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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붕괴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더보기
변희재의 광기와 벌레들의 역겨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 유대인의 전유물과 다름없었던 신용창출(금융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악덕 고리대금업)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 자본주의라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란 미증유의 거품을 형성한 후 빅뱅의 순간처럼 폭발하기 마련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빚만 120조 달러(13경원)에 이른다. 어느 나라나 지하경제가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빚보다 큰 비공식적인 빚까지 합치면 300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 각종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면 지구적 차원의 자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미증유의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결국 2008년의 금융 대붕괴.. 더보기
한국 보수우파의 위기와 정체성의 붕괴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무정부적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문제들은 보수우파의 경험과 단절의 삼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절에 이룩한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전성시대ㅡ이것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빚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ㅡ에 대한 구보수의 일방적인 향수가 IMF 환란을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보수와 구보수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투쟁이 경험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분열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4.19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및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 환란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