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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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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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신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신고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탐욕과 독점의 기득권보다는 상식과 정의의 헌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야당들과 기성언론의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들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장관 임명은 독재와 폭거, 불통이라고 합니다. 기성언론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인정하지 않는 야당의 막가파식 어깃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협치라고 규정한 채, 안경환의 사퇴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득의양양해 합니다.



이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외치는 것도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두 사람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은 무한정으로 늘어질 터,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최소한의 것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핵심인 검찰과 언론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명박근혜의 언론부역자 명단까지 발표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을 반쯤 죽여놓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주던 양대 축이 무너져버립니다. 



야당이 협치 중단을 선언한 것도, 기성언론이 이를 확대재상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동의 기득권이 노리는 것은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극대화시켜 '문재인 죽이기'의 불씨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들은 문정인 특보의 지극히 당연한 발언까지 끌고들어와 '문재인 죽이기'의 소재로 써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재벌들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서 '협치 중단'이라는 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밀려 여기까지 왔을 뿐,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란 애당초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난 70년 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기득권 연합(야당과 기성언론의 협치)은 이념적 가치를 초월하며, 평등한 자유의 확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 증대, 시민주권의 확대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반동의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난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폭력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꺼져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되살려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들이 협력했던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모두가 주장했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좌우 엘리트들의 과장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시대정신에 녹아있는 시민의 뜻)과 원칙(헌법정신),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을 말하지 이념을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과 교조적인 이념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과 기성언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무현을 죽였듯이 문재인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모든 혁명을 실패로 만들었던 반동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야당과 기성언론의 기득권 단합은, 그 악마의 거래는 촛불혁명이 반드시 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기득권 단합의 선동과 조작, 왜곡이 먹혀들 때 탈조선의 꿈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행동하는 시민들의 주권행사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ㅡ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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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6.19 22:58 신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4 신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사는 놈들이니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걸레처럼 보이겠지요.

  2. merryjanet 2017.06.20 01:09 신고

    "협치는 끝났다"라고 떠드는 자유당 궁물당 바른당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체 언제 협치를 했었는데요?
    '야당'이란 단어를 저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게 어휘를 손상시키는 거 같아서 도무지 야3당이란 말을 못쓰겠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저 따위 적폐들과 조중동의 비굴한 미국편들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이 소원하는 바, 자주외교로 한미관계의 동등 입장에서의 한미동맹을 분명히 해주시고
    문 특보 발언에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 대미·대국민 설득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흘도 안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길 매순간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5 신고

      저들은 문재인 탄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온갖 반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0 09:42 신고

    특히 자한당은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더욱 그러하겠네요
    X레기 같은 당..

  4. 지누맘 2017.06.20 12:46 신고

    언론이고 자한당이고 모두 미국언론사고 미국국회의원일뿐이죠

  5. 왜누리안티 2017.06.20 12:58 신고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서 완패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놈들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살내야 탈조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6. 제독 2017.06.22 22:44 신고

    해법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있다


쏟아지는 의혹들을 정면돌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은 그의 해명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 상 안경환 후보자에게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과 언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여성의 여론이 나쁘다면 안경환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성의 반감이 크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경환 후보자는 42년 전의 위장결혼에 대해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재판에서 패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이 폭로의 근거로써 내놓은 자료가 대단히 구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은 힘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하지 못할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42년 전의 자료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각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특히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언론환경도 여전히 불리하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안경환의 자진사퇴가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인사잡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며,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으로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임명강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8시와 9시에 시작되는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나온 것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기에 여론의 향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한진그룹을 필두로 상당수의 재벌들이 내부자거래용 계열사를 정리하기로 하는 등 항복선언을 내놓고 있으며, BBQ도 치킨가격 인상을 없던 일로 돌린 것에서 보듯이 안경환 후보자에 연연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알아서 바꾼 것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서도 안경환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적폐 청산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안경환 후보자에게서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에 시달린다고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의로운 사회와 재벌 개혁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장관보다 깨끗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절대권력의 괴물이자 신성불가침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재벌보다 개혁하기가 힘든 최악의 특권집단입니다. 이들을 국민의 종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도 불가능해집니다. 안경환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에 자한당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으로 만족할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완벽한 일처리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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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7 05:00 신고

    맞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요.
    에고...참 어렵네요.
    인사단행...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5 신고

    안경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임명되어 검찰 개혁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18 23:49 신고

    팩트에는 단호하되,
    그러나 그 과정들에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인데,
    그 패를 보여주는 싸움에서 기고만장한 자한당의 오버가 눈에 띄는군요.
    그 오버로 인해 저들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몰락하기를 학수고대해야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개혁대상의 숙주가 자한당이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4. 참교육 2017.06.19 11:04 신고

    자한당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저항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하는 양아치들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식의 전환, 인구구조의 변동, 환경과 생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주장과 학설도 일부의 정당성만 가질 수박에 없는 것은 인류의 한계입니다.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통계학적 분석을 빼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경제사와 사회학이 경제학보다 현실을 더 많이 말해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지체현상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과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터넷과 SNS, 팟캐스트의 등장과 보편화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는 산업구조만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무현이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마뜩치 않은 기득권들에게는 최악이었지만, SNS와 팟캐스트라는 자신의 발언수단을 갖게 된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재평가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을 복종과 동원,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명박근혜가 이슈와 의제를 좌지우지했던 언론 장악에 목숨을 걸었던 구시대의 대통령이었다면, 가장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 노무현을 경험했으며, 구시대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언로를 갖게 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재인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대통령에 올려놓았으니 그를 지키고 밀어주는 일이 신명날 수밖에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기술 발전에 따른 이런 적응과 활용의 차이가 정치인과 언론, 부패 기득권의 우위를 뿌리로부터 흔들기 시작했고, 언론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으며, 시민들은 정치인과 언론과 기득권의 공생관계에 구애받지 않은 채 자신이 확인하고 소화한 정보와 지식들을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견해를 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중동과 정치인, 기득권들이 주도했던 주제와 이슈 생산도 더 이상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보접근력과 정보소화력이 어느 세대보다 뛰어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최근의 시민들은 몇 번의 검색으로 어느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일해왔는지, 어느 주장이 정당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것에 근거해 구시대의 권력관계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언론의 보도와 사설, 오피니언들의 칼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촛불혁명도 이런 변화 때문에 가능했고, 의견 표출의 낮은 단계라고 폄훼되기도 하지만 18원 후원금과 문자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도 기술 발전이 불러온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책에서만 배웠고 꿈속에서만 희망했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인민의 통치,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고,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유한국당과 언론, 부패한 기득권이 양산해내고 거대자본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한 사이비 지식인들이 뒤를 받쳐온 반노·반문정서에 코방귀도 뀌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표하는 것도 그가 걸어온 행적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정치인과 언론, 사이비 지식인들의 궤변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며 문재인의 진정성에 강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에 이어 자한당과 언론, 부패한 기득권이 반대하는 강경화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 기득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과 깨어난 시민들의 여론이 민주주의의 최종의결권이라는 헌법(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에 의거한 것이라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가장 많이 따르는 체제이자 행동규범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당성은 국민과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정도에서 나옵니다.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후보자들에게 똑같은 하자들이 발견됐다면 시민들의 여론은 정반대로 나왔을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명박근혜와의 차이가 김상조와 강경화의 임명강행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끝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에도 똑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최소한 김상조와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국민의 뜻과 시민의 판단이 투영된 시대의 결정이기 때문에 높은 찬성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퇴행한 민주주의와 강자 위주의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중입니다. 국민의 뜻과 시민의 참여가 살아서 숨쉬는 나라, 그것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꿈이며 실천의 대상입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과 시민의 올라가듯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6.10항쟁을 통해 이루지 못한 부분까지 재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다음의 말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노통이 못한 것까지 포함해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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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6.16 05:54 신고

    야당은 더이상 봐줄존재가 아니죠 ㅋㅋ
    문재인대통령 임기동안 아주 개박살이나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5 신고

      네, 저도 보수는 재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념보다는 상식과 원칙, 정의와 박애, 공존과 평화가 주가 되는 세상을 말해야 하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48 신고

    이전의 윤진숙과는 정말 대비가 됩니다
    강경화는 임명이 맞을것 같고 안경환은 자진사퇴 하는것이 좋겟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14:07 신고

      저도 안경환이 걱정이네요.
      안경환의 책은 남성의 본성과 특성을 다룬 것이라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으로써 법을 어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경력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부독재의 살인행위를 더 이상의 받아들일 수 없었고, 대학생들의 머리를 향해 발사되는 독재살인마의 최루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대학생의 죽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동료와 선후배, 시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일어났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아도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어디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당시의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평등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고, 정의와 박애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국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면, 두 대학생의 죽음에 담겨있는 시민주권과 역사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난무하는 최루탄과 무력진압을 뚫고서 단 하나의 단어를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6.10항쟁은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났고, 우리 모두는 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한 출발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평등은 좁힐 수 없는 불평등으로 대체됐고, 공존과 관용은 무한경쟁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 이른 선발대의 외침이 백만 명을 거쳐 출발도 못한 후발대의 마지막 한 명에게 전해졌지만, 오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복사판인 전두환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지만, 오늘에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독재자의 딸을 몰아냈으며 민주정부 3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증하고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대통령직선제와 87헌법을 받아냈다면, 오늘에는 '민주주의를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극단의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목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빌어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68혁명의 주역이었으며, 《신좌파의 상상력》의 저자인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중들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은 한동안 각국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불러온 십대 중고등학생들은 1960년대 당시의 신좌파들이 그랬듯이 평범한 대중들의 집합적 지성이 지배엘리트들의 지성보다 낫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단순한 진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87혁명의 후예들인 촛불시민들은 지난 4개월 간의 시민혁명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한열과 박종철이 목숨으로 찾고자 했던 자유와 동일합니다. 역사는 때로 퇴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체제이자 행동규범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의 주인공도 2017년의 여러분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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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okey 2017.06.10 18:35 신고

    죄송합니다만 문장 첫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이한열 열사는 6월 9일 직격 최루탄에 맞아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은 7월쯤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8:48 신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열이가 최루탄에 직격됐을 때 저는 연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열이를 부축했던 학생이 제 후배였고요.
      동생도 당시에 연대를 다녔었고요.
      6.10일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검색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확인해보고 바꿀게요.
      한열이가 쓰러지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보냈던 날들이라 날짜에 대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2. 참교육 2017.06.10 19:48 신고

    미완의 혁명 6. 10은 촛불로 이어져 주궈자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20:09 신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3. *저녁노을* 2017.06.12 04:58 신고

    이제 세상이 좀 바뀌려나?
    순고한 생명...헛되지 않았음 합니다

    잘 보고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6.12 08:24 신고

    역사에 길이 기억될것입니다
    2016,2017년의 촛불과 더불어..

  5. 토마토 2017.06.16 06:11 신고

    멋진 대한민국시민입니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일 뿐이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한 합법적으로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귀결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선호가 다른 사람들ㅡ설사 그것이 상식과 공익에 반한다 해도 그들과 함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다수의 독재ㅡ어느 정도가 다수의 기준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ㅡ라고 하는 것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할 때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던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수의 이익과 선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권분립, 공화주의, 국가와 사회와 개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용과 박애 등등의 논리들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상식과 원칙, 정의(=시대정신), 다수결원칙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이론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가 최상인지에 대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 8%의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율 80% 이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50% 이상의 민주당을 발목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정치와 협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통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갈등이 봉합되는 협치의 지점에 이를 수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석학들이 비판했던 다수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른 정당한 국정 운영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의 길이 상식과 원칙, 시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결과마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개개인의 손익계산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의 길을 반대하는 야당들에 힘이 실릴 것이며,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패배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이며 법의 지배가 말하는 공화국의 본질입니다.



