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관련 문건이 발견됐지만, 유병언의 정치적 죽음 때문에 국정원도 면피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사라진 7시간’도 밝혀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 한들, 세월호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박영선 대표가 지는 것이 아니다. 여야 대표단의 합의를 무력화시킨다고 알려진ㅡ정황증거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ㅡ문재인 의원과 친노 의원들이 독박 쓰게 돼있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무조건 그렇게 가게 돼있다. 





한 술 더 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보수층들은 세월호 유족과 좌파 시민단체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폭언과 폭력의 강도도 점차 높이고 있다. 이들은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것이 뭐가 대수냐는 조중동이 펼쳐놓은 프레임과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의 하수인 노릇에 전념하고 있다. 가히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넘어 고백성사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많은 지식인과 논객들이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되도 한참은 전도된 것이다.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개조를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프레임을 쳐둔 것이 이제는 사실과 거짓을 바꿔놓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난 70년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것을 넘어 세월호 정국을 아예 뒤집어놓았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정확히 125일 만에 모든 것이 역전돼 버렸다. 



                     



이렇게 조중동은 새누리당을 앞세워 야당의 움직임을 사전차단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조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시간을 끌면 세월호 유족들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피로감이 생길 것ㅡ생기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리라. 이를 위한 작업은 조중동과 새누리당에 의해 착착 진행됐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백번 천번 양보해 조중동의 주장대로 야당이 세월호 참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다. 그들은 지난 70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0년을 집권한 현재의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말만 주구장창 되풀이했다.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혀버렸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조중동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어떤 논리학 책을 뒤져봐도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군데에서도 보지 못했다. 설사 민주정부 10년에도 1/7의 책임이 있다면 6/7의 책임은 현재의 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한 것을 알았는지, 이들은 광우병 선동 세력들이 유가족 옆에 있다는 기사만 내놓았다.





관피아 문제도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해체했기 때문에 관피아의 폐해도 민주정부 10년에 돌릴 근거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재난대책들도 모두 다 없애버렸는데, 노무현 밑에 있던 전직 관료집단에게 전관예우를 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불법개입을 통해 정권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도대체 조중동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관피아들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에게 그 증거들을 제출하면 된다. 헌데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야당의 책임에 대한 증거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면책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는 중간중간에 세월호 유족들이 온갖 특혜와 막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거짓 정보를 흘리며 세월호 유족들을 악마로 내몰기 시작했다. 대체 그 유족들이 누구냐며 물으면 일부가 그랬다고 한다. 그럼, 그 일부가 누구냐며 물어보면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변명이 정치적으로 죽은 유병언의 어이없고 절묘한 죽음과 참으로 비슷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말해 무엇하랴.





조중동의 프레임이 이러하니,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준 이명박 정부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조중동이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7월재보선의 압승으로 민심은 세월호 유족들에게서 떠났다고 주장하니, 국회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경제(누구를 위한 경제?)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한다. 이로써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일 져야 하는 위치에서 정반대의 위치로 순간이동이 가능해졌다. 집권세력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종편을 앞세워 선정적인 보도를 쉴새없이 내보내, 국민들에게서 세월호 피로감을 증폭시켰다. 준종편에 이른 MBC의 편향적 보도도 톡톡히 한몫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제 세월호 유족은 정치권과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정치 공작에 말려든 그들은 이제 죽음도 불사할 태세다. 





최근에 들어서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피아 및 유병언과의 친분을 내세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죽은, 그래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덧씌우는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유시민과 문재인만으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 그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을 때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집권여당은 7월재보선 압승 이후 지리멸렬한 제1야당과 세월호 유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제1야당의 현 대표단은 당내 강경파와 세월호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기에는 JTBC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묻히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민의 아버지는 위태로운 몸을 이끌고 청와대로 갔지만, 엄청나게 바쁘다는 대통령이 그를 만나줄 리가 없다.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없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연할진데, 세월호 유족들을 극단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은 조중동의 지휘 하에 파국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독재로 가는 예외상태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세월호 유족들은 한 발도 더 물러날 수 없는 벼랑까지 내몰렸고, 퇴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세월호 유족들을 대신 내세웠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다. 그가 현재의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세월호 유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프레임 설정에 맞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싸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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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숲속의친구 2014.08.20 23:44 신고

    음....
    정말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요즘이네요

  2. 어린나그네 2014.08.21 02:23 신고

    매번 글 잘보고 있습니다.ㅎ 부디 이런 의견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02:41 신고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밀알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 밀알들이 쌓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지요.

  3. ㅋㅋㅋㅋ 2014.08.21 04:54 신고

    ㅋㅋㅋㅋ 동아 일보 기사 보고 웃었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세월호도 무마되는 논리가 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정신 수준은 필리핀 금권주의랑 비슷하군요..

    • 늙은도령 2014.08.21 06:28 신고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금권주의가 맞습니다.
      천민자본주의와 금권주의는 동의어입니다.

  4. 노지 2014.08.21 12:47 신고

    정말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분을 어디에다가 풀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4.08.21 22:23 신고

      혁명이 아니면, 지속적인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부와 특권층에게 당신들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할 수 있으면 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5. 산중거사 2014.08.23 15:08 신고

    궁민을 속이는 사기 정권이 속히 망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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