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배제한 미·중·북 삼각협상이 말해주는 것은?

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한국을 건너뛰고 중국과 직접 협상에 들어간 것 등은 미국과 중국이 정치군사적 외교파트너로 박근혜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실험은 완벽한 불능화를 하지 않는 한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테고, 핵실험 이후 언제든지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광명성 4호를 실었고, 3호는 위성으로서 궤도를 돌고 있다) 발사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북한과 비밀협상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래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시작전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개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 남한의 도발(일본의 사주를 받아)로 시작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일본도 자동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3차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면 남북한의 초토화되는 것을 넘어 G2로서의 미국과 중국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려 20년에 이르는 초장기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세계화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몰락은 종말적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내 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쓰레기들의 광기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작에 말려든다면 중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극한 대립은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미국이 자멸로 가는 길이기에 (거의 영원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를 썼을 때부터 마음속에 두었던 두 번째 추론은 첫 번째 추론에 대한 신랄한 반박이 됩니다(내가 나를 반박하면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일까?). 미국 정부의 한반도전략을 고수해야 하는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제재를 위해 중국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적당히 호응하면서 중국과의 양자협상으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함께,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외교적 금도마저 넘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중국을 자극해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정치공작'에도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오바마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는 주한미군사령관의 교체인데, 이것까지 진행된다면 박근혜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바마와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통해 확실하게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강력한 UN제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에라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물론 살아갈 길은 터준다)해 한국의 도발을 원천찬단할 필요가 시진핑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구조 때문에 향후 20년은 호항을 더 누릴 것이라 봤는데, 세계경제가 주류경제학과 온갖 경제연구소, 경제학자와 경제지 등의 주장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보다 심각한 대불황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에 경제의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면 달러화 자산을 푸는 최후의 선택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이 정권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3차세계대전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자협상으로 북한제재에 관해 중국의 양보를 대폭 받아낸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간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글도 '내가 내글을 반박하는 자폭글'이 될 것이지만,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의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고위관료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도 총선 승리에 희망을 더해줍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회유책을 제시할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이런 움직임이 지난 70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