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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재

박사모의 극우정당화, 국민 통합이 환상인 이유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더보기
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장자는 도를 얘기하며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학이라 하는데, 보기에 위태로워 보인다고 다리를 자르면 더 이상 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야 한다는 시민의 뜻이 학의 다리처럼 길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시민이 자신들을 뽑지 않았으니 시민의 뜻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종구 기자의 사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선승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음이 거기 없고, 만약 죽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없을 것이므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거기에는 총선 승리가 없고,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들.. 더보기
새누리당, 우파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권은희 대변인을 통해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평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라며,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 불필요한 정쟁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일방통행 때문이었으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것이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 때문이었음은 쏙 빼놓아, 사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켰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논리라면, 외국차를 타는 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