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우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꾸다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 더보기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 더보기 정국 혼란 이용해 중국봉쇄 앞당기는 미국의 양아치 행태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 돌아와 정치와 경제, 학계, 언론, 종교 등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는 바람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거쳐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유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무현의 죽음'처럼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이들의 뿌리가 친일부역에 있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계급투쟁과 사회적 권리를 빨갱이와 좌파적 가치로 낙인찍는 시장우파의 통치술, 능력주.. 더보기 팟빵에서 찾아낸 최고의 보물, 이완배 기자 필자가 '알고나 죽자'고 시작한 지난 12년의 여정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노력 덕분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를 구축했고, 최대한 쉽게 풀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처럼 인류의 마지막 기술혁명(4번째 특이점 돌파)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이 또한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장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류경제학은 인구절벽과 기술혁명을 반영하지 않기 (정확히는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든 그들만의 지적유희로 변질됐다. 70년대와 80년대 전 세계를 정복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야합과 협박에 짓눌려 '잃어버린 20년'으로 추락한 일본에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한 현실경제학(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