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국가적 의무가 돼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리, 선택을 누구보다도 존중했고, 지독히도 남성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어떤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노통은 같은 맥락에서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논문표절 문제로 낙마했다)했던 것이며, 이해찬 후임으로 한명숙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노통이 한명숙을 이해찬의 후임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녀가 워낙 출중한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자신의 후임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부분에 관해 한명숙을 능가할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을 끝끝내 설득하지 못했던 노통은 그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한명숙이라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써 추호의 부족함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로써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한명숙은 당대표로써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명숙 키즈'입니다. 홍익표, 진선미, 김현, 장하나, 김광진 등이 한명숙 대표가 공천해서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들이며, 이들이 없었다면 문재인의 첫 번째 대선도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당의 지원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한명숙 키즈'가 전국을 누비며 문재인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48%에 이르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친노의 대모이자, 노통의 정치적 동지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검찰과 대법원의 조작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된 뒤 모든 형기를 마친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 것(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룬다 해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처럼 짋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일탈한 거대한 물길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시점에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걸출한 여성정치인을 찾기 힘들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모든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노무현이 꿈꾸었고, 최선을 다해 실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아 확실하게 되살려낸 양성평등 내각에 이어 남녀 동수의 의원 구성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정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힘들었던 현실에서 돌아온 한명숙 전 총리라면 더 많은 여성들의 현실정치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통의 꿈이기도 한 남녀동수의 의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진 임원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성별과 젠더적 구분에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접어들 수 있으며, 박근혜에게서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던 여성적 리더십이란 포용과 공감, 관용과 배려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노무현의 무죄를 믿는 모든 지지자들처럼, 친노라고 하는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의 총리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잠시의 휴식 뒤에 현실정치로 돌아올 한명숙이란 정치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뜁니다. 김경수 의원을 보내 한명숙 전 총리를 맞은 문통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이며,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이 인간 한명숙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켰으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건강하게 좋은 세상으로 돌아오신 것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노통도 하늘에서 담배 한 대 물고, 잔잔한 미소를 짖고 있을 것입니다. 참,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했으니 이제는 이명박이 감옥에 수감돼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과 함께,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형량을 받아야 하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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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23 08:08 신고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일조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2. *저녁노을* 2017.08.23 16:26 신고

    자주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일단 푹 쉰 다음 정치권이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진인사대천명 2017.08.23 23:00 신고

    노통 때 유치원생이었던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보니 나경원이나 이언주 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분인가 보내요....
    그동안은 뇌물 쳐먹은...친노의 수치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속았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4 02:48 신고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지요.
      검찰과 사법부가 친노의 대모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명박 일당과 한나라당이 반드시 죽여야 했지요.

      성공한 자들의 세상이란 생각보다 추악한 것들이 많답니다.
      시험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제 친구들도 많이 망가졌지요.
      시험을 잘 치르는 것과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 둘리토비 2017.08.23 23:11 신고

    제가사는 의정부 민락동에서 약 2km 떨어져 있습니다.
    대단했나 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그 때도 대단했어요

    • 늙은도령 2017.08.24 02: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의원을 보낸 것도 한명숙이란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뒷돈을 챙길 그런 분은 아니지요.

  5. 동우 2017.08.24 11:04 신고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로 경질됐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해 12월,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했었는데요.

    대법원장도 사찰한 정부라면, 13명의 대법관도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으로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판결이 재판 시작 전에 정해진 거라면?

  6. 강남셔츠룸 2017.10.31 18:35 신고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그것을 빌미로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신자의 죄를 묻는 이유도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란 신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신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나 단체가 신자로부터 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밖의 이유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부정한 돈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서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단 한 번 나오는데, 하느님을 팔아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공적생활 3년 동안 언제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가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목자(성직자, 종교인)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신자, 신앙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부를 쌓으라'고 한 것도 개별 종교인과 단체에게 세속의 부와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버가 발견했다는 청교도 정신(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참조)이라는 것은 야훼와 예수의 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한 발 물러서며 내세운 조건이 '세무 조사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가는 원숭이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김진표의 조건이란 종교인이나 단체를 예외적 존재로 인정해 국가와 국민보다 우위에 놓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국민의당)과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을 적자의 도시로 만든 자)와 함께 나온 김진표는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기 위한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세무조사 결과가 깨끗하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에는 아무런 타격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는 것'과 종교단체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네 속담과도 어긋나는 김진표의 변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통사의 협박에 약정할인(20%→25%)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한 국정기획자문위의 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두 가지 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도 협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통사와 함께 김진표 등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우위를 요구하는 종교인이나 단체(천주교 제외)의 이기적인 행태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대놓고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마태복음을 펼쳐보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도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종교의 현실도피적 성향을 비판(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칭하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만 달려가며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기적인 종교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표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쓰나미 같은 비판에 만신창이로 전락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원포인트 개헌'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노통의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졌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김진표 같은 의원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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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봉산 2017.08.22 08:09 신고

    김진표,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뭐하러 욕 얻어 쳐 먹으면서 까지 국회의원을 하냐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나 하면 되잖아
    니가 기도를 하면 인간이 모두 구원될텐데
    의원직 사퇴하고 열심히 기도나 해라 제발.

    • 늙은도령 2017.08.22 16:34 신고

      왜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이는지...
      표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2. 공수래공수거 2017.08.22 08:18 신고

    종교단체는 탈세하고 있다고 자인하는꼴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내년에 시행해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바라빈다

    • 늙은도령 2017.08.22 17:12 신고

      종교인 과세는 진행돼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3. Soonok park 2017.08.22 13:06 신고

    저 인간 천국놀음으로 선량한사람 돈 갈취하자는거이지요.

  4. 선방 2017.08.22 19:33 신고

    국민이나 헌법은 안중에 없는 미친 인간이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인 것은, 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표 긁어모으기응 위한 술수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적폐 청산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7.08.23 08:53 신고

      언제나 문제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근차근 몰아내야죠.
      지금은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 국민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수정당에 표를 주라는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무조사 등으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8.22 20:27 신고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이 정교일치시대인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진표 우째 이런 사람이 문재인이 중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0 신고

      김진표는 중진의원이라 국정자문위에 앉힌 것입니다.
      또한 그가 중립적 인물이라 야당의 반발을 고민했고요.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할 줄 몰랐고,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6. 둘리토비 2017.08.22 23:22 신고

    교회의 이권, 기독교의 이권세력들이 김진표의원과 지금 야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개독을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2 신고

      김진표가 개독쪽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나 그들의 로비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앙적 차원에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 김진표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표를 가장 많이 의식했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7. 소성 2017.08.24 10:42 신고

    김진표씨를 좋아햇는데
    완전밥맛이네요
    그간의 정을 생각해 민주당
    을 빨리 떠나세요
    내입에서 욕나가기전에

  8. 동우 2017.08.24 10:48 신고

    "개별 교회, 사찰 세무조사 절대로 안돼"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세무조사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문재인 정부 순항에 발목을 잡자는 건가요? 참 명박스럽습니다.

  9. mynameislee 2017.08.26 14:44 신고

    종교계가 세금을 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겁니다. 십일조덕분에 큰교회는 주보를 보면 헌금이 매주 1억넘게 걷힌다고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그동안 503과 순시리덕분에 국고에서 빼내 축적한 돈은 이보다 더합니다. 돈가지고 별짓다하더군요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무너뜨리고 싶어했던ㅡ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출현, 거대노조의 보수화와 기득권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 말하는 복지국가 2.0은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 집중돼 있지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의 헛소리는 대한민국 특유의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등을 제외하면 무식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시카고학파의 후예들, 조금 어렵고 재미없지만 《시카고학파》라는 책을 참조할 것, 현대의 경제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다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과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해보였듯이, 최대 99%(불로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3대에 이른 상속에는 100%를 부과해 모두 환수한 적도 있었다.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랭크도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균 80%대를 유지했던 고율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20%대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경제대침체는 변방의 학문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을 추종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박형준은 여전히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온 낮은 세율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의 불평등과 차별이 자유방임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진 것도 낮은 세율 때문입니다. 마샬의 사회권과 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복지이론의 원조국인 영국의 복지가 폭망한 이유를 밝힌 다니엘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가 수집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와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봐도 큰정부와 누진적 세율, 평생고용(일본) 등을 통해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럽의 복지후진국이었던 독일이 북유럽에 버금가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룬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도 박형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특히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유럽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주일수록 각종 지수에서 행복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추종한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의 신노동당 정책(노동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길을 열어주었고, 복지체제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노조를 박살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 책들과 논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박형준의 주장과는 달리 슈뢰더가 독일의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책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같은 사이비 학자들과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이 최초의 국가복지를 제공한 것이 비스마르크라고 자랑하지만(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가 출판된 이후 이런 주장이 판을 쳤다),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폭로한 책들도 많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30~60년대에 구축된 '노르딕모델'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박형준의 주장을 박살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단히 아쉽지만 엔서니 기든스류의 《제3의 길》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때의 실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과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지국가의 정책 중에서 노통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불가능한 복지들은 문통의 의지가 반영된 내년의 예산과 확대재정으로 실시하되, 추경과 예비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할 수 있는 복지부터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국민이 복지확대를 체감할 때만이 추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한 것이고요.  



사이비 학자나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를 참조하라)가 없는 관계로 박형준 같은 자가 학자인양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이버세상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해독할 수 있는 디지털세대에게는 그의 궤변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이전과는 달리 박형준의 궤변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많이 봐주기도 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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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9 신고

    박형준이 나와 영 질이 떨어졌습니다
    재방으로 봐도 잠 옵니다

  2. 참교육 2017.08.18 09:20 신고

    기레기뿐만 아닙니다.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교육자..등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3. 동우 2017.08.19 10:38 신고

    유 작가님과 전 변호사님의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을 관통하는 토론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박형준씨로 바뀌면서 고구마같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7.08.20 01:44 신고

      박형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물타기하는 수준의 말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청률을 생각해야 하는 유시민의 입장에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헌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궤변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4. Soonok park 2017.08.22 13:08 신고

    아무리 꼴통보수이래도 제발 상식적인 얘길 하시오!

  5. 이응이응 2017.09.28 12:41 신고

    한쪽은 유시민이 궤변 한쪽은 박형준이 궤변,, 한쪽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은것같고
    내말 아님 다른사람 말은 다 적폐 비정의 !! 이런쪽으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것같네요

  6. 이응이응밥보 2017.09.28 12:58 신고

    유시민 궤변? 박형준 궤변?
    이응아!너바보니?
    궤변을 구분도 못하면서 웬 궤변타령?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노무현은 노사모 등의 지지자와 자축연에서 '이제부터는 노통을 감시하겠다'는 지지자들에게 '감시가 아닌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실질적인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세대의 막네보다는 신세대의 첫째'이고 싶었던 노통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모자라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부패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4대개혁입법'과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구축'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같은 지방자치분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모 같은 지지자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노력들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동영상을 다시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상황, 어떤 질문에도 기자를 압도하는 놀라울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었지만, 국민에게는 더없이 소탈하고 자유로웠던 노통이었기에 국민과의 소통과 만남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당시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했던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 때문에 철저하게 왜곡되고 폄하되는 바람에 임기 초반부터 문통처럼 국민과의 소통과 만남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조차 왜곡되고 호도됐으니 노통과 국민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어씁니다. 노통이 '시장 가서 사진 찍면 뭐하노? 언론들이 보도하지도 않을 테고, 보도해도 진의가 왜곡될 텐데‥' 하면서 결과로 말하자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허니문 기간조차 없었던 노통이 조중동를 필두로 한 언론들의 왜곡과 폄하로 인해 국민이 기억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낮지 않았지만, 공약했던 것들의 상당수를 끝까지 밀고나갈 수가 없었던 것도 노통의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시절이라 국민과의 만남이 단절된 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의 합작으로 탄핵소추를 당했으며,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를 저지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주었지만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분열과 집단 탈당을 막지 못해 국정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것도 국민과의 소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의 대연정과 원 포인트 개헌 등도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였지만, 기성언론이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는 바람에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때려맞은 뒤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문통과는 달리, 노통은 지지자와의 소통마저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채 임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천재적인 기획자가 있었다면 지지자와의 소통이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능했다면 원했던 개혁들을 훨씬 더 많이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의 《The Art of Love》를 읽지 않았다 해도, 마음을 전하는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한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탁월한 홍보·마케팅 기술과 경험이 지리멸렬했던 민주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처럼, 공연기획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듭해온 탁현민의 능력은 소탈하고 따뜻하며 자유로운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보고대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문통이 참여한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돈이 들지 않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문통의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탁현민의 기획력 덕분이었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시너지 효과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임기 초반부터 국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중반 이후로는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9년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노통이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돌아와서 "야~ 좋다!"고 말했던 것도 임기 내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벌여왔는지 말해주는 서글프면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통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좌우를 아우르는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탕평적 인사'를 계속하겠으며,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듯이, 문통의 지지자라면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을 믿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홍준표와 정우택, 이혜훈 등이 문통을 비판하며 '쇼통'을 들먹이는 이유와 탁현민의 퇴출에 열을 올리는 것도 노통에게는 통했지만, 문통에게는 통하지 않는 국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왜곡하고 폄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의 철없는 언행을 만회하는 길은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서, 제대로 된 리허설도 가질 수 없는 행사들을 통해 문통과 국민과의 만남이 감동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변함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통과 문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노통의 좌절을 극복하면서도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을 김경수 의원이 정의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탁현민을 추천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노통 곁에는 없었지만 문통 곁에는 있는 사람이 탁현민 행정관이랍니다.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딸이며, 누나이고 동생이자 연인이자 친구이기도 한 여성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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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6 신고

    얼마간 기회를 주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ㅋ
    한 5년만..

