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과 국방부의 안보주권·국익 타령은 대국민사기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너무 작위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박근혜와 국방부, 수구세력의 의식과 주장의 천박함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만 방어할 뿐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반하지 않으며,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드를 주한미군이 관리하고, 전쟁시에나 사용할 수 있는데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보주권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들은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했고, 한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에 무역보복도 극히 미약할 것이라는 주장하며 국익을 운운한다.   

한마디로 박근혜와 국방부, 수구세력의 주장은 대국민사기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일 수 있으며, 국방을 책임지는 집단이라는 것이 참담할 다름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러올 후폭풍은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무엇보다도 유일제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미국의 전통적인 국방전략과 트럼프로 대변되는 극단적 고립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먼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재무장시켜 중국과 러시아 봉쇄에 동원한다는 제국적 국방전략의 핵심사항이다. 케네디 정부 때 완성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미국의 동북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제국적 패권을 이어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는 이런 전략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주력을 야금야금 빼내 최소한의 전력만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의 재무장 정도에 맞춰 진행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속도를 냈고, 미국의 전방위적 보복은 한반도의 긴장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한 것이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려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10.4선언에 나선 것이었다.

남북한이 외적 요인으로 군비경쟁에 빠져들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복지확대가 불가능해진다. 군사충돌이 잦고 중국어선의 싹쓸이로 몸살을 앓는 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경제협력지대로 만들고, 휴전선에 가까운 북한지역을 공단으로 채우면 낮은 단계의 경제통일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최종적으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완전통일로 가능할 터였다. 

이런 참여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면 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대국민사기와 안보상업주의로 먹고사는 수구·보수세력(새누리당과 조중동, 대형교회가 핵심)이 궁지에 몰릴 터, 이들은 친미친일적 편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승리의 기억도 남아있다. 소련의 붕괴가 바로 그것이다. 캐네디 정부 때 시작된 소련 붕괴 작업은 그 과정과 수단이야 어떻든 미국의 승리로 끝났기에 그 달콤한 추억에 기대는 것은 유일한 탈출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의 동북아와 세계 정세는 그때와 너무나 다르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륙굴기와 러시아의 부활(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때문)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져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미국의 국력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화됐다. 세 번째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브렉시트까지 발생한 유럽이 예전처럼 미국 편향적 선택을 할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 자본과 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트럼프효과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설 수 있고, 이럴 경우 전 세계적인 반미정서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일본의 힘이 예전만 못하고, 아베노믹스 거품이 폭발 직전이라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소련의 몰락을 지켜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편에서 중국의 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중국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이 노골적으로 미국과 일본 편에 설 수 없다 해도, 중국의 입장에선 이런 도발을 초장에 응징하지 못하면 국제적 영향력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러시아와 함께 강력한 대응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이 형편없는 보복의 예만 거론할 뿐,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의 보복은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시작한 위안화 결제비율만 높여도 한국과 미국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이 자국과의 거래에 달러결제를 대폭 줄이고 위안화 결제비율을 상당하게 높이기만 해도 한국기업은 물론 미국의 수출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대규모 양적완화와 한쌍)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양날의 칼일 뿐만 아니라, 장기침체에 허덕이는 유럽과 신흥국의 반발을 극대화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로 돌아선다면 그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독일이 영국의 브렉시트 후폭풍을 감당하겠다고 나서고,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면 사드 배치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한국을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강화로 돌아서고 우방국에 국방비 대납을 강요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의 후폭풍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군조선 이래 최대의 정치도박에 나선 박근혜와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진국을 넘어, 탈출가능성이 전무한 최악의 헬조선으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앞세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살 수 있다. 대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영어열풍이 극에 달한 나라니 언어적 고통이야 덜하겠지만, 경제몰락과 극단적 불평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나라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박근혜와 국방부, 수구세력에 의해 부활할 수도 있을 터이고.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외국 정부와 언론은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보라. 그러면 필자의 주장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양보에 양보를 한다 해도 중국이 박근혜 정부의 결정만은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숨통을 죄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 박근혜 정부와 한국기업들이 이에 대처할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막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경제와 외교에 지옥문을 여는 행위로 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주권의 명목(논리적 모순을 없애려면 전시작전권부터 회수하라!)으로던 국익의 명목으로던 미국과의 혈맹을 내세우던, 국민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끌어들이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복속시키는 대국민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