설득의 정치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협치는, 모든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한 선출직과 그들을 보좌하는 임명직들의 합의에 의해 돌아가는 삼권분립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선출직들의 설득과 합의를 넘는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법의 지배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 시대정신에 반영된 정의의 실현이 있고, 선거 때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혁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에게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빠인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반하는 인사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기간 내에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진정성있게 경청하고 설득하는 협치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시민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깨어난 시민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편협한 소수보다 열린 다수의 지성이 옳을 가능성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문재인, 당신을 믿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선택한 당신의 길을 믿습니다. 설득과 협치에 나선 당신을 지지하며,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야할 당신도 지지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다수의 독재라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3년 후의 총선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저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강경화의 지명철회를 하거나, 지명강행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북한과 비슷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이재명을 법무부장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동참해봅니다, #이 모든 게 야당 때문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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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6.11 21:53 신고

    오늘 KSOI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이 89.4%, 민주당 지지율은 53.7%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가 맞을거예요. 이 조사에서도 겨우 8%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자유친일당 주제에 어쩜 그리 죽어라
    발목잡기하는지 역겨워 미치겠네요, 진짜.
    캐스팅보트니 하면서 개폼잡아봐야 7%밖에 안되는 궁물당은 또 뭔 심통인지 나라답게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는 심보들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편해도 되는겁니까.
    언젠가 월요일 하루, 연차를 내신 거(그날도 방문하는 시민들 때문에 응대해주시느라 온전히 쉬시지도 못했지만)
    그 날을 제외하곤 여지껏 주말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리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정부 출범을 가로막기만하는 꼴통적폐당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건지요....
    삼복을 앞둔 더위에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협치를 하시려 최선을 다해도 안된다면 그저 국민만 믿고 내각 임명을 강행하는 수 밖에요.
    어용지식인과 어용시민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90%에 가까운데 더 시간끌지말고
    이 달 안으로 조각을 완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참교육 2017.06.13 05:44 신고

    이 패거리들은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보수정부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것과 부의 불평등(낮은 세율이 원인) 및 방위비 지출이 높으며, 경제체제가 고도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언론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최악이 한국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렸던 것처럼, 오바마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우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복지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빈곤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는 등 각종 복지기금을 줄이고 있다)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낮은 세율도 모자라 저출산·고령화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국적기업(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긴축재정, 구조조정, 민영화, 낮은 세율, 규제 축소, 노동유연화,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복지국가 무력화(또는 복지확대 저지)를 통한 부의 독점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는 성장만능주의,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과 비정규·임시직의 파시즘적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소득 분배의 악화까지 더해지면 부의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고,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한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에 시달려야 했고, 청춘은 포기하는 것들을 늘려야 했고, 중년은 파산으로 내몰렸으며, 노인은 절망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벌, 보수언론, 사이비 지식인, 검찰, 국정원, 관변단체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국의 청춘을 뜻하는 사회학의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위협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복지와 연금, 소득 등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후발국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무려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참여한 것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도 문자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구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집단,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글을 쓰지 않은 채,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지만,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동연,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반동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미래부, 검찰 등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자 인사청문회를 반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면 일방적인 의혹제기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지 도덕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란 상대가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바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전 상태로의 반동입니다. 노무현을 믿었듯이 문재인을 믿는 필자의 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의혹과 하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과 문재인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음은 상식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촛불시민의 바람인 상식과 정의의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재벌, 국방부, 검찰, 사이비 지식인의 반동을 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총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곳곳에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깨어난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과 집단, 세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복적 차원에 근접한 변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의 주체는 깨어난 시민이며,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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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수칼 2017.06.07 22:30 신고

    옳습니다!
    뒤집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매우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7 23:16 신고

      인적청산없는 적폐청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2. 적폐청산 2017.06.07 23:37 신고

    구개누리 자유당 바른당은 솔직히
    처단의 대상일뿐이죠 온언론이 자유당 스피커질 해주는게 웃길 따름입니다

    쥐박그네 패거리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잇고 나대고 잇죠 이것들 숨통을 끊어놓을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자

    • 늙은도령 2017.06.08 05:23 신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각료는 정부의 일원으로써,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해집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07 23:48 신고

    다시 촛불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넘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8 05:29 신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글로써 답할게요.
      문재인 정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써의 일에 충실하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참교육 2017.06.08 06:32 신고

    적폐청산..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요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적폐의 몸통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 저항이 결코 만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의 저항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5. 노래기 2017.06.08 06:58 신고

    김상조 강경화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절 올리고 절대 충성해야합니다. 만약 특검에 걸렸으면 순시리하고 같이 감방에서 콩밥먹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닭그네 부역자가 아닌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6.08 08:56 신고

    협치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 완전 생트집 그 이상입니다
    당리 당략만 우선하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은 완전 투명인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바른길로 접어 들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거 딴게 복지겠습니까..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복지지요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시민이 막강한 정부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 행태에 맞서러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태까지도 편파적일 정도까지 관용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시민의 견제(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언주 등에 가해진 항의문자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테러를 뜻하는 폭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시민주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핸드폰과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했던 것처럼, 핸드폰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의원에게 직접 항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익숙한 자들이야 항의문자의 폭주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차별적 관용'에 눈뜬 시민으로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의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ㅡ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면 그만이다ㅡ그것 때문에 모든 항의문자를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는 당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것부터 시작해 촛불혁명에 반하는 언행들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언주 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행태와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은 문자폭탄으로 국회의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언주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로비를 하는 대신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이재용 재판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이익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활동에 임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모두가 면책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도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사회의 구조도, 자본주의의 형태도, 정치의 방법도 변합니다. 이언주 등에게 보내지는 시민들의 문자 중에는 항의나 욕설도 있겠지만, 응원과 격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낼름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문자의 폭주를 패권주의나 테러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씹는 것이 국민적 스포츠가 됐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처럼 시민을 교화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선출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는 자들만이 시민의 항의(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만이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이 있으라'는 어떤 것에도 깨어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과 문재인만 같으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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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6.05 08:58 신고

    그런 문자도 없으면 나중에 섭섭할텐데 말입니다 ㅋ

  2. 참교육 2017.06.05 12:10 신고

    발목잡기 억지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추태입니다.

  3. 목란 2017.06.07 07:58 신고

    촛불을 든 자에게는 차별적 관용을 태극기를 든 자에게는 억압적 관용을 적용하는게 촛불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자신이 몰랐던 문재인의 모습이었다며, 행정적 지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문재인의 방식이 노무현과 다른 것 같다며, 전원책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에 저 나름의 답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장관과 의논해 보세요'라고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지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독선적이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유시민의 질문에 오바마처럼 퇴임 때 높은 지지율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원찮은 전원책의 답변(편집 때문에 잘렸을 가능성이 높지만)으로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지시를 활용해 현안을 해결한 것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혁명에 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집권 초기에 있었던 노무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일하는 동안에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써 내린 지시들이 사회적으로 결론이 났으며 정권교체의 이유로 작용했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의 발동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책의 답변처럼 미리 준비했던 것들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해당하지만, 모든 인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치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행정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집권 초기에 속전속결로 마무리짓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생가 복원 논란을 지자체와 상의해 풀겠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문재인은 일방독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인 이영렬과 안태근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잔인할 정도로 정의가 실현되어도 모자랄 정치검찰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수준의 개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한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촛불시민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처리한 것이 적절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주책없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완전한 진상규명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온전한 복원(재민주화)이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가겠다는 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핵심에 자리한 것이 정의였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정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무현을 빼고 문재인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들의 연결고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이후에 처절하고 아프게 깨어난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과의 연결고리가 '정의'인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재민주화의 목표)로 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들이 '상식과 정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춧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며,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들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체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주십시오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의 임기 동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장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오늘의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포함해 최초의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밝혀내고 헌법에 5.18 광주정신을 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유시민이 전원책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어용 지식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노빠이자 문빠인 저도 이렇게 외칩니다,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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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19 08:37 신고

    요며칠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5.18기념식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에 화들짝놀라 제 뺨을 꼬집어보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노짱이 뿌린 씨앗이 국민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도 희망이라는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야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9 08:39 신고

      그럴 때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하면 임기를 마칠 때는 지지율이 90%에 이를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9 08:49 신고

    로드맵과 적절한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이니 당분간은 꼬투리 잡지 말았으면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19 09:16 신고

      참여정부 때의 경험에 이명박근혜 9년의 경험이 더해졌으니 빈틈없는 질주가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6~8개월 안에 뚜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최소 3년은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TV토론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3. merryjanet 2017.05.19 23:17 신고

    언젠가 유시민님이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큰 줄 모른다. "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로 야당으로 지내던 사람들이라 거대 여당에 밀려 그들의 도움없이는 뭔가 하기가 참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 지적하셨었지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맞는 거 같더라구요.
    비록 120석 밖에 안되는 현재 여당이지만, 6석이나 20석 밖에 없는 다른 정당에 비하면 얼마든지 능력발휘
    할 수 있는 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말고 이니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민주당이 혼연일체로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단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이니 달님은 지나치게 준비된 대통령님이십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감동이잖아요.
    오늘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분위기 아주 좋아보이던데, 사랑스런 우리 여사님까지 힘을 보태주시니
    머지않아 꼴통당 대표들마저 문빠 커밍아웃하게 될 날이 올 거 같단 느낌입니다.
    국민들이 한시도 눈떼지 말고 우리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켜드린다면 반드시 오바마 정부보다 더 높은 지지를
    이어가며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4. 동감 2017.05.20 10:53 신고

    맞습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문제 등등은 일반국민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뤄줘야 되는 것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이 인정된 문제들을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에 대한 부분을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5. 참교육 2017.05.20 15:37 신고

    요즈음은 밥 안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왜 좋은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 될 것 같습니다.

  6. 둘리토비 2017.05.24 22:24 신고

    슬슬 허니문 기간이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과정들이 줄줄이 대기중이죠.

    더 정신차리고 이 시간들을 관찰해야 할 듯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으로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빼앗은 살인경찰의 우두머리인 이철성의 뻔뻔함이 가히 천하일절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경찰청장은커녕 경찰조직에 머물지도 말아야 했던 이철성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적폐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비하면 이철성의 뻔뻔함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경력이 수십 년만에 발각된 상황에서도 기어코 경찰청장에 오른 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겠다는 이철성의 뻔뻔함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되고나서야 알았다는 홍준표의 대선 완주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권력 중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엿이라도 먹이겠다는 것인지 이철성의 뻔뻔함은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고조로 이끌려는 모양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야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이철성의 임기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검찰에 뒤지지 않는 조직이기주의), 자신의 존재이유가 정권 안보가 아닌 국민 안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의 행태가 어때했는지는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철성의 임기에 연연하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쌀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의 농민이 경찰의 공권력에 목숨을 잃자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라 정도를 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돼야 하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철성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조직에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철성의 뻔뻔함을 내부로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명박산성, 세월호집회 폭력진압, 백남기 살해 등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경찰이란 정권의 사조직이었지 민중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숙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검찰보다 더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만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와 공권력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이루고자 하는 적폐청산이자 재민주화라는 탈조선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펼치고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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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5.13 09:07 신고

    나쁜 새끼 이런놈이 바로 적폐의 몸통입니다.
    주권자인 농민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30 신고

    참 뻔뻔스럽습니다~~

  3. 토마토 2017.05.13 16:42 신고

    천하에 나쁜놈들이죠. 심판이 곧 멀지 않았네요.

  4. 왜누리안티 2017.05.13 22:17 신고

    저런 나쁜 놈 중에 최악인 놈이 언젠가 강제로 쫓겨나면 무슨 말을 할런지... 그리고 강제로 쫓겨나야 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드러나면 어쩔 생각인지...

  5. 바람처럼 2017.05.14 14:29 신고

    이 자는 박근혜 사촌 살인사건의 공범입니다
    반드시 재조사하여 단죄해야 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5.14 22:02 신고

    하하 이 사람이 버티기 한다는 게 넘 웃기네요~^^

    오늘 청와대주도 NSC를 소집할 때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옆에 있는게
    왜이리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철판 같고...^^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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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12 21:41 신고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신고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신고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신고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신고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당신이 청천벽력처럼 떠나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미안함이 9년이란 세월 동안 영겁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웃음에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미소에도 '9시 뉴스를 듣도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책임 같다'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자리잡았을 그곳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떠났고 

당신의 임기 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폭력과 정부 부재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 중 아직도 9명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행복할 수 없었고 무력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년이란 당신의 빈자리가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으로 대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문재인 변호사가,

당신이 정치적 도전을 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문재인이.   

당신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껴앉고 정치에 발을 딛은 문재인이,

첫 번째 좌절을 딛고 이제 성공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적의와 모함, 왜곡과 폄하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건너 당신의 승리를 재현하려 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보았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하는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발전했고

무려 6개월에 걸친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의 비폭력 평화집회는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고

박정희와 삼성이라는 두 개의 절대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는 다양한 열매로 맺어지고 있으며

최초의 촛불소녀를 떠올리는 이대생들의 승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연대하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이명박근혜 9년의 짙고 두꺼운 어둠을 1700만 개의 촛불로 밀어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은 당신이 그렇게도 함께하고 싶어했던 시민들이 증명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의 기적 같은 승리를

온몸을 관통했던 전율하는 짜릿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었기에 가능했던 그 승리의 쾌감을 

이제는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승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고자 합니다.

승리의 배당을 바라지 않지만 환희만은 만끽하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당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욱 망가지고 부패했으며 위험합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고, 여소야대 국면이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것보다 더욱 많은 짐을 짊어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곳곳에 지뢰와 장애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절박한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뽑아놓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래서 당신이 외롭고 힘겹게 싸우다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면

이제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신이 바라던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났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 행동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기억은 한 번으로도 너무나 넘쳐나고 가슴 아픕니다. 

당신이 그럴 것처럼, 우리도 문재인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무엇도 돌파해내는 노무현의 바람이 불었다면

오늘에는 무엇에도 스며들 수 있는 문재인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고약한 악취들이 파란 바람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졌고

내일의 저는 당신에 이어 문재인으로 하여금 마음껏 기뻐하렵니다. 

