해요.

    늘 현장은 그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직관적인 관점에 늘 배웁니다.
    새로운 2017년에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내면의 가치와 우리가 바라보는 너머의 행복에 대해서 더욱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7.01.01 01:57 신고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헬조선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위대한 동력이 됐습니다.
      살아서 새해를 같이 볼 수 없지만 하늘에서 대한민국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을 보며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자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과유불급 2017.01.01 14:27 신고

    다양한 가설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람들의 머리속에 전달 및 입력되어 데이터되다 보면 세월호에 진실은 더욱 밝히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월호의 고의침몰이죠. 아직 바닷속에 있는 미수습자들과 희생된 모든 분들에겐 그것을 밝히는것만이
    최선일것입니다. 세월호에 관한 다른건 개인적으로 관심없습니다. 그날 보여준 박그네 정부의 대처방법에는 분명 속셈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손바닥으로 어디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강력한 특조위를 구성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것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는 박그네 정부에겐 관용이 필요없습니다. 함무라비의 법전처럼 응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1 22:27 신고

      확실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국민이 깨어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깨어남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참교육 2017.01.01 16:42 신고

    정유년 새 아침 복많이 받으셨습니까?
    촛불이 밝힌 새 아침 우리는 희망을 엽니다. 선생님의 수고가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는 우리의 지혜와 열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깁시다.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1 22:22 신고

      네, 교육에 대한 님의 열정도 이 나라를 좀더 좋은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깨어났으니 이제는 달라질 것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6. 토마토 2017.01.02 08:12 신고

    무슨일이 있는걸까요... 박지만 비서가 사망하고나서 주진우 이상호 김어준도 급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건재하다는 무언의 협박일까요? 아님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 늙은도령 2017.01.02 16:20 신고

      저도 궁금합니다.
      하도 사람들을 잘 죽이는 집안이라 의심이 갑니다.
      악마의 집안입니다.

  7. mangrove 2017.01.02 09:41 신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한 놈, 지시한 놈, 실행한 놈, 방조한 놈, 은폐한 놈... 이 놈들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2 16:20 신고

      네, 살인교사는 살인보다 더 나쁜 행위입니다.
      이들을 용서한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철저한 응징이 가해져야 합니다.

  8. 예원 2017.01.04 09:07 신고

    세월x다봤습니다. 인텐션 후원자이기도하구요.
    김감독님의 영화를 빨리개봉하는거 바라지않습니다. 김감독님과 김총수의 반론이나 어떠한 코멘트가 없다는것이 의아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주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우린 모두 누가 맞고안맞고 편가르는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싶은 사람들이니까요.진실을 위해 두 파수꾼팀의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06 신고

      올 4월 16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다큐멘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론화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돼 세월호가 인양되면 최상이고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저는 그 이전에라도 공론화가 되도록 계속 글을 쓸 것이고요.

  9. 현성훈 2017.01.05 18:24 신고

    세월x의 주장에 대한 파파이스의 입장표명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파파이스가 나몰랑 하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21:27 신고

      4월 16일에 맞춰 다큐멘터리를 영화관에서 오픈한답니다.
      그들도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 블랙피쉬 2017.01.06 10:29 신고

    김관묵교수 인터뷰에서 레이더에 나왔다면 쇠붙이밖에 없다는 말에 신뢰성 팍 떨어졌고
    레이더에 잠수함이 잡힌다는 전제를 하고 영상을 만든것 같던데 그것땜에 너무 신뢰성이 떨어져 끝까지 볼 수 가 없더군요.

    • 늙은도령 2017.01.07 09:06 신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유력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것을 통해 반반 가설이 나오면 그렇게 공론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자의 조카는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반기문을 최고로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유럽법인장 발령과 함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올해에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전공하게 된 조카는 독일과 영국 및 유럽국가들이 반기문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고, 그 이유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이 180도 달려졌습니다. 조카는 반기문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귀국해 1인시위라도 하겠답니다. 





