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고수인 이세돌과 커제를 연파하고, 인간과의 인터넷 대국에서 전승을 거둔 이후, 바둑기사들이 알파고 간의 대국 기보(구글이 50국을 공개했다)를 연구하는 모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테크놀로지가 보여줄 역전현상의 초기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스가 그랬듯이, 바둑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정복됨으로써 인간의 가치는 또 한 번 추락하게 됐습니다. 알파고에 의한 바둑의 추락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지능)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이었던 '제퍼디'가 폐지된 것도 IBM이 만든 인공지능인 왓슨이 인간 최고수들을 격파(스티븐 베이커의 《왓슨,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를 보라)한 다음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떠할지 약간의 유추는 가능합니다. 



2011년에 출간된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드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은 무한대의 연결성을 제공해주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는 극도로 줄여놓았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시지, 카톡 등은 모든 관계를 축약하고 항시 연결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정보와 상태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전화통화는 극도로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늙은 부모와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천방지축의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교육할 자신과 능력이 없고(우리가 만든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간병인과 베이비시터, 교사들을 믿을 수 없어서 로봇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늘어나면 가족 간의 만남과 신뢰마저 최소로 줄어듭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로봇의 도움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교감은 그렇게 증대하고 최후에는 사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에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며,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들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그 결과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있게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적 전통에 따라 쉬운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놀라운 성찰을 보여줍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낼 세상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과 생명, 죽음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전체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인류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이 '호모 데우스'로서의 신이 되지 않는 한 그 다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를 통해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마지막 테크놀로지가 그 다음에는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까요? 레이 커즈와일은 《마음의 탄생》에서 '뇌의 신피질에서 패턴의 형태로 인식되는 지능이 곧 의식이고 마음'이라며, 2040년대에는 인간도 '인공지능 크라우드'와 무선으로 연결됨으로써 10억 배 이상 똑똑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인공지능의 하해와 같은 성은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공지능 마음대로 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이폰에 장착된 '쉬리'와 페이스북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처럼 수억 명의 인간을 상대로 학습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을 대리인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로봇의 권리장전에 조항들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은 정비례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법인을 만들어 돈을 쓸어담으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들이 로봇과 연예하고 섹스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일본의 포르노 배우처럼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로봇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들은 끝이 없기에 인류가 멸종에 이르는 시나리오도 무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병들고 잊혀진 노인으로 죽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듭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인간을 뛰어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효용과 편익을 누리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후의 테크놀로지에 이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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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10.17 09:38 신고

    불멸일수는 없지만 조만간 인간 평균 수명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 살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질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10.18 22:36 신고

    그 지금의 인공지능, 4차산업 운운 하는 호들갑에 휘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도 지금의 이 사회는 인간적인 멋과 마음의 나눔이 절실한 때이거든요~

  3. 토마토 2017.10.19 05:25 신고

    신체가 절단되어도 다시 재생할수있는 기술이 만들어질까요?

  4. 참교육 2017.10.21 21:39 신고

    앞으로의 변화할 세계가 두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노예로 살아야 할 인간....
    핵무기 만들어 인류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청공(靑空) 2017.10.22 22:50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wTwMNymNYUw

    속는 셈 치고 이 유튜브를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도 선불교 참선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선사를 뵈기 위해 불원천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바가 적고, 정보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지능이 아닌 의식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인공지능은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은 학자도, 위없는 권력을 가진 정치가도,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의 오너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틀린 소리만 해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길만 가는 사람이고요.

    인간의 영성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성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길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인간은 절대 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달으면 달라지는게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않는 사람과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를 가집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유와 응유와, 버터와, 정제된 버터와 최상의 버터는 같은 우유에서 나왔어도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을 통해서도, 정치를 통해서도, 돈을 통해서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대로라면... 중생들의 한 생각이 온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그것을 빌미로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신자의 죄를 묻는 이유도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란 신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신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나 단체가 신자로부터 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밖의 이유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부정한 돈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서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단 한 번 나오는데, 하느님을 팔아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공적생활 3년 동안 언제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가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목자(성직자, 종교인)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신자, 신앙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부를 쌓으라'고 한 것도 개별 종교인과 단체에게 세속의 부와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버가 발견했다는 청교도 정신(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참조)이라는 것은 야훼와 예수의 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한 발 물러서며 내세운 조건이 '세무 조사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가는 원숭이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김진표의 조건이란 종교인이나 단체를 예외적 존재로 인정해 국가와 국민보다 우위에 놓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국민의당)과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을 적자의 도시로 만든 자)와 함께 나온 김진표는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기 위한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세무조사 결과가 깨끗하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에는 아무런 타격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는 것'과 종교단체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네 속담과도 어긋나는 김진표의 변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통사의 협박에 약정할인(20%→25%)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한 국정기획자문위의 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두 가지 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도 협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통사와 함께 김진표 등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우위를 요구하는 종교인이나 단체(천주교 제외)의 이기적인 행태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대놓고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마태복음을 펼쳐보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도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종교의 현실도피적 성향을 비판(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칭하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만 달려가며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기적인 종교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표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쓰나미 같은 비판에 만신창이로 전락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원포인트 개헌'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노통의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졌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김진표 같은 의원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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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봉산 2017.08.22 08:09 신고

    김진표,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뭐하러 욕 얻어 쳐 먹으면서 까지 국회의원을 하냐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나 하면 되잖아
    니가 기도를 하면 인간이 모두 구원될텐데
    의원직 사퇴하고 열심히 기도나 해라 제발.

    • 늙은도령 2017.08.22 16:34 신고

      왜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이는지...
      표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2. 공수래공수거 2017.08.22 08:18 신고

    종교단체는 탈세하고 있다고 자인하는꼴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내년에 시행해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바라빈다

    • 늙은도령 2017.08.22 17:12 신고

      종교인 과세는 진행돼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3. Soonok park 2017.08.22 13:06 신고

    저 인간 천국놀음으로 선량한사람 돈 갈취하자는거이지요.

  4. 선방 2017.08.22 19:33 신고

    국민이나 헌법은 안중에 없는 미친 인간이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인 것은, 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표 긁어모으기응 위한 술수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적폐 청산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7.08.23 08:53 신고

      언제나 문제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근차근 몰아내야죠.
      지금은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 국민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수정당에 표를 주라는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무조사 등으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8.22 20:27 신고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이 정교일치시대인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진표 우째 이런 사람이 문재인이 중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0 신고

      김진표는 중진의원이라 국정자문위에 앉힌 것입니다.
      또한 그가 중립적 인물이라 야당의 반발을 고민했고요.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할 줄 몰랐고,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6. 둘리토비 2017.08.22 23:22 신고

    교회의 이권, 기독교의 이권세력들이 김진표의원과 지금 야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개독을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2 신고

      김진표가 개독쪽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나 그들의 로비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앙적 차원에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 김진표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표를 가장 많이 의식했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7. 소성 2017.08.24 10:42 신고

    김진표씨를 좋아햇는데
    완전밥맛이네요
    그간의 정을 생각해 민주당
    을 빨리 떠나세요
    내입에서 욕나가기전에

  8. 동우 2017.08.24 10:48 신고

    "개별 교회, 사찰 세무조사 절대로 안돼"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세무조사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문재인 정부 순항에 발목을 잡자는 건가요? 참 명박스럽습니다.

  9. mynameislee 2017.08.26 14:44 신고

    종교계가 세금을 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겁니다. 십일조덕분에 큰교회는 주보를 보면 헌금이 매주 1억넘게 걷힌다고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그동안 503과 순시리덕분에 국고에서 빼내 축적한 돈은 이보다 더합니다. 돈가지고 별짓다하더군요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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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신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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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1 신고

    전 일단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운 판결을 해야 하는곳입니다


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자)해서 어머님의 본가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호자였던 이순신 장권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친일파의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네 역사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여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당시로 돌아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님께 들은 나머지 하나는 이청천(본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시던 이청천 장군은 아주 드물지만 국내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이 오시면 사랑채에서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항일투쟁의 피로를 풀고, 군자금을 조달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큰 오빠가 (꼭 군자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만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광복이 된 이후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큰 오빠에게 '친일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만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이청천 장군이 국내로 들어오자 이승만 정부와 손잡은 친일파들이 이청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국내활동에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해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에게는 광복된 조국이 지옥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님조차 사랑채 주변에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어머님의 큰 오빠가 비밀이 새나갈까 봐 철저하게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꿰찬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악질적인 친일파는 귀국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천 장군마저 몸을 피신해야 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것에 비해, 극우친일파를 대표하는 류석춘이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이청천 장군을 핍박하던 잘못된 친일잔당들이 아직까지도 큰소리칠 수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완용 가문의 재산이 밝혀졌지만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으로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구역질나는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통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세간의 자조적인 말을 언급하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억이 많지 않아 좀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지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일제와 맞서지 않았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끝내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함은 우리 겨레의 혼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대한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이며, 정의의 실현이자, 친일파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의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온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병도의 제자들이 모인 뉴라이트가 학문적 왜곡을 제시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친일·매국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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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2 신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금에라도 그런 조치를 하신게
    다행스럽고 당연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해 줘야 합니다

    친일파 세력..떳떳하게 살수 없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09 신고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빌붙고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획득한 자들의 후손들은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가 쌓인 것들이니까요.

  2. 지나가는 이 2017.08.16 12:14 신고

    어제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렷을때 부터 이승만이 아닌 김구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되서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곰곰히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슴안에서 뭔가가 벅차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0 신고

      네, 정말 최고의 경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독립투사를 일회용으로 이용만 해먹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보답을 했으니 이전과는 다르죠.

    • 동우 2017.08.16 15:13 신고

      지나가는 이님 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제 이 분(?)발언을 보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

      홍준표 "1919년 건국, 북한 의식했기 때문" ..

    • 늙은도령 2017.08.16 20:33 신고

      국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이니까요.

  3. 빠른늘보 2017.08.22 17:57 신고

    문정부에 적폐청산 NO-1 친일청산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대로 하면 모든건 끝입니다
    아직 여론화되지 못해 눈치만 보는것 같은데
    촛불집회로 다시 재점화하고 국민적 공론화되서
    문정부에 동력이 되어 법제화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토일렛'이라는 영화가 개봉할 모양이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조카가 해당 영화를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조카는 분을 삭히지 못하며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검색해 보여주는데, 포스터에 붉은 글씨로 인쇄돼 있는 영화의 카피를 본 순간, 필자는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폭발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밥먹듯이 해댔던 트럼프의 당선에 힘입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비견될 만큼의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카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개봉이 확정돼 시사회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카피는 이렇다.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다.' '강남역 여자화장실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충격적 심리 스틸러 <토일렛>'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땅의 여성들에게 숨막힐 듯한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활용해 심리 스틸러류의 상업영화로 만들어 장사에 나섰다는 뜻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대생 두 명을 살해한 이유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단다. 두 명의 여대생을 살해한 이유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완전범죄를 꿈꾸었다'고 말한다. 이땅의 여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된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업영화의 모티로 삼은 것도 악마적인데, 여성의 목숨을 '남성의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의 희생양으로도 만들고도 모자라 완전범죄나 꿈꾸었다는 카피에 분노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영화의 스토리는 매력적인 두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었으나 거절당한 한 명의 남자가 그를 흉보는 여대생들의 뒷담화에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가 치밀어 일행과 함께 여대생들을 살해했으며, 완전범죄로 만들어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업을 거절한 여대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뒷담화에 남성들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에 의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며, 여성 두 명의 목숨은 그들의 '분노 해소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상훈 감독은 "강남역 살인사건, 층간 소음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 등 상식을 벗어난 즉흥적인 범죄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토일렛>을 제작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허면 포스터의 카피는 무엇인가? 감독이 밝힌 기획 의도와 포스터의 카피 사이에는 태평양의 물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채우지 못할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다. <토일렛>의 포스터를 접한 여성들과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이상훈 감독은 <토일렛>은 강남역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영화라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감싸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나 역시 그 누구보다 강남역 사건에 울분한 사람이고 범죄자에 대해 지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카피에 담긴 세일즈 포인트는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훈 감독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전혀 다른 설정을 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강남역 살인사건'을 연상시키는 일체의 것들을 배제했어야 한다.  