패배를 의심하지 않지만 승리로 해서 들뜨지 않겠습니다. 

TV로,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재인의 마지막 유세를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새 당신이, 노란 풍선과 돼지저금통의 당신이 오보랩되곤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의 꿈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이 있어 문재인이 있었고 문재인이 있어 당신이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희망이 됐고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미래가 남았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의 다수가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가 만들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하루하루가 신명나고 걱정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일의 한 표 한 표에는 촛불의 열망이 담겨있을 것이며

현재의 욕망보다 우선하는 미래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시민을 짓밟아온 반칙과 특권의 적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촛불혁명의 위대함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탈조선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고

무힌대로 퇴행된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며 

친미와 친일, 국가 중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영전에 담배 한 대를 놓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시대가 열리는 내일, 술 한 잔 올리고자 합니다.   

하늘 한편이 시리도록 푸르면 늘 당신이려니 

물기 어린 시선으로 올려보곤 했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저의 꿈속으로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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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비자 2017.05.08 23:39 신고

    철없는 학부시절 뽑아드렸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짧은 생각에 외로이 떠나보냈다는 쓰라림은 한번뿐인 인생에 가장 큰 후회, 한입니다. 잊혀지는 첫 파도, 인연이 아닌 우리마음에 그 누구보다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 이제 같이 지킬터이니 함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란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무현 당신과 같은 하늘아래 살았다는 기쁨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23:52 신고

      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살아오는 날입니다.
      떠날 때는 지극히 어려웠지만 보낼 때는 우리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는 즐겁게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의 한표가 사람사는 세상을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5.09 00:02 신고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의 보여지는 세계를 말입니다~

  3. 방대근 2017.05.09 00:22 신고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이 맺힌 아리랑! 내일은 아리랑이 이 나라를 휘감아 갈겁니다. 그동안의 적폐를 쓸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니 어찌 아리랑을 부르지 않으리!

    • 늙은도령 2017.05.09 00:51 신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네, 내일은 흥겹게 노래 부리시죠.
      새로운 시작, 그것이 정치입니다.

  4. SmileJun 2017.05.09 00:36 신고

    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여기 블로그에 들려 도령님의 남다른 혜안으로 현 정치현안들에 대한 통찰과 분석들을 감탄하며 읽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다녀왔는데, 저의 간절한 마음과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다라는것을 보여주고싶어
    머리수 하나라도 도움되고싶어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모두들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오셨겠지요. 괜히 뭉클하고 두근거리고 그랬습니다.
    자정이 넘은 지금 5월 9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나라, 사람사는 세상.. 곧 시작일테죠?

    • 늙은도령 2017.05.09 00:54 신고

      네,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갖지 못한 듣는 귀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소통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보매체의 공격인데, 그들의 헛발질을 철저하게 막아낼 생각입니다.
      보수매체의 공격은 상수라 문제가 아니지만 내부에서 자신만 깨끗하다고 공격하는 진보매체의 이중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힘겨운 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 전의를 다지고 있고 집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정립해볼 생각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의 진보적 자유주의!!!!

  5. ㅁㄴㅇㄹ 2017.05.09 01:00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보수의 수준 이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고 단결된 국민의 힘을 볼 수 있었기에 4년이 고통스러웠지만 완전한 무쓸모는 아니었고,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털어도 털어도 이토록 안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한 문재인이 노통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새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01:38 신고

      어쩌면 오늘을 위해 국정원 댓글사건도, 박근혜의 집권도,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있었더 모양입니다.
      역사란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제야 역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님 같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글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6. 드디어 2017.05.09 07:56 신고

    오늘은 정말이지 기쁜날이 될것 같습니다~
    도령님같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5.09 18:16 신고

      저보다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각자가 주인이라는 의식과 그것을 정치적 행위로 표현할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승리를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9 09:20 신고

    S문재인의 승리,노무현의 승리
    노란 리본의 승리,촛불의 승리가 될것입니다

  8. 耽讀 2017.05.09 09:39 신고

    오늘은 2009년 5월23일과 2012년 12월19일과
    다른 날입니다. 그 때는 통곡했지만, 오늘은 기쁨 환호하는 날입니다.

  9. 전봇대 2017.05.09 10:19 신고

    오랫동안 열심히 드나들던 눈팅족입니다. 도령님의 글에 감명받고 힘을 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잠깐 환희를 만끽하고 다시 뛸 준비를 하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함께

    • 늙은도령 2017.05.09 18:20 신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기고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입니다.
      정치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 과유불급 2017.05.09 11:39 신고

    이제 갑니다.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오늘...
    비록 여소야대 국정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재인 옆에는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끝까지 같이
    할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수진영과 기득권을 가진 외부 수구세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왔지만 오늘 이후는 그 섞어빠진 종자들과 함께 내부 진보진영의
    엘리트 특권층에게서도 그를 보호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호의무를 짊어질것입니다.

    국민을 디딤돌로 생각하시고 묵묵히 그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인 먼저인 세상을...
    당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그 디딤돌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18:22 신고

      네, 저는 진보매체의 어설프고 엘리주의적 행태에 맞설 것입니다.
      내부에 총질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막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고고한 줄 아는 그들의 허위의식이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려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좋아집니다.
      한국 진보진영의 새로운 재편을 위해 책도 낼 생각이고요.

  11. 마고 2017.05.09 18:55 신고

    도령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글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희망으로 차 오릅니다 ㆍ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 가슴 뛰게 기다립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부터 또 대통령님과 함께 뛰고 응원하겠습니다 ㆍ감사하고 사랑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9 20:03 신고

      문재인의 승리를 기뻐하면 됩니다.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지만 최종 개표까지 기다려보면서 승리를 만끽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참교육 2017.05.09 19:53 신고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마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20: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더 잘할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성숙했으니까요.

  13. 짱구 2017.05.09 22:15 신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후보님은 사상이 틀린데.. 이 글을 누가 올렸지?

  14. 짱구 2017.05.09 22:17 신고

    문후보님을 찍으신 분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반성하며 사셔요~!!

  15. 어대문 2017.05.09 22:28 신고

    좋은 글 잘 일고있습니다. 건승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대구경북 부끄럽지만 그래도 점점 더 조금씩 좋아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 늙은도령 2017.05.10 00:19 신고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승리만 생각합시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니까요.

  16. 푸른소나무 2017.05.10 01:04 신고

    그제밤에 자면서도 문후보님 선거 연설을 계속 들으면서 잤네요 어제 비오는 아침에 투표하면서도
    행여나 투표지 도장이 번질까 후후 불며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개표방송을 보는데 기호 2번의 득표수를 보고 또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데도 찍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기에 기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게 신기합니다

    오늘만큼은 문대통령을 좋하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싶네요
    도령님 감사합니다^^

  17. 현주씨 2017.05.11 17:50 신고

    아...박사님...
    이런 글은 정말 저의 눈을 힘겹게 만드는군요...
    잘 지켜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트라우마는 국가 주도의 파시즘적 성장(압축·과대·불평등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전쟁의 국민적 트라우마는 반공·반북·친미 위주의 수구기득권이 지배층을 구축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대중이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의 대선 완주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던 노무현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다)과 조중동, 뉴라이트, 보수 교계의 흔들기에 시달리며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된 것도 모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장·노년층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한 헬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밑바닥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이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는 한 행정권력으로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개혁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열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와 차기 후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의 악질적인 적폐를 들어내고, 국가를 시민 위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최소 15~20년 정도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받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가를 모두 분해해서 새로 조립한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의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의 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도 있고(특히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처럼 주류에서 활동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인으로 더 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포용적인 안희정도 있고, 가장 서민적인 정청래도 있고, 가장 창의적인 박원순도 있고, 가장 뚝심있는 김부겸도 있습니다. 노무현 곁에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천호선 등이 있었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듯이, 어느 당도 가져보지 못한 인재들이 넘쳐나기에 장기집권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놓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토대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너져내렸다면, 문재인은 이를 보수하고 중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이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우를 아우르는 안희정이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원순, 김부겸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박주민과 표창원, 김병기, 손혜원, 김병관, 진선미, 은수미, 이재정, 김민희, 전재수 등처럼 다양한 인재들로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이며, 이들 모두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치단결한 것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한 여름밤의 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출발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입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을 시작으로 민주진보진영은 장기집권에 들어갈 것이며,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꿈이었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투대문! 그리고 55%의 득표율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에는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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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고 2017.05.07 08:34 신고

    홍익인간의 대한민국~너무 좋습니다 ㆍ

  2. 정사세 2017.05.07 11:41 신고

    베가 주변에 내기한 숫자가 55%입니다. 도령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숫자 55%에 다시 내기를 겁니다.

  3. 참교육 2017.05.07 15:00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적폐세력에게 권력을 맡겨저는 안 될 것입니다.

  4. jeremy 2017.05.07 15:28 신고

    기득권 층이란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것이 작동되려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오랜 군사정권과 그를 이은 부패세력에 쩔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철저히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분명 압승이 필요한데,,, 관건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돌아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그전보다 최소 1/3만 문님을 더 지지해준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서도요.

    • 늙은도령 2017.05.07 17:50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18세까지 투표연령이 내려갈 것이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할 생각인데,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해 너무 모르며, 헌법과의 관계도 너무 무지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10여 권의 책만 더 읽으면 집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구구조가 결코 진보좌파에 나쁘지 않음을 알려드릴게요.

  5. 耽讀 2017.05.07 15:55 신고

    박원순-이재명-안희정-표창원-김부겸이 있는 민주당
    김종인-손학규-김한길이 있는 국민의당

  6. 둘리토비 2017.05.07 23:04 신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23:29 신고

      네, 그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장점이 폭발하면 노무현 이상으로 잘할 지도자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8 08:35 신고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급하신분들이 좋습니다
    영감탱이,돼지 발정제.양아치 같은 인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8. 추노 2017.05.08 09:18 신고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80% 이상의 투표율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꺼지지 않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서민대통령을 보았으나 그분을 홀로 전장에 내 모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한 신임대통령의 숙고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세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19:14 신고

      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지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두 번의 실수는 실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aachi 2017.06.18 20:18 신고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김부겸 의원은 괜찮지만 정청래,이재명은 싫습니다!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정동영이 대통령후보가 됐을때 나는 원래 정동영계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죠!그리고 추미애의 추악한 과거를 알면서도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추미애를 앉혀야 된다면서 나대고 다녔죠!이재명도 마찬가지인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일명 정통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죠!거기다 이재명은 형수막말사건,논문표절과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대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부정개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도망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극단적인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일관했던 박지원 때문에 형성된 반문기류가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집권마저 후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조직을 가동해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숙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왕따의 정치학'이란 암묵적 담합을 통해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이었던 제도권언론의 비토까지 더해지니 문재인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 패한 이후 민주당 개혁에 전념한 것도 19대 대선에서 당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싸움도 해보지 못한 채 패배하는 것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에 올라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온라인당원이란 대박상품까지 내놓는 동안 안철수와 김한길, 정동영, 주승용, 박지원 등이 줄줄이 탈당할 때 그들을 잡지 않은 것도 지난 대선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뜻밖의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됐지만, 김종인 일당을 빼면 내부의 분열을 조장했던 자들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당내경선 흥행성공을 넘어 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선유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지자와 시민들이 보기에 좋았던, 이런 단합된 모습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문재인은 조기대선의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가족은 물론, 노무현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온갖 음모론과 비열한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됐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거짓말로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죽어도 하지 못하는 문재인이 경쟁했던 후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의원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과 의원들, 민주당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하나로 합쳐졌고, 문재인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일어났지만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충정의 발로여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수구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그들의 뜻은 집권 이후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하지 않는 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의 악몽에서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는데 작은 밀알로 작용할 것입니다.