  2. 쪄쭉 2017.08.19 17:14 신고

    맞아요.5년정도 기회주고 판단에 한표ㅋ
    우리 대통령과 국민을 이어주는 행사를
    매번 멋지게 해내는데 탁행정관 지켜줘아지요~

    • 늙은도령 2017.08.19 19:23 신고

      네, 탁 행정관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 만회하면 됩니다.

  3. 노통추억 2017.08.19 18:04 신고

    기억합니다. 정윤재 비서관에 대한 의혹에 노통이
    깜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던 일이요.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얘기하면서 문통에 예외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탁의 탁월함이라 한다면 이 정권의
    5년 뒤에도 희망을 가질 사람은40퍼센트 이하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두의 대한민국은 다시
    미뤄지는 겁니다. 탁월한 참모는 언제나 마속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되야 하죠.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탁현민의 잘못은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솔직하게 풀어낸데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순수한 창작이었고요.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지요.
      용서 만큼 위대한 것도 없고요.

  4. 비법전수 2017.08.19 19:35 신고

    탁현민은 '나는 꼼수다' 공연도 기획하고 진보층에게는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 팝케스트에서 탁현민이 진행하는 방송을 들어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압니다. 너무 자유로운 사람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녹을 먹을 생각이 전혀없으니 너무 편하게 말하고 글을 썻는데 이제와서 그걸 문제를 삼고 있지요.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지요. 이것은 김영삼 정권이 시작되자 인수위에서 김영삼 정권을 만들어 갔던 핵심 브레인 전병민을 청와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이죠? 김대중 정권에서 재벌개혁 막으려고 경제수석 김태동의 날개를 꺽었지요. 노무현에게는 안희정을 가장 먼저 감옥 보내서 힘을 못쓰게 만들었고 문재인의 인기는 탁현민이 만드는걸 알고서 그를 끌어 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정치는 그런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놀아난 잘난 민주당 여자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지요. 입으로 여성 존중하고 술집가서 여자 젖가슴 주무르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청와대 행정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가 그렇게 높은 직위의 사람인가? 눈높이를 제대로 하고서 비난을 하라. 그가 장관이라도 되었냐고? 보수 신문이 문재인을 지지율을 내리려고 탁현민을 공격하는데 그걸 받아서 같이 나대는 바보들이 무슨....? 문제의 핵심이 그것이므로 탁현민을 건드리면 안되지요. 그가 지금이라고 대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문재인정권은 지지율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것 모르나요?

    • 늙은도령 2017.08.20 01: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그때까지는 70%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이니사랑 2017.08.20 00:06 신고

    그래요..문통님옆에서 열일하는모습보여주세요..

  6. 최인숙 2017.11.27 18:04 신고

    문대통령에게+꼭 필요한분이고요
    시대를앞서가는분을+이해못하고+누명씌우는것들
    여성부 해채해야합니다
    스치기만해도 모두+성추행으로몰고
    남자들이 재명에 살게읍니까?
    김기덕감독+조덕재등등+
    여성부에서 남자지목하고 고소하라고 부추겨서
    먹고사는격이군요
    탁현민에게. 여성부에 +잣대 드리밀지마세요
    나는 68세 엄마며 할머니지만

    $성도동자도 +꼭필요하며+(장소+위생철처)
    혼자사시는분+수입작다고 남편밀어내는 호적상부인들)+소용없지요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와 '경제알바' '검찰알바' 등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발언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서울대 교수들과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죽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기레기들의 구역질나는 합작에 힘을 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하기 때문에 박기영을 사퇴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현명(신중하고 지혜로운)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정치알바'에서의 발언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손 의원의 발언이 옳다면 '박기영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박기영을 사퇴시켜야 현명해지는 것이라면, 문통이 그녀를 임명했고, 직접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임명 취지까지 추가로 브리핑시켰기 때문에 문통이 (무려 세 번이나) 현명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손혜원 의원은 틈만 나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였다'는 말을 합니다.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전문가라는 특성 때문에 '대통령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된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엘리트주의자의 오만함(손혜원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오만한지 알지 못한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불적절한 말입니다. 홍보전문가로써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무지한 자를 권좌에 올릴 때는 '만든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성공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손혜원의 이런 발언들은 박기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통이 했을 고민의 양과 질을, 청와대 참모들과의 수없은 토론을,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나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박기영을 임명하면 온갖 똥칠을 당할 것이라는 (자칭)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문통과 참모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손 의원의 발언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을 차석(실제로는 수석)으로 수료한 사람이며, 천하의 노무현은 물론 유시민과 안희정, 김경수 등이 한결같이 따르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생까지도 뒤지겠다는 현미경·저인망식 사찰과 먼지털기에도 끝내는 문제점 하나 찾아내지 못할 만큼 정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신중하고 지헤롭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문통이, 그런 문통을 보좌하는 뛰어난 참모들이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원죄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 반발을 무릎쓰고 지방대 교수인 박기영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초대 본부장에 임명할 때는 '현명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학수 PD가 박기영을 김기춘과 비교한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문통의 고민과 의지는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에 자세히 나와있었고, 박기영에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주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목표와 준비가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어떤 과학계인지 정확하게 밝힌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를 대표해 박기영 임명철회를 요구한 서울대 교수들에게는 모든 언론이 기회를 주었으면서도, 황우석의 배아세포를 다루는 기술은 살려야 한다는 기술사협회의 찬성 표명은 어떤 언론도 다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찾는 과학과 이를 현실상에서 구현하는 기술(공학)의 차이를 무시한다 해도, 이명박근혜 때는 기계적 균형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기계적 균형을 울부짖는 언론들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준 손혜원의 발언은 문통을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여론의 공격을 받아야 현명해지는 대통령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문통은 이로써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인사권 행사마저 여론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박기영 임명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지자들은 문통의 인사권마저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허락하는 선에서만의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통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불온한 자들에게서 지킨다는 명목으로 문통이 원하는 인물의 임명마저 무효화시키는 쾌거(월권 또는 국민의 권리)를 이루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번 공격은 '노무현 죽이기'와 완전하게 겹치지만 문통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사태의 본질이 가려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문통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노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선례가 생겼습니다. 박기영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과학계가 그녀의 반론에 '자제하라'고 찍어누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집단적 권위와 언론의 일방적인 도움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박기영의 반론(서울대 교수가 주범)에 사실 관계를 밝히는 재반론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이지 일방적 여론몰이로 승부를 갈랐으니 닥치고 있으라는 권위주의적 행태가 아닙니다. 그럴 때만이 20조에 이르는 R&D 예산이 학벌과 소재, 명성 같은 왜곡된 권력에 의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할 때에도, 대선캠프를 구성할 때도,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도 문재인은 자신의 최측근들을 청와대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필자는, 문통이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통은 자신의 사람들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토와 조작, 왜곡, 선동, 저항,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훌륭한 성적(거의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기영이 부활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 없습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통과 청와대가 박기영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식의 발언과 그들이 지혜롭다면 (특정되지 않은) 과학계의 반발과 여론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문통과 청와대를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것이다. 문통과 청와대는 면피를 할 수 있을지언정 박기영이라는 인간의 인권은 또 어떻게 된단 말인가?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노통보다도 자신의 사람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문통이기에 박기영의 4일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문통이 일을 줄이려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탁현민 행정관처럼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사람들이 없으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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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8.14 07:21 신고

    또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를 요직에 발탁했더군요. 이건 아닌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61&sc_code&page&total

  2. 2017.08.14 07:21 신고

    공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21 신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려고 눈을 벌겋게 달려 들고 있기 땜에
    우선은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8:27 신고

      이번 건은 이상합니다.
      박기영은 주범도 아니었고, 황우석과도 별로 얽히지 않았다가 본부장이 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한 것 뿐입니다.
      저는 박기영이 되면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녁노을* 2017.08.14 10:10 신고

    대통령 혼자 이끌ㅇㅓ가는게 아니니 곁에 전문가들이 필ㅇㅛ하지요
    너무 이끌려간다는 느낌이 있어 안타까워요ㅜ.ㅜ

    • 늙은도령 2017.08.14 16:40 신고

      문통이 하자가 있어도 어떤 사람을 쓰고자 했을 때는 그만큼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유 등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런 것을 고려조차 안합니다.
      그들은 너무 교조적이고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깨시민이라는 것은 군림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 2017.08.14 15:23 신고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며칠전에 쓰신 글 중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하고
    서버자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4 16:42 신고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국정원 메인서버를 바꾼 이유가 국정원의 모든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탈을 막게 함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장이 메인서버를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또한 거기에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들이 모여 있어서 바꾸지 못했고요.
      이지원시스템도 비슷합니다.
      노통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6. 뭐지? 2017.08.15 10:05 신고

    별것도 아닌걸로 음해하는구나.
    세상 그리 할일없나? 별것도 아닌것가지고 난리네. 난 또 뭐라고 쯪쯪


박기영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논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들에 의해 원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그래서 일체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기영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와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의를 거절했어야 했다는 단세포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이론과 함께 '단 하나의 반증만 제시할 수 있어도 과학적 진리라 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칼 포퍼가 옳다면 언론과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노통을 서울대 실험실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책임을 노통과 박기영에게 돌리는 언론과 연구자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마음대로 비판도 할 수 없는 언론들이 (서창석과 백선하의 서울대병원처럼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인 서울대 놈들과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이) 문통을 위하는 것처럼 내놓은 논리ㅡ박기영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제의을 거부해야 했었다는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안 되고,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기 일쑤인 예수의 말을 빌리면 원죄가 있는 박기영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공납을 챙기려 하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문통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여러 후보들 중에서 박기영을 최종적으로 낙점했을 때 어떤 반발들이 일어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캠프에 참가해 승리에 일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황우석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을까요? 문통이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한 취지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박수현 대변인이 임명 취지까지 브리핑하며 국민과 지지자의 양해를 구한 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은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후보자 중에서 두 명이나 자진사퇴를 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박기영이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을 문통과 청와대만 몰랐을까요? 그들 모두가 영화 '메맨토'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일까요? 문통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너의 죄를 사하노라'면서 박기영에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하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박기영이 이명박의 소망교회 동생처럼 '오빠, 나 이 자리 줘'하며 아양을 떨기라도 했을까요? 





문통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기영을 임명하면서 아무런 고민과 토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영이 문통과 청와대의 제안을 강력하게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가 설득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무조건 배제한 채 박기영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통을 도와주고 싶은 박기영의 욕심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해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이었던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문통의 바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럴 경우 문통의 인사권은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김용민브리핑'에 출현한 프레시안 출신 기자는, 황우석의 신성화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시절 '황우석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국민적 영웅으로 키우자는 계획을 노통과 자신이 세웠다'는 박기영의 글을 폭로하며 강제 퇴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황우석 사태의 최종책임은 물론 실질적인 책임도 노통에게 있다는 뜻이기에, 결국 문통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박기영을 낙점한 것이 노통의 악몽을 되살려내는 긁어 부스럼만 초래한 것이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통은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으며, 여러 번 말했듯이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어서 참여정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지만, 박기영의 임명과 자진사퇴로 정반대의 결과만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노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 중에 부동산투기를 제때 잡지 못한 것과 황우석 사태를 키웠다는 것은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였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전자는 의식에 자리했고 후자는 무의식에 자리했던 것만 다를 뿐, 두 사건은 노통과 참여정부를 지지자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든 결정적 사건들이었는데, 박기영을 낙점한 문통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노통의 상처만 더욱 곪아졌다는 뜻도 되고요.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던 것처럼, 문통은 박기영을 통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결과가 최고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언론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역효과만 불러온 채 노무현의 상처만 들춰낸 꼴이 됩니다. 박기영을 쳐냄으로써 문통은 지켰지만, 노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통의 의도와는 달리 박기영이 자진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과 함께,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노통과 참여정부를 건져올릴 수 있는 기회도 무산됐습니다. 아직 문통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반론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통에게 가해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박기영의 마녀사냥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통이 물러터졌다는 것인지, 청와대에 문통의 판단력을 흩트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인지, 박기영이 나쁜 X이라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 없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대표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박기영의 임명 철회를 요청했고, 정체불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내세워 '박기영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할줄 몰랐다'는 확인사살까지 더해졌으니 문통이 입은 상처도 노통이 입은 상처에 못지 않을 만큼 컸을 수도 있습니다. 