이상훈 감독은 또한 '<토일렛> 역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품'이며, '완벽한 범죄는 없고 범죄자는 결국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이자, 주 내용'이니 '아무쪼록 더 이상의 오해나 불편한 영향들을 끼치치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말했지만, 수많은 여성들과 필자 역시 불편한 것을 넘어 분노를 삭히지 못할 정도다. '경종을 울리자는 뜻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포스터의 카피와 영화의 설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훈 감독의 해명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영화의 상영을 포기해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모티브로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도는 제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토일렛>은 이미 만들어졌고, 시사회를 가졌으며, 홍보·마케팅에 들어갔으며, 개봉일자까지 정해졌다.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쓰레기 영화는 개봉되면 안 된다. 이 영화에 등급을 매겨 개봉을 허락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유기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여성과 강정주부, 청소년, 청춘을 철저한 소모품으로 우려먹는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남성 위주의 세계관과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결과가 작금의 헬조선이라면, 줄리안 무어(미국의 영화배우)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한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불경한 말과 동의어로 치부되곤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페미니스트는 '휴머니스트'와 같은 말인데." 페미니즘 운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인권운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토일렛>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여성의 성상품화가 일상화됐고, 데이트폭력이 급증세이며, 몰카와 리베지포르노가 범람하고, 여성의 자유와 기호를 남성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이땅의 여성들에게는 영원한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상업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과 제작사가 여성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극장 개봉을 취소해야 한다. 



영화 <토일렛>의 개봉에 반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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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5 08:09 신고

    역지사지로 영화에 대한 내용을 비난할 망정이언정 상영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다이빙벨 상영을 못하게한 지난 정부와 똑같아집니다
    다만 이 영화가 혹평,악평을 받아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폭망하기를
    바래야 합니다
    감독이 어떤 의도로 저런 카피를 사용했는지는 명약관화하네요
    감독이 채널A 예능제작본부장인가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니 영화가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8.15 16:30 신고

      다이빙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큐멘터리이고요.
      이 영화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품화해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어쩌면 이땅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생명을 희화하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개봉과 상영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성인권과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2. 토마토 2017.08.15 11:20 신고

    보나마나 폭망할께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5 16:30 신고

      아예 개봉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목숨을 이렇게 다루고, 사회적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건을 영화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3. 동우 2017.08.15 12:22 신고

    공수래님 댓글 읽다보니 ...
    최근 방영을 시작한 한국판 "크리미널 마인드 " 제작자 부친은 '태극기 집회' 관계자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갑을논박 중이라고 하더군요.

    관련 기사 링크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719161125476

    문득 그런 생각이 ..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 수익의 일부가 친박 집회 자금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7.08.15 16:32 신고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네요.
      어떤 드라마인지는 채널을 돌리다 잠깐잠깐 스치듯 봤는데 한 번 자세히 보고 글로 올려볼게요.

    • 동우 2017.08.16 15:00 신고

      갑론을박의 배경은 제작자에 관련된 부분이죠.

      드라마 제작사 부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활동한 새누리당 정광택 상표대표이기 때문인데요.

      원작은 동명의 미드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한 드라마인데요. 범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리를 꿰뚫는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범죄 심리 수사극입니다.

      국내에 드라마 시청층이 두터워서 리메이크 소식이 보도되었을 때 국내팬들의 지지가 높았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제작자에 관해서 아쉬워하시더라구요.

      "왜 하필 제작을 친박 집회 대표인지 ..?
      "기대했었는데 시청은 안 할거다"라는 ..

    • 늙은도령 2017.08.16 15:08 신고

      그건 정말 문제네요.
      박사모 관련 자들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다니...
      조금 더 지켜본 후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 지적을 해야겠네요.

    • 동우 2017.08.16 15:52 신고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바로 그 대표의 부친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제작한 태원엔터테이먼트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태원엔터테이먼트 1995년 설립 이후 1996년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을 유치한 공연 프로모션, 영화 수입 매니지먼트 등을 거쳐 영화와 드라마 ‘아이리스’등을 제작하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 늙은도령 2017.08.16 20:35 신고

      태원엔터테인먼트라면 의심해야 하겠네요.
      원체 똘짓을 많이 하는 곳이라....
      정보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찾아보겠지만.

    • 동우 2017.08.18 14:09 신고

      태원엔터테이먼트 제작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인천상륙 작전" "국제시장 "연평해전"은 애국심과 반공에 호소하는 우파 영화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경남지사 당시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적으로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설국열차>를 '반미영화'로 폄훼하며 인천상륙작전을 적극 관람 홍보하기도 했었죠.

      홍준표 의원은 현 문화계가 좌파에 물들어 있다. 우파 문화가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KBS는 관련 다큐 방영과 주연 배우를 <뉴스 라인>에 출연 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에 투자한 방송사가 홍보에 동참했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기도 했었죠.

      어찌보면 국민들은 좌.우로 분열시키는 건 저들이 말하는 좌파가 아닌 아베와 트럼프의 막장 정치를 추종하는 홍준표 의원과 극우 보수들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지난 해 12월 방영되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5촌살인>편. 방송직전 최종 편집본이 SBS서버에서 삭제되서 방송을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담당 배정훈 피디는 편집 파일을 따로 저장해두었고,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삭제된 이유와 누가 삭제를 했을까? 혹시 관련된 사람들이 박근혜를 추종자들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비하인드를 제작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만약 해당 소재로 방영을 한다면 외압으로 제작 자체 중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예로 올 해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과 "휴먼다큐 - 세월호"편도 MBC 경영진 압력으로 제작이 중단되었었으니까요.

  4. mynameislee 2017.08.17 11:48 신고

    저는 여성혐오란 용어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강남역살인사건은 피의자가 병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저질렀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여성'혐오'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혐오라는 단어는 상당히 과격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성을 혐오까지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혐오의 이유가 도데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여성혐오/남성혐오는 어찌보면 과격한 단어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워딩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20 신고

      여성혐오는 여성들에게 들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최근의 젊은 여성들과 최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들을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남성 위주로 구축됐는지 아실 것입니다.
      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계된 책들을 보면 아주 뿌리깊은 차별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최근의 젊은 남성들은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데, 조직문화를 경험하시면 여성혐오가 얼마나 뿌리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에서는 후진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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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3. *저녁노을* 2017.08.10 19:21 신고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지요.ㅠ.ㅠ

    • 늙은도령 2017.08.11 03:10 신고

      김진표가 자체적인 표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4. 담공자 2017.08.15 00:51 신고

    최근까지도 친박집회에 인력 대주며, 수구 기득권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했던 대형교회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기득권이 듣고싶어하는 설교만 하며, 쉽게 속죄를 남발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사이비종교 개독교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출석하거나, 연이 닿아 있는 대부분의 개독교 목사들이 그래 달라 청탁한 것이겠지요. 예전 소망교회 같은 꼴인것은 눈앞의 횟불처럼 환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한 이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겠죠. 젠장.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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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촐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단 한 건의 강력범죄도 일으키지 않은 37년 전의 광주시민들처럼,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유린된 헌법을 되돌리기 위해 광장과 거리로 나선 지난 겨울의 광주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이 게시물에 분노를 참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박근혜의 수족을 자처했던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자입니다. 그는 역사의 진실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했던 그로써는 해당 게시물이 촛불시민의 네트워크를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두고볼 수만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방해되는 행위를 저지른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등의 폭언을 쏟아내고, 게시물을 삭제시켰습니다. 그것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에서인지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자행한 것은 너무나 익숙한 수순이었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당연히 광주시민의 힘도 포함된 촛불혁명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 있었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으며, 국정원장에 이어 검찰총장도 바꾸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은 이철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비루하게라도 임기를 채우기만 한다면 검경수사권 분리를 이끌어낸 경찰청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주경찰청장으로써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강인철 청장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좌천성 인사를 자행한 사실이 폭로되기 전까지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폭로로, 표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경찰개혁의 핵심은 과거 수뇌부의 인적 청소이기 때문에 경무관급 이상의 지휘부에게 자진해서 일괄사표를 받아내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철성 현 경찰청장과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라인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건과 서훈의 국정원이 복원해낸 녹취로 인해 3500명의 댓글알바를 암약시킨 원세훈에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철성과 강신명의 롤모델 같은 김용판 전 경찰총장도 새롭게 기소할 수 있는 것을 덤으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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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7.08.07 11:09 신고

    그러다 이 일로 인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면 이철성이 무슨 말을 할 지 봅시다.

  2. 참교육 2017.08.07 13:24 신고

    어떤 분야도 멀쩡한 곳이 없지만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4:58 신고

      개혁은 무조건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어마어마한 반발과 조작 속에 상당한 저항에 시달리겠지요.
      개혁은 좋지만 힘들고 피로감을 양산합니다.
      그것은 문재인이 무엇보다도 피해가기 위함이고요.

  3. 과유불급 2017.08.08 05:13 신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첫단추는 그 무엇
    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폐와 동행한다는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내 한몸 힘들다고 이것을 늦추고
    피해 개,돼지로 살겠습니까?
    아니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4:59 신고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모든 적폐와 갑질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든 부처의 갑질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 했으니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4. *저녁노을* 2017.08.08 06:01 신고

    더 좋은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개혁..원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8.08 08:14 신고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게 당연한데..
    참..권력이 뭔지
    아주 비열함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7.08.08 15:04 신고

      참 비열하고 추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권력을 손에 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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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신고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신고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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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0 신고

    청와대나 사법부에서 현직에 물러 나면 삼성을 기웃거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1 19:51 신고

      그쪽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김앤장의 힘이 무섭기 무섭네요.

  2. Bjt 2017.08.01 08:50 신고

    상식이 없는건지 부족한 건지~~~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 관리했다면 괴뢰군 공산당 김일성과 뭐가 다르냐?
    박정이전두와니가 욕처먹는 이유가 이거 아님?

    • 늙은도령 2017.08.01 19:5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로 변질되는 것이 판사의 승진시스템인가 봅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8.01 10:46 신고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 늙은도령 2017.08.01 19:53 신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퇴행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4. 참교육 2017.08.01 21:01 신고

    초등학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5. 차포 2017.08.02 09:51 신고

    고생을 했다면 했을 저짝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편들어줄 껀수를 못찾겠음다.


