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근 문프의 행보를 보면 3개의 변화는 확실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면 최소 3가지는 확실하게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세균 총리와 정은경 청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통계, 경험ㅡ대다수의 성공과 소수의 실패가 함께한다ㅡ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맞춤형 전략과 전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맨앞에 자리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수가 5천만 명을 넘는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과 끝없이 이어지던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방역에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탁월한 국민 덕분이고, 그중에서도 깨어있는 시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일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깊이와 넓이, 폭을 알 수 .. 더보기 썰전, 복지국가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