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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 차원의 추모행사 참석을 막은 김종인의 막장행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인 양향자를 내세운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는데, 희망사항 수준의 지역공약을 중앙당으로 승격해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기자회견은 김종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광주·호남에서의 참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양향자의 당선을 바랐기에 이에 대해 글로 옮기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상무가 얼마나 많고, 그 직위에 주어지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었어도 김종인의 기자회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자의 동생도 삼성에서만 약 30년을 보낸 임원이고, 친구과 지인들 중에는 대표이사와 등기임원도 여러 명인데, 삼성전자의 미래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사업부문의 광주 유치를 상무 출신의 양향자의 말만 믿고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은 김종인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전패의 위기감에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서라도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서 더욱 지탄받을 일입니다. 양향자가 실무자 차원에서 미래차 사업의 일부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희 체제의 이학수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닌 최지성이라면 모를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미래차 사업을 양향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지금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의 비판은 적절했습니다(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그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에 대한 관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그 후진적 발상 때문에 재벌들의 속앓이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해 미래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끌려다닐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특히 세월호참사의 경우 박근혜와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성금도 내지 못했고, 인양작업에 입찰도 할 수 없었는데, 총선에서 패배가 확실해 보였을 때의 더민주에 힘을 실어줄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구조부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상당한 수준의 금액도 기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애용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의 악의적인 오보와 사실 왜곡, 인권유린, 이간질, 폭력 조장 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대신 노무현을 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했겠지만)이며, 유족들의 처절하고 힘겨운 투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찰도 못하는 것인지, 안하무인 김종인이 당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없다고 천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에 세월호참사에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세월호참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번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 세월호참사가 자신과 같은 경제관료 출신들이 정치권과 손잡고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한 정경관유착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치가 개입해야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한데, 김종인이 이를 부정한다면 제1당의 리더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적격입니다.



비대위원 교체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행하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는 할 시간이 있으면서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 참여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이 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결정 때문에 더민주 관계자들의 추모식 참여가 저조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필자가 2일 전에 세월호참사 합동분향소에서 개인적 추모를 한 다음에 유족들을 만나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 후에 글로 올린 것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기점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유족의 2/3는 정부로부터 어떤 배상·보상금도 받지 않았고, 얼마남지 않은 후원금도 사단법인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른 유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김종인은 수많은 닥질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려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제1당이 됐다 해도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마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금 마련이 빠진, 즉 증세 내용이 형편없는 '777플랜'을 근간으로 경제민주화를 진행한다면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의 협조 하에 경제위기 완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 확대, 보육대란 해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피해대책 강구, 노동악법 제지 등이 최상이라면 그것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의 존재이유와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고, 그것도 못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타락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입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언론, 재벌 등이 보여준 행태는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들어내야 할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개인적 차원의 추모로 격하시킨 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