필자는 여성인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간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두 조카가 성장하는 모습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단 1분의 고통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는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도 두 조카가 저에게 준 삶의 의지라는 더없이 고마운 선물입니다. 주니와 비니는 제 동생 부부의 자랑이고 사랑인 것과 동시에 저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주니는 이번에 성인이 되었고, 비니는 18살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주니와 비니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데, 여러 개의 뉴스에서 짐승보다 못한 미친놈의 데이트폭력 영상을 본 이후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여친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미친놈의 영상에서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살의가 악마의 광기처럼 폭발하고 또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먹질과 발길질로 실신 직전에 이른 여친의 얼굴에 또다시 가해진 발길질들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명백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의 폭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시민들을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한 것에서 그의 살인의지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방치된 여성의 모습에서 저의 두 조카가 투영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데이트를 핑계로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입니다. 여성을 향해 가해진 남성의 폭력이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돼야 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고귀해야 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지는 폭력은 데이트를 지옥으로 만들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미친놈을 일방적 폭력에 의한 살인혐의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해야 하며, 판사는ㅡ이런 범죄에 솜방망이처벌을 남발하는 판사들이 가장 문제다ㅡ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형량을 참작(정상참작)해야 할 어떤 것들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오로지 육체적으로 우월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인간에게 가해진 폭력범죄와 살인의지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며칠 전 창원 지법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나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15~18세의 청소년 4명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결처럼, 한 사람의 생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짐승들에게 19세 미만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솜방이처벌을 내린 미친 또라이 판결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데이트폭력이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에서는 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는 '인간에게 도덕이 없다면 짐승 중에서 최악'이라는 아스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처벌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데이트 상태에 있는 모든 연인들을 전수조사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이라면 그것이 곧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필자도 정상참작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과 범죄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주요한 고려대상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법철학과 법정신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법의 한계와 역사에 대해서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은 공부했습니다. 인권과 시민권, 헌법에 대한 공부도 대학에서 강의할 정도는 됩니다. 사회학은 물론, 정신분석학과 인지심리학이나 행동심리학, 생체심리학 등처럼 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관련 학문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결론을 하나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아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감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사랑의 영역에서 사랑을 빙자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은 인간의 가치를 짐승보다 못한 벌레로 되돌려놓는 최악의 증거들입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장애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모자라겠지만, 여친을 살해하려 한 개자식에게 법정최고형을 적용해 급증하는 데이트폭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영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초지능 로봇의 등장이 그리 오래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폭력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짓으로 파괴한다면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온 정재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초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재승의 판단근거가 사랑이었다는 점에서도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 인성도 갖추지 못한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할 수 없도록 형량을 높이는 입법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폭력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사랑이란 짐승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가하지 마십시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데이트폭력이란 말조차 사라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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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6 신고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참 X자식입니다
    이건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 트럭을 몰고 돌진한것만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반드시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17:53 신고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놈 때문에 남성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핵발전은 (일체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가동되는 시기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이유는 핵발전의 폐기물들이 최대 수십만 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인데, 어떤 나라도 최대 10만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하나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의 수준에서도 핵발전은 미래세대에게 계산하기 힘든 피해를 떠넘깁니다.  





더 이상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핵발전 옹호자들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핵발전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업계와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최고의 인재가 지원하던 원자력공학과의 카트라인을 확인해보라!)을 제공하는 일부 학과, 핵발전은 전혀 모르는 비정규직을 파견하는 용역업체, 이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조중동 같은 쓰레기언론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핵발전 시장이 800조원이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핵발전 옹호자들의 주장은 외국의 미래세대는 어찌되던 돈만 벌면 장땡 아니냐는 천박하고 파렴치한 주장을 떠들어댈 뿐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내세워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지구온난화가 급진화(후쿠시만 발전소를  풍비박산낸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되면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을 높이면 공학적으로 투입돼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핵폐기물들을 99% 태울 수 있다는 고온의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될 쯤에는 태양광발전의 에너지저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탈핵발전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패널의 효율성과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들도 경제성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청정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이면 관련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것보다 더욱 큰 시장을 창출할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주방패장 같은 장소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이란 투자의 크기와 정책적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인위적인 부양도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400~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비하면 탈핵발전의 비용은 껌값도 되지 못합니다. 





핵마피아들이 프랑스와 스웨덴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대국민사기의 전형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도 탈핵발전이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앞세운 핵마피아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의 사상자수를 과장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이상의 사상자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누출된 방사능이 300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제품(자동차 포함)을 수입하지도 않으며, 여행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호시절을 보내며 기득권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한수원노조가 대정부투쟁 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래세대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이들의 행태는 기득권노조의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기득권지키기는 후안무치하고 반인륜적이기까지 합니다. 미래세대의 피해를 담보로 지금까지 잘먹고 잘살았으면 적당한 보상금만 챙기고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지 대정부투쟁 운운하다니요!!





연구소 단위의 핵발전 연구가 진행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탁핵발전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방사능 물질과의 삶을 강요하는 범죄에 다름아닙니다.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었다고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주장에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당장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수십년이 걸린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한수원노조의 대정부투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핵발전은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 수백 개에 불과한 핵발전 중에서 3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안전한 것일 뿐이며, 안전의 신화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핵마피아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발전 정책을 광적으로 비난하고 온갖 왜곡과 호도, 거짓 보도를 남발하는 조중동(과 MBC 같은 아류들)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면,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발전은 일반인의 언어로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하며, 탈핵의 최종결정은 전적으로 비전문가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발전의 전문가들이란 이미 편향된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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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8 07:33 신고

    저도 노동조합의 이런 행태 보면서 어이없어했습니다.
    핵폐기 반대하는 이들 후퀴마로 보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2 신고

    조선이 유독 거품을 무는군요
    핵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조선은 인류가 멸망하기를 바라는지도..

  3. 왜누리안티 2017.07.18 10:52 신고

    우리나라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 한번 원전이 터졌다 하면 바로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원전이 터지고 나면 조중동과 핵발전 옹호론자(김무성 포함)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8:36 신고

      터지면 그때는 끝납니다.
      우리는 핵발전이 너무 인접해있고, 주변에 사는 인구가 너무 많아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조중동과 옹호론자들을 쳐죽이는 것으로 너무 피해가 큽니다.

  4. 웃기시네요 2017.07.18 11:08 신고

    이렇게 막연하기만 한 공포감을 조성하는게 국민을 우롱하는겁니다.원자력발전도 다양한 노형이 있는데 체르노빌은 격납건물 자체가 없는 개판인 발전시설였고(공산국가니까 가능했음) 후쿠시마는 비등수형이라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발전시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가압경수로형은 원자력발전시설 가운데 가장 안전한 형식이고 70년대 발생한 TMI 사고가 유일했지만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 형식입니다.거기다가 이미 발생했던 TMI 사고에서 도출된 약점들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고 후쿠시마 이후 노형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의 재난(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쓰나미로 인한 전원상실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선사항들을 반영해가고 있는 것이죠..걸핏하면 지진가능성 들먹이고 방사능의 잔존기간 들먹이며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감 갖게 하는 우매한 환경론 들먹이지 마세요
    좁은 땅덩어리에 무작정 원전 늘려가는거 저도 반대하지만 과학과 기술진의 얘기엔 귀막아버리는 선동적 모습 지긋지긋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37 신고

      당신이야 말로 정말 나쁜 놈이네요.
      내가 본문에서 쓴 글은 핵폐기물의 보관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썼는데 당신은 본문도 읽지 않았어요.
      당신은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만을 말하는데 진도 6.5로 마쳐진 공학적 안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드는 비용의 경제성을 썼고요.
      당신은 그저 핵마피아에 불과해요, 미래세대의 피해와 부담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
      그래서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악마 같은 놈입니다.
      태양광발전의 발전속도가 얼마든지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저장능력도 발전했고요.
      내가 핵발전 중 유일하게 찬성하는 것은 핵원료를 모두 태울 수 있는 고온의 원자로 뿐이고, 그것은 현재 핵발전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핵발전을 연구하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요.
      이창건 박사의 문제까지 핵마피아들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에게 함부로 까불지 말아요.
      핵발전계의 문제점을 모두 까발리기 전에.
      핵발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내 스스로 핵물리학까지 공부했고, 핵물리학 박사와 현재 한국 최고의 핵발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나에게 이따위 글로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한 번 해보자는 것이네요.
      당신처럼 본문도 읽지 않는 놈에게 답글을 달아주는 것은 분명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알아요.
      전문적인 지식과 한수원처럼 한국 핵발전계의 문제들까지 모두 까발리도록 만들지 말아요.

  5. 답답 2017.09.09 23:23 신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풍들.. 그건 괜찮나요
    미국 환경론자들이 친원전 주장하는건..

    우리나라에 어마같은 태풍들이 안오니까 천연가스 발전해도 된다는 건가요?

    참 답답하기도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생각들기도 하고 쯥


너무나 음모론적이지만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는 김어준의 예언처럼,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자 증언도 거부하던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핵폭탄급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용(이재용에 준할 만큼 나쁜 놈들이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전략기획실 놈들이다. 우리는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 축적만 비판하지만, 전략기회실 놈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축적은 비판하지 않는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을 개혁하려면 전략기회실에 준하는 조직의 임원들도 법정에 세워야 하며, 다시는 그런 조직이 구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과 최순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지만, 박근혜에게는 그렇지 않은 증언을 왜 이제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의 증언이 모든 잘못을 최순실과 이재용에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라,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던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어머니가 빼돌린 재산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기기묘묘한 수를 찾아냈는지도 모릅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어야 삼성그룹의 복수(김용철 변호사를 떠올려 보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보다 최순실의 형량이 적을 것이 뻔한데, 피가 섞이지 않은 박근혜가 자신을 돌봐줄 리도 없는데, 피보다 진한 물은 박정희 가문에서나 통하지 자신을 위해 온갖 범죄를 자행한 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모순들을 들 수 있는데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과 보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을까요? 상식의 수준에서도 정유라의 돌발증언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단히 뜬금없다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유라가 최순실이 딸이 아니라는 세간의 음모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필자도 이에 대해 몇 편의 글로 썼는데, 그중의 첫 번째 글을 다시 올립니다. 정유라가 아무리 럭비공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이번의 증언은 최순실에게 너무나 불리한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이명박근혜 9년의 핵폭탄급 적폐들이 터져나오지만, 박근혜와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지난 겨울의 노력들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됩니다. 



이왕 정유라가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지난 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를 박근혜와 최순실과 분리한 채 개인적으로만 보면, 능력도 되지 않는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안겨주려는 부모의 과욕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점에서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이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종말론적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무서운 속도의 발전과는 달리 제대로 된 대비책은 거의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작금의 부와 지위, 지식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노동자들보다 고학력·전분직의 피해가 더욱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전의 성공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부와 권력이 많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단 하나도 없으며(부와 권력이 늘어나는 일정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가설도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있다), 설사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자식은 다르다는 생각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직시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드리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합작품이 '국민밉쌍' 정유라이고, 이건희와 홍라희가 만든 합작품이 '구속된' 이재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최악의 나라로 전락했던 것도 그런 과욕들이 쌓이고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진정한 가치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요?