조카는 미국의 보수언론까지 포함해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학자들이 반기문을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 '보이지 않는 사람' 등으로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조카는 UN의 사무총장으로 반기문이 한 일들과 각종 연설문들을 살펴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에 소극적이거나 전근대적인 행태를 드러낸 반기문(이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을 볼 수 있다며, 한때나마 그를 존경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자책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기문의 정체를 파악해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에 눈을 뜬 조카는 평생의 전공으로 복지정책학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필자의 권유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더 많은 시대적 함의를 지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까지 독파했습니다. 필자는 조카에게 UN과 국제기구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려면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과 《다중》, 피터의 《불경한 삼위일체》,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거대자본과 투기금융, 신자유주의, 일방적 세계화, 기존의 열강 등에 봉사하고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UN의 허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반기문이 이런 역할에 가장 충실했음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의 산하기구 몇 개를 빼면 UN은 설립의 목적과 다른 일들을 주로 해왔으며, 이 때문에 UN의 민주적 개혁이 반기문에게 주어진 책무였음에도 결과가 형편없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조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친자본적인 외교부 출신의 반기문이 '기름장어'라고 회자되는 이유는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했으면서도(스노든 비판이 대표적), 이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관료 출신의 공통점인 '이어령비어령'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처럼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전형입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은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UN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과 (미국의 국방비를 대납해주는) 일본처럼 UN 대주주의 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는 그는 UN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상임이사국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사무총장으로서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분담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인권박해국에서 빼주는 등 UN의 정신을 망각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자리지키기에만 연연했던 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기문에게 요구됐던 시대적 과제였던 UN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반기문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리재고 저리재는 간보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도 전문관료 출신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과 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에 따르면 강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입국들의 뜻을 모으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냉정하게 말하면 굴종)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기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통적인 관료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이며 반인권적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UN 직원들은 반기문의 눈치를 봤으며, 밖으로는 열강들의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소통을 불편해 합니다. 자본과 시장에 친화적이고 위계서열을 중시하며, 권력지향적이면서도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것인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딸인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어도 용서해야 한다는 콘크리트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최고로 성공한 외교관입니다. 



반기문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순방하며 적극적인 유세를 해주었기 때문에 UN사무총장에 올랐음에도, 멍청하고 한심했던 정동영과 조중동의 대국민사기질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고, 취임 이후에는 권력을 총동원해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는 바람에 봉하마을도 방문하지 않은 비겁하고 패륜적인 자입니다. 그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오른다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촛불의 꿈은 산산조작나는 것을 넘어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으로서 공적 활동을 끝내는 것이 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습니다. 내각제 개헌(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을 고리로 노역의 권력욕을 탐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반기문은 대한민국이 낳은 UN사무총장으로 기록되면 최상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군자라고 했고요. 정치철학과 시대정신이 확고하며, 촛불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자격미달이자,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민주주의마저 고사시켜버린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되, 반권위주의적이어야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비판했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알려졌을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정교과서로 회귀했을 때, 위안부협상에 합의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박근혜에 못지않을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반기문까지 대통령으로 뽑으면… 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최소한 기본이라도 합시다. 1020세대와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일, 그만 좀 합시다. 제발!!!  




P.S. 유시민은, 고마움도 모르는 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반기문이 이명박의 정치검찰에 박연차로부터 23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포착되는 바람에 노무현의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변호해주었는데, 이 글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3만달러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에 반기문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유시민의 변호는 그 부분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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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6.12.29 22:12 신고

    정말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히 우려되는 총장"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아마 검증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굉장히 저평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9 22:20 신고

      검증단계가 짧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최대수혜자가 반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 때문에 냉혹한 검증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찬과 안희정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30 08:58 신고

    욕망의 화신입니다
    그나마 그자리에서 물러난후 초야에 묻혀 살았다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뭘 더 해 보겠다고..쯪쯔
    욕심이 많은 사람..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햇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6.12.30 16:38 신고

      기성세대와 노인들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보수를 대신해 결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3. 참교육 2016.12.30 17:15 신고

    이런 사람을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끝나야지 또 탄핵을 하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30 22:42 신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지요.
      최대한 많이 투표해 정권을 교체하면 됩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4. mangrove 2017.01.02 09:34 신고

