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확정한 국방부 발표는 사전포석에 불과

한민국 국방장관의 말대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가 '일개 포병 중대'에 불과하다면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일개 포병 중대따위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역을 확정하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1/2이나 2/3와 원전 및 저유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가 진실이라면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드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하면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수도권을 희생하더라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모양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지역이 이미 결정났다고 말했던 것까지 더하면, 수도권 포기라는 양국 국방부의 인식은 확실해진다.

국방부는 실사까지 포함해 모든 요소들을 취합해 고도의 시뮬레이션(알파고가 동원됐나?)까지 마쳤다고 하니 '일개 포병 중대'로서 대한민국의 2/3나 방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다. 갈수록 지진의 횟수가 늘어나고 강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과 저유시설까지 사드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 동해안에 자리한 지각 차원에서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환영해야 할 판이다.

안보주권 운운한 것도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안보주권이라면 경북 성주가 아닌 수도권에 배치해야 하며, 그것도 세금을 들여 구매해서라도 우리 군이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가 사용되는 상황은 전시뿐인데,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기 때문에 사드 사용은 우리의 권한 밖이다. 정부는 거짓말하기 마련이라지만,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상이 오늘 국방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해석한 것이다. 현재의 집권세력과 쓰레기들은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이해하는 못하는 한글 저능아들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이해가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필자가 국방부의 발표를 친철하게 해석해줄 수밖에 없었다(공교육을 살려내라!). 이런 친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운치 않은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정권,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한미(또는 일본까지) 당사자들이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를 찔끔찔끔 흘리면서 여론의 동향과 중국의 반응을 떠보는 작업의 끝에는 '사드 배치 찬반 결정'이 아닌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보호할 건데?'라는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사안으로 몰고가려는 고도의 술수가 자리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박근혜는 빠져나갔다)의 승인 하에 사드 배치지역이 확정됐으니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것은 쓰레기들이 주도할 일이리라. 

그래서 내일자 조중동과 국방부 발표 이후의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댈 것은 너무나 뻔하다. 이들은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다른 무기(단기적으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량 구매, 중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사드 배치 확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군사통합지휘체제 구축 및 전시작전권 회수 영구 포기, 핵무장 등)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떠들어댈 것이다(고스톱 어디 한두 번 치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는 '사드 배치 재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지만, 오늘의 국방부 발표는 모순투성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는 포석에 불과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과 후보지 발표 과정까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졌다. 박근혜 탄핵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