참 박근혜의 4번째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는 503호에게 재벌 오너들이 정량제 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럴 경우 구속되지 않는다)을 받아내고, 최고의 병원에서 황제처럼 지내기 위한 조기 가석방을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최첨단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흔히 수십에서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잡아먹는 날로 알려진. 503호가 느꼈을 공포심을 생각하면‥ 당장 최첨단의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유라가 모든 잘못을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에게 돌리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폭로들을 하나하나씩 연대기순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사실만 밝혀지면 전체의 얼개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처음으로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종덕과 김상률이 문체부장관과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는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세부내용들은 차은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3인방, 안종범, 십상시(김종 문체부 차관이 핵심) 등이 뒤를 바쳐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비선실세 게이트를 총정리한 오마이뉴스 기사처럼, 제도권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팟캐스트와 SNS에 회자되는 정유라의 출생비밀이 바로 그것이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청와대 상공을 떠돌아다니는 최강의 음모론으로 치부해야 마땅하지만, 단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으니 이런 막장음모론이 떠도는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오장육부와 다름없다고 말하지만, 정유연이 최순실의 딸이라면 언제나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천하의 삼성은 물론 온갖 재벌들이 알아서 기고, 모든 정부 부처와 이대에서 벌어진 각종 특혜들을 받은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독재의 방법만 배운 박근혜가 콘크리트지지층을 기반으로 아버지처럼 독재를 자행했다고 해도, 최순실의 딸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몇몇 팟캐스트에서는 빙빙 돌려 말하고 있지만, SNS 상에서는 정유라가 최순실이 아니라 최태민의 딸이 아니냐는 쑥떡거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음모론이라지만 이것은 너무 나갔다는 네티즌은 최순실과 정유라의 사진을 비교하며 싱크로율이 가히 붕어빵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최태민의 딸(싱크로율 50%, 정윤회의 딸이어도 50%)이라면 자매가 되기 때문에 붕어빵처럼 닮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원판불변의 법칙 때문에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최순실이 정유라을 닮도록, 아니면 정유라가 최순실을 닮도록 수술 받았을지 알 수 없지만, 성형기술이 창조의 수준에 오른 시대를 감안할 때 이런 음모론에는 덴마크 치즈처럼 곳곳에 구멍이 나 있고, 결정적으로 여성편력이 가히 변태적 카사노바 수준에 이르렀던 최태민의 내연녀가 누구냐는 절대봉인에 가로막혀 있다. 더구나 최태민은 1994년에 사망했고, 정유라가 나이를 세탁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봉인을 풀어도 아무것도(또는 다른 족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슈퍼울트라 다이아몬드수저급 특혜들을 고려할 때 최태민(또는 정윤회)의 내연녀 수준이 유신공주 박근혜에 버금가야 한다. 일제의 군인과 낭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명성황후 민비를 제외하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의 권력사를 통틀어 박근혜에 버금가는 여성이란 단연코 없다. 자신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를 빼면 정유라 만큼 특혜의 바다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여성은 찾을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음모론은 '내것 아닌 내것 같은' 최강의 막장음모론에 불과하다. 최태민이 1994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에 탁월한 차병원이 최태민 일가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니, 죽기 전에 둘 간의 썸씽이 없었을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차병원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인공수정에 성공한 병원으로, 공교롭게도 정유라의 출생시기와 일치한다. 



물론 음유시인 밥 딜런(그의 노래는 68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이 고은 시인도 타지 못한 노벨문학상을 타는 세상이니, 이대를 자퇴하고 홀연히 사라진 정유연이 최순실의 딸이 아닌 박근혜의 딸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막나간 막장음모론이 그 창조적 비정상의 스토리텔링을 인정받아 노벨문학상이라도 탈 수 있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필자 역시 2016년을 빛낸 탁월한 음모론자로 노오오벨상을 타지 말라는 법도 없다.



히틀러의 오른팔로서 선동정치를 이끌었던 괴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 있다"고 말했다. 선동과 비슷한 부류인 정유라 음모론에도 괴벨스의 말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정유라가 최태민(또는 정윤회)과 박근혜 사이에 나온 딸이라는 막장음모론을 반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막장음모론까지 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이 작동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이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다면 박씨 부녀와 최씨 부녀(또는 정윤회)에게 당한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분통이 터져 참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덕일 박사의 책을 보면 '율곡의 십만양병설'이 친일파의 원조인 노론의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박정희 신화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어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내일이 오늘이라는데, 정말 지랄 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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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 도 2017.07.12 22:25 신고

    적폐들 이야기 않듣고 살 수 없을까요?

    • 늙은도령 2017.07.12 23:18 신고

      하나하나씩 청산해야죠.
      정치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으니까요^^

  2. merryjanet 2017.07.12 22:58 신고

    503의 지리한 시간끌기 작전...본인도 질리지 않을까요?
    넷째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 못받겠다는 말 전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닐까요?
    거기다 면세점 점수 조작으로 또 범죄추가되었는데, 가을쯤 구속 만기가 되어도 또 재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오늘 정유라는 정말 장시호처럼 검찰에 잘 협력해서 자신도 집행유예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을 자처한건지
    아니면 대체 무슨 꼼수인지 가늠할 수가 없지만,
    부디 장시호처럼 큰것도 작은 것도 마구마구 쏟아내서 503이 뇌물죄 판결받는데 공을 세우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503 소식은 사진없이 앵커의 멘트만으로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23:48 신고

      503이 재기할 수 없도록 박정희의 비자금과 최태민 가족의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재용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수익이 14조원이면 뭐합니까?
      세금이 형편없이 낮아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7.07.13 08:02 신고

    전 좋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검과의 약속..아들에 대한 약속

  4. 참교육 2017.07.13 15:56 신고

    ㅋㅋ
    오리발을 하도 많이 내 밀어서...ㅎ
    참 저질 인간ㅔ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먄 자신이 잘못한 일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앙 ㅑ하지 않으까요?
    연좌제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만 역시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3 18:15 신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괴물로 변한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일제가 조선의 소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성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유석춘 같은 뉴라이트가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자발적 매춘여성이나 일제의 공창 정도로 간주하는 뉴라이트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지 알 수 없지만,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녹취록 공개가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를 깨뜨린다면 그 부분은 가린 채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소급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률을 운운하는 것은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가해진 일제의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과 사를 달리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용서했다고 해도 '불가역적 해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이자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양국의 정상이 됐다고 해서 '위안부 합의'를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도 갖추지 않은 채 제멋대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맥아더에 비견될 정도의 전쟁광이었던 처칠이 '전쟁 중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전쟁 중에 벌어진 조직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국주의의 일제는 히틀러의 나치(전체주의적 파시즘)와 동일한 범죄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였으며, 이에 가담한 마지막 1인까지 색출해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함은 다시는 그런 국차 차원의 거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해ㆍ치유재단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와의 녹취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박근혜와 아베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주고받은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재했던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이들의 행태는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이사진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인권적·반민족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이땅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화해ㆍ치유재단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이들은 과거의 결과이며, 당사자는 물론 피해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 하나 맺었다고 과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은 뉴라이트는 대표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아닙니다. JTBC 뉴스룸의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외교부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은 화해·치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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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7.07.11 09:05 신고

    제2의 일제강점기와 제2의 위안부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훗날 졸속합의가 원천 파기되면 갈등조장재단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아니, 아예 일본 극우파와 아베 정권에 도움을 요청하겠죠. 자기 나라를 침략해달라고.

    • 늙은도령 2017.07.11 14:54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놈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국적은 상관이 없는 놈들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1 09:10 신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3. 국쌍 2017.07.11 10:54 신고

    위안부와 관련해서 우린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7.11 14:56 신고

      먼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입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국쌍 2017.07.11 19:55 신고

      1. 기시다 외무대신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이런 사죄와 배상은 안된다는 거죠??

    • 늙은도령 2017.07.11 23:05 신고

      당신의 댓글에 답할 생각이 없고 예전처럼
      당장 차단하고 싶지만 당신의 생각이 매국노의 전형이어서 다른 독자분들을 위해 답글을 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는 빨갱이 같은 친일 매국노라 합니다.
      일본에 가서 사세요.
      아니면 북한으로 월북하던가.

      기무다 외무대신은 아베가 아닙니다.
      그는 일개 장관에 불과합니다.
      일괄 거출은 배상도 사죄도 아닐 때 예산의 예비비나 불용액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가 이처럼 개판이 됐으니까요.
      짐승이 아닌, 벌레가 아닌 인간부터 되세요.
      당신의 댓글을 모두 다 캡처해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분 도 2017.07.11 12:16 신고

    생각만 해도 화가나요

  5. 참교육 2017.07.11 13:18 신고

    화훼치유가 아니라 적폐의 몸통이군요.
    이들부터 정회해야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판사 차성안의 아고라 청원글에서 뽑았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사법부를 반민주적 괴물로 만들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완벽한 꼬리자르기로 종지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믿는 차 판사는 사법부를 이명박근혜의 충실한 조력자로 만들어온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같은 곳이다!)의 꼬리자르기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가는 통로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진입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써 작용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전략기회실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승진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이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중동과 수구세력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낙인찍힌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법부의 수많은 적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최고의 10년'이었다고 말하지만,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인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그런 추세(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법원행정처를 통한 승진구조-관리통제구조로 인한 법관관료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부의 진상조사가 신영철에게 면죄부를 준 방식과 똑같이 진행(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 ->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부 -> 구두경고)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대부분의 판사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상조사를 맡겼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는 기조실 컴퓨터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전대미문의) 항명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의 전권위임이 말뿐인 위임이거나, 대법원장이 다시 뒤로는 행정처 기조실 컴퓨터 자료등은 주지 말라고 행정처장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근원적인 의문을 표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성안 판사의 의문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지라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는지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거쳐 논란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완벽한 꼬리자르기에 성공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언론들도 침묵했고, 일반 시민들은 또 한 번 능욕을 당했습니다.





판사 95%의 찬성으로 시작된 진상조사의 결과란,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폭로한 용기있는 젊은 판사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당일 겸임해제(원래 법원으로 복귀)돼 '내부고발자에서 조직파괴자'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했던 괘씸죄로 말단의 이모 상임위원에게 책임이 전가(대기발령)된 것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상적인 책임(실질적 책임은 면했다!)을 언급한 것은 대국민사기용이었고요.



진상조사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당성과 추가조사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대법관 승진이 유력한)의 거짓말과 '익명계시판'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선동과 왜곡, 조작 글들이 한몫했습니다. “특정연구회 출신 대표들이 많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냐, 외부에서 이 집안싸움을 이용해 사법부를 흔드는 위기에서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가조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게 사법부 독립을 해칠 것이다.” 등등.



이때쯤이면 반드시 나타나 부패 기득권을 지켜내는 조중동(과 MBC 같은 일부 언론)의 활약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중동과 MBC 등은 "'판사노조화 우려, 특정연구회 출신 비율이 높다'는 류의 색칠하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회의진행 등'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흔드는 코트넷 게시판의 익명글들'로 확대재생산된 것은 필연의 코스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는 "집안싸움, 법원 내홍, 키보드워리어 등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식의 선정적 보도의 먹잇감"로 전락했습니다. "소수의 글에서나 나온 자극적 표현"이 본질을 호도하는데 악용됐고, 사법부의 반민주적 기득권들은 썩은 언론들의 도움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이 모든 위원을 임명, 위촉한) 윤리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와 책임규명 결의를 거부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결의만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성안 판사가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치의 사법화'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썩어있다면 (김용판과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래에 차성안 판사의 청원글을 링크하니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면 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이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헌법에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적 특수집단으로 변질된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도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은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만 이루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성원 판사의 아고라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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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절한엠군 2017.07.06 23:10 신고

    아직도 이런게 잇다니;; 이젠 정의가 옯바른게 맞는건지도 헷갈리네요ㅎ 잘보고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0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안종범 수첩을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는 사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14:41 신고

      저도 이것에 대해 글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최소형량만 받는 것으로.....제기랄!!!