 

 

 

 

명백한 문재인 죽이기였던 JTBC의 그래프 조작과 SBS의 세월호 보도 등도 거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만큼 제도권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과 트럼프의 비용 청구에서 보듯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던 문재인의 전략 덕분에 칼자루는 차기정부가 쥐게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저항과 세계의 비난이 트럼프와 미국에게 쏟아진 것도 문재인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며,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권(미북의 종전협약 체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모닝에서 문나잇으로'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이 증거능력도 없는 녹취를 들고나오고, 홍준표는 사전투표에 지적장애인을 동원하는 등, 남은 4일 동안 조기대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시도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겠지만 문재인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매우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했고, TV토론을 거치면서 40%대에 들어섰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향한 조기투표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구세력의 추잡하고 반인륜적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홍준표의 트럼프 따라하기' 때문에 국제적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 덕분에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사자방비리와 국정농단 같은 부패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와 퇴행들(부자감세 서민증세,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폐쇄, 언론장악, 노조 파괴 등이 대표적)을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촛불혁명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후진적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의식과 정치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의 확대(참여민주주의의 핵심)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하느라, 성공한 대통령에 연연하지 않았던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실험에서 실패했다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좌절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이 꿈꾸었던 그런 정당에 가장 가까워졌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치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80%를 훌쩍 넘는 투표율과 50%를 넘어 55%에 이르는 문재인의 득표율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만이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온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완결되지 않는 행동규범이고,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회체제이라 시민이 깨어나 상호존중과 인정의 연대를 구축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끊임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 조기대선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4일만 지나면 촛불혁명의 결과물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일궈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노무현의 꿈은 문재인의 운명이 됐고, 촛불시민의 분노는 대한민국을 위대한 정치혁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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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5.05 21:36 신고

    어제 점심시간 때쯤 사전투표소에 길게 늘어진 많은 젊은 학생들의 줄에 끼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기표를 하고 나오는데, 아주 밝은 음성으로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1번이야"하는 무리의 학생들을
    보고 기분좋아 저도 "엄지척!"으로 응대해주었지요. 투표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개인적 욕심인 줄은 몰라도 55%는 넘겨야 할 거 같은데, 오늘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50%도 어려울 거 같다는데
    사전투표율이 26%를 넘긴 시점에 이게 사실인지, 아님 민주당의 고도의 엄살작전인지 모르겠네요.
    부디 후자이길 바라며 길고 긴 나흘을 참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못할 일은 아무리 노년층과 무지층 그리고 TK인구가 많다고 해도 홍준표가 30%가까이 득표할 수 있다는
    우려와, 1번과 2번은 구태이니 3,4,5번을 찍어야한다는 간철수의 구걸 전략입니다.
    그냥 가방메고 탱크보이나 입에 물고 국토순례나 하고 올 일이지 뭔 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 이제 나흘만 참으면 사라지겠지요?
    재조산하의 세상이 곧 열릴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5.05 22:36 신고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박지원과 안철수, 김종인 등처럼 정치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턱도 없이 못미치는 자들이 날뛰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에서 비전과 정의, 반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집함과 비열함만 봐야 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지요.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번에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써 창피함도 모르는 묻지마 지지 때문에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이 최악의 헬조선으로 내몰리는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홍준표 같은 자를 지지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마고 2017.05.05 23:17 신고

    정말 쉽지 않은 시작이였습니다 ㆍ온갖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에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문님은 묵묵히 노무현의 꿈 그리고 문재인의 꿈을 이루고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ㆍ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ㆍ

    오늘 마지막 지인들께 한표라도 더 모을려고 대구사는 조카에게 전화 했다가(조카는40대후반의 고교교사임)홍준표라는 말에 충격 받고 조카 설득 하려다가 의절한뻔했습니다 ㆍ그 어떤 얘기도 안 들을려고 했고 문재인은 종북이고
    동성애 찬성에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북한지원 해줘서 핵을 만들었다면서~어떤 얘기도 안들을려고 해서 결국 제가 두손 들었습니다 ㆍ

    대구가 왜 수구꼴통 새누리 자유한국당인지 새삼 느끼면서 딴나라에 살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ㆍ

    제가 그럼 우린 통일 안할거냐고 하니까 통일은 해야하지만 ~그러면서 문재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ㆍ

    전 차라리 보수를 할려면 유승민을 지원해라 그나마 좀 낮다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ㆍ

    새삼 대구 사는 김부겸,홍의락 의원님 존경 스러웠습니다 ㆍ이번에 홍준표와 안철수는 정말 깨져야합니다 ㆍ문재인 후보 50%이상 당선되도록 한표라도 더 모읍시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6 01:04 신고

      생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강화됩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거의 신앙처럼 자리잡지요.
      그런 경우에는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실이나 역사적 증거도 별무 소용입니다.
      다만 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쌓이면 수구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창피한 것은 알 테니까요.
      그것만 되도 한 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는 확정됐으니 득표율이 문제인데, 세상을 바로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투표하면 50% 돌파도 가능합니다.
      기대해보시지요.

  3. 참교육 2017.05.06 09:25 신고

    박지원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갈 인물입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시민을 대표할 대의자(국회의원)를 뽑아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소가 '인민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그 국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떠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 헌법을 만든 매디슨의 주장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만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이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대의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프랑스 국민회의(1791년)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명된 사람은 그 특정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전국의 대표자인 것이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압력이나 주문을 강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처럼, 전국의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들의 특수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인민의 통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의 원형이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지독히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구 하나만으로도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ㅡ그 이유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민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법령, 조례, 규칙, 시행령 등을 살펴보며 일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ㅡ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성주구민을 욕보이는 자유한국당 양아치들은 예외지만!).    

 

 

 

 

이 때문에 현대의 지역구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을 국회에 반영해야 하는 반응성,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대표성,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연임을 목표로 하는 연임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구의원들은 국민 전체를 대의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의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구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역구민과 연결돼 있는 지역의 조직과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에 화들짝 놀라 새누리당에서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한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것은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역구민과 조직, 당원들의 수준이 낮거나 각각의 요구와 이해가 다르면 재선은 불가능한 데, 철새 같은 바른정당 의원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지역, 세대, 계층, 직종, 성별, 학력, 선호 등등 온갖 이유로 나누어진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와 지역구 특성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꿈꾸었던 루소가 '인민은 투표일만 주인이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며, "만약 신들로 이루어진 인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정부는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부는 인민에게는 가능한 것이지 않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미 건국의 아버지와 프랑스대혁명의 주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민과 당원의 이익과 요구, 자신의 재선에만 매몰된' 양아치·조폭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끝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엇비슷하게 평등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째째하고 진부한 쾌락들을 추구하는" 인민들로 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빠질 수 있다며,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명제를 정립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선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라면 헬조선으로의 몰락은 다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을 부관참시는 것으로 표를 긁어모으고 있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으로 14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귀한 것을 대놓고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보와 국익마저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악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린하고 폄훼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있는 이상 그들을 욕해봤자 그 자리를 채울 놈들도 똑같은 자들일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칸트가 말한 개인, 즉 자유를 완벽히 향유할 수 있어 자치가 가능한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뿐 현실에서는 각종 제약들이 개인들을 권력의 떡고물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5월 9일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거기에 맞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고 박근혜의 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세상이니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그 자체로 의미있고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슬아슬한 정권교체라면 그것에 맞게 촛불시민의 꿈을 재조정하고, 되살아난 기득권과 다시 한 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요. 

 

 

한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통합이란 없습니다. 각가의 개인들, 그들의 집합인 다양한 공동체와 집단, 정당 간의 갈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가니까요. 갈등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바람직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유권자)의 수준이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에 이르면 인민의 통치라는 본래적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으며, 박근혜와 홍준표로 대표되는 지긋지긋한 70년 적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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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5.03 00:02 신고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이게 뭡니까!!"

  2. 다온맘 2017.05.03 01:40 신고

    안민석 의원말이 정답입니다. 위장이혼! !
    으이구. . 아무리 정치철새라지만 정말이지 이건 아니네요. 저도 유승민 후보를 찍지는 않아도 응원합니다. 최소한 남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나마 제 지역구 의원인 주호영은 남았네요. 이걸 좋아해야 할 일 인지. . ㅎ ㅎ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40 신고

      이번 사태로 촛불시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멸할 모양입니다.

      위장이혼이 정답이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3 신고

    정치 철새들입니다
    황영철은 또 번복할듯..아마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03 15:08 신고

      정치라는 것이 타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 참교육 2017.05.03 17:52 신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들 장남도 아닌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능아 수준입니다.
    금방 한 입으로 한말을 도루 줏어 넣는 이 정신질환자같은 이 사람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친박핵심인사들이 재입당을 반대하고 있다니 정치계의 미아신세도 몇 나올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8:08 신고

      그럼에도 저들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으니 답이 없지요.
      저는 유권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이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좋아라 하는 유권자들 때문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5.04 09:34 신고

    저들이 모여 당하나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당명은 '낙동강 오리알당'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라고 해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강간시도에 가담한 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국정농단과 경제파탄, 역사왜곡, 민주주의 유린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회고록에 따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상경대생이었던 이때의 강간미수범들(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최순실을 이재용과 연결시켜 구속에 이르게 만든 장충기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은 한국경제와 정계를 주름잡았으니 참으로 엿 같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이런 자들이 한국의 특권층을 이룬 채 정치와 경제를 말아먹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조금 전에 끝난 대선후보 3차토론에서 유승민과 심상정, 안철수 등이 홍준표의 사퇴를 요구(그의 표라도 절실해서!)한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박근혜 일당들 때문에 시궁창까지 떨어진 국격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홍준표 같은 파렴치범도 공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유권자를 믿고 홍준표와 그를 후보로 뽑은 자유한국당이 청산의 1순위임을 분명히하는 토론으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홍준표는 민주주의 존립의 근간이며, 이 때문에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에서 연원)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그것에 명백히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노조를 궤멸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선토론에서 나온 말들이 치외법권적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홍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의 후보자격을 강제로라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이 없으면 최악'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딱 들어맞는 홍준표가 짐승만도 못한 막말과 망언을 마음놓고 떠벌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반공정신을 민주주의와 헌법, 여성의 인권보다 우월적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김일성의 명령으로 1960년 초반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1994년에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진실도 부정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자회담이란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북한 정권이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던 것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18년 6개월,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의 10년 동안 세뇌당했다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잠복시켜야 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다시 부활한 이들의 반공정신은 미국정부의 외교자료와 각종 문서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후에라도 신이 직접 '종북의 원조'는 김일성에게 2번이나 밀서를 보낸 박정희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에 떠넘김으로써,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만악의 근원인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이 북한 군부가 전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고 북한 정권의 신뢰성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짐승만도 못하지만, 이것만은 정확히 꿰뚫고 있는 파렴치범 홍준표가 좌파니, 친북이니 하면서 아무런 정책과 공약도 내놓지 않은 채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토론과 경선을 일관해도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의 보수수구층의 극단적인 반문정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민주화운동 세대들 전체를 빨갱이로 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주자였던 노무현과 문재인을 빨갱이로 몰고가야 마음이 편한고, 그래서 반사회적 짐승 홍준표에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여성은 이래야 한다고 배운,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 여성유권자들이 홍준표의 여성 폄하와 혐오, 강간미수에 관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유교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박정희의 개발독재,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자본주의체제에 따라 '여성은 남성을 보필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젠더적 역할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인남성과 자본주의, 유교 등이 강제한 여성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각인된 선호'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홍준표의 짐승보다 못한 짓에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념의 분포 상에서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토론과 협치를 이루는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수구보수층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을 배출하고 집권여당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처음에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인용문으로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인데, 홍준표를 대표로 뽑은 자유한국당과 당원, 지지자들이 그를 끌어내리지 않는 한 홍준표는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완주를 통한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접수에 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그의 막말과 망언, 형식적인 사과라는 정치사기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종북좌파의 준동으로 낙인찍은 홍준표의 막말과 망언은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이며, 이에 호응하는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고려하면 최종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라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로 대표되는 수구꼴통들의 역사 왜곡과 조작, 종북몰이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에게 유리하고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직 선거만이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념분포 상의 양극단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자가, 짐승 중에서도 해충에 가까운 자가 설치는 꼴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로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 맺고 끝음이 확실하면서도 포용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은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똥은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피하는 것이니까요. 압도적인 정권교체, 촛불시민이 후보님과 함께 만들 것이니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람사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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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2017.04.24 07:03 신고

    이러고도 반성없이 버티는 당사자나
    검증에 소극적인 언론을 보면
    적폐의 실체가 보이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4 07:28 신고

      수구보수의 실체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인데, 언론은 침묵합니다.
      언론개혁이 절실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9:18 신고

    홍준표의 어제 표정은 완전 초등학생이 뭔가를 들킨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ㅋ

  3. 덕적도 2017.05.15 19:04 신고

    철통안보를 외치던 홍준표...미국까지 가서 sns로 정치하면서 북한미사일 발사에는 꿀먹은벙어리...홍준표의 철통안보의식은 어디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6 04:32 신고

      홍준표는 종북좌파라는 단어를 남발합니다.
      저는 홍준표 같은 양아치를 매북우파라 합니다.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우파 양아치를 뜻하지요.
      그들은 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강간미수는 그것과는 다른 인간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라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는 정치권력에 취한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응대하면 충분합니다.