나흘도 버티지 못할 박기영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박기영의 자진사퇴가 잘된 것인지, 허튼 꿈을 꾼 박기영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지만, 문통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기영을 임명한 것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것으로 귀결돼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기영이 초스피드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다음 타겟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수석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탁현민 행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떠올랐고요. 



가 알고 있는 진실은 박기영이 황우석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조차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젊은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도 논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었으며, 외국의 연구가들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야 조작이 확실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과 그의 일당들을 단죄하는데 한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황우석을 빼면 거의 다 살아남아 서울대 교수 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반론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 특별나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저의 반론은 상식에 근거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박기영 임명과 자진사퇴를 기억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 이외의 선택은 사라졌지만, 문통과 노통 모두에게 상처만 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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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8.12 07:15 신고

    다름을 인정 못하는 사회...
    또 다른 진실이 뭍혀갈 수도 있는데... 머녀사냥이 아기를 빌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7:28 신고

      광기와 신념은 종이 한 장 차이이지요.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도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이번의 과정은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던 그때의 방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박기영의 사퇴로 진실은 묻혀버렸지만, 언론의 행태와 과학계의 움직임에는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8.12 07:41 신고

    부끄럽습니다. 그 진실이라는것에 제가 먼저
    포기한건 아닌지.이번 사태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하듯 저역시 비슷한 논리로 그녀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솔직히 맞습니다.수양이 부족한 주둥아리만 살아있노라고.

    • 늙은도령 2017.08.12 09:06 신고

      저의 주장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마녀사냥에는 문재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 반작용일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박기영 사태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3 신고

    다수가 반대하는것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심사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9:09 신고

      다수의 반대가 당연한 것도 있지만, 이번 건은 너무 지나칩니다.
      어떤 이성적 판단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4. *저녁노을* 2017.08.12 09:40 신고

    신상털기...너무 심하다는 느낌들어요.
    잘못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던데...ㅠ.ㅠ

    • 늙은도령 2017.08.12 09:43 신고

      재도전의 기회란 불가능한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날이 서있습니다.

  5. 황영숙 2017.08.12 09:57 신고

    명박이가 경제를 살려 줄거라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대중들의 어리석음은 아무도 말리지 못하지요

    대중들을 탁류로 이끄는 원동력은 제 배때지만 불리려는 언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광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10:24 신고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언론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6. inowhere 2017.08.12 11:02 신고

    잘 읽었습니다.^^

    음.. 박기영씨가 황우석 관련 이슈 외에 다른 이유로도 비판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4 신고

      그것도 그녀의 사퇴서에 나와있습니다.
      님이 지적한 것이 연구비를 전용한 것이라면.

  7. 최순석 2017.08.12 19:17 신고

    과학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진영 논리가 아닌가 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사람들은 대개 그의 손에 그 많은 국가연구비가 조정된다는 걸 용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논문 말타기, 아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연구비 집행, 아니어야 합니다. 젊은 연구비 뺏는 거와 같은 거, 아니어야 합니다. 연구자로서 기본적 연구윤리를 저버린 행태,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매장이 될텐데 그는 달랐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통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출발 선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니 제발 그러지 말고 바꿔주길 원했던 겁니다.
    과기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적시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언론에 조종된 게 아니라 언론이 나서 줬으면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도록 내버려두는 꼴이 될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19:33 신고

      님은 과기계의 입장에서 박기영을 본 것이고, 그쪽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저는 문통의 입장에서, 박기영으로 대표된 노통의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심하게 부풀려진 공격의 희생자의 입장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과학계의 윤리가 망가진 것은 하도 오랫동안 하도 많이 봐서 님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제 집안이 과학계에서 박사하위를 딴 분들이 많고 교수도 많아서 너무 많은 나쁜 사례들에 대해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연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 수없이 봤고요.
      데이터 조작은 일상이었고, 상명하복은 도를 넘었고, 표절은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황우석 사태 때 농업생명학과가 떠오르며 각광받자 서울대 의학과 등에서 멸시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하도 심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박기영에 관해서는 반론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물며 그녀는 지방대 교수여서 노통처럼 이땅의 기득권과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토를 당했던 것도 고려했고요.
      이땅의 최고위층과 연결되는 인맥을 가진 저로써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겨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 반발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관점이 다르니 똑같은 사안을 반대로 보는 것이겠지요.

  8. 최순석 2017.08.12 20:48 신고

    과기계도 좀 썪었던 세대가 있었죠.
    그 대표가 황과 박이겠고요.
    완전 없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도 그 정도는 그 집안 주위의 높은 곳에 선 닿는 그런 그룹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기계 다수의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님의 주위분들 가운데 어쩌다가 냄새나는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게 심신 건강에 낫습니다. 그 냄새가 싫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물러 나길 원했죠.

    • 늙은도령 2017.08.12 22:54 신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찾아내고 경험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이 들어가는 연구논문에서는 데이터 조작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인문계의 논문에 표절이 만연하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검색으로 부분 인용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 원전을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학위 논문이 최고의 업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좀처럼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지요.

  9. 젊은 신사 2017.08.12 21:04 신고

    늙은 도령님.
    그에게 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하죠?
    또다른 똥칠을 문통께도 할텐데. ㅉㅉ
    지금 날 선게 후 탈이 안 나게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21:16 신고

      당신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아는지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까?
      공동저자 관행에 대해 아세요?
      황우석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 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서울대 교수로써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 문통의 인사권마저 무시해버리는 것인지요?
      문통은 아무 생각없이, 치열한 고민없이 박기영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인지요?
      우리가 문통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통에게 무슨 권한이 있지요?
      자신이 한 인사마저 단칼에 날라가는데...

  10. 적폐청산 2017.08.12 22:07 신고

    확실히 문대통령 인사권이 여러방면에서 난도질 당하고는 잇습니다 쥐새끼와 그네처럼 띄우는 언론들이 없다는게 확실히 약점이겟죠

    이나라 언론들은 문통의 인사권을 어떻게든 흠집내어서 철저히 자유당과 쥐새끼 쥐박이를 보호하려는게 정말 눈에 다 보일 지경입니다

    특히 손혜원 이런식의 내부총질 참으로 안타깝네요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난도질 당햇으니 사대강 찬성한 것들은 이것들은 진짜 끝장을 내줘야 할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2 신고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문통의 인사권이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제한받은 것이 박기영의 자진사퇴입니다.

  11. 토마토 2017.08.13 06:11 신고

    그나마 다행인건 JTBC에서 박기영의 해명을 준비했다는겁니다.

  12. 2017.08.13 13:23 신고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납니다...

  13. 2017.08.13 13:45

    비밀댓글입니다

  14. 코부타 2017.08.14 13:03 신고

    이곳에서 늙은도령님을 만나니 반갑습니다.국민들이 아직 너무 순진한건 아닌지...손의원은 좀 아쉽습니다.
    말을 조금 아끼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도 해 보았구요.

    • 늙은도령 2017.08.15 03:15 신고

      문재인 지지자들 중 일부가 너무 막나갑니다.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나가다 보니 문통마저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해요.
      박기영 마녀사냥의 본질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직접적은 글을 쓰면 문통에게 안 좋을 것 같아 묻어두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대 안에 문통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 한 명 쓰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줘야 할 시기가 있는 법인데....

  15. 2017.09.28 16:54

    비밀댓글입니다


박기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의 임명에 대해 형편없는 변호의 글(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썼던 자발적 친노이자 문빠의 입장에서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어봤습니다. 백일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써 황우석의 연구를 주의깊게ㅡ학문적으로도ㅡ살펴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거의 전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연구가 사실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만능세포로써의 줄기세포를 배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에, 그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저처럼 불가역적인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희망을 던져주었기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속삭임들이 사상 최고의 부동산투기처럼 부풀어올라 황우석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우상화를 경계하면서도 그에게 신성까지 덧씌운 폭발적인 찬양에 의문을 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기영도 사퇴서에서 말했듯이,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적인 스타과학자였고,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인재들이 참여한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앙적 교리로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혔습니다. 박기영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광란의 열풍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황우석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글들(대부분이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이 올라온 것도 그에게 신성불가침의 왕관이 헌정된 이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 전문가들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당시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밀한 음모의 일단이라도 눈치챈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을 용기있게 밝힐 수 있는 내부고발자나 서울대 관계자들도 없었습니다. 황우석은 노통도 어쩔 수 없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베이컨이 말한 4개의 동굴을 지배하는 절대자였습니다. 필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어느 누구도 황우석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황우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였던 박기영은 황우석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과 미친듯이 들끓었던 분노가 찾아낸 최고의 먹이감이었고, 즉각적인 사표는 고사하고 '어떠한 사과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지원 부족으로 컨테이너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는 황우석에게 정부지원을 늘리라는 기사를 1면에 실은 언론들'이 이번에는 박기영과 노통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퍼부어댔고, 그것으로 박기영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성은 치료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마녀사냥은, 황우석 광풍의 수혜자였던 생명과학계를 초토화시킨 것을 넘어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라는 가짜뉴스마저 진실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었고, 박기영과 노무현은 국민적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황우석에게 속았다는 점에서 박기영과 노통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둘에게 돌려야 만이 다른 연루자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임명부터 자신사퇴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돼 있는 황우석 트라우마는 넘사벽의 차원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탈핵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먹거리가 관계된 일에는, 특히 참여정부 때처럼 정부의 R&D 예산이 지방대학으로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하등 달가울 리 없는 서울대 교수들(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재빠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는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의 똘마니에 불과한 장충기에게 온갖 청탁문자를 보낸 비루한 언론들의 광기 어린 공격은,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기계지능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넘어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대중 앞에 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기나 하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소수의 과학자와 교수, 전문가들이라면 박기영 하나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초지능 출현으로 인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진다고 증명한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창조놀음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들의 하해와 같은 은혜만 기대하라고 했지만, 폭로되기 전까지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윤리(자본의 윤리)를 들어 '박기영 마녀사냥'에 나선 과학계의 대동단결은 70억 인류의 미래가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의 저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처럼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학문을 사랑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끝없이 세분화되면서 지극히 협소하고 부분적인 지식만으로도 구름 위로 승천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이고, 이반 일리히가 파헤친 《전문가들의 사회》이며, '노동의 종말'을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광포함이라면 '박기영을 위한 변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던 간에 '박기영의 마녀사냥'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탈핵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처럼 일반인의 언어로 본격적이고 투명한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에게 70억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먼지 만큼이라도 있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하고 비밀투성이의 연구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전에.   



그럴 때만이 박기영 같은 또 다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나왔을 경우, 언론과 과학계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을 지원받는 정체불명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기업에 헌납해 독점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박기영의 4일, 문통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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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2 01:41

    비밀댓글입니다

  2. 문꿀오솔 2017.08.12 06:42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계 출신에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지만, 자칭 과학기술계에 구역질이 나네요.

  3. 과유불급 2017.08.12 07:28 신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도령님의 말씀대로 박기영에 대한 변론이
    얼마나 힘든 아니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공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이 국민대다수의 결정이었다는 것.거기에
    편승한 수구꼴통 언론의 흑색보도는 도가
    지나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숨쉴 수 없는
    코마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더더욱 걱정입니다.이문제는 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해를 입힐 기생충들이 더욱 기를 쓰며 달려들고 갉아먹을것이 뻔하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가슴을 억누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만 단편적이고 왜곡된 상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기영의 마녀사냥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0 신고

    더 적합한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지지자들에 의해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5. 파죨리 2017.08.12 12:33 신고

    박기영은 과학자로서도 함량미달이고 행정능력도 수준이하입니다.
    순천대 교수가 된 후 논문실적도 사실상 0이고, 황우석 같은 악질 사기꾼을
    못알아보고 지원금 몰아줬을 만큼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황우석이 사기꾼으로 드러난 후에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조차 없다는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창한 음모 때문에 쫓겨난게 아니라 그냥 박기영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함량미달이라 과학계에서 반대한 것 뿐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20조 과학기술
    예산을 주무르는 직책을 맡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와 공정함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과학기술쪽은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인력과 식견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지를 하는건 좋은데 박사모처럼 맹목에 빠지지는 맙시다. 글을 보니 좀 위험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7 신고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은 다음에 반론을 펴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도 다시 돌아보시고요.
      황우석 사태에서 처벌받은 자들이 몇 명이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대에서 버젓이 강의하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이외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님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과학계의 행태입니다.

  6. 황구라 2017.08.12 13:32 신고

    가족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7. 고갱이 2017.08.12 14:20 신고

    외람되지만 도령님 비판의 논거가 빈약합니다. 반대여론의 사실과 맞지도 않고요.