  3. 추노 2017.07.07 10:34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네요.
    늙은도령님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7.07 14:42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십시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고 서명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4. 동우 2017.07.13 22:19 신고

    다음 아고라를 보수정권 국정원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하고 있는데요.

    20년 역사의 포털 다음 사명이 닫힌 것도 보수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5. 길수 2017.07.15 20:50 신고

    우리의 소중한 국가기록마저도 서슴없이 위.변조하는,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속이는 썩어 뭉글어진 집단.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용기있는 차판사님!
    부디 사법부를 바로세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한국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홧팅!!!


'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세상에 피바람이 분다'는 격언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수많은 전쟁과 학살, 살인과 마녀사냥, 부정부패와 음모술수, 차별과 혐오,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교분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광적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증오의 확산과 조장은 인간 구원은커녕 인류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거나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능이 탄생하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수준의 디지털 지성체가 탄생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생명체 포함)을 우주 정복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면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세월호참사에 대한 인면수심의 막말과 망언들을 떠올려 보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종교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속적 권력을 탐닉하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차별과 편견, 혐오와 증오를 부추긴다면, 국가(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관리되는 특수이익집단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까지 고려하면,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종교계의 조직적인 반발로 1968년에 세워진 국민 개세주의(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 정책의 근간)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만큼은 종교인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주교와 일부 불교종단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고있기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온갖 추문들을 양산하고 정치적·종교적 증오와 편견, 차별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대형교회들과 그들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수구언론들이 종교인 과세에 노골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이 김진표 국정자문의원장을 만나 “(사이비 종교들을 내세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엄청난 마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년 유예'를 들고나왔지만, 그것은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이지 유예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종교인 소득'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교단이 소득세를 낸 뒤 정통성을 주장할 경우 종교 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런 논리는 종교적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과세의 투명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어떤 형태나 명목으로든 신자와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지, 그것의 성격을 교단이 결정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목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지, 반대의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유예되면, 지하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탈세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검은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은행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모든 부패는 그런 비민주적 거래에서 자라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인 사드 문제도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면, 종교인 소득도 투명하게 밝히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것까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수록 민주적 정당성과 추진동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기간, 나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고 말한 것도ㅡ수구언론들과 MBC, 연합뉴스TV 등이 입에 거품을 물며 맹비난했지만ㅡ국민과 정보를 굥유해 공감대를 키움으로써 미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문재인 정부가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반국가적 수구언론들이 있지만, 지지율 한자리수의 오합지졸 정당들이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신앙과 과세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며, 예수도 말했듯이,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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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7.07.02 20:46 신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의 말이 자꾸 실감나게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종교를 악용해 부귀를 누리려다 불지옥에 떨어질 놈들이 부지기수이니 원...(부들부들)

    • 늙은도령 2017.07.02 22:37 신고

      이 작자들은 성경도 읽지 않나 봐요?
      예수는 늘 가난하고 피박받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정반대로만 하니....

      종교인 과세가 중요한 것은 대형교회들의 불법과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돈잔치를 바로잡아야 기독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2. 무교 2017.07.02 21:12 신고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고귀한척!!!
    뒤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먹사놈들!!
    쓰레기 개독교!!!

  3. 적폐청산 2017.07.03 00:32 신고

    정치목사 자유당 스피커 노릇이나 해대는 먹사들 말정도는 씹어줘야죠 어차피 저것들과 죽어도 협력 안되요

    저 쓰레기들 자유당과 붙어먹는 정치꾼 목사들 종교판 진정한 적폐죠

    • 늙은도령 2017.07.03 00:35 신고

      정말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예수가 아닌 사탄을 추종하는 놈들 같아요.

  4. 정봉근 2017.07.03 03:35 신고

    게시판에 나오신분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건 같습니다 과감하게 처리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뜷어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왕적 귄한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5. 어재 2017.07.03 04:53 신고

    허 ?
    종교인의 실태를 모르고 계신듯 하네요
    몇개의 대형교회의 일을 전체로 알면 곤란하지요
    교회에95%이상 가난하여 기초생활대상자감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헌금한것을 다시 세금을낸다?
    그것도 잘 못한거죠
    또 일부는 스스로내고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데 극히소수의 종교인때문에 부과하는것은 ?
    우리나라 국세청이 가만히 있어겠어요
    거둬들이는것보다 비용이 더많이들어요
    오히려 지원해줘야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06:26 신고

      종교인 과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일부 불교 등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부과 종교인 과세를 해도 면세점 이하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면제점 이하가 많은 것은 하청 착취와 복지 부족 때문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면세점 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03 07:51 신고

    기업집단으로 치면 재벌들 세금 매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텐데
    대형 종교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밀어 붙여야 할것입니다
    아것이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3 신고

      적폐입니다.
      우리는 재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7. 참교육 2017.07.03 11:00 신고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교조는 없고 돈만 빍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6 신고

      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조차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와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8. 차포 2017.07.03 11:30 신고

    교인 오백명 이싱 교회는 반드시 과세 해야 합니다. 자식들 유학보낸 목사 교회 세무 감사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담임목사 둔 교회 반드시 스크린 할거 다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7 신고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면 투명해질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투명한 스크린이 가능할 것이고요.

  9. 다같이 함께 2017.07.03 15:00 신고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신자들이 낸 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배당 받는데도 납부하고 있고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드러나면 헌금, 십일조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탄로날까봐 반대하는 것이고 경비나 손비 인정 받으려면 교회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니까 이를 두려워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7:18 신고

      그러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관철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역할을 하려면 돈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의 인간 사랑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10. Jipzoong kim 2017.07.04 07:46 신고

    1.종교인과세법은 종교계와 이명박근혜의 결탁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적폐법입니다.
    2.이법이 문제가 있다면서 목사들은 폐지를 주장해야할텐데 정작 앵무새처럼 유예만 이야기할뿐이죠.
    3.사실 목사들입장에선 이법은 유예하면 제일좋고 시행해도 나쁘지 않은 법이죠.
    4.애초부터 근로소득과세가 아닌 기타소득과세인지라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위헌적 조항이에요.
    5.오히려 이법은 종교계의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며 유예를 미끼로 정치권과의 결탁만 강화시킬 뿐이죠.
    6.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의 종교특혜법인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그냥 일반세법을 적용해서 근로소득과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http://ppss.kr/archives/11554

    • 늙은도령 2017.07.06 21:21 신고

      법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지요.
      조금 길게 보시죠.

  11. 박jt 2017.07.06 17:58 신고

    어떤 성도님이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라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장본인까지 봉인하여 모르게 한 계시록을...
    교회... 당신들이 사람을 창조했어?
    창조, 죄, 구원, 뜻, 말씀... 이 모든 것을 모르며 주둥이로 뱉어내기만 하는 죄인에 가면을 쓴 사단들!!!
    심판에 권능이 누구에게 있을까?
    민심이 천심!!!
    모든 백성위에 오직 하나님 만이 계시기에...
    백성은 하나님에 보좌!!!
    아직도 모르겠는가?
    국민이 주인이라 법을 만드신 신께서
    어린 양(이스라엘 백성=하나님에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면....
    백성이 메시야급이라는 것을........!!!
    아둔한 백성으로 보였지....?
    지극히 작을 자를 통해~~~~!!!
    헌금만 챙기고 버릴려 했던 성도....!!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면!!!!
    너희에 구원은 이미 지나간거야!!!
    사단과 너희 조상이 손짓하는 곳이 너희 기거할 집이 되겠구나...ㅋㅋㅋ

  12. 북한강 2017.08.03 23:17 신고

    개독은 종교 아님. 빙자한 자영업자들임.
    세금안내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기반시설 사용 금지 시켜야함
    예) 도로사용 금지. 논두렁길로 다녀야함 /전기사용금지. 양초구입해서 ...
    /수도사용금지. 강물 퍼다가 식수 목욕등하도록....

 

지독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합법화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축이 기독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남발하고 동성애자를 폄훼해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를 다룬 책들을 보면 동성애와 낙태 반대는 핵심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신좌파처럼, 평등과 차이를 억압하는 일체의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열려있었던 미국의 신좌파(제임스 밀러의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를 보라)가 진보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보다 빠르게 통과될 것입니다. 50~60년대 미국을 관통했던 인권운동 활동가와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치열한 차별반대와 양성평등운동이 없었다면 오바마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가부장적인 수구세력(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핵심)과 대형교회의 카르텔이 막강하고, 노무현을 빼면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동성결혼합법화는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장애인(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투쟁했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의제인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라며 문재인을 공격한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정부 10년에 뒤집어씌운 심상정의 주장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장된 것임에도, 이번에는 홍준표의 교활함은 나둔 채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까지 더하면 한심하고 권위적인 구좌파와의 완전한 단절에 전력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실을 뒤바꿀 의제설정 능력과 정치적인 힘도 없으면서, 게다가 홍준표의 유세에는 난입하지도 못하면서 문재인만 공격하는 모습에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동의할 국민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노무현의 개혁입법이 좌절로 끝난 것도 내부에 총질하는 이런 구좌파의 폭력적인 행태에서 나온 것인데,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마저 어렵게 만드는 이들의 꼴통 짓거리는 억압받는 국민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하는 동성애자(성소수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필립스의 말처럼, 억압받는 자들이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폭력을 배제하면,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시민의 권리 증진과 인류의 해방에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온다'는 경험과 믿음의 산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지만, 피아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으로도 모자라 문재인도 죽이려는 진보매체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놀아나는 것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을 좌절로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여론은 물론, 국회와 헌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이며,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성소수자들이 심상정에게 투표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지만(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들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문재인을 찾아가서 깽판이나 놓는 어리석고 폭력적인 작태에 동의할 국민이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동성애 시민단체가 모든 성소수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목적이 옳고 숭고하다 해도 수단이 폭력적인데 그것에 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수구세력과 종교계의 연합공격에 좌절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에 수구세력과 기독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근혜의 9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간이 더욱 넓어졌는지,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현실의 공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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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름없음 2017.04.27 17:09 신고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90
    문 후보측 공보팀에서도 이미 "멱살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여러 언론에서도 오보라고 밝혔음에도불구하고 '문재인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며, 성소수자 및 단체들의 시위를 '깽판', '폭력', '꼴통짓거리'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늙은도령님께선 다음/네이버 댓글 등에서 볼 수 있는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광신도'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명 '문빠'라 하지요. 이들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 후보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모습은 '박사모'와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극도로 억압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력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 모두가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일부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데,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홍준표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기때문에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고, 문재인씨는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하기때문에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한 전제 위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 감정은 '늙은 도령님이 찬양하는 문재인씨'가 비판받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튀어나온 감정으로 보입니다)으로 현실을 풀이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늙은 도령님이 쓴 글은 오보에 기초한 글이기에 지워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편협한 시각에 치우쳐 쓴 주관적인 글로 보이기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여부는 표기하는게 양심있는 지식인으로서 할일이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21 신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오보라면 그것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언론도 정정보도를 하듯이 저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저는 문빠 맞습니다.
      그것을 숨길 생각도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런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자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친노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문빠 맞습니다.
      그의 집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동성애자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정됐다는 훼궤한 논리는 폭력 때문에 끝내는 실패했던 68혁명의 시대로 돌아가셔서 하십시오.
      민주주의란 폭력을 담론으로 대체한 것이지, 폭력이나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깽판이란 단어는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되고요.
      오랫동안 억압받았다고 폭력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던지요.

