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종인은 원샷법 처리를 받아들인 것일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은 이종걸이 새누리당과 원샷법 처리를 약속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합의를 파기하는 강수로 며칠 간의 시간을 끌어준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요.

헌데 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김무성과 김종인이 2시간에 이르는 심야회동을 한 후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원샷법을 처리하고, 일주일 후에 선거구획정 중재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필자는 조중동을 비롯해 지상파2사, 종편, 2개의 보도채널을 살펴본 후(시청 중 열받아 죽는 줄 알았음), 구글링을 거쳐 한 시간 정도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조심스럽게 두 가지 추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원래는 세 가지 추론에 도달했지만 한 가지는 지금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주십시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며칠 내로 오픈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는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과 엮어서 '좌파 몰이'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쓰레기들의 보도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성장보다는 부의 재분배에만 혈안이 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은 보수우파적 가치로 인식되는데 비해, 부의 재분배는 진보좌파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것을 파고든 것이지요.

사드미사일 배치라는 아마츄어리즘의 극치가 불러온 역풍에 화들짝 놀란 박근혜가, 별일 없었다는 듯이 화제를 바꿔 합의처리를 약속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이 뒤엎어버렸다며(공약 파기라는 박근혜의 특기를 따라했을 뿐이지만) 맹공을 퍼부은 것에 발맞춰, 새누리당이 쓰레기들을 앞세워 '좌파 몰이'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조기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감성적 발언(가슴이 타들어간다)으로, 박근혜가 전통의 지지층과 무당파층을 향해 감성적 호소를 쏟아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역풍에 휘청거리던 박근혜가 '눈물의 퍼포먼스' 하나로 상황을 뒤집어버린 것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인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지면, 그 파괴력은 가늠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도자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벼랑 끝까지 몰고가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음은 상식의 차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경우에는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박근혜를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들이 봇물을 이루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선거연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대중국봉쇄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오바마 정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이 전통의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며, 김종인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서 성장 만큼 유권자에게 먹히는 것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박근혜 관심법'에 모두에 비토를 놓을 수만도 없습니다. 여기에 박근혜와 온갖 잡박들의 파상공세에 만신창이가 된 정의화 의장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가장 충격이 덜한 원샷법의 처리로 가득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법률은 개·폐정할 수 있다).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는 등 정신 나간 소리나 해대던 이종걸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한 속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필자로서는 이 두 개의 추론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최상이라고 판단한 이상, 총선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을 밀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3당 운운하는 것과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 중 제1당이 되겠다고 떠들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해주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제3당은 정의당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연합이 야당 중 제2당이 될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싶었습니다. 진보정당의 약진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하위 99%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