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또한 배제당한 삶의 폭력성의 실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삶'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며, 그런 삶의 유폐 상태는 삶의 중지나 유예된 사형 선고를 의미한다. 

                                                                                    ㅡ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에서 인용



미투 운동을 촉불시킨 서지현 검사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서 검사가 미투 운동을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음모로 폄훼하고 정봉주를 비호했다며 영생할 수 있을 만큼의 욕을 먹은 김어준을 찾은 이유는, 그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촛불혁명의 촉진된 변이(다윈의 자연선택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단기간의 진화를 말하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부활시킨 신다윈주의의 핵심)로 보는 저에게는 두 사람의 만남이 대단히 상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가 미투 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티라나 버크가 성폭력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해시태그를 다는 것으로 시작한 미투 운동은 '1. 성별과 무관하며 2.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해야 하며 3.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성을 적으로 두지 않으며 4.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자에 그 느낌을 강요하지 말고 5. 명망가들에 대한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으며 6. 펜스룰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어떠 것들이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최민희 전 의원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덧붙인 '1. 권력 관계 하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2. 현재와 미래의 직업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 3. 성범죄가 동반될 때' 등을 참고하면 더욱 수긍하기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한 채 A씨를 만나러 간 얄팍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문제의 카페 룸에서 정봉주가 저질렀다는 부적절한 행위가 그의 인생을 끝장낼 만큼 심각한 성폭력인지 헷갈렸습니다.



문제의 카페 룸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이상의 일들이 있었다면 모를까, A씨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왔고, 둘 사이에 권력적이거나 젠더적 위계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봉주가 자신을 안고 키스를 하려 하자 A씨가 거부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모든 상황이 종료됐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정도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명사인 진중권이 큰소리쳤던 거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정봉주와 피해자 A씨 간에 벌어진 일이 미투 운동에 포함되고, 그것으로 인해 정봉주의 커리어에 종지부를 찍을 만큼의 중죄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위 자체에 대한 반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프레시안의 공격은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펜스룰이 남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과 안희정의 성폭력, 이윤택과 김기덕의 성폭력에 분노했던 남성들이,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한 조민기에게 동의할 수 없었던 남성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습니다. 한 여성에게 가한 폭력이 모든 여성에 가한 폭력과 같은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모든 남성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미투 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성이 당한 공포의 크기와 기간 등을 생각할 때 남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봉주를 퇴출시키기 전에 그에게도 일정한 시간은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봉주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에 맞춰 폭로함으로써 그를 극도의 혼란 속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을까요? 그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폭로가, 그보다 더욱 심한 상황에 맞서야 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폭로의 방식이 손석희의 뉴스룸과 프레시안의 방식처럼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악착같이 저항하거나 조민기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은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비하면 변명의 여지도 없을 만큼 중죄임에도 서지현 검사는 2차, 3차 피해에 시달리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외출이 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폭로의 목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미투 운동의 촉발자가 미투 운동의 피해자로 전복돼 버린 것이지요. 


서지현 검사는 김어준 총수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서 블랙하우스의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면 김어준에게 가해진 욕과 비난을 거둬들여야 하며, 정봉주에게도 그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과(사죄)나 변명의 기회를 한 번쯤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A씨가 정봉주의 사과(사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반성이나 변명의 장은 마련해줌으로써 이후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미투 운동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여올릴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미투 운동을 최고의 인권운동으로 끌어올려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성들이 당한 피해를 남성들이 깨닫도록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해원의 과정과 함께 가해자를 처벌하고, 권력과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태근이 성폭력을 자행할 때 침묵으로 일관했고,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나 발행하는 빌어먹을 검사들과 조직이기주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면 말입니다. 다양한 처지와 상황에 놓인 피해 여성들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못을 바로잡는 승리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TV조선 폐방 청와대 청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정봉주가 퇴출당한 것이 그날의 일을 진실공방으로 몰아간 것 때문이라면 이번 글은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김어준에게 가해진 욕과 비난이 철회돼야 하는 것만 빼고요.  


  1. 공수래공수거 2018.04.20 07:42 신고

    행동이 당시 사회상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20 08:01 신고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군요.
      정신분석학과 후기구조주의,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지리학, 철학 등까지 모든 학문을 다 다루니 어지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빠이자 문빠인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문제삼은 금태섭 같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 안태근의 성추행으로 대표되는 검찰조직의 성폭력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침묵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금태섭이 재빠르게 비판한 김어준의 발언은 미투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경계한 것은 조선일보와 자한당 여성의원들, 기레기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들이 문재인 지인, 친구, 조력자 운운하며 문통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거나, 좌파 인사(?)와 단체의 이중성 운운하며 미투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자 모든 이슈를 문재인 죽이기에 활용하는 억지춘향의 미친짓들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투운동을 다룬 글에서도 밝혔듯이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력구조와 싸워야 했지만, 여성노동자에게 닫혀있던 구좌파와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도 이런 치열한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남성주의적 체제인 신자유주의를 권력의 작동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검열, 분리와 감시 등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해체의 관점에서 접근한 푸코의 성찰에서 따온 것이다).  