      성소수자들이 당신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 주변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있다면 폭력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성소수자말고도 억압과 착취의 대상은 수두룩합니다.
      문재인이 군대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렇지 않다면 독재나 권위주의로 회귀해야지요.
      성소수자로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되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 비약으로 넘쳐나는 당신의 댓글로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사피엔스로 진입한 초창기부터 항상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성공한 시민의 상징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농경사회를 거쳐 중세와 봉건시대, 기독교의 암흑시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동성애가 억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성인남성 위주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대해 치열하게 도전한 페미니즘의 활약 덕분에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면서 동성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고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독일 등에서는 아직도 합법화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슈이지만, 그것을 폭력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해지십시오.
      신좌파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동성결혼합법화에 제일 많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2. 에쏘 2017.04.27 17:59 신고

    일명 "보수"라고 하는 쪽에는 가만 있으면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에겐 저러는 거.. 솔직히 비겁합니다. 소수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여러 성소수자 분들이 저 공격을 보며 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직접 겪는 일이기에 차별금지와 동성혼 합법화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해도 차별 금지법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중 소수지만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도 있고요. 일명 진보라고 하며 소수자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구좌파라고들 하던데 노무현 때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저들의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34 신고

      마르크스 같은 목적론자들의 공통점은 수단에서의 정의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구좌파는 그의 교리에 담겨있는 권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공산당과 전위조직들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흘러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68혁명의 신좌파들이 구좌파와 보수우익을 모두 다 비판한 것도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 때문이고요.
      심지어 엥겔스는 혁명이 권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입진보라 하는 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여기서 나옵니다.
      노조와 공장 등에 가보면 위계서열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자체의 민주주의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란 답답하기만 합니다.

  3. 이름없음 2017.04.27 18:33 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성소수자들의 과격한(?) 시위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씨의 발언에 있죠.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씨가 동성애문제에 대해 기존 한국사회의 '보수적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아마 그는 성소수자 이슈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써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의 동성애 질문에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단번에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 이탈을 우려해서 일 거라 짐작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지지는 말그대로 '소수의견'이기에, 문재인은 '다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간 홍준표의 수에 말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재인은 줏대없는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 마치 이전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보수표를 의식해서 소신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게 바로 문재인이며,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7.04.27 18:39 신고

      하여간에 왜곡에는 도를 트셨네요.
      홍준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예를 들며 문재인에게 질문했고, 문재인은 그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을 기다렸던 홍준표가 논리적 비약으로 동성애 전체로 넘어갔는데 문재인은 그것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당신은 그런 과정을 뛰어넘은 채 당신이 이용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서 논리를 펼칩니다.
      왜곡에 도를 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현상이지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의....

  4. 한비자 2017.04.28 03:04 신고

    이름없음님은 이름부터 찾으시는게 현명할듯

    • 늙은도령 2017.04.28 14:14 신고

      성소수자를 대표하지 않는 자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5. 耽讀 2017.04.28 06:51 신고

    정말 황당한 것은 왜 문재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에이즈 운운한 홍준표에게 달려가야지.
    진보언론들도 웃깁니다.
    문재인에게 덮어씌웁니다.
    아마 이번 논란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짙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6 신고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얼마나 힘겨웠는데 저런 폭력적인 또라이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저런 조폭 같은 자들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8 08:34 신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소수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정해주고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홍준표는 정말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7 신고

      홍준표는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놀아난 자들과 언론들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까지 오는 데도 정말 힘겨웠는데 이런 돌발적인 행위 때문에 몇 십 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7. 적폐청산 2017.04.28 09:34 신고

    그나마 존중하고 소통이 가능한 사람에게 패악질이나 해대는 자칭 입진보들 진짜 역겹습니다....

    이것들이 참여정부때도 그렇게 노통 상대로 패악질 및 만만히 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자칭 진보정당 진보팔이들 진보자영업자들 진짜 저는 무조건 아웃입니다...이들은 책임감도 없고 예의도 없고...그냥 입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준표의 혐오발언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얼어죽을 진포팔이 해대나요? 겁쟁이 비겁자들 주제에 문재인이 품성이 좋아보이니까 패악질이나 해대고...

    이런것들과는 무조건 선을 그어야 하고 원칙대로 나아가야 합니다..입진보팔이들은 그냥 비겁자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9 신고

      입진보들은 그냥 타성으로 정치합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노동자들이 지금은 대형노조를 바탕으로 기득권화되어 있어 비정규직의 권리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8. 허걱 2017.04.28 11:35 신고

    참 누가 댓통이된덜 혼자 합법화시킨다고 되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를 다 하고있는지. 한심스럽다..뭘 말을 잘못했다고..아직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대통령인 한사람이 이렇게해라 한다고해서 그게 되나요? 한심한착태다..

    • 늙은도령 2017.04.28 14:20 신고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통과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화를 논할 수 잇습니다.

  9. 삶취 2017.04.28 13:18 신고

    홍준표 에이즈 이야기할때
    저러고도 멀쩡할까 싶었는데
    홍준표 흙탕물 옴팡 뒤집어쓴건 어이없게도 문후보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저는 이 명제가 원칙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촛불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아름답고 위대했던 이대생의 저항이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투쟁을 이끌었던 최은혜씨가 교수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자본에는 시녀와 주구를 자처했으며, 독재정부에 충성함으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이자 대한민국 최대 특권층으로 자리잡은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으로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붕괴가 시작된,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거대한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한 이대생의 투쟁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이대생 따위가 검찰공화국의 드높은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었으니 '김기춘과 우병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모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동안 괘씸한 제자들을 고발한 이대 교수와 교직원들의 보복에 힘입어 최은혜씨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해 7월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특수감금)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은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은혜씨를 기소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법적 면죄부를 발행했으며, 독재에 협력해 수없이 많은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는 검찰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검찰과는 달리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조차도 독재에 협력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오직 김기춘과 우병우의 라인이 살아있는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일체의 반성도 없었는데, 그런 전통이 최은혜씨의 기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박근혜를 비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검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라자 유관순 누나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최은혜씨를 기소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검찰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고발한 자들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김활란이 세운 대학교에 어울리는 자들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그것에 근거해 최은혜씨를 기소한 검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명제를 언급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시민과 국민들이 큰 승리에만 심취해 있고, 박근혜 수사와 부역자 처벌, 각당의 경선과 조기대선이란 거시적 문제에 집중해 있는 동안 촛불혁명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과 최은혜씨는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았다고 정치에서 등을 돌린 것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의 악몽을 피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한국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들이 '경찰의 폭력집안과 학교 관계자의 보복, 이에 화답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겪었던 취업 등의 불이익'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의 최은혜씨 기소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최은혜씨는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대생들은 최은혜씨의 법정싸움과 판결을 국민적 관심에서 삭제된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를 자처해온 정치검찰에게 최은혜씨 기소를 각하라는 시민적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대생의 저항과 투쟁이 없었다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법률 위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저항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대생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움추리고 있을 때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대생들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감싸안으며,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승리를 지키는 일이자 의무입니다.  



촛불혁명의 꿈인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최은혜씨를 지켜내고, 이대생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은혜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으며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대생들은 물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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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3.16 23:17 신고

    예전에 이대의 이번 이슈에 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대단했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사법정의가 무시된 후속조치와 무심한 시간들의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은 너무나 숭고했지만 이화여대의 리더십들은 학교를 말아먹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23:31 신고

      이것 때문에 혁명은 젊은이들의 피로써 성공에 이르지만,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요.
      혁명 다음에 구체제로의 복귀가 어김없이 되풀이 됐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죠.
      디테일한 면, 즉 미시적 차원에서도 승리할 때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68혁명에 나선 전 세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총체적 혁명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5 신고

    박근혜를 끌어 내린 시작이 이대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권력에 부역하는 학교,경제계들의 일침이 되었는데...

    • 늙은도령 2017.03.17 14:35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면 답이 없습니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모두 승리할 때 진정한 체제혁명이 가능해집니다.

  3. ㅅㅌㅂ 2017.03.17 15:57 신고

    도령의 글처럼 나도 근혜만 미워하다 은혜는 돌아보지 못한 우를 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은 많은 사람이 정신차리는 디테일이 깨어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7:49 신고

      우리의 삶은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것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자들은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집중공략함으로써 국민을 길들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부와 검찰의 특기이지요.
      이런 공권력의 행사를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펼쳐집니다.
      작은 것에 악마가 있는 법이지요.

  4. ㅅㅌㅂ 2017.03.18 21:41 신고

    미안합니다.

  5. 무정부주의자 2017.03.20 18:36 신고

    이대는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했다고 하네요
    김활란은 조선인 최초의 총장이라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각종 차별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전제를 공유하는 현대 정치이론은 여성이 가족에 유폐되고, 가정 내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여성이 그들의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는 '자연적 근거'를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여성을 남성처럼 자기결정권과 정의감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보면서 취업과 승진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ㅡ이득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임의적이고 불합리며 부정의하게 성별을 적용하는 것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일과 성별 사이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여성 고용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피부색 불문(color-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인종차별법의 모델이 '성별 불문(sex-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성차별법인데, 그것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면에서만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회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구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지만, 성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성 중립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제도를 성평등적으로 재구축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소방관, 경찰과 군대 같은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장과 체중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공식적으로는 성 중립적이지만,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더 신장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 여성의 지원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와 같은 직종에서 상용되는 기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신장과 힘이 요구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직종에서 타당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구들이 왜 키가 165cm가 아니라 175cm인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도구들을 남성들이 사용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 도구들을 평균적 남성의 신장과 신체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동일한 도구들을 보다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히 가능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낡은 편견 혹은 쇼비니즘이 아니다. 이러한 신장과 체중 제한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는 단지 그러한 직종의 자격제한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원할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러한 직업들의 제한 조건이 애초에 남성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데 있고, 그러한 결정에는 남성이 그 직업에 적합하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심각한 예는 대부분의 직장이 '성 중립적'이지만 취학 이전 아동을 돌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에 대한 적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육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직장에서 여성과 경쟁하는 남성은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 지원자가 차별받기 때문이 아니다.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사실은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많은 여성이 육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을 얻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 중립성은 충족되지만, 그 직업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인이 있는 남성들고 채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의되기 때문에 성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 중심 접근방식은 누가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별을 고려하는 바로 그날이 그 직종의 종사자가 육아의 책임을 갖지 않기를 기대하는 구조를 갖는 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에서 인용).