 

문재인이 홍준표처럼 강간모의에 가담하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그를 지지하는 고정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20~25%에 이른다는 것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설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원하면 대략 1,0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에서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야기한 극렬지지자들은 1,000여 명 수준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문재인을 죽이고 안철수를 띄웠던 모든 언론들과 상당수의 팟캐스트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통점인양 비아냥거렸던 것의 실체가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악의적인 담합을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일반화의 초슈퍼울트라 오류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 중에서도 가히 역대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는 한 문재인의 확장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극렬지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인 맹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인권의 안철수 지지 논란에서도 이와 같은 일반화의 역대급 오류가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블랙리스트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인권 같은 가수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불러준 것은 대단히 고맙고 용기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라는 역사적인 무대가 있었기에 전인권 등이 노래할 수 있었고,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호인정의 연대성(공감의 확산)에 동의한다면, 전인권이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 역행을 거듭하고 있는 안철수에게 지지를 표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촛불시민이라면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인권의 정치적 자유인 안철수 지지 표명과 그가 촛불집회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확증편향의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지만, 마찬가지로 전인권에게 비난을 가한 사람들이 문재인의 극렬지지자라는 것도 논리적 비약에 따른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지지층 사이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모든 지지자들의 행태를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선호와 가치관, 감정 상태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불한 극렬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며, 안철수를 지지한 전인권의 진정성에 감명받은 문재인과는 달리 그에게 비난의 문자를 보낸 또 다른 지지자들이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프락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일으킨 극렬지지자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몇 번이나 호소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이들의 행태에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기성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악의적인 반문정서 확산에 따른 득표수 감소를 감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지방식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비판받아야 할 것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넘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북풍을 조장하기 위해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과 해당 캠프의 행태는 최소화하면서도,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한 극렬지지자들의 개별적인 반응을 전체 지지자들에게 덧씌우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기성언론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론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론조작과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을 넘어 그의 극렬지지자들의 행태까지 물고늘어지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정론직필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손석희가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통해 사과를 표명했을 만큼 문재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언론환경이야말로 헬조선의 본질이자 실체이며, 적폐청산의 0순위입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룰 정도로 무한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창출해낸 것도 기성언론의 작품입니다. 권력의 충견과 자본의 주구를 자처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 추구한 이들이 언론의 역할을 내팽겨치지 않았다면 최악의 헬조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 찬성하는 분들이라면, 문재인 지지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2017년 5월 9일이란 박근혜 파면과 구속, 기소에 이은 촛불혁명의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문재인 득표율 60~65%+심상정 득표율 10~15%)와 진보민주진영의 연정을 위해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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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4.22 22:44 신고

    이번에 확실히 인지한 것은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언론이 그야말로 "악의 축"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으로 더불어서 더럽혀지고 왜곡된 것이 넘 심각해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의 비뚤어진 작자들은 다 댓가를 치르기를!!!

    • 늙은도령 2017.04.23 01:25 신고

      언론이 먹고사는 것에 집중했을 때 이런 타락이 나타납니다.
      언론은 그래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시민위원회에서 공공성을 평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소명의식을 되살려낼 수 있지요.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에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조중동이 반대해 실패했습니다.

  2. 참교육 2017.04.23 05:46 신고

    부패와 공생관계에 있는 쓰레깁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잃을 수도 있는 기득권이 두려워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보수라는 간판 뒤에 숨은...
    스펙이라는 껍데기로 치장했지만 속은 구린내가 진동하는 무리들이지요. 간판으로 내 세운 것도조차 성폭력 미수범정도니...

    • 늙은도령 2017.04.23 20:02 신고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제대로 된 보수란 없습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청산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9:17 신고

    누구를 지지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홍준표나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여론조사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탈 수도 없으며, 포탈과 타언론, SNS, 각종 커뮤너티 등을 통해 무한대로 확대재상산될 수도 없습니다. 



박사모 같은 극소수의 시청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엠병신의 의뢰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ㅡ그래도 국정원 댓글보다는 영향력이 있겠지만ㅡ대선의 향배를 가를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가장 많이 보는 방송과 언론이 KBS와 연합뉴스(TV 포함)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두 언론이 가졌다고 인정되는 공신력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댓글폭탄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만일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특정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의 결과까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비슷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됐다면, 정부 주도하의 개표부정으로 최종승자를 바꾸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관위는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미경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그 출발의 정당성이 부정선거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과 정치권, 시민권 등이 탄압받고 유린되기 일쑤였던 유사파시즘 국가였습니다. 정부의 폭력을 견제하고 고발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휴지조각처럼 취급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이 유사파시즘이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등이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 야당 등이 배제된 유사파시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헌재도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를 지적했던 것도 똑같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KBS와 연합뉴스가 해왔던 보도행태를 보면 유사파시즘의 부역자로써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용 여론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의 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를 따르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대동단결한 상황에서 선관위 조사가 어떤 의혹도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다면 촛불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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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7.04.12 07:14 신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이고, 연합뉴스는 정부가 수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했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03 신고

      선관위가 제대로 수사할지... 모두가 적인 상황이라...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죠.

  2. 여강여호 2017.04.12 08:03 신고

    최근 언론의 편향 보도를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촛불이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3. Ssmpsmpss 2017.04.12 08:20 신고

    가짜여론조사 엄벌에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좋지 않습니다 대형사건임

    • 늙은도령 2017.04.12 17:09 신고

      대형사건입니다, 이번 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4.12 09:09 신고

    여론조사기관이 무엇보다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선관위는 표본,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오도하고 현혹하여 혹새무민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2 신고

      수구보수와 기득권들이 난리를 치네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 난리입니다.

  5. 마고 2017.04.12 23:50 신고

    총알 없는 전쟁입니다 ㆍ반드시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ㆍ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고의 대부분을 재벌이 독식(성장을 선, 분배를 악으로 보는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하기 때문인데, 반시민적이고 친자본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을 죽이고 친자본적인 안철수를 띄우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여론형성 능력을 지닌 포탈(조작의 신, 네이버!)과 기성언론들의 편파·왜곡보도와 여론조작을 막아야 할 방통위까지 이들의 행태를 방관함으로써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필자가 대한민국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한대의 기울기를 가진 운동장(수구보수와 기득권을 위한 여론환경 구조)을 조성해온 최악의 정경언관 유착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와 정치검찰, 사법부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수수방관, 편향된 판결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옵니다.



민언련과 함께 여론조작과 편파보도를 전사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미디어오늘을 빼면,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매체들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이나 정치철학적 무지(의제 설정능력 부족)에 빠져 '문재인 죽이기'라는 정경언관 유착의 4각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대 포탈의 등장과 종편의 난립, 팟캐스트의 폭발적 성장(나꼼수 멤버의 재벌식 확장은 문제다!)으로 광고수주와 구독자가 갈수록 떨어지는 진보매체의 경우,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떠올리는 이런 권력·자본친화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론의 역할이나 저널리즘은 개에게나 줘버린 채 생존을 위한 '반문연대 프레임'과 진보적 가치 말살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론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재인도 중도보수층에 다가가는 행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서 실족의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의 달인 안철수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재벌·언론개혁 회피 등의 방식으로 이에 화답함으로써 여론조작에 편승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까닭에 악순환의 고리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당선확률은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된다 해도 자기면책을 위한 방어용으로 스치듯이 다룰 뿐입니다. 문재인에 부정적인 보도는 극대화하고 안철수에 부정적인 보도는 최소화하거나 외면합니다. 조중동이 포문을 열면, MBC와 TV조선, KBS, 채널A, 연합뉴스TV, MBN, YTN, 경향, 한겨레 순으로 문재인을 저격하고 물고늘어지며 씹어댑니다.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호기심이라면, 이런 여론조작과 편파적인 보도의 대홍수는 유권자의 의식에 아주 조금씩 영향을 주고,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쌓이고 축적돼 선택을 바꾸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를 바꾸지 않는 열혈지지자가 아니라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의 폭격까지, 문재인에게 막연한 반감을 가졌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이라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수구꼴통의 대명사인 조갑제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보수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추세를 정확히 짚어낸 선동질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가 일베 기자의 뉴스를 인터넷에 내보내기 시작한 것과 MBC의 보도국장과 부장, 고참기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일베와 같은 논리를 담은 글을 사내개시판에 올리고 보도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이며, 그 결과란 촛불민심의 왜곡과 촛불혁명의 무력화로 이어질 뿐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국익과 안보, 기득권의 이익, 보수적 질서를 내세워 시민의 권리와 공적이익, 사회적 평등, 진보적 가치를 말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반공과 성장을 내세우는 국가중심주의에 맞설 힘이 없는 것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청년 등의 권리가 무시되기 일쑤인 것도, 보편적 복지의 근간인 사회적 권리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수구보수 일색의 언론과 여론환경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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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7.04.11 07:26 신고

    조중동 종편, 포털보다 더 미운 곳이 한경오입니다.
    안철수 띄우기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27 신고

      진보매체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칼럼과 사설까지.. 이들 때문에 여론이 더욱 왜곡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7 신고

    다만 아쉬운것은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이 부족해 보인다는것입니다
    이럴때 잘못된 호도가 결과를 바꿔 버릴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충분히 경함을 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한 SNS 여론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캠프의 선거 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1 신고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작으로 인한 중도층이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봐선 문재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당선확률이 중요한데, 거기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득표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믿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들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3. 추노 2017.04.11 10:11 신고

    대선일이 가까워 질 수록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18대 대선에서도 초반의 압승에서 초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 거린다는 여론조사를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농락했고,
    그로인해 또 많은 표심이 이동한 것은 물론 허탈함에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표부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표류 중인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하는 의아심을 버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은 그 뿌리가 방대하여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만이 유일한 희망인데도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선거법이라는 장벽 앞에서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멈추어서는 안되겠지요. 이 땅에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3 신고

      그럼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과 민심은 다릅니다.
      여론조작만 잘 대처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너무 보수행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4. 둘리토비 2017.04.11 23:21 신고

    문재인 후보는 선명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 묻지마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어서 더욱 자세하게 지켜봐야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2 01:04 신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처럼 아직도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파장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지요.

  5. 마고 2017.04.12 23:47 신고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방송 특히 종편과 엠빙신 그리고 포털 특히 네이버의 조작이 극심합니다 ㆍ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포털에는 열심히 댓글 선플과 비추,친추 열심히 눌러서 여론 조작 막아야합니다 ㆍ이번주와 다음주만 막아내면 저들도 힘을 못쓸겁니다 ㆍ저들은 기계로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4.13 01:51 신고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조작이라 하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 경각심이 전달됐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선대위 하나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답답했었는데, 정신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 그랬을까 2017.04.16 12:21 신고

    선거도 중요하지만~개표의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공개된 더 플랜 : 김어준 18대 선거조작 다큐 영화!!!!!
    지지율이 접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름 !!! 19대 선거도 위험 ???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5094s
    이걸 보시고 개표에 대해서도 글로 써주세요


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패널들의 응답률이 너무 낮아 여론조사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유효성 시스템'이 적용된 엡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70% 정도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이 7%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헌데 여론조사의 혁명을 불러올 해당 엡을 다운받아 설치한 패널이 전체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의 표본수라면 여론조사로써 아무런 신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샘플이 이렇게까지 적으면 아무리 많은 보정 프로그램을 돌려도 전국민을 대신할 여론조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엡을 다운한 3.3%의 패널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들의 이념성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성별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패널들이 주로 다운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자대결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 후보들을 한 명씩 제거해나가는 질문들로 악의적인 왜곡의 위험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만큼 비호감도 높은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유도된 이런 질문의 흐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대결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검증을 받지 않아 비호감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안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조율이 의심될 정도의 명백한 조작질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효성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하며, 모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로우데이타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야 70% 대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비적격)이 7% 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을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들이 개발한 엡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해야 앞으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인공지능을 통해 그 동안 구축된 모든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에 이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최소 2000% 대의 슈퍼울트라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는 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다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고의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들의 여론조사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대응입니다.



저는 다른 여론조사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유선전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부족해 무선조사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특정 국번(만개 중에서 60개에 집중된 KBS-연합뉴스가 의뢰한 리서치코리아 조사로 이제는 폐기된 방식. 그 전에는 7~8천개의 국번을 사용해서 무작위로 함)에 집중된 것,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율이 너무 낮은 것처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 형편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여론조작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2월까지의 여론조사와 3~4월의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틀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모집단을 선정하는 샘플링부터 특정 국번에 응답자가 몰려있는 것까지 모든 로우데이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형편없거나 확인할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이들의 여론조사를 믿을 바에야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말을 믿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로우데이타를 신뢰성 있게 구축하기 위한 초기작업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은 상식도 되지 못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이 완전히 죽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선관위가 이를 극복하고자 통신사와 손잡고 '안심번호'를 따로 모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심번호'는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조사의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반영해 샘플링한 번호들로,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지난 총선의 결과와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안심번호'에 대해 문의했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각종 변수와 여론환경(이념분포 같은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안심번호'가 이를 따라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성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처럼 힘들어진 것은 기술과 삶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를 등록·보도하는 것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개판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출구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선진국에서는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사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투표소에서 나오자마자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출구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에 흔들리듯이, 투표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타인의 선택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에서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처럼, 후보 등록 이전에 안철수의 지지율을 최대한 띠우고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에 지난주 여론조사와 언론들의 일치된 행태는 무시하시되, 대선이 끝난 이후의 후보별 득표율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기관들은 사법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은 이처럼 유권자를 조작과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기득권의 일치된 이익공동체 때문인데, '빨리 빨리'의 폐해인 단기기억상실증까지 더해지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민심왜곡을 막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는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냈고, 5개월 이상의 촛불집회를 관통해온 것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다면 시민혁명이 정치혁명을 넘어 선거혁명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문재인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문재인 이후의 집권도 중요합니다. 안희정과 이재명 등도 이런 여론환경에서는 승리에 이르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선과위와 여론조사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대단히 러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타 한계 내에서 살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란 촛불민심의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이 어떤 왜곡과 공작을 벌이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투표로 표출하는 것만 분명히한다면, 세계 민주주의 혁명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 제1조는 '자유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 '명령적 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정치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의 강화를 뜻하는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로 구별됩니다. 촛불혁명이 시민주권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면 이번 선거는 시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당연시여기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두 번째 단계라면 다른 말이 필요없을 듯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만이 탈조선의 꿈을 이룹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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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4.11 00:30 신고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한다고 하던데,
    여론조사를 혹시나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방송사와 여론 조사기관(주로 방송사, 신문사 자체)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7.04.11 00:58 신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4.11 02:29 신고

    끝까지 가는길이 참 멀고도 험하네요
    요즘 jtbc뉴스를 비롯해 뉴스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있노라면 너무 화가 나서 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들,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1 05:09 신고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무조건 투표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합니다.