    반기문 = 이승만 + 이명박 + 박근혜.
    이름 하여 트리플 반


필자는 틈이 나는 대로 산본의 1020세대를 만나 얘기를 나누면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치철학적으로 말하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체득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020세대가 너무나 적어 보편성이 전혀 없지만, 이대생의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성향)와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토론과 합의(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일단을 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020세대들은 저와의 대화에서 예의를 지켰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장장 50년에 걸친 독재에 익숙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부족하며, 불평등성장보다는 빈곤에서의 탈출이 시급했던 60대 이상의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시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8혁명의 1020세대가 그랬듯이 이들도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탈권위주의, 생태·환경·먹거리 같은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탈물질주의적 성향(N포세대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의 신자유주의를 뒤엎는 체제혁명의 기본조건)을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해 10대의 소녀들이 촛불집회를 기획한 것도 이런 성향이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조기숙과 정태호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참조)도 있듯이,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이들은 탈물질주의의 원천인 진보적 자유주의와 상당 부분이 겹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한 이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의 불평등과 취업대란, 환경오염, 권위주의로의 회귀, 위계서열 강조 같은 헬조선에 직면하면서 진보적 성향이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헬조선을 탈출하는 모토 중 하나가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인 것도 이들의 절망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적 성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의 핵심인 소극적 자유(천부인권이 대표적, 국가와 정부의 개입 최소화)보다는 인권, 평등한 자유, 헌법적 권리, 환경과 생태 보존, 보편적 복지의 실현, 소수자 권리 인정, 노동시간 단축, 축제처럼 즐기는 집회, 수평적 네트워크, 시민주권 같은 적극적 자유(사회적 합의와 헌법이 보장)에 친화적인 성향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등에서 독재적 행정을 남발하는 대학측에 맞선 투쟁과 1020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즐거운 이데올로기와 탈물질주의적 성향에서 나온 1020세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20대의 눈으로 1020대를 얘기한 후루이치 노리토시의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과 68혁명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는, 거품경제가 붕괴한 1991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은 일본 사회다.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해 1970년대 이후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인생 모델'(일본형 업적주의)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제 대기업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라는 '일본형 경영'을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산층의 꿈'이 붕괴되어 가던 시대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태어났다(노리토시의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에서 인용).





노무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거품과 벤처거품, 카드대란을 물려받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임계점에 다다른 시점에 임기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추구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소수였고 국민의 의식에 성장에 대한 환상이 여전했음에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조중동과 사이비 지식인의 왜곡과 조작으로 당시에는 부정됐지만, 현재의 20대는 피부로 와닿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호도에서 노무현이 박정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명박근혜 9년을 경험한 지금에는 50대까지 이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복지를 쟁점화함으로써 오히려 지지기반을 축소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경제적 개혁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중산층의 지지기반을 잃게 된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좌우균열이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를 잃으면서까지 비전 2030을 내놓고 복지정책을 추진했던 이유는 발전주의와 복지주의라는 경제적 균열이 단기적으로는 진보진영을 소수로 만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노무현 정부 5년간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복지주의의 등장으로 발전주의와 대립하면서 약한 균열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 전근대적인 지역균열을 근대적 의미의 좌우균열로의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두 번째 변화는 탈근대적 현상의 출현이다. 근대적 시장과 국가를 둘러싼 경제균열 외에 탈물질주의 대 물질주의의 균열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조기숙과 정태외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을 고도성장이 박정희의 신화적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상당수의 기성세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신분이동성이 협소해진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1020세대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020세대 중에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탈물질주의적 성향은 N포세대의 등장(경제 후퇴와 저성장시대의 진화심리학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과 그에 따른 삶의 모습에서 1020세대의 지배적 특징임이 입증됩니다. 



노무현의 추구했고, 문재인과 유시민 등이 발전적으로 계승했으며, 1020세대는 체험적으로 습득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만족한 87민주항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개념이다. 시민주권의 단계가 참정권에서 복지권을 거쳐 자치권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정부와 자본, 시장의 간섭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치권이다. 잘살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자유와 행복이 중시된다).  





특히 선거연령이 16세까지 내려간다면 87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빨라질 것이며, 헬조선의 탈출도 빨라질 것이 확실합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지만, 동시에 기성세대인 필자가 복지권이 실현된 '사회적 권리'에 집착하는 것에 비해서, 1020세대가 탈물질주의적 자치권에 보다 집중하는 것도 경험(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과 환경(불평등과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의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필자가 촛불혁명의 목표로 조세정의(복지권 실현의 거의 모든 것)와 세대교체를 울부짖는 것도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많은 1020세대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해 불평등과 차별을 극대화시킬 4차 산업혁명의 폐해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지배적 체제를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전환시키려면 1020세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이를 앞당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빼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판하는 반기문이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 것처럼, 기성세대와 늙은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개 같은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려면 촛불혁명의 기저에 깔려있는 노무현과 1020세대의 진보적 자유주의와 탈물질주의에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누리면서도, 네트워크적 연대(느슨하지만 상호 인정이 핵심)를 통해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에 이르려면 1020세대에게 보다 많은 발언권을 주어야 합니다.



각 당마다 25% 정도의 젊은이들을 무조건 할당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례일 경우 순번도 당선안정권에 두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1030세대가 정치권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기성정치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와 균형과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춰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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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6.12.28 05:18 신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어느나라보다 현명하며, 현실에 눈이 떠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나라 같았으면 진작에 망했을 조건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이유가 현명한 국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낭중지추 2016.12.28 08:43 신고

    투표, 선거는 현재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