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종부세 세율 더 높여야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