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특권화된 기득권이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들의 뒤에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후안무치함과 파렴치함 뒤에는, 그것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그 반사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야권의 무능하고 뻔뻔스러운 분열 뒤에는, 방송3사와 종편과 보도채널이 뉴스와 토론과 시사프로를 통해 노골적으로 편향된 막말을 쏟아내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뒤에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독재자 눈치 보기 뒤에는, 박정희의 망령을 이어받은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 뒤에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세월호의 인양은커녕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위안부협상을 아베의 상전에 바친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을 과대포장하고 호전적으로 맞대응한다고 당장 내일에라도 동족상잔의 전쟁이 재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지고 평화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노동개악이 통과된다 해도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동해의 표시가 일본해로 유지된다고 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며, 중국에 아무리 항의한다 해도 미세먼지가 넘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해도 일제 강점기가 재현되는 것도 아니며, 국민의 모든 일상을 CCTV로 지켜보고, 카카오톡과 밴드를 넘어 개인의 스마트폰을 감청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의 본질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방송·체육계 등까지 권력과 지식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회와 이익을 독점하고 대물림하며, 국민에게 법과 규칙, 규범과 욕망의 보수화를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귀신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탐욕의 카르텔을 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위안부협상과 노동개악, 백남기씨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야만적인 폭력진압과 공안정국 조성으로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데, 그 사이에 특권화된 기득권층들은 자신의 이익을 하나씩 빼먹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단행됐고, 재앙과 같은 영리병원을 허용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으며,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급증했고,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620일이 넘어도 인양조차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됐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현실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정치놀음에 죽어나가는 것이 하위 99%의 서민들입니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It's the economy, stupid!)'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기득권이야(It's the vested rights, stupid!)'가 만악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들에는 특권화된 기득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와 친일파의 놀이터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헌법개헌선에 이르는 것을 막으려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미국의 2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친일파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본의 수중에 넘겨주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가 99%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불가역적인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성지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가 들어선 길이 성지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에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을 경험한 우리가 권력과 자본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에 예속된 자발적인 노예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끊임없이 떠들고 다짐하고 행동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가 인양돼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으며, 노동개악을 막아내 백남기씨가 깨어날 수 있으며,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가 선언돼 길고 길었던 할머니들의 통한이 풀어집니다. 특권화된 기득권에 맞섰지만 참혹하고 비극적인 죽음과 대면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세월호 희생자들과 나란히 앉아서 미소지으며, 반칙과 특권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이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Again Occupy 2016.. 다시 2016년을 점령해야 합니다. 

Little, Low, Lean and Lift.. 힘없고 낮은 사람끼리 서로 기댈 수 있을 때 도약할 수 있습니다. 

Liberty, Love, Labour and Light.. 자유를 되찾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때 빛이 보입니다. 

It's the vested rights' greed!.. 문제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