    • 늙은도령 2017.08.12 15:52 신고

      어떤 논거가 빈약한지요?
      반대여론의 사실은 무엇인지요?
      저도 방송보도와 뉴스를 거의 다 살펴봤는데 반대여론의 논거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8. Martin 2017.08.12 21:49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을 업으로 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도련님의 논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어가신 황우석이 스타여서 힘이 없어서 어쩔수없다는 식의 논리는 나치의 아이히만의 논리와 꼭 빼닮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히만을 닮은 공직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적이고 소신있으며 이를 행하길 원하셨죠. 이런 형태의 주장은 대세에 한 개인이 거스를수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것으로 생각되구요.

    석사생 경험에서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공저자가 해당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학자로써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연구에 기여한바가 없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국가 과학 정책을 받는다는것은 정의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써 옳지 않는 결정입니다.

    해당 각국의 주요 과학 정책자들이 본인의 전공에서 기여한바가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들만을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로써 교수로써 재직하는 동안 혹은 연구를 행하는 동안 고작 논문 몇편이라는 것은 연구자 혹은 과학인으로써 함량 미달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국내 교수들 중 수 많은 교수들이 SCI급 논문을 일년에 30~40편씩 내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영역은 일반인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인공지능 구현체를 국내에서 구현하고있습니다. 자료는 좀만 치시면 수없이 한글로 작성된 자료가 쏟아져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27 신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고요.
      노직 등의 전문서적도 공부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술과 법칙 등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프로그램을 짤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시작했고요.
      현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의 영어판 책도 추천받아 읽었고요.
      근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가는 한 무조건 인간은 멸종됩니다.
      초지능으로 가는 세 가지 길 모두가 인간의 멸종을 말하고 있고요.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도 무한대의 불평등이 창출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까발리는 글들은 게속해서 쓸 것이며, 동생이 귀국하면 팟캐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작업을 할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고요.
      그것이 초래할 미래에만 관심 있습니다.
      커제를 이긴 알파고는 그들끼리의 대결에서 배운 실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둑에 관한 한 초지능이 나온 것이지요.
      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무한대의 정보에 접근해서 강화학습 등을 통해 발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뇌 에뮬레이션은 뇌공명촬영과 나노공학의 발전이 담보돼야 하지만 가장 빨리 초지능에 이를 것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몇 달을 얘기할 만큼 공부하고 성찰했습니다.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토론을 이어가시지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인류를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전의 과학기술과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지요.
      레이 커즈와일류의 낙관적 희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문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관적 전망에는 동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구루들 상당수도 초지능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 특이점주의자들의 우주개발과 무한대의 개척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 Martin 2017.08.12 23:47 신고

      네 해당부분은 매우 공감하고있습니다.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글이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아직은 강화학습 수준이 제한된 환경밖으로 나가면 상용화수준의 접근에는 리스크가 많이 크지만 이러한 벽이 뚫리면 약인공지능이 확실하게 전반에 퍼지게되겠고, 아직은 인류의 사고을 모방하는데는 갈길이 조금 더 남아서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담론이나 연구가 잘 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약 인공지능 수준에서만 접근하고있어서요~
      나중에 팟캐스트하시게되면 꼭 알려주세요 ㅎㅎ

  9. Martin 2017.08.12 21:56 신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없는데, 박기영씨에게만 유독 심하다라는 논지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받도롣 사회 시스템이 개편되는게 합리적인 것 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함은 맞으나 고위 공직자에 위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본인 업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시에 일어났던 가쉽은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코웃음칠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번 형태는 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3 신고

      당신은 과거의 일로 현재를 재단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과거의 잘못에 관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고, 정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선택적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논리는 그래서 허술합니다.
      논리학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 Martin 2017.08.12 23:54 신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데이터를 센싱해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과거를 배재하고서 현재의 상태로만 현실을 재단하기엔 매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못올라오게하자고하는게 아니라 실패를하고 다시 올라오는데는 그 정도가 있다고보고있어서요. 실패했는데, 실패하자마자 화려하게 귀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도 있고(몰론 내부적으로는 아닐수도있습다). 최근의 업적이나 이런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몰론 그래도 임명하시겠다하면, 이유가 있겠거니하고 보려고하긴했습니다만,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있었뿐입니다. 저라는 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거니까요. 단체소속도 아니구요

      만약 대상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단하는 오류가 있다라고하면, 그러한 부분은 어느서적을 읽으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3 08:17 신고

      논리학은 아리스토 텔레스에서 시작돼 J.s.밀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것을 읽어도 논리학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다 나와있습니다.
      밀의 논리학은 쉬운 언어가 아니라 만만치 않을 것이니 최근에 나온 기본교양서를 찾아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논리학에 대한 기본이 쌓이면 고도의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밀의 책이나 헤갤의 책을 읽으면 전문적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칼 포퍼나 비트켄슈타인도 논리학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논리학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적 대가인 노직도 논리학에 정통하고요.
      수리논리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서적들에도 수없이 많은 논리학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10. Martin 2017.08.12 22:07 신고

    이런형태의 논리는 제 입장에서는 사유를 바탕으로 나오는 판단처럼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실수 혹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꼭 박기영이여야했는가?로 논지를 펴심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기영씨가 사퇴한 이유는 여론이 모두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 박기영씨를 밑에서 지지해줘야하는 과학기술인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했어서임이 더 설득력있다고 느껴지구요.(이끌고 가야하는 단체가 그 리더에 대해서 의구심 수준이 아니라, 격렬한 반대인데 어떤 리더가 팀을 끌수있겠습니까? 리더의 자질을 먼저 가져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않서나 선동당해서 혹은 프레임에 갇혀서 전부가 마녀사냥에 나섰다는 말씀은 비약이 크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5 신고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황우석 사태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때의 일들을 모두 돌아본 다음에 토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도 단편적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댓글들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 Martin 2017.08.13 16:44 신고

      저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된 논문 공저자 이슈나,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의 자리에 박기영이라는 사람은 적절한가에 대한 반론은 없으시네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서야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이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심은 어떠신가요? 해당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연구의 공저자오 오른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요.

  11. kns007 2017.08.13 05:44 신고

    Martin 그럴싸한 논리는 장황하게 썻지만 다 논할 건덕지도없고 단 한문장에서 당신 논리가 형편없음을 보이네요
    나치 아이히만은 잘못된걸 알고도 대세에 묻어가는 비겁함이었고
    당시 학계 언론 온국민이 황우석을 신봉하고 있는데 이분야 비전문가인 노무현이 당연히 사실로 믿고 따라간 차이가 어떻게 같을수가...

    • 늙은도령 2017.08.13 08: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martin이란 사람은 <예수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을 인용한 것이 틀렸음을 지적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검색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으로 제 글을 비판하다 보니 제가 한나 아렌트의 책은 모두 다 읽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요.

    • Martin 2017.08.13 16:49 신고

      아쉽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함이 아닙니다. 정책 입안자로써,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간 박기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된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못하고계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안하시는건가요? 피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8.14 03:35 신고

      박기영은 과학정책이 전공이었고, 당시에는 황우석의 줄기세포를 한국의 미래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기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후원이 황우석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지던 시기였고 난자기증 지원을 자처하는 여성들도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MBC PD수첩의 폭로가 있을 때 MBC가 폐방의 위기까지 몰렸소이다.
      그 당시의 한국이 어떠했는지, 황우석 신성화가 어디 정도였는지,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진들의 담합된 사기와 조작이 얼마나 거침없었는지, 협력기업연구소들의 조작 동참도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히틀러와 매카시 같은 열풍도 국민적 호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황우석 광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연구라도 평가받았는데 누가 그 거짓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조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박기영으로써는 황우석 연구팀의 성과를 국가적 먹거리로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를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지만 당신은 시간을 투자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량한 지식에 갇혀 되지도 않는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댓글에 답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이 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또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가들과의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에 거칠게 답했던 것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최대한 쉽게 쓰지만 실력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니 그렇게 아시고요.

      공동저자는 1저자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윤리니 공저자에 관한 규정이니 하는 것들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요.
      자신의 연구에 자금을 가져다 준 것으로만 공동저자에 올려주는 것은 학계의 관행입니다.
      아주 작은 기여라도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위 연구에는 참여자들을 정확히 가르는 기준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으며, 어떤 연구자들도 다음의 연구를 위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공동저자에 여유분들 둡니다.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황우석처럼 연구가 아닌 코디네이터 수준에 이르면 평범한 것인양 행해집니다.
      그런 과학기술계의 관행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먹히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12. 이디어트 2017.08.13 12:15 신고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네. 마귀다.

  13. 2017.08.13 13:15 신고

    요 며칠간 왜 박기영 교수 사태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지
    정리가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3:26 신고

      이번 사태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글을 써야 하지만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루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일단이 또다시 재현됐음에도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광기가 무섭기만 하네요.
      그들의 광기는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기에 마녀사냥이 됐고요.
      서울대 교수들의 구역질나는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그들과 협력관계인 반문언론에 놀아난 것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니 문통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점령군 행세를 하는 자들과 교조적인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행태가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14. 하하하 2017.08.13 22:11 신고

    토론(댓글) 내용들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늙은도령님은 참 많이 두루 아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 자기만 옳지 반론하는 그 누구도 바르지 않군요.
    모든 걸 통달한 듯한, 어디에도 겸양은 없는 그런 글태에서
    왠지 수구골통 냄새를 맡게 되니 참 어이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아느냐? 너는 읽지 않았다. 등등
    본글 보고 들어 왔다가 댓글보고 실망한 케이스 ㅠㅠ
    아는 게 병이구나 그러면서

    • 2017.08.14 00:39 신고

      겸양이 없어보이시는 분이 겸양을 말씀하시니...

    • 늙은도령 2017.08.14 03:18 신고

      모르며 나서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지적검증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어슬픈 헛똑똑이를 자처하는 자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자초되고 진실이 힘을 잃으니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글로 옮기지 않으며 그렇기에 잘못된 댓글에는 가차없이 응대합니다.
      또한 읽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자들에게는 알짤없습니다.
      거짓말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도 망가뜨리기 때문이고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 또한 배우기 때문에 대찬성이지만 거짓말과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합니다.
      황우석 사태가 그런 거짓말과 과대포장에서 나왔으며, 모든 표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나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림없소이다.
      작은 하나의 문장에도 인용부호를 다는 것은,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서도 그런 철저함을 유지할 때 나 또한 거짓말과 과대포장하려는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니면 관련 분야의 대가의 책을 구입해 공부한 다음에 말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15. 평범시민 2017.10.03 01:43 신고

    글과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요 며칠 황우석사건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기영 사퇴 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관련 취재 녹음파일을 경기방송에서 듣고 더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건이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기상황이나 논쟁이 되는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을 설정해놓고 지독하게 몰아가고 일단락 지으며 자신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그러하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제 기억속에 황우석은 사기꾼입니다. 과학분야가 저같은 평범한 시민이 이렇다 저렇다할 분야도 아니고 듣기로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데 그런줄 알았습니다. 같은 황씨라 괜히 창피하다고 생각도 했고요.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라고 말해도 그래도 비판적 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박기영사태 때, 이니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길래 박기영 교수님 사퇴서를 시간내서 읽어봤습니다. 읽는동안 솔직히 이해가 가더군요. 그분 입장이. 그때 그분이 무슨 변명이나 사과를 했다면 들어줄 분위기 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숨만쉬어도 재수없다고 국민들이 막 조롱하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공공조직내에서 일해본 저의 경험상, 담당자라고해서 모든 걸 꿰뚫고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특히나 많은 조직에서는 일이 빵꾸나지 않게 일처리 하는데에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공공기관은 그게 더하더군요. 절차와 법리도 따져야하고 그래서 커뮤니게이션이 잘 안되서 부랴부랴 막을때도 많았습니다. 제 경험하고 청와대 업무하고 비교하는게 적절치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일하는 곳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제 기준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셨지만(사실 그럴 기회도 안 준거나 마찬가지죠)그런면에서 박기영 교수님은 나름의 책임을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쌓아온 업적도 비하되면서 주홍글씨를 안고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읽다보니 화가 과학계 사람들한테 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라고 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사기였다면 그럼 그 이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과학계가 반성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당 분야 연구는 어떻게 이어서 진행할 것인지?? 사기로 밝혀지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영영 안하는 겁니까?? 그 이후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 다시 들은건 바로 김기춘과 박근혜가 줄기세포 주시를 주기적으로 맞았다는 뉴스에서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우리같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사기라고 하면 그런줄 알지만 본인들도 황우석사태때 같이 동조했으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박기영일을 보면서 '아~ 과학계가 반성없이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구나...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하던 차에 어떤분 블로그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취재한분 녹음파일을 추천해주셔서 들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무시한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는지... 그 당시 이 사건에서 천재vs사기꾼 프레임 외에는 제3, 제4의 생각은 절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움직였는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황우석박사님의 연구가 사기였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 어떤부분이 잘못됐고, 와전됐는지 우리가 알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 의학분야 아니 전문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음파일 링크주소 공유합니다. 같이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kfm.co.kr/program/sisa999/sisa999_141/299103