  3. polyoma 2017.04.11 06:50 신고

    늘 잘 읽고 감탄하고 있습니다ㅎ
    불현듯 미네르바가 생각나네요
    그 사람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ㅠ
    지식과 학벌로 무문곡필과 곡학아세를 일삼는 위선자들보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님과 같은 지성인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3 신고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폴리마인 것을 보니까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나봅니다.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4. 과유불급 2017.04.11 06:56 신고

    자기왜곡과 비열함에 양심을 맡겨버린
    수구꼴통 언론은 국민을 상대로 적폐대상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기최면을 거는
    동시에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개,돼지들에게 주어진 자유란 없다고...
    문대표가 언론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 강도는 더욱
    심각해졌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앞으로 한달입니다.그리고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언론들에게 분명한 메세지 전달을 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5 신고

      어차피 적폐청산에 성공하려면 이런 고비들을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오랜 적폐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耽讀 2017.04.11 07:24 신고

    어제 뉴스룸에서 김재광 교수가 한국방송과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도 유선54% 무선 46%였습니다. 이렇게해놓고 동률이라고 인터넷판 1면에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요즘 이런 비율로 하는데고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무선 80%는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4 신고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과 질문 내용입니다
    충분히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바꾸어 버릴수가 잇죠..
    선관위가 잘 밝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8 신고

      난립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을 이 기회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도 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신고이다 보니 떳다방이 넘쳐납니다.

  7. 현주씨 2017.04.11 11:31 신고

    이것 때문에 그간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유있는 화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도령박사님의 글을 읽고 평정을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었지만 제가 결론내지 못하는 현안의 해결책은 모두 여기 있었음을...
    직업으로 인해 적극적인 글들을 올리지 못하지만 박사님의 모든 글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열혈독자입니다.
    힘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50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뿐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70년 적폐를 청산해야죠.
      시민과 노동자들이 잘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8. 라오꽁 2017.04.11 21:06 신고

    선거까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수원아재 2017.04.12 11:39 신고

    믿지 못할 언론...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목포 신항 방문한 것도 연합은 '치유행보'로 포장 하고...
    좋은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22:36 신고

      한국의 진보매체들은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주의를 들먹입니다.
      신좌파의 등장 이후 전 세계의 진보들은 노동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진보매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신좌파가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다시 살려낸 것이 시민주권인데, 이런 변화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자들이 진보매체를 맡고 있으니 형편없는 소리나 지껄이는 것이지요.
      진보의 적이 진보매체인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10. 차포 2017.04.12 17:30 신고

    안보고 안듣고 행동하면 됩니다만....사람이 다 내맘같지 않으니...결론은 숫자가 이야기 해줄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7.04.12 22:38 신고

      선거는 숫자이니 다수의 표를 얻으면 되지요.
      헌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압도적인 표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성언론의 공격에 주저앉게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시처럼 썼던 벤야민의 《일방통행로》를 보면 '비평을 할 때는 작가의 책을 씹어먹을 듯'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자살을 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를 힘겹게 극복한 필자가 권력과 자본, 지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이래 벤야민의 성찰은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철수나 홍준표, 김진태, 조원진 같은 비열하고 저급한 자들을 비판할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자세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그들을 맹렬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정반대에 위치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과 노태우를 거쳐 이명박근혜의 집권기간까지 37년 6개월에 걸쳐 쌓이고 축적돼 너무나 견고해진 반칙과 특권의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려면

민주진보진영의 집권기간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그와 정반대에 위치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며 구좌파에 한정됐다고 혹평했습니다. 안희정은 그와 정반대에 위치한 정의당의 입장에서 비판했기 때문에 '수준 미달'이며 엘리트주의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종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됐다면, 자유한국당과 모든 언론들은 범죄경력부터 논문표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까지 후보의 자격을 물고늘어지며 대선기간을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로 일관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의 최종후보가 안희정으로 결정됐다면, 정의당과 모든 언론들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정당정치에 반하는 대연정과 모호하고 현학적인 언어로 포장된 정체불명의 민주주의론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후보의 자질을 물고늘어졌을 것입니다. 아파트 구입과정에서의 구설수도 무한대로 부풀려졌을 것이고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차차기대선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낙점을 받으려면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돌파하지 못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국정농단을 모조리 합쳐야 IMF 외환위기와 비슷해진다면, 그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김대중의 득표율이 39.7%(10,326,275표)에 그쳤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수구보수 일색의 기성언론에 맞서 SNS와 팟캐스트의 등장으로 일방적인 여론조작이 불가능해졌지만, 안철수 지지율의 급상승에서 보듯 기성언론과 포탈의 영향력은 수구보수의 집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대처할 수 없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의 홍수까지 더해지면 공약과 정책을 통해 시대정신 구현이라는 정상적인 경쟁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언제나 선거에 개입해온 국정원과 검찰, 경찰, 선관위, 대형교회의 보수 편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기간이면 어김없이 등장해서 민주진보진영의 발목을 물고늘어지는 북한이란 상수와 보수진영에 유리한 미국의 측면지원이란 변수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필자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혹평을 가했던 것이며,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꾸다'라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성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노골적인 여론조작(안철수가 가상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모조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문재인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의 임기 내에 촛불시민의 기대와 요구만큼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근혜의 구속으로 인해 심적 부담을 상당하게 털어낸 수구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무섭게 결집하고 있는 지금, 60%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견고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해도 50% 전후의 득표율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달성하기에는 기득권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해도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들은 문재인을 끊임없이 흔들고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의 재임 기간 동안 이재명과 안희정이 필자의 혹평 정도는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여론환경 구축에 성공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비판적 지지를 보내줘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이재명과 안희정이 더욱 성장하고 성공해서 어떤 공격과 비판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문재인 정부 동안 최대한 성장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고요.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도 이번의 패배와 가혹할 정도의 비판들을 극복함으로써 '달리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필자의 혹평 정도는 가뿐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필자의 가혹할 정도의 혹평에 상처받았을 이재명과 안희정 지지자들도 저를 욕하시되, 달리 보며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석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끌쓰기는 저만의 관점에서 나온 산물이기에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위대한 정치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1》에 나온 다음과 같은 말로 저의 모자람을 대신할까 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은 역사를 상투적인 틀로 해석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란 잔악무도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이해는 오히려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무게에 패기 없이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해란 현실에,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맞서는 것이며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다…현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감연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다.” 


#문재인_대통령
#정권교체
#적폐청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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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노시스 2017.04.09 05:10 신고

    아마도 가볍지않은이들은
    님과같은 마음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당선만이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절대로 안될일이지요.

    올바른 민주정권이 최소20년
    그이상을 유지해야
    사회곳곳에 물들어있는
    적폐의 땟국물을 어느정도
    희석 시키리라 봅니다.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뼈아픈 채찍은 분명 필요합니다.

    안지사ᆞ이시장 공히
    더욱 자신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며
    깊은 성찰이 필요한듯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목이라 해도
    담그고 말리고 다듬지 않는다면
    어찌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기본자체는 훌륭하나 아직은
    돌아보며 다듬어야할 부분이
    많을줄 압니다.
    부디 스스로를 꿰뚤어보는
    깊은안목과 사람을 구별하는
    혜안도 깊어지길 바랍니다.

    민주정권의 영속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렸읍니다.

    호프미팅 보고 느끼기에
    참으로 감동적일만큼 좋았습니다.
    역시 민주사내들이더군요
    4명의 경쟁자들 모두에게
    힘찬 응원과 애정을 드립니다.
    늘 수고해주시고

    명쾌한 글로 우리의 답답함을
    가시게 해주시는 도령님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09 07:47 신고

      우리는 비판에 대해 너무 두려워합니다.
      비판은 잔혹할 정도로 해야 발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면 얼굴을 붉히는 논쟁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그룻이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문재인의 집권기간 동안 운동장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약점이 치명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지지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땅의 수구보수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지언정 진보진영에 표를 주지 않습니다.
      안철수처럼, 자신들이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면 그에게 표를 주기도 하고요.
      이재명과 안희정은 더욱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숙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좌파의 등장에서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해야 하고요.
      그것이 노무현의 궤적이기도 했습니다.
      어설픈 이해와 경험으로는 절대 대선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수구보수의 후보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해야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좌파의 등장처럼 공부와 경험이 늘수록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고, 촛불집회가 그래서 가능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4.09 23:16 신고

    현실이 넘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희망을 접지 않으렵니다.
    일부러 정치 뉴스를 안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때이기도 한데,
    돌아가는 상황들은 뭔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3. 耽讀 2017.04.10 06:36 신고

    주말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유무선 비율로 반박하지만
    추세는 분명 안철수 상승세입니다.
    다행은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성도가 강하지요.
    하지만 비호감도 높아 지지율이 10%대 상승은
    힘듭니다.
    캠프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세론에 너무 심취한 것은 아닌지.

  4. 네시오 2017.04.10 08:44 신고

    잘 보고 갑니다~

  5. 참교육 2017.04.10 09:14 신고

    모순 투성이 현실과 밎서려면 그만한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4.10 09:16 신고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었섰습니다
    선거기간이 다른때보다 짧지만 정책은 실종된 느낌입니다
    이재명이나 안희정은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대응책을 만들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계속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나 저나 오리무중이네요
    어제 비슬산 정상에도 안개가 자욱햇던데 말입니다


전 세계 언론환경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유럽과 미국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처럼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 정치인들이 반칙과 특권의 난장판을 벌일 수 있는 것도 그들 못지않게 저질인 언론들이 부정과 비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보도와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사치일 뿐인 이들의 공생관계는 그들만의 탐욕과 세습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소수의 제도권 언론들도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진영을 상대로 맹폭을 가함으로써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난장의 보수매체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양,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으로 가득한 기사와 칼럼, 논설들은 진보진영과 좋은 정치인을 고사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등 뒤에서 칼을 꽂기 일쑤인 이들의 작태에 수많은 진보정당과 정치인들이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은 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대표되는 제도권 언론의 기묘하고 저열한 담합은 이명박의 방송장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박근혜 정부 4년에 이르러서는 공영방송까지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과 소명마저 권력과 자본의 광고와 협찬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천민자본주의의 난장질은 '노무현 죽이기'를 넘어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지며, 여론 조작을 위한 여론조사를 남발한 채 위대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역질 올라오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의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버렸습니다.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너무나도 두려운 이들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을 최대한 오염시킴으로써 공약과 정책이 실종되도록 만들었고, 언론개혁을 적폐청산의 1순위로 설정한 문재인 후보에게 맹폭을 가하는 대동단결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대담합은 전 세계 민주주의 선거역사에서 최고의 수치로 회자되는 '친박연대'를 뛰어넘어 '반문연대나 비문연대'가 유일한 대선공약이 되는 광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불의한 정부에 맞서 시민불복종을 벌이는 동안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일으키지 않자, 이에 화들짝 놀란 기득권세력들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으로 광복 이후 70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뿌리 채 날릴 뻔했던 이들의 대동단결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재인을 죽이지 않는 한 다음이란 없다는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검증까지 받은 사안들을 다시 들고나와 무한대로 확대재생산하는 것도 이런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죽일놈의 해수부가 3년 동안 방치했던 세월호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초단기에 인양한 것도,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진 탄핵반대집회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도 조기대선을 최악의 이념대결로 만들려는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대단히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과의 정면대결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재임시절에도, 퇴임한 이후에도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기에 문재인은 반드시 지키려는 것입니다. 상대가 저널리즘의 아이콘인 천하의 손석희라 해도 이들은 싸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며, 필자 또한 그들 중의 한 명인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필자도 어김없이,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바랍니다,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지켜달라고. 오늘의 SBS 8시뉴스처럼, 방어권 차원의 변론기회라도 제공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결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순간까지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려도 불의한 언론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문재인 후보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먼저인 탈조선의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이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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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고 2017.04.08 03:04 신고

    촛불을 들었던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능선 언론과의 전면전입니다 ㆍ이 새벽에 잠 못자고 계속 문재인기사 선풀 달고 악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ㆍ이명박 아바타 안철수의 가면을 벗겨야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4.08 04:08 신고

      화이팅!!!!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마음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 현김 2017.04.26 15:47 신고

      저도.. 매일밤 토론 보고난 후 기사에 말도안되는 악플에 싫어요 찍는것..누가 해달라하는것 아니지만 열심히 합니다...다시 노 대통령처럼 미안한 마음 남기고 싶지 않아요.