미투운동의 원천인 페미니즘이 여성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 인류 차원의 인권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변천을 거쳤기 때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에 의해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필자가 미투운동이 본격화되기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벌여온 이름없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놓을 미투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과거의 이간질들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듯이, 모든 국민이 미투운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비열하고 저급한 프레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미투운동을 왜곡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던 페미니즘 운동이 90년대에 들어 불편한 어떤 것으로 채색된 이유도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국가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페미니즘적·반인권적 낙인찍기와 저열한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보편적 권리로써의 양성평등과 정치사회적 주체로써의 시민주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음모론적 시각에서 경계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국과 똑같이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이들에게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운동을 진보 세력 죽이기로 전환시키는 것만큼 매력적인 지점도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발언은 문통이 미투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밝히기 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에게 욕을 먹어야 할 이유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실족을 애타게 바라던 조중동과 네이버에서 '김어준 죽이기'가 본격화된 것에서 보듯, 일베를 탄생시킨 이들의 준동을 원천차단하려면 미투운동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미투운동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운동이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공작과 사회적 이간질은 아무리 경계해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는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것인가를 말해주지만, 동시에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김어준의 발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욕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며, 미투운동이 일체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화론과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미투운동은 영구적 운동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수천 수만 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지능의 확대를 진화의 목표로 선택한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투운동이며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27 06:44 신고

    점점 밝혀지는 미투 운동에 경악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2.27 07:00 신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것들 중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성폭력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2. 적폐청산 2018.02.27 08:29 신고

    김어준 다스뵈이다는 쥐박이 비리와 네이버 댓글단을 주로 파헤치는 방송이죠 사실 미투건은 거기의 주된 주제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난리치는거 보면 확실히 네이버 댓글단 거론하는것을 불편해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삼성일지 아닐지는 두고봐야겠지만요.

    전 피해자들의 미투는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보지만 유독 기레기들이 미투 프레임띄우는 것은 경계되더군요 마치 이것들이 몇달전 비트코인 미친듯이 띄운거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묘하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이 거론되지 않는것도 이상하구요.

    개인적으로는 금태섭이는 딱 느낌이 간철수과 민주당내 사쿠라스러워서 원래부터 별로였고.

  3. 공수래공수거 2018.02.27 08:33 신고

    지금 문화게를 넘어 재계,산업계로 번지면 정말 엄청날것입니다

  4. 참교육 2018.02.27 17:16 신고

    성평등문제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알키레스 근인 성평등문제는 저본주의라는 체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19:47 신고

      자본주의는 성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많지요.

  5. merryjanet 2018.02.28 13:57 신고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젠더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지저분한 성추행에 둘째가면 서러운 게 수꼴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색누리당'이란
    오명을 달고 산 쪽들이었는데,
    왜 그쪽에서 터지는 미투 발언은 없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문의해봐야하는 건지 참....
    아무튼 요즘은 뉴스시간이 참 불편하네요.
    대한민국이 온통 성추행 국가인 것처럼 보여서.

    • 늙은도령 2018.02.28 19:32 신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누리당 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도 이상할 따름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쪽의 피해자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6. 펠릭스 2018.03.06 00:17 신고

    오늘 안희정지사로 대단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전 김어준의 발언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권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이윤택, 정말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놈이네요.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기자회견(피해자들에게 먼저 했어야 한다!)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향해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표정과 어조, 태도, 단어 선택 등에서 어떤 반성과 참회의 느낌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윤택의 기자회견은,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가 나오기까지 양성 평등과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많은 분들을 또다시 능멸하는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미투 운동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출발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왔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급진적 페미니즘은 인권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이 없었다면 지금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폭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싸우고 좌절하고 절규하다 다시 일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생각한다면 이윤택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끝없이 터져나오는 이윤택의 과거는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그런 성범죄를 지켜보며 침묵으로 일관한 자들과 조직에 의해 지속될 수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언론으로 이어지는 후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의식과 젠더의식까지 더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10%로 나오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도 근본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을 '정의론'의 영역에서 배제했던 자유주의자들(심지어 존 롤스까지 가정을 자연의 영역으로 치부했다)과 양성평등 및 여성 인권에 대단히 취약했던 구좌파의 성의식(프리에와 프루동, 마르크스의 원죄)은 미투 운동이 이념을 넘은 인류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색드립을 난사하는 이동영 같은 자들이 성평등에 익숙한 20대와는 달리 성폭력은 꼰대들의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미투 운동을 제한된 세대의 문제로 제한시켜 왜곡된 성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여지를 제공해주곤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적을 10여 권의 책밖에 읽은 것이 없는 제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서지현 검사의 뉴스룸 출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진화론적으로 봐도 여성의 피해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정말로 진화하고 발전해왔다면 그 기준은 남성에 대해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평등하게 보장되고 신장시켰는 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투 운동이 남성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을 지속해온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문통의 노력만으로는 근원적 문제까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때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태근의 성추행 사건과 지금까지 권력적 억압과 조직이기주의에 묻혀진 수많은 성폭력 관련 조사가 (다른 주요 사건들과는 달리)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체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계서열과 조직논리를 중시하는 집단일수록 성폭력이 만연하고 철저하게 숨겨지기 마련인데,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검찰의 자체조사에 동의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권력 또는 위계에 의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살인이자 육체적 폭력이고,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범죄의 재구성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윤택이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을 부인하며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지랄·염병을 떨 수 있었던 것도 권력기관과 사법부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넘사벽처럼 자리잡고 있는 유리천장도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똑같은 이유에 도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외가 없을 때 성적 차이로 차별받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과 배려, 존중의 문제는 이익의 문제도, 선호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행 과정을 보니까요 2018.02.20 19:46 신고

