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방지심리의 역사적 기원과 진보정당과의 역학관계

많은 유권자들이 김종인의 반민주적 독선과 더민주의 조폭적 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당을 찍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들은 비박학살과 사적공천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을 막으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사표방지심리가 발동한 이런 유권자의 생각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대양당체제가 구축한 정신적 예속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표방지심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후보로 나온 87년의 대선,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 경쟁했던 92년 대선, 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맞붙었던 97년의 경험들에 기원합니다. 6.10항쟁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독재자를 양산했던 육사(하나회) 출신 후보가 사라진 92년에는 김영삼이, IMF외환위기 이후에 치러진 97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오른 것도 대량으로 발생한 사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2년의 대선에서는 보수수구세력과 민주진보세력이 1대 1 구도(이회창 vs 노무현)를 만들면서 사표가 승패를 가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전국득표율에 비해 (지역구를 결정하는 인구구성과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의석수에서 언제나 불이익을 당했던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야권단일화를 성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사표방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사표방지 선거구도가 고착화된 이후로는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처럼 거대한 연방제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지배엘리트가 다선을 통해 자연귀족이 되는 반민주적 정당체제, 최근에는 자식에게 세습까지 한다)가 고착화됐습니다. 이런 양당체제는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는 보수정당보다 가치를 중심으로 세분화되는 진보정당에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분단현실이 더해지면서 거대양당체제는 다양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을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당제를 원천봉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정치가 발달한 방법이 없다). 이런 양당체제의 덕을 가장 많이 누린 것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한 제1야당이었습니다. 모양새는 떨어지지만 제1야당을 유지하려면 둘 중 하나가 작살나는 결사항전보다 적정선에서 이익을 나눠먹는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이런 정치적 보수담합을 끊으려 했지만, 김한길·정동영·박지원·박상천 등에 의해 무력화됐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민주국가로 이끌고 갈 4대개혁입법마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생명과 새누리당과의 이익나눠먹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았던 이들 때문에 진보정당들에 대한 제1야당의 조폭적 패권주의는 김종인에 이르러 극대화(이를 방치한 문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과정에서 보여준 더민주의 행태는 박근혜의 온갖 잡박당(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힘의 논리만 내세운 폭력적 패권주의(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던 '시민표창 양비진쌤'에서 표창원이 보여준 일관된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는 새누리당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상정과 정진후 공동대표에게 보여준 모욕적 행태란 한국 야당사에 최악의 패악질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정치쇼를 벌이는 동안 더민주는 심상정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갑과 정진후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을에 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김종인을 찾아가 석고대죄(조선시대 왕정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자 숭배의식)를 한 4인의 비대위원들까지, 더민주는 정의당을 그 이상일 수 없는 방식으로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더민주 지지자들을 이용해 분노한 지지자들을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제1야당이 이런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 후보들의 경력과 더민주 후보들의 경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사표방지심리에서만 자유로워지면 더민주의 대체제로 정의당은 충분하고도 넘쳐납니다.

문재인의 판단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는 새누리당보다 더욱 반민주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정당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심상정과 정진후를 당선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울러 김종인 체제의 실세인 박영선의 지역구에 출마한 천호선(정의당 전 대표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도 총선의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위안부협상 파기, 청년수당의 확대와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이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 노동개악과 쉬운해고 방지, 4대강 복원 및 사자방 비리 조사와 처벌, 정치검찰과 국정원 개혁, 종편 퇴출과 지상파3사 원상복귀 및 경영진 처벌,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전교조 노조자격 회복,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의 정치공작 여부, 남북경헙 확대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지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아닙니다.      

저는 더민주에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새누리당 못지않게 심판의 대상이지 지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그의 말 한 마디에 몇 시간 전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모조리 거둬들인 행태(팔로워들을 가지고 논 조국과 문성근 포함)는 히틀러의 나치당을 떠올릴 뿐입니다. 심상정과 정진후, 천호선을 당선시켜야 함은 스탈린과 김정은의 숙청정치를 빼다박은 박근혜의 비박학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다!) 김종인의 더민주를 심판하는 최소의 것이자, 무시당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