  2. 적폐청산 2017.04.08 06:30 신고

    이제 통합선대위가 이뤄진다고 하니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겠지요. 언론환경이 애초에 극악인데 아들논란을 명쾌히 끊어가지 못한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최악이라는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슬슬 아바타 간잽이 검증들어가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언론들이 쇼를 하는데 민주당은 궁물당 차떼기 경선은 계속 물고늘어져야 하고 간잽이에 관한 팩트는 계속 나열해서 아바타 간잽이의 실체를 반드시 뱃겨야 합니다. 간잽이는 지지층이 두터운 자가 아닙니다. 실체만 까발려도 충분히 흔들리죠.

    언론때문에 현재 어쩔수없이 인위적인 양자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선 간잽이는 함부로 문모닝질 못하게 일단 계속 실체를 까발려서 간잽이기를 확죽일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언론이 마구 띄워주니까 간잽이가 지금 아주 설치는게 장난이 아니죠.
    간잽이는 검증한번 안당한 놈입니다. 궁물당 차떼기 조폭논란부터 시작해서 계속 까발려야 되요. 민주당이 강공드라이브 거는거 좋다고 봅니다.


    궁물당 간잽이의 문모닝질이 조금 줄어들면 문캠프가 서서히 포지티브 전략으로 수정하리라 봅니다. 어차피 노골적인 간잽이 흠집은 막장 준표가 해줄거라고 믿고 있어요. 벌써부터 목기춘이 간잽이의 상왕이다 식으로 프레임 짜고 있더군요.

    • 늙은도령 2017.04.08 16:37 신고

      네, 안철수는 검증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자이고 토론에 들어가면 바닥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류언론들을 공격해 정권교체 후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언론환경이 바로잡혀야 마음 편히 적폐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대선기간 동안 이 점에 많이 주목할 생각입니다.

  3. 耽讀 2017.04.08 07:12 신고

    노무현도 어디 언론 도움 받은 적 있나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결국 지지자들만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8 16:42 신고

      요즘은 팟캐스트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균형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언론은 중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준동을 최대한 상기시켜 막아야 합니다.
      손석희도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개혁을 위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남길 생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4.08 08:29 신고

    MBC와 일부 종편은 정말 개편되어야 합니다
    언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8 16:46 신고

      공영방송은 바로잡아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종편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을 바로잡으면 알아서 좋아집니다.
      거의 대부분 엄격한 법적용을 하면 지금처럼 할 수 없습니다.
      MBC는 인적 청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5. 에휴 2017.04.08 22:53 신고

    조중동이나 불량 지상파 뉴스에 물들은 주위사람들은 설득하기가 좀처럼 설득하기가 힘드네요ㅠ
    안철수에 대한 검증이 쏟아졌던 이번주에 대한 여론은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텐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분명 유의미한 변화가 있겠지요??
    이번주 지지율이 거품이였다는 걸 알 때 쯤이면 문재인을 막기위한 카드로써 이용가치가 떨어진 안철수도 결국 버림받을텐데 그 땐 어떤방법으로 나올까요?

    • 늙은도령 2017.04.09 03:33 신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관련 여론조사들을 살펴봤더니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여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여론조작이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추세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것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이 여론조작의 본질입니다.

  6. 그노시스 2017.04.09 05:24 신고

    안철수는
    아마. 조만간에 식사준표의
    좋은 반찬거리가 되겠더군요.
    섰을때 조심해야하는법이지요
    안철수는 현재 봉우리끝에
    서있습니다.

    곧 내리막이겠지만
    그길이 계곡인지 능선인지는
    수구와 박쥐원의 능력에따라
    정해지겠지요.
    안철수따위가 선택할
    범위가 아닙니다.

    참세상을 바라는이는 일희일비
    하지않고 초지일관 하면
    될듯 합니다.

    캠프와 선대위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시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9 09:11 신고

      안철수에게서 빠져나간 표는 홍준표와 유승민으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으로 더 많이 갈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은 이런 이동 중에서 기권표를 늘려야 합니다.
      수구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꺾을 후보를 찾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유표 중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를 늘려야 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4.09 09:52 신고

    보수층 지지자들의 특성상 진보성향의 후보를
    꺽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면 투표는 자동
    포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수구꼴통 언론들이 안철수에게 몰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허황된 꿈은 우리
    홍준표어른이 참교육 실천으로 무참히 깨줄것입니다.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내공은 홍준표의 말장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수준도 못됩니다.
    때문에 여론조작에 의한 안철수 거품은 반드시 바닥을 들어내고 말것입니다.
    오히려 큰걱정은 외부가 아닌 내부 문캠프와
    더민선대위의 집결과 결집입니다.

  8. 동우 2017.04.09 16:09 신고

    안철수 목포항에 세월호 유가족 찾아갔다가
    https://twitter.com/1574dump/status/850963799536353280 (언론에서 이 보도는 없고)


    5.18-세월호, 안철수 오늘은 "치유 행보" "세월호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보도들만 띄더라구요.

    천안함 유가족 논란 . 새벽 지하철 탐방 행보 논란.안철수 딸 미 유학 국적 논란은 지상파. 종편에서 조용하던데
    언론의 균형잡힌 보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9. 동우 2017.04.10 08:48 신고

    주.갤에 실린 글인데 늙은 도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영모는 박정희가 부산 군수기지에서 소령으로 근무할 때 직속 군의관이었다. 당시 안영모는 박정희에게 부탁해 안철수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1801304


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안철수를 띄위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던 지난 3일 동안의 JTBC 포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잠깐 동안 중립을 유지하는 척하던 YTN도 연합뉴스TV와 엇비슷한 강도와 빈도로 문재인 비난으로 돌아섰습니다. 



빨갱이스러운 제도권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그의 지지율이 수개 월째 1위를 달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탈탈 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을 들고나와 억지춘형격의 의혹들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JTBC의 '팩트체크'가 전면에서 나섰다). 이들은 반칙과 특권을 싫어하는 것에서는 노무현을 능가하는 문재인을 죽일 수 있다면 전생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터미네이터'를 통해 끌어올 태세입니다.



촛불집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편에 서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빼면 모든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위해 수구보수의 '이익지키기 대연합'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시민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돈과 성공, 자사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에 팔아먹은 이들은 분노한 시민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문재인을 향한 막말과 망언, 조작과 호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본선 기간이 짧은 관계로 공약과 정책 검증을 내팽겨친 채, 기본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듣보잡'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ㅡ존재할 수도 없는 양자대결을 만들어서 중보보수층의 부유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작에 나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거와 여론조사 관련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최근의 선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원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조사가 만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당 경선의 참여인원수에서 거의 10배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음에도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이런 양적 차이는 무시하 채 양 후보가 얻은 득표율만 부각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조작하는 것, 홍준표와 유승민, 심상정 등이 사퇴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양자대결을 가상해서ㅡ정확히는 간절히 원해서 안철수를 무한대로 띄워주는 조작질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기득권 언론들의 일치단결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JTBC '5시 정치부회의'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연 4일째 안철수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깎아내리는 편파적인 보도는 이제 일상적인 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들은 김종인의 출마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발빠르게 그를 포함시킨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인용한 후, '김종인과 안철수를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기회주의 정치인 이언주의 소식을 배치한 것에서는 안철수 띄우기가 전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어제의 '팩트체크'에서 문재인 아들의 특혜채용의혹(박원순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팩트도 체크하지 않은 채 코너의 말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동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은 둘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도록 만든 멘트에서는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괴벨스의 선동정치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JTBC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가 SBS와 채널A에 출연하고, 정청래가 MBN에 출연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린 부패한 제도권대연합과 비폭력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루려는 시민들의 싸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반칙과 특권, 담합과 공작으로 무력화시킨 기득권대연합에 맞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연대가 승리할 것은 민주주의가 그 탄생의 시점부터 '시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만 상기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척박한 조건을 이해하고, 이런 조건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노력이며, 소수의 지배엘리트와 기득권대연합이 아니라 분노한 시민들이 자신을 포위한 착취와 억압의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기반한 정치혁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득권의 견고한 바리게이트를 넘고자 하는 것이며, 이대생과 촛불혁명의 승리를 성주와 강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룰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을 이끌었던 신좌파들은 실패했지만, 2008년의 촛불집회로 그들보다 더욱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기술적 발전으로 정보 취득 능력과 소화 능력이 뛰어난 2017년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열망의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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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TBC 2017.04.07 01:51 신고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 대 언론의 싸움이 되었군요. JTBC 기조는 망가졌습니다. 손석희 사장 자신이 오늘 "정책은 실종...'표심 자극' 프레임만"라며 보도한 방송 보셨습니까? 대결구도니 아들 취혹 종북 발언 등 문재인에게 며칠전 본인이 인터뷰했던 낮은 수준의 질문은 어쩌라고, 정책보도는 커녕 자극적인 프레임 위주와 삼D 등 가십성 기사, 여론몰이 양강대결 구도를 충실히 보도했던 JTBC 에서 "정책은 실종..."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저희는 정책 중심으로 보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군요, 네거티브를 보도안하면 또 왜 안하냐고 할 거고.." 이딴 소리나 갈기고 있는 손석희 앵커에게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 jtbc는 종편 방송이었고, 그들의 어젠다가 있었을 뿐인데, 제가 어리석게도 손석희는 정의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02:1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비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은 당내 경선에서 끊임없이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지만, 안철수는 양자대결만 외쳤습니다.
      JTBC는 이런 것들을 깡끄리 무시하면서 자기변호에만 급급했습니다.
      홍석현과 손석희가 일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선의 껍질을 벗겨야 할 것 같습니다.

  2. 낭중지추 2017.04.07 07:28 신고

    대선일자가 다가오니 떨칠 수 없는 걱정이 또 듭니다 투표도 공정해야하고 개표도 투명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2017년에도 투표와 개표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하게되는지... 에효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맘 같아서는 2012년 12월 초저녁 8시 쯤에 확정돼버린 대선결과가 미심쩍어 투표지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정말 정말 이명바끄네의 대가리인 이명박을 잡아야 합니다 바끄네를 대신 할 몸통을 붙이기 전에...이명박철수....아이구 상상만 해도 끔찍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29 신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테니까요.

  3. 마고 2017.04.08 03:15 신고

    도령님!
    모든 가짜가 박근혜 탄핵과함께 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ㆍ
    언론들의 안철수 띄우기가 도가 지나치다 했는데 하늘은 절대 무심하지 않으시더군요 ㆍ손석희도 다시금 시험대위에 올라섰습니다 ㆍ

    진실과 가짜의 싸움입니다 ㆍ
    손석희도 이번에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ㆍ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게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ㆍ
    건강 하시길 바라며 좋은글 감사합니다 ㆍ


어제 뉴스룸에서 손석희와 인터뷰한 홍준표는 한마디로 양아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의 인터뷰를 지켜봤지만 어제의 홍준표는 양아치라는 말을 빼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홍준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손석희와 벌였던 논쟁으로 악명이 높았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변하지 않는 양아치 본성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써 제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폄하를 넘어 강간모의와 실행미수까지 밝혀진 상황이라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뇌물수수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둔 상황까지 더하면 홍준표는 후보는커녕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자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무법천지와 성폭력이 횡행하는 나라로 만드는 최악의 일입니다. 아무리 수구꼴통들이 모인 자유한국당이라지만 이런 개자식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인 일이며, 헬조선의 본질입니다. 