저의 오랜 독자분들은, 제가 통신사업에서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로 깡그리 잃었고, 그 때문에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만 꿈꾸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며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도 그렸을 '오늘'이라는 24시간 중에 다량의 항우울제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있던 시간을 빼면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좌절에 자살을 빼면 아무런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필자는 첫 번째 책을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공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고, 17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늙은도령이 있을 수 있었으며, 온갖 약물로 빠르게 퇴화하던 뇌도 제자리를 찾았고, 그에 따라 건강도 좋아지는 부수입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한 방에 망한 덕분에, 자살이라는 실패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근원을 돌아보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박기영 교수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배운 경험을 공유하고,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성공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통의 뜻을 전달한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근혜가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하면서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후퇴를 거듭해왔는데,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이 필요했고, 당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박기영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인 이명박근혜의 미친 결정과 정책에 반대했던 필자로써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에는 대찬성을 표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던 IT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려내고, 수없이 많은 실패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부활한 문통의 의지에도 대찬성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R&D 예산을 지원받아 무거운 철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가벼운 탄소섬유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로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필자의 형이 중견기업 오너가문의 횡포와 갑질 때문에 해당 연구를 중단하게 됐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R&D 예산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R&D 예산을 각 분야의 인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 분배와 집행에서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드물게 나오는 성공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의 결과물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중간에서 세는 자금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의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으로 볼 때, 그것에서 후발 연구의 성공 포인트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실패한 연구라도 해도,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밝혀 후발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학위를 수여하고, 성공에 준하는 평가를 부여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R&D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적폐들이 모조리 담겨져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속을 정도로 열광적이었던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박기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참혹했던 광적인 경험으로부터 뼈와 살을 깎는 반성을 했다면, 그로 인해 투명한 성공으로 가는 성찰을 얻었다면, IT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참여정부 시절로 되살리려는 문통의 의지를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는 적임자일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박기영의 반성과 성찰이 얼마나 깊고 절실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통이 그녀를 대신할 적임자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를 임명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며, 이런저런 루트로 과기계의 반응도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려내려면 박기영이 적임자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상당한 반발이 있겠지만 두 번의 실패는 없을 것이며, 결과로 말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필자는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도 했습니다.



완벽한 실패로부터 지금에 이른 늙은도령으로써, 박기영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찰을 이끌어냈는지 알 수 없지만, 노통의 '성공과 좌절'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 배우고 성찰해낸 문통을 믿기에, 박기영 임명도 믿어보려고 합니다. 문통이 박기영과 함께 가기로 한 이상, 그 부담을 껴앉고 가기로 한 이상, 그녀가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서 성공과 정의로 가는 성찰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어보렵니다, 대단히 궁색하고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수석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아 천정부지로 널뛰던 집값 폭등을 막았던 것처럼, 박기영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황우석 사태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리라 믿으려 합니다. 문통이 하려고 하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물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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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8.11 00:03 신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02:16 신고

      R&D 예산을 따내기 위한 세계의 실상을 안다면 황우석 사태를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는 과하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즐비한 우리 집안에서도 깜쪽같이 속아넘어간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속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당시의 과학기술계에서는 데이타 조작이 너무 만연하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2. 진인사대천명 2017.08.11 02:19 신고

    아무리 그래도...본인의 사례, 그리고 노통과 문통의 사례만을 들어 실패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실패가 악의를 가지고 진행한 사기라면(저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은 그의 욕심, 다시 말해 악의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박기영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연금에 손을 댄 이재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절대 박기영은 그 자리에 오를 인물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02:55 신고

      박기영에 대한 여론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 임명을 철회하겠지요.
      저는 박기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통을 믿는 것이며, 과학기술계에는 황우석 사태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기영이 전권을 지닌 자리에 임명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의 사기극에서 배웠던 것만 제대로 실행한다면 상당한 사기들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문통도 틀릴 수 있지만 그 책임도 문통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3. 과유불급 2017.08.11 07:39 신고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좋은 글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또한 저역시
    문통을 믿기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인가?"라는 여론에 직면한 이상 조심스럽게
    "힘들지만 이겨낼수 있을꺼야."가 아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5:07 신고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박기영을 임명한 문통의 생각을 유추해본 것인데, 이것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여론이 계속 나쁘게 나타나면 문통이 임명을 취소할 것입니다.
      저는 문통의 임명취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4. 엄정희 2017.08.11 08:04 신고

    선생님.. 공유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8.11 08:05 신고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더 적격자가 분명 있을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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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신고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신고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야~ 좋다!"라고 말하겠다며 5년 동안 지켜나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필자는 아버님의 돌아가신 후 죽음은 남은 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진감래와 와신상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올 그날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통이, 그를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감이 된다고 확신했던 노통의 8주기 추도사에서, 비로소 가슴 저미는 슬픔이 아니라 저절로 전염되는 기쁨으로, 떠난 친구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옹졸하기로 치면, 오직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아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보다도 옹졸해지는 저에게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음모들이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누군가는, 이명박에 빌붙어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사기치며 한몫을 챙긴 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묻는 일들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비열한 조작과 선동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과 그 일당들에게는 온몸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이겠지요. 그들은 그래야 하고, 오랫동안 그래야 하지만, 옹졸한 저에게는, 9년을 한결같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에게는 늦춰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노통을 온전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밝혀진 진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강금원의 눈물과 투옥과 죽음이, 안희정과 유시민과 김경수의 눈물과 비통함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설 수 없다면 친노와 노빠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거나 불리기를 주저하지도 마다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며, 이재명의 말처럼 도둑을 잡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끝에는 이명박근혜의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 것이라고.





지독하게 정치적이었던 검찰에게 그랬던 처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민주적이었던 노통은 국정원을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노통은 국정원의 모든 업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중앙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한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망이자 최선의 방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중앙서버의 압수수색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며,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라는 민주적 통치의 투명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자신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노통의 신념이 거대한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와 범법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들었던 9년의 타락들이 13가지의 모습으로 낱낱이 까발려질 것입니다. 중앙서버의 모든 기록마다 피빛으로 머물러 있을 노통의 원혼들이 하나씩 씻김굿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누구는 국정원 중앙서버 압수수색을 윤석렬과 국정원의 리턴매치라고 하지만, 필자는 죽어도 노통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하렵니다.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돌아온 윤석렬이 입증해야 합니다. 노통이 원했고,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 서훈 국정원장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옹졸해지는 필자가 진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며, 그리하여 9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바보 노무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늦추고 늦출 수밖에 없었던 봉하마을 방문도 그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국민에게만 고개를 숙였던 당신이.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당신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광기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당신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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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7 신고

    이번에 확실히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김상호 2017.08.07 12:51 신고

    선생님의 글을 읽고보니
    눈물이 납니다
    악한 이명박근혜를
    기필코 처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3:5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3. 수원아재 2017.08.07 14:51 신고

    이런 훌륭한 분을...그립습니다.

  4. 곰부인 2017.08.07 17:25 신고

    노무현 문재인 다시만날수없는 의로우신대통령님들이시다 뒷모습만봐도 가슴이뭉클하고 코끝이찡해지는 노통님을 언제쯤이나편하게 맘속에서 보낼수잇는날이오려나

    • 늙은도령 2017.08.08 02:12 신고

      이제 많이 나오셨습니다.
      공과가 정확히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함께.

  5. 과유불급 2017.08.08 07:26 신고

    원수에게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던 위의 사진을 보며 저라면 저상황에서 지독히도 이성적
    인 판단과 냉철하리만큼 사리분별 가능한 생각을 가질수 있었을까? 하는 회상에 잠시나마
    잠겨봅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 장면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짐승보다 못한 악마의 탈을 쓴 아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떠올리기 싫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디 사람사는 문정부에서 저 역겨운 적폐들에게 단죄를 묻는 장면을 꼭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네,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요.

  6. 적폐청산 2017.08.08 12:39 신고

    쥐박이는 그 일가 전체를 찢어죽여도 부족하죠 쥐박이 국정원 조사가 현실화되니까 궁물에 잇는 아바타가 당권 노린다고 하네요

    늙은 쥐의 아바타들의 재미잇는 충성질을 보게 될지도 모르겟네요 정계개편 및 이합집산?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정계 개편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만이 몸부림을 하겠지요.
      안철수가 그것을 더욱 망쳐놓을 것입니다.

  7. 2017.08.14 02:41 신고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8. 소액결제현금화 2017.11.04 09:37 신고

    내 마음속의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님 ㅜㅜ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모든 국민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다면 중앙정보부는 신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내세우고 떨어뜨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에 저항하는 현역의원들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개 패듯이 팬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거수기 노릇에 충실해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권에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국 불안 때문에 이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납치와 고문, 조작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시를 받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일부 재벌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 검증했습니다(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시절에 필자의 동생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은 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각종 한인협회 등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른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는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정권의 안보와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마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화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특종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및 대국민심리전 등이 그 결과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국정원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것들로 퍼져갈 수 있는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작업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범죄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정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기 어린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해 미국과 중국의 미친 짓거리들이 난마처럼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국내의 여론이 두 쬭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성언론과 야당들, 극좌와 극우주의자들이 평화와 전쟁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만으로 북한과 중국,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안보 이슈가 극대화되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부패 기득권들과 지배엘리트들의 반노·반문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통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친이계와 자한당, 바른정당, 반문언론들의 반발이 격렬한 것이기도 하고요.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의 강도도 더욱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그밖의 언론들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했던 경력 때문에 국정원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고 박근혜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JTBC 뉴스룸만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국정원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진 지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와 SNS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의 힘은 깨시민들의 지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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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8.05 05:25 신고

    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제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 참교육 2017.08.05 07:11 신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4 신고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전 위기를 넘기고 대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05 09:20 신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끗발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말단 하위직이었는데도 아주 제왕처럼 행동하던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5 신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움직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몰드원 2017.08.05 17:20 신고

    잘 보고 가네요~~

  5. mynameislee 2017.08.05 19:21 신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도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9:32 신고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6. 엄정희 2017.08.05 19:29 신고

    선생님 글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 과유불급 2017.08.07 07:02 신고

    문대통령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혁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정부에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심마니 2017.08.07 14:45 신고

    이번 정부에서 검찰.국정원.언론등을 정상화 시키고 뒤이을 정권까지 더민주가 집권해야 적폐청산
    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워낙 뿌리깊은 수구꼴통 들이라. 말입니다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은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선언을 지켜보며,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변신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아침에 한 말을 저녁이면 뒤집기를 밥먹듯이 하는 박지원한테 정치를 배워서인지, 아니면 이름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안' 철수여서 그런 것인지 결연한 표정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에서, 적반하장으로 되돌아온 김학철의 광기 어린 표정이 오버랩됐습니다. 





안철수는 부가 곧 권력이 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탁월한 경력으로 칭송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올라가려는 자들의 권력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저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말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당대표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안랩처럼 국민의당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니 더욱 그러했겠지요.  



법적으로든, 현실 상의 이유에서든 특권에 가까운 권력을 쥐게 되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 함에도, 김학철이 겹쳐지는 안철수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향해야 하는 측은지심이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류의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명박과 안철수 사이에는 기업의 규모라는 차이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연이은 실패로 인해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안철수의 조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시민들과 함께 바람을 형성하면서, 지역주의 타파와 민주주의 확대라는 정치(문화)적 현상으로써의 노풍을 만들어낸 노무현에 비하면, 현실정치 밖에서나 통할 수 있는 '새정치에 대한 열망(안철수 현상)'의 수혜자이자 불량품인 안철수로서는 어떻게든 본전은 되찾아야 하는 절박함이 정치적 무리수를 남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았던 것도 이 때문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국민사과를 다시 보면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만들어주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제보조작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나오는데, 안철수가 이것을 당대표 출마의 변으로 사용한 것에서 이명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치공학적 얄팍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이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며 검찰수사를 제멋대로 해석한 천박하기 그지없는 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도의란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검찰의 기소를 간신히 면한 이용주가 '문준용 의혹'을 다시 재점화하고, 검찰수사로 '모든 것이 일단락됐다'며 이언주가 망언 퍼레이드를 재가동한 것까지 더하면 국민의당이 일베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것이 국회의원이나 대선후보로 올라가면 너무나 난해하고 특별한 것이 되는지, 직위를 통해 권력만 취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넘칠 만큼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안달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을 뺏길 것 같다는 초조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국민사과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가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안랩의 주식이 많이 남아있고, 자신의 출마로 국민의당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대표에 당선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의 반문연대 등을 통해 정치적 부활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했는데 이미 추해질대로 추해진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아름다운 퇴장따위는 안중에도 없겠지요. 대다수 국민들은 '문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된다'고 하는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안철수에게서는 무엇이 보일까요? 더없이 비극적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했던 노통의 퇴장이 작금의 문재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안철수는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고요.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에 찬성하는 현역의원이 막장 이언주밖에 없다는 풍문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습니다. 후보 시절의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악착같이 정치적 책임을 피함으로써 구질구질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안철수에게서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살아있으되 죽어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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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폐청산 2017.08.04 00:35 신고

