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과, 야당이 스스로 자멸한 7월 재보선 때문에 햇살에 눈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지만, 평균투표율이 33%도 넘지 못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노약자와 미래세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잰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더 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편승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핵심인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19개 법안의 선두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자리하고 있는데,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지옥 같은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 밀어붙인 반쪽자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료를 빙자한 관광호텔들을 짓고자 하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강력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대한항공을 위한 법안도 들어 있습니다. 서울에 땅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돈벌이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줄푸세(신자유주의)'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숙원사업인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필자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된 국가의 자료들과 책들을 구입해서 그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학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을 다루다 보니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은 21세기 최고 지성이었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에 나오는 내용을 이곳에 옮기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의 글에 이어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 내용도 추가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식의 완전 보호 복지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분개해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훨씬 유혹적인 갖가지 시장 상품에 비교해보면, 그것은 맥 빠질 만큼 단순하며, 따분하며, '자극적 요소'가 전무하게 보일 수 있다…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고전적 '복지국가'의 보호 제도는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몰매를 맞았으며, 도처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런 여론에 편승해, 마가렛 대처는 "유모국가"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자!"는 구호를 내걸고 말이다. 하나의 정책 프로그램으로서는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이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틀에 박힌 과정에서 해방된다는 것으로 다가왔다. 선택이 가져오는 의외성과 모험성은 그것이 아무리 불편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해도 자극적이었다. 

물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도록 선택해 가는 길은 전보다 덜 지루했다. 하지만 그 대신 예기치 않았던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길이었다. 그 종류 또한 다양했다. 병원의 대기실과 의사들의 수술실을 찾아다니며 자기 차례가 오기를 조바심 내며 기다리던 수많은 환자들과 이야기해본 잰 호프만은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지난 10년 동안에,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여기가 문제로군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에서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베이비붐 세대로 보자면 바라던 대로 된 셈이다. 하지만 다른 세대라면...? 호프만은 계속해서 성난 환자들의 의견을 인용한다. 

마치 외국에 온 기분이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을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하시며 전문가로서의 조언도 판단도 안 해주시는데, 이건 진료를 포기하자는 것 같단까요... 누가 우리 건강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든지, 아무도 아니든지죠. 

"외국에 와서" "질료 포기를 당한" 자신의 모습,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책임을 져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실로 소름끼치는 경험이 아닐까. 어느 누구라도 말이다. 안전하지 않은 자유는 자유 없는 안전보다 켤코 덜 무섭지 않고, 덜 당혹스럽지 않다. 두 경우 모두 억압적이며, 공포를 잉태하고 있다. 악마냐? 검푸른 바다냐?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영국은 정신 나간 총리, 마가렛 대처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단행했다 대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온갖 병에 고통받게 만들고, 빚에 허덕이게 하거나, 개인파산자와 자살자들을 양산한 뒤에야 말입니다. 최근에는 대처와 같은 보수당 출신인 캐머런 총리도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야당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영국과 미국보다 더욱 신자유주의적 나라로 우뚝 솟아오른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닻을 올렸습니다. 그 폐해가 당장은 눈에 띠지 않겠지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확산될수록 폐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한국사람들이 어떻게 되던 말던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게다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손을 맞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한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속수무책이겠지요.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장하준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3~4년 내로 또다른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본주의체제는 언제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하위층의 지갑을 털어서 위기에서 탈출하곤 했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뺏기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불러온 참상에 대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은 1980년 이전(허리우드의 최대 업적, 레이건의 집권 이전)에 구축된 것들로 해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더기로 통과됐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미국 제약업계를 위한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건강보험제도도 권력욕의 화신이자 지독한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마가렛 대처의 재임 기간 동안 최대의 위험에 처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세익스피어와 비틀즈 등과 함께 영국인의 자랑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벤야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미니마 모말리아》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상은 기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꼼수로 밀어붙인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집단적인 망각이 너무나도 심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쳐놓았느니 몇 주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세월호 참사란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최소 304명의 목숨을 앗아긴 참극인데도 그들에게 국가 개조를 맡기겠다고 몰표를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참사는 집권 세력의 권력을 강화시켜주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낮은 투표율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결정됐다고 해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범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국가들이 안보와 치안, 질서를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은 무한경쟁이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들을 이용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이지만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위험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법전을 들려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악순환이 신자유주의의 통치출의 본질이자 수익구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바탤스의 《불평등 민주주의》를 보면 어느 나라나 보수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의 분석대로 학력이 낮고 가난할수록 부자 정당에 표를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먹이가 된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마르크스주의 좌파로 신자유주의 연구의 석학인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하라. 더 과거로 가면 위대한 천재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의〈8장. 생산노동을 면제받는 유한계급과 보수주의〉를 참조하라). 자유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이 부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평등하며, 자치의 주체로써 모든 공적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 자유로운 것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던 마가렛 대처가 철도도 민영화했으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끔찍한 평행이론이 떠오르네요. 외국의 자본이 투자되면 각종 FTA의 독소조항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맞서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엄청난 위약금을 세금으로 물어준 다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없던 것으로 해도 이미 불치병에 걸렸거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원상회복시켜줄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들어간 돈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챙길대로 챙긴 자들만 다음 번 먹이를 찾아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경쟁을 최대한으로 늘리도록 개인의 정신마저 조정하고 모든 선택에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배제한 경제적 합리성을 개입시키는 통치술)은 그 자체가 악마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 의해 어디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당신은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