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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요건

고영태의 진술 번복, JTBC 죽이기가 시작됐다 JT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한 고영태가 우병우에서 김재경으로 넘어간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온 후에 '태블릿PC를 본 적이 없고,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오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검찰로부터 기자와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까지 코치받은 것이 분명한 고영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단호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고 말하며, JTBC 보도의 신뢰성에 흠집을 냄과 동시에 정치검찰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다. 고영태가 진술을 번벅하기 전에는 최순실의 권력을 처음으로 밝힌 박관천이 '정윤회 문건'에 관해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며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 가해지는 정권의 공갈협박에 굴복했음을 선언했다.. 더보기
이제는 세월호 유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작심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려 17분간이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영선 대표가 유족의 뜻에 반하는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가 여당 대표와 언성을 높여가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에 걸친 합의안을 도출한 전 과정이 모두 다 설정된 연기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이 제시한.. 더보기
탄핵의 요건으로 본 박근혜와 노무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