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경험의 다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인과세 유예법 대표발의한 김진표, 조세정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