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일본에 다 퍼준 위안부협상은 원천무효다!



독재자의 딸이 영혼까지 친일파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제의 전쟁범죄와 식민지지배에 터무니없을 정도의 헐값에 최종 면죄부를 발행하고 말았다.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한일협정에 합의한 아버지에 이어, 입헌군주를 지향하는 딸은 강제력을 지닌 법적 조치도 아닌, 총리 개인의 사과와 10억엔에 불과한 재단설립기금을 받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발행해주었다.




자본과 권력에 장악된 언론들은 '20년을 끌어온 위안부협상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친일파 유신공주를 띄워주기에 급급하다. 아베는 합의를 기다렸다는 듯 위안부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와 그의 딸이 일본의 과거사에 헐값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은 독일이 전후배상을 위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단 한가지와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세금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독일은 모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에 1% 전후의 평화세가 들어있다. 독일은 이런 방식으로 현 세대와 이후의 세대들까지 히틀러의 나치가 저지른 피해국가의 전쟁범죄에 배상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 끝없는 반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후 70년이 흘렀음에도 피해국가와 독일 정부가 나치 부역자들을 추적해 단죄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상당 부분 여기서 나온다. 



영혼까지 사무라이였던 박정희는 3억5천만달러(10년 분할)라는 굴욕적인 금액에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발행하더니,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던 친일파 유신공주는 10억엔이라는 치욕적인 위안부 할머님들의 영육을 모두 다 팔아버렸다. 무려 36년이란 기간 동안 일제의 억압과 착취에서 시달렸던 수천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박씨 부녀는 무엇을 해주었단 말인가?





독일은 전후의 모든 세대들이 과거의 전쟁범죄에 사죄와 배상을 이어오고 있는데, 뼈속까지 친일인 박씨 부녀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데만 혈안이 됐단 말인가? 이제 일본이 식민지지배를 역사에서 지우고, 정치인과 관료들이 특급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 뭐라고 항의하겠는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이처럼 형편없는 합의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안부 할머님들을 배제한 이유는 돈 몇 푼만 쥐어주고 법적 효력이 없는 아베의 사과만 들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의 기금을 한국이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은 위안부 할머님들과 일본 정부를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박씨 부녀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일본에 면죄부를 준 행위를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을 다짐한다.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고통을 당한 필자 부모님의 이름으로라도 이번 합의는 무효다.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질 일들의 모든 책임은 박씨 부녀에게 있다. 일본이 독일에 준하는 진심어린 사죄와 자발적인 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박씨 부녀가 발행한 일방적인 면죄부는 원천무효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