    간철수 이넘은 다른건 둘째치고 늙은쥐와의 관계를 꼭 파헤쳐봣음 합니다 실제로 간잽이는 간교한 늙은 쥐 밑에서 꽤 여러 감투를 쓴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마누라와 1+1 교수논란도 잇죠

    요즘 국정원이 적폐청산중이라는데 각종 당시 국정원 문서에서 파워 아바타를 키워야 한다라고 햇던데 이넘이 떠오르더군요


    이자는 도덕성 논란 하는 짓거리는 돈만 밝히는 영락없는 뉴라이트 개누리 부류인데 이상하게 새정치팔이 예능 밑 토크콘서트등으로 이미지 메이킹해서 한동안 마치 민주진보쪽의 메시아놀이를 햇죠

    그런데 간잽이 이넘은 초창기부터 친노에 대해 매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냇습니다 문대통령에게도 시종일관 무례하게 공격적이엇죠 새민련 시절때 날마다 저격질에 당깨고 탈당질에 아주 노골적이엇어요
    모든게 문재인 공격을 위한 플랜이엇겟죠



    이 아바타 간잽이가 문통령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본체인 늙은 쥐를 어떤식으로 보호하려들지 기대합니다 딱 보아하니 노룩패스 바른당과 붙어먹고 그다음에 홍감탱이 자유당과 크로스해서 대선 나오고 싶어하는 대통병 걸린 쓰레기죠

    저따위 쓰레기 아바타를 노골적으로 새정치 혁신이라고 띄운 이나라 언론들은 정말 절대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 늙은도령 2017.08.04 01:38 신고

      안철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향인 보수로 활동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하는 쪽과 안철수를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꿈꾸는 쪽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의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연대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을 자였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7.08.04 06:17 신고

    막말만 안한다 뿐이지 자한당이 하는 행태나 다를바 없습니다
    새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완전 기성정치의 표본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들이 변함없는 조중동문과 자유한국당의 지원 하에 노통을 무너뜨렸던 부동산투기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준동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책(핀셋규제)도 무력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값 상승을 통한 부의 증식은 전형적인 투기의 결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헨리 조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국고로의 환수를 요구했던 자본주의적 경제지대의 핵심입니다. 폰지금융 만큼 해로운 부동산투기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확하게 입증했듯이, 문통의 '소득 주도 성장'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부패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영속시키는 최악의 범죄이자, 청춘을 지옥으로 내모는 기성세대의 탐욕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행지수들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체들을의 돈잔치를 빼면 이렇다 할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집값 상승은 이들의 총공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촛불혁명 때문에 문통의 재임기간이 노통의 재임기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왔으며, 1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노통은 부패 기득권의 부동산투기를 제때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대통령보다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소수의 좌절들에 모든 성공들이 묻히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문재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노통과 문통의 차이는 오직 이것 뿐이며, 깨어난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 덕분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에게 치명상을 안긴 보유세(종부세가 대표적) 강화는 빠졌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한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몸부림이며, 추악하기 그지없는 반동의 탐욕이어서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투기와의 전쟁'을 끌어내는 역설로 작용했습니다. 급진적인 진보좌파들은 보유세가 빠진 것에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8.2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보유세를 포함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폭의 누진성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더하면, 노통을 무너뜨린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먼저인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5년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때만 의미있는 것이라면,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개편안'은 100대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득 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필자가 문통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줌의 공기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찬양하는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돌아온 깨시민들이라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99%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1%의 희망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부패 기득권과의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발 한 발 전진함으로써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통의 임기 동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은 다음과 그 다음의 정부에서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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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7.08.03 07:29 신고

    노통의 민심이 등을 돌린 결정타였습니다.
    그때 이후 세상에서 가장 곪아빠진 쓰레기 조중동과 부폐 기득권에 대한 생각은 제자신에게 인간이하의 혐오를 넘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는 공생이 아닌 투쟁으로 간다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문대통령을 물고 있는 늘어지겠죠. 민심을
    뒤엎을 가장 좋은 카드니까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세상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 늙은도령 2017.08.03 11:18 신고

      이번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충분한 공부를 마친 상태이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행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7 신고

    한번 실패를 학습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9 신고

      네, 그럴 때만이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시세차익에 과세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의식이 강해지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3. 와동지기 2017.08.03 21:44 신고

    노무현 집권시기,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원은 노무현 자신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보상금만 60조
    이는 강남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는 후분양제와 같이 건설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은 탈락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 부동산 호재가 될만한 정책들은 삼성의 코치 아래 속속 추진되었습니다

    겨우 도입된 것이 보유세 강화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열망을 철저히 배신한 기회주의 정권이었지만, 빈부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확실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노정권에서 도입했던 보유세마저 망설이는 모습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22:18 신고

      지방균형발전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아니지요.
      당시의 조중동문이 과대포장한 것이었고요.
      보상금이 일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중동문의 논리일 뿐입니다.
      실제 그 당시의 현금흐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약간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어서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정도의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님처럼 조중동문의 논리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수도를 옯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카드고 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위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올리면 그만큼 저항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수단이 남지 않아 노통의 전철을 받을 수 있고요.
      국정이란 일개 개인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모는 것은 피해야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2등국민이나 그 이하로 강등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한 이 발언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동네아줌마(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를 하나로 묶어 '대충 교육시켜 부려먹으면 그만인 존재'로 격하시켜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막장 이언주가 근본도 없는 질문이나 해대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마구 싸지른 망언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양 착각하는 막장 이언주는 최소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무원을 향해 악취나는 망언으로 대목을 박아버렸습니다. 루소가 말했듯이, '한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 특정 다수를 향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이언주의 망언은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막장 이언주에게 돗자리를 깔아준 곽수종이라는 놈의 질문(설마 여권의 X맨은 아니겠지?)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었지만, 이것에 좋아라 하며 특유의 구역질나는 망언들을 쏟아낸 막장 이언주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고삐풀린 흉기에 다름아닙니다. 노동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예의도 없는 막장 이언주는 국민을 직종과 분야에 따라 철저하게 계급화하는 것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정신이상자나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긴급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루하기 그지없는 노욕을 불태우다가 정치판에서 퇴출되다시피한 김종인의 사적공천으로 경기 광명시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막장 이언주의 망언 퍼레이드는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여자 홍준표(자한국민당)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깨시민의 열화같은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로 화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입법화되면 제일 먼저 소환해야 할 대상이 막장 이언주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과정으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최명길과 함께 국민의당을 끝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막장 이언주의 역겨운 활약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드높은 지지율로 되돌아오고 있지만, 설사 예수가 재림해 '죄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면 늙은도령이 제일 먼저 날카로운 짱돌로 '머리자르기'에 나설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나설 분들이 천만 명은 넘겠지만, 이것 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마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폄하하며 '물가 인상' 운운하는 선동질까지 서슴지 않는 막장 이언주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주범이 이명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통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의도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장 이언주 같은 인면수심과 후안무치의 인물을 찾아내는 여의도의 능력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노통의 위대한 희생이, 모국에서만 저평가될 뿐 전 세계에서는 끝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촛불혁명의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에서, 지난 겨울에서 봄까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불타올랐다는 것에서,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됐다는 것에서 탈조선의 확실한 희망을 봅니다. 그렇게 노통의 꿈이 깨시민들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거대한 흐름에 막무가네로 거역하는 막장 이언주가 한줌의 미세먼지처럼 쓸려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촛불혁명을 폄훼하는 막장 이언주는 "혁명은 타향의 화로를 찾다가 조용히 재 속에서 스러진다"는 프라일리그라트의 말을 떠들고 싶겠지만, 저를 포함한 깨어난 시민들은 아직도 촛불혁명이 진행 중이어서 "좋다, 우리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말하려 합니다(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에서 인용). 촛불시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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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아빠 2017.07.20 06:35 신고

    댁 아들은 급식 안먹고 다니나요...

  2. 농부 2017.07.20 06:53 신고

    국회의원이라는게 별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선거직전에 철새마냥 탈당하고. 반대편 정당으로 옮기고.
    막말 몇번해서 서민 울리고.
    국민비하 몇번 해서 자괴감 드립좀 주고.
    기억력 부족한 개돼지 지역구민한테 선거 한 몇주전에 인사몇번 하면 되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20 17:49 신고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3류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3. 문판사 2017.07.20 07:48 신고

    왓다갓다 인간 사회에 도움 않되요 에이찌찌

  4. 이런된장 2017.07.20 08:04 신고

    이런 막장! 호적에서 파버립시다
    의원 자격박탈 시킬방법없나요?
    세비나가는것도 모자라이런 나중에 연금까지 주어야한다면 우리 국민들 너무 억울해!

  5. 박목인 2017.07.20 08:48 신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이라는거 별거 아니거든~ 약간의 철판과 포커페이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6.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9:03 신고

    다음 선거는 반드시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7. 라이브스타일 2017.07.20 09:24 신고

    언년이 척결에 한표 던집니다
    죄 없는자 언년이 한테 돌던질때
    꼭 불러주세요 일빠 하고 싶어요 ㅎ

  8. 참교육 2017.07.20 10:06 신고

    페북으로 퍼 갈께요. 이 여자 참 대단합니다.

  9. 누리 2017.07.20 10:55 신고

    얘!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끝이 보이니 막 가자는 거 같은데 그나마 남아 있던 3% 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구나...

  10. 다같이 함께 2017.07.20 12:34 신고

    항상 늙은도령님 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언주도 어렵게 자랐다고 알고 있고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얄팍한 사회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존치 의견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층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웠다. 개천에서 용 나는 걸 막았다고 하는데 그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이나 개천에서 난 용이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자기가 속했던 계층을 위해 일 했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네요.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언주 등 철저히 기득권자의 시선에서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에서 소위 개천에서 난 용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게 보면 노무헌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 돋보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7 신고

      사법시험은 도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를 합격하면 신분 상승해 온갖 특혜를 누리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 떨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미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판사는 다양한 직종에서 뽑아야 합니다.
      검사도 변호사를 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고요.
      법조일원화화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막장언주 2017.07.20 14:10 신고

    저여자는 욕을 얻어 먹어야 사는 여자 맞지요?
    그래 실컷 욕 해주마 배불리 쳐먹고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아봐라 =======
    이그~막상 욕을 좀 해주렸더니만 내 입이 더러워져서~ 욕 안하고 그만 둘련다 니까짓을 내가 왜 상대를 해야하지 ?

    • 늙은도령 2017.07.20 17:57 신고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을 차별적으로 봅니다.
      정말 반민주적 인간입니다.

  12. Spatula 2017.07.20 23:33 신고

    이언주는 관심 영역 밖이고...
    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코멘트 하나에,
    그 코멘트의 주인공 노무현이란 사람이 또 내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13. 푸른유니콘 2017.07.21 15:40 신고

    언주야 너도 별거 아니거든요 넌 국개의원 이잖아 하찮은 국민 피 빨아 먹는 모기보다 못 한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7.07.21 17:56 신고

      그럼요, 이언주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빌려준 것 뿐입니다.
      그녀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4. 국민소환제 2017.07.22 14:17 신고

    http://url.lota.co.kr/MnC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기중 국회의원을 파면 시킬수 있는 법안
    국민소환제 촉구 서명하러가기

  15. 설봉 2017.09.29 20:36 신고

    욕도 하기 아깝다 사람도 아닌것 내입이 더러워지고 손가락 오구러지까 이정도하고 그냥가면서 저년 빨리 고꾸라지고 자빠지기를 기도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계와 야4당, 언론은 물론 여당의 일부로부터도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추천한 장본인이라며, 그를 임종석 비서실장에 추천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필자가 탁현민의 거취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은 문제의 책들을 읽지 않았으며, (언론의 보도만 보면) 천박하고 삐뚤어졌던 과거의 행실과 여성관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나와있어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회한처럼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뒤,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탁현민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당시에는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노통의 소탈한 모습을 기성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통이 경호원들만 고생할 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노통의 진면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통의 의지와 신념 때문에 기성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이것을 만회하고자 했지만 그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노통이 퇴임한 이후 봉화를 찾아온 분들과의 소탈한 대화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에서 기성언론의 반노무현 정서는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노통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뼈에 사무칠 만큼 안타까웠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염원에 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탁현민 교수를 추천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같은 대통령,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국민들과 늘 먼 거리에서만 인사해야 하는 기존의 청와대 행사 방식은 어울리지도 않고 대통령께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탁월한 공연기획가인 탁현민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정우택, 나경원 같은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 '정치쇼'라고 폄하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글에도 나왔듯이, "행사 기획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련되고 따뜻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통처럼 '국민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과 진정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준 주역이 탁현민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에, 인수위가 없는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수평적인 접촉으로 임기 초반을 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준 탁현민의 기획력이 없었다면 85%에 이르는 지지율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리는 야4당과 언론의 융단폭격이 탁현민에게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인사잡음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조국 민정수석을 집중공격하다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등이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공로자인 탁현민 행정관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여성의 얼마를 대표하는지 알 수 없지만)의 분노와 사퇴 요구는 당연하다고 해도, 야4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는 문재인의 팔과 다리를 잘라나가는 '문재인 죽이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서 노통에게도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자가 있었다면 그가 겪어야 했던 좌절들의 대부분이 성공으로 바뀌었을 것이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같은 대안언론까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9년도 없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런 행간의 의미들이 숨어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경수 의원의 밝혔던 것처럼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를 것이며, 탁현민의 과거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덮어둘 수 있다는 여론이 높으면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가는 뛰어난 국정운영(적폐청산이 맨앞에 자리하고 있다)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저로써는 탁현민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의 지속'이라는 조건부 면죄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문통처럼,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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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w4568 2017.07.17 07:43 신고