이처럼 두 가지 예만 들어도,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와 직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성 위주로 구축돼왔는지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에 맞춘 자본주의도 그런 전제하에 출발했고, 그것이 극단화한 신자유주의 세상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된 여성에게는 최악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의 가임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여성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한들 유리천장과 결혼 기피, 만혼, 저출산의 악순환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가 직립보행으로 귀결되면서 여성의 자궁과 궁도가 좁아졌고, 그에 따라 출산의 고통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여성의 불리함이 얼마나 근원적이며 오래됐는지 말해주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까지 더하면, 여성차별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고, 영원히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차별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인 독일에서 체험했고, 복지국가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와 웹툰작가나 동화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귀국했을 때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차별이 줄어든 세상이기를 바란다. 조카들이 귀국했을 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활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아니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두 번째 교대' 또는 '이중 노동'의 차별이 전업주부의 무임금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파트파임으로 내모는 불평등의 근거로 이용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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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3.14 20:30 신고

    평등사회는 꿈입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잔본주의에는 성을 상품화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외모지상주의 ... 얼마나 자본이 눈독 들이는 상품입니가?

    • 늙은도령 2017.03.15 00:41 신고

      그것 뿐이겠습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도 나오지요.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여성이 당하는 차별의 근원성은 모든 정치이론에서 천대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라나는 최악의 흡혈귀입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오고 보편적복지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교육의 질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며칠 내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2. merryjanet 2017.03.15 10:29 신고

    페미니스트란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자하는 사람들인데요.
    남녀평등을 중요시 여기지만 남자의 위치를 끌어내려서 만드는 하향평등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예를들면 남녀의 임금 차별 철폐가 중요한 안건의 하나인데, 쉽게 말해 여성의 임금을 남성의 그것과 동급으로 올리자는
    목표이지만...
    최근 세계화 흐름으로 남자들의 임금이 내려와서 임금차이가 줄어든것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 안된다는거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정규직의 수를 쉽게 자를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런식으로 평등의 물타기를 하는 무리가 고의로 편가르기를 이용하는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먼저 올바른 평등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49 신고

      상향평준화는 당연한 얘기라서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비정규직법은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서 공식화하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으나 국회에서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노통이 비정규직을 위해 추진한 일이 국회를 거치면서 개판이 됐죠.
      그러나 이명박근혜9년의 경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듯이, 비정규직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문제가 사회의제화되는 것도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법제화를 통화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비정규직은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었습니다.
      국회가 노통의 초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거나, 그 다음의 정권이 법의 취지를 살렸으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법과 제도는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면 아사리판이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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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신고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시 다룬 것처럼 육영재단 폭력사태에서 출발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살해와 자살로 보기에는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소한 박용수가 거한 박용철을 죽였다면 최소 2~3명의 조력자 있어야 한다는 추론은 그래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들의 증언처럼 박용철은 청부살인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용철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인물까지 드러났으니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용철이 녹음한 내용이 담긴 하드가 복원되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재벌로부터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을 받고, 온갖 방식으로 뇌물을 챙겨 수십조의 돈을 빼돌린 박정희의 맨얼굴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참사의 대처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박정희 가문의 살인행각을 아무리 우연으로 돌려도 그것이 계속해서 겹치면 필연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핵심 증인들(5~6명)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수사를 맡은 경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인을 내놓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속출함에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드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손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아서 더 막강한 이 손은 박정희와 최태민의 딸들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하의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신동욱, 정청래, 진선미, SBS PD 배정훈 등이 관련 사실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모두를 저인망식으로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은 국정원의 정예요원이 모두 다 투입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고영태, 박헌영 등이 그들을 죄어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손'의 행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거친 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박지만과 정윤회, 죽은 문고리4인방의 일인인 이춘삼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해도 이땅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회피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할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은 국정원 전체와 맞먹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진우 등과 2년 이상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취재해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내용을 방송하기 위한 최종본이 삭제된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어준이 배정훈 PD에게 방송을 위한 최종본이 삭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송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백업을 해두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대형 방송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SBS의 사측은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는 우리네 속담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더민주에서 경찰에게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고, 특검에서도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살펴보겠다며 주요 참고인 10인 중 한 명을 접촉한 날에 주진우의 가족을 향해 인도로 달려들은 자동차(폐차 수준으로 망가졌다니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다는 뜻)가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인물이라고 알려진 박지만의 비서실장이 돌연사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등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살인사건의 전말을 증언해줄 증인이 증언 하루 전에 라면 먹다 급사한 것처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PD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의 여자로부터 받은 하드를 살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볼 때 방송을 계속해서 미루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보복의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면 이들의 두려움도 가실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증거를 제공할 것이기에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과 처벌에 크게 공헌할 것은 분명합니다.  





경찰의 행태도 의문투성이입니다. 더민주의 재조사 요구를 일축한 것을 넘어, 박지성 비서실장의 사인을 부검 하루만에 심근경색에 의한 자연사라고 단정했으니, 살인경찰의 지령(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백선하 교수가 오버랩됩니다. 온갖 증언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사촌 간에 벌어진 살인과 자살로 처리한 당시의 경찰들(사건을 마무리한 후 승진하거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이 되살아난 듯도 하고요.   



박근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순실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고도로 훈련된 프로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일들은

박정희 통치자금을 세탁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육영재단(과 영남대학)의 비밀로 향한다는 점에서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추가로 공개한 영상까지,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한국현대사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박정희 신화'의 추악한 면면이 두꺼운 베일을 벗을지도 모릅니다.



잔혹하고 타락한 독재자를 반신반인의 경지에 올린 '박정희 신화'는 반칙과 특권의 기회주의자(친일부역자)들이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특권층으로 자리잡는데 활용된 만들어진 신화로, 약물중독으로 후천성 지진아로 퇴행한 것 같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막강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촛불혁명이 무너뜨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악착같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해서 필자는 요청합니다, 특검에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기를. 또한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제1정당의 요구마저 묵살할 정도로 경찰이 요지부동이니,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생사여탈권(인사권이 핵심)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나서야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수사를 통해 한국현대사의 추악한 단면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천국으로 만들고, 미래세대·청춘·노인·여성·장애인 등처럼 사회적 약자의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반칙과 특권, 폭력과 협잡, 탐욕과 불의의 시스템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후세대에 길을 열어줘야 할 70대들이 개헌을 고리로 정치판으로 기어나와 구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것도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시스템 때문입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 구세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촛불은 꿈꿉니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촛불은 기원합니다, 그곳에서 각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하루하루를 즐겁게 뛰놀고 일하는 국민의 웃음소리를. 촛불은 희망합니다,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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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06 00:19 신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일 텐데, 어쩌다 한국은.....

    • 늙은도령 2017.01.06 00:22 신고

      이번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를 청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06 08:29 신고

    이 놈의 나라는 요즘 이상한 행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헬조선이 전혀 이상한말이 아닌게지요

    이승만에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8:30 신고

      이제부터 바로잡야죠.
      촛불집회가 하나의 정치형태로 자리잡으면 혁명적 개혁도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3. 동우 2017.01.06 09:33 신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직전 삭제 논란 배경에 sbs 출신 청와대 수석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비판 보도 기자에게도 직접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2010년 10월, 포항 mbc "경술국치 100년 석굴암 100년의 진실"은
    서울 mbc 본사에서 12월 28일에 전국 방송을 하기로 하고, 언론에 예고가 나갔지만
    방송 몇 시간 전, 방영 취소가 되어 그 배경에 의혹이 있었죠.

    그 후 이러한 방송 압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구요.

    • 늙은도령 2017.01.06 19:02 신고

      5공시대로 회귀한 것이지요.
      재벌의 임원들도 국정원 관리가 늘어났습니다.
      헌데 방송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MBC는 박정희가 뺏은 작물이었다가 벗어났지만 방문진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6 09:40 신고

    그 뒤에 종교단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최순실과 함께 청와대, 국정원,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을 것이고, 그들 자체적인 조직도 막강하리라 봅니다. 물론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요즘은 영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 동우 2017.01.06 12:34 신고

      그 종교단체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창조했다는 그 종교단체 아닐까 싶은데요.

    • 늙은도령 2017.01.06 19:03 신고

      임순이와 최태민의 수족들인 조폭과 종교집단만이 아니라, 국정원 수준의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수족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으니까요.

  5. 2017.01.06 11: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9:04 신고

      특검의 결과는 법원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특검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박근헤 탄핵 말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오른 네 사람의 관점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수구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기회주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시장지향적인지 등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 저자인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그 자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역사란 인류가 저지른 범죄와 인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운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제헌헌법(미국의 수정헌법을 참조, 현재의 헌법은 프랑스 헌법을 참조)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 규정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들로 둔갑(친일 미화)시켰고,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기번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 칼 포퍼는 '역사란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주체인 정치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에 저항하고 희생되고 죽어간 이름 모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제에 충성한 사대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일관한 세력과 독재를 자행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술된 뉴라이트와 시장우파의 국정교과서는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의 정수만 모아놓은 최악의 역사교과서다.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교과서 집필자들과 그것을 수정한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방조한 박근혜와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위간부들은 나치부역자에 대한 드골식 청산에 준하는 당사자들이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역사를 왜곡·조작한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로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면 그들의 미래도 왜곡·조작된다. 





역사가는 아니지만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교육부와 역사편찬위원회 등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과거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미래를 영속적으로 지배하려는 목표'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미래세대마저 노예화하려는 이들이 드골식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촛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세계사(유신독재 하의 국정교과서)의 반은 중국사였다. 그때에 필자는 세계사의 반이 중국사인 이유를 몰랐다. 그 당시의 중국은 중공으로 불리며 소련과 북한과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음에도 그랬다. 최근에 이덕일과 김용섭, 최재석, 이주환, 설민석 등의 역사책들을 읽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중국의 사대주의자들었다가 일본의 사대주의자로 변신한 반민족적 기회주의자들이어서 한국고대사부터 조선시대 역사, 일제강점기까지 왜곡·조작했던 논론의 후예들(이병도 사단)이 역사학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다, 서울대에 몰려있는 이병도의 후예들과 뉴라이트 개자식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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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10 신고

    저도 만일 공부를 다시 한다면 역사공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2. 질문자 2016.12.06 09:54 신고

    한국사를 제대로 다시 공부할 때,
    공부해야할 책의 제목과 순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늙은도령님께서 공부하시는 순서대로)

    • 늙은도령 2016.12.06 13:41 신고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을 먼저 봤습니다.
      그 이후 <조선왕조 실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 <칼날 위의 역사> <조선왕을 말하다1, 2>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조선왕조실록 세트> <영조실록> <정조실록> <일본서기>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등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렸을 때 읽었고, <환단고기>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것 뿐인데 나중에 책들을 찾아보고 또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전, 순서가 없이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라....

  3. YYYYURI 2016.12.06 10:55 신고

    미쳤어요.. ㅂㄱㅎ는 ㅠㅠ

  4. 독립군 2016.12.07 21:37 신고

    페북에 올라온 역사비평에 동감하여 공유좀 하였습니다.이런 사실은 전 국민이 많이 알수록 역사 정의가 바로섭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02:21 신고

      네, 얼마든지 공유하십시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4.5로 알려진 오늘의 여진은 일주일 전의 본진(5.8)보다 강도는 작지만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것은 향후에 벌어질 일들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 이유는 기상청과 지질연구소 등이 진원지를 파악하기 힘들 만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단층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진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도 진원지의 활성단층들이 응력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다. 





5.8의 본진이 발생하면서 경주지역의 활성단층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 4대강공사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해외순방 패션쇼로 날아간 돈의 만 분의 1만 지질연구에 투자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지질연구가 엄청난 일본의 경우 강도 9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자민당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핵마피아가 무시했다). 