  




손석희가 후보의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양아치의 막말과 망언에 '저보고 언론인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강간미수범이자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홍준표가 집권하면 언론환경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을 뛰어넘어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의 언론환경으로 퇴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양아치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의 인터뷰는 트럼프의 조폭질과 여성 폄하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헌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문재인과의 인터뷰에서 보듯, 손석희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홍준표가 대놓고 막말과 망언을 쏟아낸 것(설마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니겠지요?)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무 순진한 것입니다. 어제의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계속해서 되뇌였던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석희 재판'이고 나머지는 '준비한 것을 보지 말고 질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아치와 정치조폭을 왔다갔다 하는 홍준표는 '손석희 재판'이란 말에 적어도 세 가지 복선을 깔아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가 받고 있는 재판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손석희가 앵커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이 대선에 나온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입니다.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들에게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개헌을 고리로 보수진영을 밀고있는 홍석현의 대선행보(차기정부를 과도기로 축소한 채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ㅡ홍석현·김종인·정운찬 같은 늙은이들의 권력 나눠먹기 또는 정치적 지랄!) 때문에 진보진영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손석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복선을 깔아두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의도적인 도발에 손석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지 않을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손석희 재판'이라는 단어와 짤이 포털과 SNS, 유튜브, 커뮤너티 등을 도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MBC와 KBS, 조선과 동아, 종편들이 이를 교묘하고 비열하게 활용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



세 번째는 최대 18%에 이르는 박정희·박근혜 지지자들처럼, 손석희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박사모와 50대 이상에게 유승민과 안철수가 아닌 자신에게 표를 달라는 복선을 깔아둔 것입니다. 홍준표는 그 동안 박근혜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는데, 박근혜 부역자당의 대선후보로 뽑힌 이후에는 대놓고 친박들에게 표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손석희와 대놓고 날을 세운 홍준표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필자의 추측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가 '준비한 것을 보지 말고 질문하라'는 말을 되풀이한 것은 '토론을 하면 10분만에 문재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의 변형판일 뿐입니다. '가짜뉴스'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그로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이 준비된 후보인양 과대포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양아치라 해도 집권여당의 후보에게 준비도 되지 않은 질문을 던질 손석희가 아님에도, 막말을 되풀이한 홍준표의 목표는 '문재인 치매설'을 떠올리게 만드는 수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정치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홍준표는 어제의 인터뷰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채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친박의 표를 확보했다고 썩소를 날리고 있을 홍준표를 떠올리니 콧방귀가 절로 나오네요. 필자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홍준표의 교활한 속내가 속속들이 보임에도 그는 자신을 향해 자뻑의 득표수를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준표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 그 자체로 구역질나는 일이지만, 그의 영구퇴출을 바라는 마음에서 수준 낮고 비열한 홍준표의 노이즈마케팅에 숟가락 한 번 얹어보았습니다. 보수가 결집하면 이번 대선도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홍준표가 모두 다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라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몰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난장판을 벌일 것입니다. 홍준표가 KBS의 대선토론부터 개판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홍석현·김종인·정운찬이 유승민을 지지하며 전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는 통합행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인데,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한시라도 긴장을 풀면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여기까지 내다보지는 않았겠지만,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놓지 않은 것에서 보듯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마의 디테일들이나 정치적 야합이 어디서나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다시 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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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개 2017.04.05 05:40 신고

    나라의 수치입니다
    저런 쓰레 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방송나와 오만방자
    뼈속까지 오기만가득하고
    생긴대로 논다더니 말투 까지 개진상 입니다 실실웃어가며
    일부러 재판 거들먹 거리고
    미친 놈 뇌물쳐먹은 재판과
    손석희 사장덕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변가넘 쓰레기들이 재판건거랑 비교불가인데도
    홍가넘 양아치시키 창피하지도 않는지 ㅡ
    의도적으로 깝죽대듯 대본 말하고
    다시는 개양아치 방송격떨어지니까
    출연 시키는 시간낭비 말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05:5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천하의 양아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나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영구퇴출시킵시다!!!

  2. 耽讀 2017.04.05 06:54 신고

    홍준표를 직접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느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물론 허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왜손한 몸입니다.
    박정희도 그렇지요.
    홍준표 생각 외로 싸움꾼 기질이 있습니다.
    그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집권당 대표에 경남지사까지 사전수전 다 겪었지요.
    이명박근혜를 뽑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홍준표도 뽑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해찬이 선거에 이기려면 '3실'이 필요하다고했습니다.
    성실성, 진실성, 절심함.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07:04 신고

      홍준표 이상을 생각해서 대처하면 됩니다.
      저는 홍준표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불가능해지고, 그럴 경우 문재인의 승리는 100%이니까요.
      문제는 당선된 다음이라 그때를 대비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3. 돈포겟세월 2017.04.05 08:08 신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와우~! 손사장님에게 저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꼭 끝까지 건승하세요. 보수표 많이 받으시길. 갈곳 잃은 보수들이 안철수에게 몰리네요. 말이 됩니까? 보수들의 자존심이 있지 가오 떨어지게 민주당 떨거지 당에 보수가 몰리다니요? 열심히 하셔서 보수 지지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화이팅!!! 멋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9 신고

      암튼, 정권교체입니다.
      그래야 세월호참사도 진상규명이 가능합니다.
      책임자 처벌과 함께.

  4. 여강여호 2017.04.05 08:23 신고

    이 인간 언제쯤
    안볼 수 있을지요.

    • 늙은도령 2017.04.05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권교체되면 그랬으면 합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되는데...

  5.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32 신고

    홍준표는 진즉 양아치,시정잡배 였습니다
    노점상 삥뜯는 조폭 중간 보스하면 딱 어울립니다

  6. 참교육 2017.04.05 09:54 신고

    인간 쓰레기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53 신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으로 그의 정치인생이 종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7. 홍준표는쓰레기 2017.04.05 10:17 신고

    ㅋㅋ 돈포겟세월 당신의 수준 ㅋㅋ 참 격이 있네 홍준표와 동격 인정해드리요 ㅋㅋ

  8. 홍준표는쓰레기 2017.04.05 10:19 신고

    돈포겟세월 뭐한디 한국에 사노 니 좋아하는 일본가서 가오나 잡고 살지 폼나게 사는 우리국민 창피하게 하는지 영 재수없다

  9. 추노 2017.04.05 11:40 신고

    jtbc 뉴스룸에서의 홍준표의 도발은 의도적인 것이며 박근혜의 지지세력은 물론이고 흩어져 있는 보수와 중도세력을 규합하기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인데 대권에 대한 욕심이 그들과 야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선 후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일진데 그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산재한 듯 합니다.
    무엇보다 깨어 있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넘쳐나는 찌라시에 현혹되는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에 오늘도 도령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같은 홍 양아치가 끝까지 분탕질을 치기만을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55 신고

      제가 보기에 안철수와 홍준표는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도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율이 계속 낮으면 중도사퇴할 수 있고요.
      홍준표가 끝까지 깽판을 쳐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홍준표가 양아치 짓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10. 과유불급 2017.04.05 13:25 신고

    어제의 홍준표 망언과 폭언은 조필연(드라마 자이언트 악역)과 매우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손석희를 향해 내뱉는 망언과 폭언속엔
    "이기고자 마음만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수 있는놈이 바로 나야!"라고 시위하는듯 썩소를 날리더군요.
    홍지사님! 부디 대선 완주하기 바랍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천박한 마음으로 철수표를 끌어와주고 보수단일화에 금도 그어주기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그 멋진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썩소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11. 그노시스 2017.04.05 13:37 신고

    보수는물론 찌라시급언론ㅇ안철수를 띄우는배경에
    안철수와 명박의 음흉한 꼼수가
    작동되는것은 아닌지요.
    안철수와 이명박은 원래부터
    끈끈한 관계였지요
    박쥐윈따위야 사실 정의와신의는
    자신의 영달을위해 얼마든지 버릴위인이구요.
    박영선등을 더민주에 남겨둔이유도 이제는 드러나고있지요.

    • 늙은도령 2017.04.05 16:58 신고

      내부의 총질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박영선 같은 자가 최대의 적입니다.
      지난 대선처럼 내부에서 총질하기 시작하면 다된 정권교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안철수로는 절대 문재인을 이기지 못하지만 내부에서 적이 활동하면 패할 수도 있습니다.

  12. 독고다이 2017.04.06 08:18 신고

    좋은 글이지만 두가지 사실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
    1. 왜 손씨가 대법원에 가 있는지? 공중파3사가 왜 손씨를 고소했는지?
    2. 손씨야말로 준비된 질문지 외의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홍준표에게는 질문지 a를 주고 자기는 질문지 b의 내용을 물어서 당황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홍준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지 보지말라고 한 것이다.

  13. 수원아재 2017.04.06 12:23 신고

    어설픈 스트롱맨 따라하기 아닐까 합니다.
    뚜렸한 소신이나 주관이 없는
    그저 대권 욕에 눈이 먼....

  14. 어벤져스 2017.04.09 21:18 신고

    하기야 의도적으로 홍지사를 까기위한 극도의 주관적인 글에 뭐라고 댓글다는게 우습지만 홍지사의 인터뷰나 당대표시절 대학생들과의 대화등 홍지사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당신글이 얼마나 허접하고 왜곡된 글인지를 깨달을 겁니다.

  15. 보통시민 2017.04.17 10:48 신고

    경남도지사 하면서 다 보여줬잖소
    안하무인에 무대뽀 정치
    그걸 또 하시겠다고?

  16. 도사 2017.04.26 12:26 신고

    홍준표 어제 솔직 믿음 갔음

    • 은혜 2017.04.26 19:36 신고

      토론하는것을보니꼭홍준표가대통령당선되어야한다.확신을각게되었습니다.

  17. 이준기 2017.04.26 14:06 신고

    그건 니 생각이고~. 내 보기엔 그래도 제일 일관성이 있고 경제 관념도 뚜렷하두만. 지금 착한 성인 군자 뽑냐?
    홍준표 같이 강하고 배짱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나라 바로 선다.

    • 은혜 2017.04.26 19:39 신고

      지금의우리나라상황에서는홍준표가제일적임자라생각됩니다.

  18. 빵순이 2017.05.03 22:45 신고

    자기소신 확실하게 말하는 베짱두둑한사람은 홍준표님밖에 없는듯~~ 지금은 남의 눈치나보는 겁쟁이보단 이런분이 필요할때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등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들의 다음 목표가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민주주의 이해가 형편없는 자들이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이라도 '시민의 통치'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 정당, 언론, 지식인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시민들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트럼프와 홍준표, 조원진 등은 아예 무시하는)'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한 바우만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따를 필요도, 그것에 구속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도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이용해먹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습되는 불평등이고, 장려되는 차별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입니다. 시민은 부패한 기득권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후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홍준표 같은 자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으며,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재원 같은 자들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을 부추키고 선동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가해진 수많은 정치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관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후단협과 박지원, 박영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자들이 삶아남아 전통의 조중동과 손잡고 '정치적 올바름'은 개나 줘버린 말과 언어로 문재인과 친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비난했습니다(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딕시크랫-미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같은 이들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김종인과 손학규, 안철수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과 친노, 친문들에게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 채 빨갱이와 양아치와 다를 것이 없는 막말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발악은 광적인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이런 일방적이고 날조된 공격을 당해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주권을 행사하자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넘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이런 막장 행태는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를 뚫고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탄핵을 떠들었던 14년 전으로 돌아간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그것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주권을 확립하려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십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문재인을 대신해 일부 지지자들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던지, 문재인에게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인 시민불복종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입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없고, 그런 행위들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문재인을 향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정치 참여의 일종입니다.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배우고 전달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SNS라는 최고의 수단을 확보한 시민들이 자신이 쟁취했으며, 학교에서 배웠고,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문재인의 말처럼 치열한 경쟁 중에 나올 수 있는 양념 같은 것일지언정, 박영선의 주장처럼 '틀켜버린 영혼의 속살'이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엘리트주의에 쩌든 자만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우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사과까지 할 수 없음은 이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주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수준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극히 일부라고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며, 설사 '정치적 올바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와 고위관료, 정당,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내뱉었던 말과 언어, SNS들부터 돌아보십시오. 부패하고 파렴치한 카르텔을 형성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당신들의 행태, 반칙과 특권부터 반성하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는' 당신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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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4.05 01:21 신고

    문재인 후보가 그 동안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비난과 부당함은 다루어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네요.
    경선에서 대결하던 동안에도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다른 경쟁자들의 험한 말과 공격을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었는데....
    1위 후보가 겪는 고통이려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경선이 끝나면 모두 완전히는 아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결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지 했는데, 정말 내부의 적이 무섭네요.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야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심지어 호남적폐 1호
    박지원의 '양념이 지나쳐 음식 본맛을 망쳤다'는 SNS에 같이 죽을 맞추는건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니 하면서
    정떨어지게 만든다던 안희정 지사의 SNS를 다시 상기시키는 문자를 투척하는 심보는 대체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닐런지.... 짧은 대선 기간이라더니 5월 9일까지가 너무 길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05 06:01 신고

      이번에는 이깁니다.
      문제는 이긴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존 언론의 모든 비판을 딛고 문재인을 지킬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힘든 체제인데, 우리는 쓰레기 언론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26 신고

    마타도어,흑색선전 이젠 좀 자제하고 줄여 가야 합니다
    이념으로,정책으로 선거를 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