    시작하는 문재인정부의 성공 기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탁현민행정관 여성비하 논란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여 어슬픈 댓글을 단다 10년전 자연인 신분에서 쓴 저서의 여성비하 내용을 두둔하자는게 아니다 스스로를 돌아 보게끔 하는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이미 자연인 신분일때 사과한 과거사이다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 결과물로 탄생되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대통령 후보에 현재 제1야당대표의 돼지발정제까지도 그냥 지켜 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심기일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라는 명령일 게다

    실제 더 급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무한 확대 재생산이다 민간부문은 세계경제 흐름까지 어우려져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정권 모두 실패한 현안이다 국가 아젠다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혁신적 지혜에 집중하는 노력이다 지엽적인 탁행정관 사퇴로 목 맬 시간에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단지성을 요청한다
    대부분 흘러간 옛노래를 분칠 바꿔 치장에 열 올리지만 지들도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거를 잘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집중 하자

    • 늙은도령 2017.07.17 08:01 신고

      청년실업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반드시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에는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13 신고

    완벽한 인간은 없음에 그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인격부분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37 신고

      네, 그것은 탁현민이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책을 읽지 않았고, 보통 중학교 때의 일은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 떠벌리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탁현민의 문제되는 내용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공유했던 성적 판타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권의 책에서 그 정도의 문제점만 발견됐을 리 없거든요.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3. 이사하 2017.07.17 09:14 신고

    정치란,그가,어떤일을 잘할것인가를보고
    뽑는것이라죠.
    성현말씀

    • 늙은도령 2017.07.17 18:39 신고

      정치에 도덕의 기준을 붙이면 정치는 할 일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네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탁현민은 더 잘해서 여성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7.07.17 12:07 신고

    탁현민 행정관의 글을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추천하셨고 지금 맡겨진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문 대통령님이 믿고 흡족해하시면 다 된거지 더 뭘 바라겠어요?
    거기다 도덕군자이거나 페미니스트이기까지 하였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뽑아내지 못해 안달들인지...
    그저 우리 문통님 하시는 일, 발목잡고 싶어 혈안이 된 꼴통 적폐들 따위의 말은 신경쓰고 싶지도 않네요.
    아니 그 꼴통들이 자꾸 저러니까 외려 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41 신고

      탁현민을 공격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개 행정관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의 여성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도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에야 문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여성단체가 출판금지소송이라도 걸었어야죠.

  5. 적폐청산 2017.07.18 13:13 신고

    일개 행정관한테도 칼을 들이대는거 보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망치고 싶어하는게 다 보이죠 컨트롤타워가 잇는듯합니다

    재벌들의 뜻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나라 언론들의 자유당 감싸기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6. 쩐쭉 2017.07.19 21:46 신고

    문재인정부 성공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정부의 행사등 기획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지지율도 높혀주어 오히려 박수처주고 싶습니다. 탁행정관이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7. ㅎㅎ 2017.07.19 23:13 신고

    문정부의 행사기획이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탁월하다고 느꼈는데 탁현민의 작품이었군요.그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공격이 현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건 사실입니다.지금 앞장서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수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을까요.

  8. 힘내요~ 2017.08.13 14:46 신고

    탁현민 홧팅~끝까지 문통령 힘이 되어 주세요!

  9. 만년청 2017.08.17 23:49 신고

    문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국민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세훈을 대리자로 앞세운 이명박의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국민의당이 이준서의 구속에 대해 어떤 변명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의 소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서의 구속은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대국민 사기질(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도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MBC 등처럼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통했다 해도, 대다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술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물론 사법부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국민의당은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를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기성언론의 작품인 안철수현상에 빌불어 비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갔던 자들이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국민의당의 적반하장식 뻔뻔함이었다면, 이준서의 구속은 깨어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던 안철수의 퇴진(정확히는 퇴출)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퇴진이 국민의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의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당은 기성언론과 자유한국당,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모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 세계가 촛불혁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음에도 호남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연장하는 데만 혈안이 된 국민의당은 깨어난 시민들의 세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언주의 망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국민의당의 퇴행적 행태는 이준서의 구속으로 모든 탈출구를 잃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구질구질한 변명과 적반하장식 추미애 사퇴를 되풀이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을 회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그의 라인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으로 이준서의 구속에 담겨있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당이기에 그 책임도 국민의당이 져야 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결자해지'라는 흔하디 흔한 사자성어에 담겨있습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심의와 통과가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일부라도 살 수 있으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윗선까지 치고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몰락을 면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그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들을 변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어난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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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2 03:34 신고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몰고 가는 이들의 추태를 역겹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권자를 물먹이는 3류 코믹정치의 진수를 봅니다.
    그들이 하는 새정치에서 추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03:40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태 3류정치를 퇴출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5 신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경과 장관 임명건으로
    타협을 시도할지도 모르겟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7.12 15:19 신고

      지금은 어떤 것을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후 깨어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되찾아온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6.15선언과 10.4선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해도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도 민주정부 10년처럼 대한민국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제는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겠지만,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의 경로를 새로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장과 생각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동의를 이끌어내 체제를 보장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도 실현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포괄적 제안과 함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접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과의 만남, 시진핑과의 짧은 만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지지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성명 채택 이상의 것들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까지의 1년 정도인데, 그 안에 북한의 응답을 받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배치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 내부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북미의 종전협상을 넘어 수교(북일 수교 포함)까지 이른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보수진영과 수구세력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 개발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전략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입을 노리는 일본의 야욕과 러시아의 돌출행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이 유로존처럼, 아니 유로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모를까,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작동불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미시적 차원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민주당이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채 3년 후의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징적 차원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까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란 없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 근처까지라도 가려면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90% 정도는 돼야 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갑자기 빨라진 사드 배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북한을 한시라도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G20의 폐막에 맞춰 발표될 공동성명에 강력한 경고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면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득권언론과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물고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테지만, 이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상 체결 전까지 한시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한미FTA협상과 이라크파병으로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경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 수순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번 만큼 힘겨운 다자외교의 데뷔전도 없을 듯합니다. 



마음 같아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내지르고 싶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어느 한 나라도 만만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국민의당까지 '추미애 대표의 세련되지 못했지만 더 큰 목표가 있어 보이는 머리자르기 발언'을 핑계로 '국회일정 거부'라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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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26 신고

    북한이 쉽게 답을 보내 오지 않겠지만 평화를 위한 제안에
    적극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적인 공존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48 신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7.09 20:16 신고

    뉴스를 분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각종 넘치는 이슈들이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죠

    저 베를린 선언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던 유시민 작가가, 핵심적인 친노라고 해도 언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논평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는 일각(특히 외국에서)의 논평을 인용해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 담겨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유시민의 논평은 국가지도자로써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라고 해도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치적 책임의 막중함을 얘기한 것이지만, '자신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가 아니'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노무현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여정부의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를 노무현에게 모두 다 뒤집어씌운 당시의 광기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명박 정부(특히 정치검찰)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대통령에서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에게는 단 한 평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득권의 광기가 모든 퇴로를 막았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미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에게도, 그런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긴 진보진영에게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지요. 



노무현이라고 마지막 선택까지 내몰리고 싶었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체의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 '불가역적인 책임'을 묻는 비정상의 광기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통치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토론을 거쳐 충분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죽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당시의 광기란 중세의 마녀사냥보다 잔혹하기만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물꼬를 튼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나도록 만들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을 전복시킬 수 있었던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위대하면서 한없이 아픈 책임'에 대해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전체 임기의 초반부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써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마저도 뛰어넘을 때,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와 '아, 기분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부패한 기득권과 수구세력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통의 장례식에서 '내 몸의 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며 통곡을 했던 것도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에 의해 한없이 부풀려진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함에도 모든 퇴로를 가로막은 채 노무현을 극한대로 몰아붙였던 저들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무한퇴행으로 이끌어갈 것을 김 전 대통령은 알았을 것입니다.   



전원책이 떠나고 박형준이 합류함으로써 썰전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썰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박형준의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았던 유시민을 분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프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논평만 계속해서 뇌리를 떠돌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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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2 신고

    신념을 가지신분의 끊없는 고뇌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셨습니다

  2. 야고보 2017.07.07 09:36 신고

    원전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경제성 등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것에 감사합니다. 원전옆에 부모님을 모시고있는 저로서는.

    • 늙은도령 2017.07.07 19:45 신고

      핵발전은 어차피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핵발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만 놓고보면 핵발전은 모든 책임과 비용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사악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전기소비를 줄이는 운동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주어지는 전기를 바로잡으면 핵발전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3. 제시카 2017.07.07 13:11 신고

    난 이 글이 더좋다. 솔직히 어제 썰전은 지루해 판도라 봤음.

    • 늙은도령 2017.07.07 19:46 신고

      박형준이 만만치 않은 자입니다.
      유시민이 전원책처럼 막 다룰 수는 없는 자이지요.
      재미로만 보면 썰전도 큰 격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한비자 2017.07.08 12:29 신고

    저는 이번 썰전을 보며, 그나마 한숨 놓게 되었습니다.
    어릴적 보던 박형준씨 나름 그럴싸 했었는데, 나이를 좀 먹어보니, 대화의 패턴이 보이던데,
    관점만 미꾸라지 처럼 바꾸지 원하는 결과에 힘을 보태기엔.. 카드돌려막기 수준.. 애잔하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던 히틀러시대의 독일국민들 낭떨어지로 떠밀던 괴벨스의 짝퉁이랄까?
    꼭 그시절 그런 총칼쥐게된 주둥이 녀석들이 어느날 2017년이란 대한민국 땅에 나타나 떠드는 느낌.
    촛불전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자각은 수준 이상으로 올라선것으로 체감합니다.
    자만은 하지 안되, 선배님들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박형준씨 얉은 화법이나 말장난으로 덮어버리기엔 싸질러 놓은 죄값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많이 알게되었거든요. 라디오, 종편으로 덮기엔 시대가 바뀌었죠.
    정보가 넘칩니다. 교육수준도 월등하고, 작은 집단에도 장량, 한신, 사마의, 공손앙이 수두룩 합니다.

    '개구리가 움추리는것은 더 멀리 뛰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7.08 17:27 신고

      박형준이 유시민의 상대는 아닙니다.
      처음이라 유시민이 많이 봐준 것이지요.
      전원책보다는 어려운 상대이지만, 박형준이 자리잡고 시청률이 예전 수준에서 유지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다룰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시민은 토론에 관한 한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형준은 전원책보다 수준이 높고 고집스러우며 기만적 언어 사용에 능하기 때문에 유시민의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JTBC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시민도 그것을 배려해야지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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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신고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신고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신고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박근혜와 친박을 맹비난했던 전력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당을 저울질했다가 반응이 별로여서 정치조폭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으로 급선회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절거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사파라 함은 


의 깊게 보지 않아도 

람이 먼저인 세상이 

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는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치찬란하기가 끝이 없는 

심한 소리만 하고 있기에 

민의 냉소 속에서 

장 해체해야 할 정당…


…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딩의 수준에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누리당의 피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당대표에 선출되면 '문재인 발목잡기'를 넘어 탄핵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신나간 소리들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에 다름아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MBC를 거치며 확대재생산될 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깨어난 시민들이  


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글거리는 속을 달래가며

루종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차원의 정치방정식을 풀고 

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근하면서도 끈기 있게

대한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정다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과 같은 성원을 보내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활약에서 보듯이, 박근혜 부역자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면, 70년 적폐청산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숭미 사대주의자들의 반대를 뚫고 사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는 비열한 보복의 대가를 받아낼 것이며, 친일파의 방해를 무력화시켜서 일본으로부터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입니다.