경주 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여진이 또다른 지진의 전조인지, 지난 주에 발생한 본진의 여진인지, 향후에도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인지, 심지어는 어떤 활성단층(길이가 길수록 지진의 규모도 커진다)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실시했던 조사들이 대규모 공사을 남발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통 5.8 정도의 강진이 발생하면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지난 주의 본진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주의 본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적은 것이 이 때문이었는데, 만에 하나 땅이 갈라지지 않는 대신 지진의 응력이 단층의 내부에서 움직이느라 지표면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면 짧은 시일 내에 6.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내진설계가 형편없거나 아예 없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붕괴를 피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존망의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경주방폐장(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 보관)이 붕괴되고 노후원전들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할 수 있는 석유화학 공장들이 폭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지진만으로도 많은 건물과 시설, 공장들에 스트레스가 쌓여있을 것이기 때문에 6.5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진을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오로지 잘먹고 잘사는 것에만 매진해온 결과,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형편없이 부실한 국가라는 것이 이번 지진으로 또다시 확인됐다. 국민 304명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봤으면서도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니 더 말해야 무엇하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에서 나왔이니 피해를 감내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동물과 곤충도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존의 차원에서만 삶을 이어가겠다면 우리 모두는 짐승에 불과하다. 인간은 과거의 역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의 힘으로 지진을 막을 수 없다면 지진이 일어난 이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바로 오늘처럼 뜻밖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 사무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 제대로 대처하라고 내는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도 '아~몰랑'하지 말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국민에게 의무만 강요한 채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그 자체로 지옥이다. 세금을 내는 만큼, 법을 지키는 만큼, 지시에 따르는 만큼,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헬조선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P.S. 같은 지역임에도 움직이는 활성단층과 움직임을 멈춘 비활성단층이 있는 이유는 지질학적 시간단위가 100만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활성단층이 서기 1년에 생겼다면, 활성화단층은 서기 100만년에 생겼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두 단층 간에는 9,999,999년의 차이가 난다. 경주의 활성단층도 비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100년을 사는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지질학적 시간단위나 사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하물며 닭의 머리라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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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류겐 2016.09.20 07:25 신고

    정치&시사 이야기도 좋지만, 저금리나 불황, 금리인상,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부탁드립니다. 어찌보면 진보진영에게 있어서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을 불러온 도 "노무현이 경제를 망쳤다"는 서민들의 생각 때문이었으니까요.

    전 지금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잊혀지지 않을 거에요. 한 떡볶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분식집 주인 아줌마가 TV 경제면 뉴스가 나오자 넋두리로 '노무현 때문에 경제를 망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기 전 퇴임하고 얼마 안 됬을 때인데요.

    • 늙은도령 2016.09.20 15:05 신고

      경제 관련된 글도 자주 써볼 게요.
      진보가 경제를 잘하고 보수가 망치는 방법에 관해서는 수백 편도 쓸 수 있으니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자주 쓸게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9.20 08:07 신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곳도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럴진대 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게 분명합니다. CB

    • 늙은도령 2016.09.20 15:08 신고

      박은 생각이 너무 단순합니다.
      재벌만 잘 돌아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권력유지만 생각합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 올린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언행이 달라집니다.

  3. 맹그로브 2016.09.20 09:24 신고

    단층에 대한 지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블랙박스 입니다. 그 어떤 단정도 긍정적 해석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복구보다는 향후 닥쳐 올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하고 단층지역의 주민들의 피난 및 구난책도 세워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 재난지역선포 보다는 재난 발생이전에 확실한 대피 시나리오 및 구난 시나리오가 백번 낫습니다.

    닭이 이걸 알까나요?

    • 늙은도령 2016.09.20 15:10 신고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대피책을 세워 조금씩 실현해야 합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는 분들의 이주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나머지도 내진설계를 추가해 대비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6.09.20 17:49 신고

    북핵이 아니라 핵발전소입니다.
    박그네는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이 안됩니다.
    먹을 식량도 없는데 무슨 도발입니까? 미사일이 아니라 지진에 대비한 핵발전소 문제부터 대책 세워야합니다.

  5. 2016.09.21 05:2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06:15 신고

      건강은 좋습니다.
      갈수록 더워질 여름이 걱정이지만 올해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료를 지불하는 대가로ㅠㅠ.

      님도 잘 지내시지요?
      지난 4~5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나노공학 등에 대해 공부하느라 님의 블로그에도 들리지 못했네요.
      공부는 끝이 없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질 만큼은 됐기 때문에 자주 들릴게요.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시대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ㅡ 장 폴 사르트르, 타니아 모들스키의 《여성 없는 페미니즘》에서 인용




학생 300명을 진압하기 위해 무려 1600명의 경찰을 투입한 것에서 근혜의 복사판을 보는 듯한 최경희 이대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진압이 2016년의 이대에서 일어난 것에 분노한 동문과 학부모들이 총창 퇴진까지 거론하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꼰대행정의 최후를 보는 것 같아 통쾌하기도 했지만, 이대 사태의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학위장사를 계속하겠다니 제2, 제3의 이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대 사태의 본질은 정치검찰과 족벌언론과 함께 최악의 기득권집단으로 유명한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꼰대질이다. 공교육 파괴의 주범으로써 교육부가 하는 일이란 막강한 예산력을 동원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대 사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럴싸한 명칭만 들춰내고 안을 들여다보면 돈(국민의 혈세)으로 대학들을 줄세우겠다는 꼰대의 갑질에 다름아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붕괴한 것은 '공교육 부실화'에 따라는 사교육비의 무한증가가 핵심에 자리한다. 국내외의 수많은 석학들이 미국에 필적하는 '극단적 학벌주의'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간 핵심 요인으로 지적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정착시키려는 것도 무한의 돈지랄이 필수인 '극단적 학벌주의' 때문이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나향욱이 교육부에서 승승장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진행 중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역주행의 전형이다. 교육부가 뭐라고 주절대던 이번 사업의핵심은 고졸취업자에게 임금격차와 승진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이동성의 수단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도 공교육 붕괴를 이끌어온 교육부의 책임이 절대적임에도, 누적적립금이 수백~수천억이 넘는 사립대학에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서 학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나향욱 같은 자들이 교육부에 즐비함을 간접 증명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명분을 지니려면 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위주로 진행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이대의 역사에 치욕적인 기록을 떠넘긴 교육부의 '팽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예산 지원사업으로 사립대학까지 교육부의 개·돼지 양산소로 만들겠다는 꼰대들의 갑질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정원 외로 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대학으로 하여금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적 절차란 '노무현스러운 것'이어서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며, 박정희식 독재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공적 영역을 지배해버렸다.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대학생과 청춘에게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대생들의 저항, 아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이었다)임에도 이를 무시하기 일쑤인 꼰대들의 갑질이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추락시키는 것을 넘어 탈조선의 행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바로 그러하다. 이대생들이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본관 농성에 들어갔고,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를 창조했지만,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제2, 제3의 이대 사태도 불사하겠다니 '시대에 등돌리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기득권의 온상인 교육부를 파하라!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승환 끝내기홈런 허용, 매시니 감독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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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6.08.04 02:49 신고

    교육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만악의 근원인 왜육부를 없애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왜육부가 앞장서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02:57 신고

      네, 교육부는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친일파의 온상인 교육부를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세대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04 08:30 신고

    타락한 교육부입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3. 쌈둥아빠 2016.08.04 09:45 신고

    식견을 넓혀주는 글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4. 맹그로브 2016.08.04 09:47 신고

    추경 예산 편성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가당키하 한 일일까요?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 원인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가장 편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착취고 또다른 하나는 사기 입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는 이 두가지 신공을 열시미 발휘한 덕에 서서히 밀려나고 있더군요.

    학위를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 정말 사행적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기 싫으면 내려오면 됩니다. 구지 교육부라고 앉아서 냄새 풍기면서 뭉개고 앉아들 있는 꼴을 두고 보기가 정말 힘들군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 구지 국민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49 신고

      네, 맞습니다.
      학위를 따는 것을 도박화합니다.
      학위가 필요한 사람만 대학을 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별없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5. 참교육 2016.08.04 09:53 신고

    교육부가 해체될 이유입니다.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대생들의 승리 높이 평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51 신고

      네, 교육부는 해체돼야 합니다.
      이대생들의 승리는 참으로 값진 것이고요.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자 대학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외로 규정을 바꿨고, 대놓고 학위를 팔 수 있게 된 이대가 참여를 결정했다. 



얼핏 보면 이대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반대 이유만 살펴봐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놓고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대에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대에 진학하기 위해 투자한 것들을 논외로 한다 해도)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단과대학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단과대학을 설립해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으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기득권 집단인 교육부가 특정 대학들을 선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기 중 하나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서민증세를 늘리는 역주행이라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역주행이다. 



특히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전공들(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이 기존학부와의 겹침을 넘어, 철저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단순 취업훈련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역주행이다.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20~30년 후에는 이런 대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앞장서서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면 헬조선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졸업생들도 정규직 취업이 힘겨운 마당에 이미 취업된 고졸 직장인에게 '학벌의식만 조장하는 학위'를 팔겠다는 것이어서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세대로 기록될 1020세대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교육부(와 이대)의 역주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마지노선마저 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총체적인 타락'을 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 뿐이다. 



역사에 '만약에(if)'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마다하지 않은 기득권의 융단폭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혁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까지 이에 놀아났으니 방법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방통행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직사 물대포와 우장장창에 대한 리쌍의 강제집행(용산참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에서 보듯,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우월적 강자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과 정부의 폭력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은 이대에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자행됐다면, 내일은 연대와 고대,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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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6.07.31 01:24 신고

    이러다 한국판 나치 독일이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7.31 02:20 신고

      박근혜 임기 동안은 이러 방식의 폭력적인 이익챙기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2. *저녁노을* 2016.07.31 05:15 신고

    씁쓸하군요. ㅠ.ㅠ

  3. 참교육 2016.07.31 10:53 신고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도 정상적으로 국러 가는 곳이 없습니다. 멘붕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6 신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지를 모양입니다.

  4. 꼬마분석가 2016.07.31 11:52 신고

    정부에서 먼저 대학에 개입하고 말안들으면 돈안주겠다 협박하고.. 비단 이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강압행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 늙은도령 2016.08.01 15:18 신고

      네, 심각한 지경이지요.
      모든 국립대를 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학진학률도 줄어듭니다.
      물론 취업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라 수시로 정해져야 합니다.

  5.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11 신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6. 맹그로브 2016.08.01 10:08 신고

    김활란의 학교 답군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상아탑이 되어야 할 학교가 취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십년간 대학생들을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서 이 사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있어야할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이 경제논리로 매몰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들의 업적(?)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게는 익명 싸논 똥으로 다가 오는 군요.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자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볼수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끌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취업전선에 내몰려 재벌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결과가 참담할 따름입니다. 결국 지금은 철지난 생산기지로 대한민국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부르짖어 봐야....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해온 미국등 선진국을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문적 다양성의 논리와 철학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요즘 대학에서 안드로이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정말 한심한 짓거리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받아들였던 경제가... 지금은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20 신고

      모두가 기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친짓이지요.
      모두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따기 위해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7. 하하하 2016.08.01 20:53 신고

    불통이다 뭐다해도 결국 이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 학벌주의죠.
    학위장사라는 님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벌에 대한 기득권의식이 전혀 없이 저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21:29 신고

      그러면 좋지요.
      대학은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벌주의도 저절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