내년의 지방선거(서울시 수성, 경상남도와 인천 및 호남의 탈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이곳의 유권자들을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를 유지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이 원하는 어떤 것들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년 반 후의 총선까지 압승해 국정 동력이 최고조에 이르면 야만적인 북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도 열지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시민주권이 만개한 국제적 모범국가로 만들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그 모든 것의 출발이며, 뒤를 이은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민주개혁세력에는 너무나 좋은 인재들이 넘칠 정도로 많아서,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줄 수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간절하게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이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없이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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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르소나 2017.06.27 18:52 신고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2. 공수래공수거 2017.06.28 09:04 신고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는 분명 대법원에서 유죄 사건 환송이 되어야 합니다

  3. 환상 2017.10.03 00:20 신고

    에 빠져있네

    정말 위와같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부가 국가의 모든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정신, 차리세요.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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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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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신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신고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선호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jtbc의 썰전보다 MBN의 판도라가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tvn의 '알쓸신잡'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들어 연예인병(또는 왕자병) 증세를 아주 조금 보여주었던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방송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비판한 방식과 단어 선정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시작한 오늘의 썰전보다 수구꼴통에 가까웠던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의 판도라가 객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종합적인 판단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시민의 썰전과 최근에 들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의 판도라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썰전의 시청소감은 글로 옮기면서도 판도라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지혜와 경험이 돋보이는 썰전은 시청할 가치가 충분한 프로그램이어서 글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을 제외하면 판도라의 내용들은 글의 재료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명진이 말한 '액체민주주의'는 지난 1월 1일에 타계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ㅡ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도 스며들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ㅡ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난 직접민주주의(기술 발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개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로 가는 중간단계의 참여민주주의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의 68혁명(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은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빼면 많은 면에서 다르다)을 주도했던 신좌파 대학생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으로 당시에는 이론적 성취가 미약했기 때문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후속연구와 경험들로 인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찬성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했습니다. 보수 정치인인 차명진으로써는 진보적 표현인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사용하기 싫어서 보수적 표현인 '액체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숙 교수가 노사모가 최초의 신좌파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몰랐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신좌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적 시각이 많이 반영된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는 보수적인 구좌파와 시장친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68혁명의 에로스효과ㅡ'해방을 향한 본능적 욕구(에로스)에 대한 자각, 혹은 이 자각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과, 《파워엘리트》의 저자인 C.라이트밀즈와 함께 신좌파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마르쿠제의 《반혁명과 반역》을 참조할 것ㅡ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신좌파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현실정치에 접목한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짧았지만 이때의 경험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며,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지속적인 지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켜주지 못한 이때의 죄책감과 뒤늦은 성찰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를 거쳐 박근혜 탄핵 찬성 촛불집회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명진이 오늘의 판도라에서 '액체민주주의'를 말한 것에 비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을 반트럼프와 친트럼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였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친박과 반박으로 나눈 것도 촛불집회의 영향력이었다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유시민의 주장보다는 저의 주장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앞선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4개월에 걸친 비폭력 촛불집회로 박근혜의 구속을 이끌어냈고 어떤 혁명도 이루지 못한 정권교체라는 신기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촛불집회를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소한 저에 한해서는, '액체민주주의'와 기술 발전의 결과인 정당 해체(또는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를 다룬 오늘의 판도라가 오늘의 썰전보다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판도라를 하차하게 된 차명진이 시청자들, 즉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액체민주주의'를 들고나왔을 수도 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들도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신좌파의 68혁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촛불집회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게는 썰전보다 판도라가 좋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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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6.16 05:56 신고

    문재인만세! 대한민국만세!
    적폐의 큰뿌리들이 불살라지고, 유능한인재들이 그자리를 매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0 신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청산과 개혁을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50 신고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6 14:02 신고

      썰전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최근에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6.16 13:05 신고

    안그래도 가끔씩..안 볼 수는 없고, "썰전"이 지겨울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동시간에 하는 "판도라"로 채널이 돌아가고 했었지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간 쯤에 돌렸더니만,
    정청래 의원은 없고, 박주민 의원이 대신하고 있어서 그만 끝까지 "판도라"를 봤습니다.
    도령님 염려처럼, 어쩌자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저렇게 올인하다시피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뜰신잡"이던가.. 하는 예능 나영석 PD의 프로는 잠깐 스치듯 봤는데 완전 실망이었구요.

    잠깐의 외도로 믿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그렇게 가벼이 낭비하지 마십시요.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요망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심고
    어용시민으로 문재인 정권을 목숨처럼 지지하겠다는 결심을 한 국민들을 상기하시고
    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3 신고

      유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효용가치는 정치에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아는가 봅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룬 다음에 방송에 전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 경험이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4. 참교육 2017.06.16 18:20 신고

    도령님은 부지런도 하십니다
    언제 글쓰시고 또 이런 판도라같은...관심이 많으시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22:35 신고

      저는 멀티플레이를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TV도 보고, 글을 쓰며 팟캐스트를 듣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에서 15년 넘게 연습한 결과입니다^^

  5. 한비자 2017.06.17 02:38 신고

    먹고사느라 정치나 책읽기에 멀리어진 저 같은 소시민조차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개개인의 희망과 노력이 발하기 위해서 찾아낸 답이 맑은 정치에 있다는 결론이지 않나 합니다.

    제 주변은 나름의 기득권이라 볼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제 아이에게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포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럴때 누군가 자리에 있어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나, 권력도 진공을 허용하지 않다듯이 들어찬 공기는
    깨끗하던 오염되었건 어떤 힘에 의해 빠져야 다른 공기가 들어찰 수 있습니다.
    일정 부류가 모이게되면, 너무 더 잘난놈은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정치가 어려운 이유이며, 원한다한들 되는것도 아니라봅니다.
    태공망처럼 원없이 낚시하게 놔둡시다.

    나은 구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경험과 깊은 고뇌를 통해 현재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삐끗하는것도 인간사의 당연한 일상이니 흐르는 한강물에 잡것들이 돌멩이 좀 던진다고 일희일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사악한 개누리당 핏줄들이 설치는 꼬라지를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누가 있었으면 하나 때와 인연이 되면 운명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오실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놔둡시다. 그분이나 그분이나나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친일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는 생각한 적 단한번 없으니, 풀이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밖엔 없는듯 합니다.

    더 성공한 정부를 원하는 바램이야 모두 동일합니다. 과정상 문제가 안생긴다면, 인간세상이 아닙니다.
    후보검증을 더 명확히 하여, debugging 을 해야 더 흠결없는 정부가 될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켜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저는 큰 흐름에서 이미 수구꼴통들은 사망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겠지만 말입니다.
    다소간 실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수정보완 중이니 그저 믿고 지켜줍시다. 실수가 생긴다면 Cool 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식의 전환, 인구구조의 변동, 환경과 생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주장과 학설도 일부의 정당성만 가질 수박에 없는 것은 인류의 한계입니다.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통계학적 분석을 빼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경제사와 사회학이 경제학보다 현실을 더 많이 말해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지체현상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과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터넷과 SNS, 팟캐스트의 등장과 보편화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는 산업구조만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무현이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마뜩치 않은 기득권들에게는 최악이었지만, SNS와 팟캐스트라는 자신의 발언수단을 갖게 된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재평가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을 복종과 동원,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명박근혜가 이슈와 의제를 좌지우지했던 언론 장악에 목숨을 걸었던 구시대의 대통령이었다면, 가장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 노무현을 경험했으며, 구시대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언로를 갖게 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재인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대통령에 올려놓았으니 그를 지키고 밀어주는 일이 신명날 수밖에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기술 발전에 따른 이런 적응과 활용의 차이가 정치인과 언론, 부패 기득권의 우위를 뿌리로부터 흔들기 시작했고, 언론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으며, 시민들은 정치인과 언론과 기득권의 공생관계에 구애받지 않은 채 자신이 확인하고 소화한 정보와 지식들을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견해를 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중동과 정치인, 기득권들이 주도했던 주제와 이슈 생산도 더 이상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보접근력과 정보소화력이 어느 세대보다 뛰어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최근의 시민들은 몇 번의 검색으로 어느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일해왔는지, 어느 주장이 정당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것에 근거해 구시대의 권력관계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언론의 보도와 사설, 오피니언들의 칼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촛불혁명도 이런 변화 때문에 가능했고, 의견 표출의 낮은 단계라고 폄훼되기도 하지만 18원 후원금과 문자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도 기술 발전이 불러온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책에서만 배웠고 꿈속에서만 희망했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인민의 통치,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고,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유한국당과 언론, 부패한 기득권이 양산해내고 거대자본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한 사이비 지식인들이 뒤를 받쳐온 반노·반문정서에 코방귀도 뀌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표하는 것도 그가 걸어온 행적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정치인과 언론, 사이비 지식인들의 궤변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며 문재인의 진정성에 강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에 이어 자한당과 언론, 부패한 기득권이 반대하는 강경화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 기득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과 깨어난 시민들의 여론이 민주주의의 최종의결권이라는 헌법(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에 의거한 것이라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가장 많이 따르는 체제이자 행동규범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당성은 국민과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정도에서 나옵니다.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후보자들에게 똑같은 하자들이 발견됐다면 시민들의 여론은 정반대로 나왔을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명박근혜와의 차이가 김상조와 강경화의 임명강행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끝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에도 똑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최소한 김상조와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국민의 뜻과 시민의 판단이 투영된 시대의 결정이기 때문에 높은 찬성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퇴행한 민주주의와 강자 위주의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중입니다. 국민의 뜻과 시민의 참여가 살아서 숨쉬는 나라, 그것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꿈이며 실천의 대상입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과 시민의 올라가듯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6.10항쟁을 통해 이루지 못한 부분까지 재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다음의 말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노통이 못한 것까지 포함해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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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6.16 05:54 신고

    야당은 더이상 봐줄존재가 아니죠 ㅋㅋ
    문재인대통령 임기동안 아주 개박살이나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5 신고

      네, 저도 보수는 재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념보다는 상식과 원칙, 정의와 박애, 공존과 평화가 주가 되는 세상을 말해야 하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48 신고

    이전의 윤진숙과는 정말 대비가 됩니다
    강경화는 임명이 맞을것 같고 안경환은 자진사퇴 하는것이 좋겟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14:07 신고

      저도 안경환이 걱정이네요.
      안경환의 책은 남성의 본성과 특성을 다룬 것이라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으로써 법을 어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경력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필자는 손혜원 의원이 주진형과 '경제알바'를 진행할 때 그의 논리가 친시장적이고 사실관계도 틀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현장을 뺀 그들만의 지식질로 변질된 이후 주진형 같은 반골주의자의 경제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관료를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발언들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반쪽자리 지식인의 전형만 보여줄 뿐입니다.     





주진형이 대단한 사람인줄 아는 손혜원 때문에 그의 발언이 마치 진리인양 통용되는 것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을 깨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주진형이라는 존재가 암덩어리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추경을 비판하면서 그가 내놓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지독히 형식적이고 친시장적이면서도 금융적이어서 정치와 현실, 청년실업, 중년파산, 노인빈곤 등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단견에 불과합니다.   



주진형은 임시적인 대책인 추경으로 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정규직은 정규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는 경제학과 재정학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복지의 확대처럼, 일자리추경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일자리창출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에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주진형은 또한 정부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논리일 뿐, 근본적이지도 않으면서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근본적인지요? 자본주의 하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창출이 종말적인 상황에 내몰렸는데, 정부가 두 손 놓고 경제의 총수요가 늘어나는 일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실업율은 치솟고 양극화는 무한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와 떨어진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비현실적 주장을 진리인양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수요든, 서비스의 수요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합니다. 공급과 수요는 조절하기 나름이지 시장에 맡겨둘 것은 아닙니다. 부의 양극화는 크게 노동과 자본소득으로 이루어진 부의 분배와 세금으로 창출하는 복지처럼 부의 재분배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주진형의 주장처럼, 경제와 시장, 금융의 논리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습니다. 슈퍼리치와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에 경제학이 정치학과 의도적인 분리를 단행한 이래 주진형 같은 자들이 설쳐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시장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슈퍼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케인주주의의 실패는 누진세율을 바닥까지 낮춘 것에서 나왔지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정부한테 뒤로 빠져서 시장과 민간이 잘 돌아가도록 재정을 축소해 복지를 줄이고, 규제를 풀거나 민영화를 단행해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미친 헛소리 때문에 헬조선이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으면서 재벌과 부자들은 부와 기회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비판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주진형 식의 비판은 시원해보이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fuck your money'에 해당하는 부를 가진 자라면 그 정도의 증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노무현을 넘어 문재인까지 비판하는 주진형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편협한 시각과 반골적 기질,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그의 만용을 적정선에서 막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만 좋아할 발언만 내놓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처럼 정치·경제·사회·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무식한 헛소리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주진형 식의 비판은 쉽습니다. 비판적 비판주의, 즉 비판을 위한 비판주의로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비판이 현실에서 떨어져 있을 때, 자기오만에 빠져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의 주장 중 좋은 것도 많고 정곡을 찌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된 시각과 반골기질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많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선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그는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시장에는 호의적으로 열려있으면서도,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관료와 공무원, 정치인만 비판하는 그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 의원이 직접 공부한 다음에 일을 벌여도 벌였으면 합니다.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들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검증된 전문가인양 특정 엘리트를 선호하는 의원님의 방식이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주진형과 제발 좀 멀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