    전혀 반성이 없고, 또 다른 갑질을 하겠죠...
    시간 지나서 증거가 사라져가니 뻔뻔하게 낯짝 들겠지요...

    유리한 위치에서 성범죄 저지르고도, 유리한 위치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악마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 늙은도령 2018.02.20 21:39 신고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엄격한 처벌로 차별이 없는 세상로 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2. 와니. 2018.02.20 21:11 신고

    인두겁을 뒤집어 쓴 악랄한 짐승이 아닐수 없네요.
    아니 금수도 그렇진 않을 듯...

  3. *저녁노을* 2018.02.21 00:59 신고

    한심합니다 ㅜ.ㅜ

  4. 참교육 2018.02.21 07:17 신고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한계가 아닐까요?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폭력을 바탕으로 한 불평등 사회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부장 문화의 가치가 교과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하는 분들.... 좀더 근본적인문제에 접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8.02.21 19:07 신고

      유럽에서도 여전히 페미니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유럽에 비하면 수십 배는 나쁩니다.
      인간의 진화와 사회의 구축 모두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21 08:53 신고

    권력,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이 참에 완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너 같은 놈들이 알량한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독재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귀한 목숨과 피를 흘렸음을 명심해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성숙된 사회의 유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영권 승계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재용과, 임직원·협력업체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놈의 미성숙된 법해석과 재벌오너에 편향된 쓰레기 판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일면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너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경영권을 세습하는 오너의 범죄에 단호하며, 엔론의 경우에서 보듯 거대기업 경영자의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왔다. 오직 너 같은 미성숙된 법관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를 알린 인권선언에서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탐욕스런 기업의 오너(이들의 모임은 최악이라고 했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놈의 판결에 담겨있는 법해석과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틀렸으며,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다. 향후 판사로 임명될 모든 법관들이 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최하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자는 창피함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도 모자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능욕한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들이다. 





네 놈의 판결은 초딩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나경원(판사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북한의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개함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대한민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놈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전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성숙되고 위대한 시민들이다. 미국혁명도, 프랑스혁명도 이뤄내지 못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네 놈이 말하는 미성숙된 시민이란 말이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의 모든 잠자리로 파고들기를 바랄 것이다. 너는 잠에 들어서도 결코 편안해지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쫓겨야 하기에. 부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만나는 모든 타자들이 지옥에 다름 아니기를 바란다. 에이, 이 일베보다 못한 놈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미성숙한 영미권 시민들 2018.02.08 21:09 신고

    ㅋㅋ 국민이 미성숙한 거라니요.
    그럼 영미권 및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성숙"하겠네요.
    뇌물주고 경영권 세습해도 봐주질 않는 "못된 미성숙 선진국 시민"들이 많아서 걱정겠네요.
    판사의 정의며 신념이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1:18 신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판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2. 2018.02.08 21:28

    비밀댓글입니다

  3. 헨스 2018.02.08 21:34 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 이 문구 하나로 정리되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21:36 신고

      니코마스윤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책에는 모두 다 나옵니다.

  4. 삼성교주 2018.02.08 23:59 신고

    족같은 새꺄 아가리
    다물라

  5. 추가 코멘트 2018.02.09 00:37 신고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네요.

    [ 평민들, 어중간한 상급 노예들 ]
    5천9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6억6천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9천1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3천5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재벌회장님]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같은 1원도 동등하게 적용안되니, 가짜 유사 미개 자본주의에다가
    같은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으니, 가짜 유사 민주주의군요.

    같은 1원이 같은 값어치를 갖지도 않고, 같은 한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으니,
    순전히 계급 봉건주의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00:45 신고

      세습자본주의가 바로 봉건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하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5 신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시했으면 합니다..사돈의 팔촌까지..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그래야 합니다.
      이 놈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7. 개판 나쁜놈 2018.02.09 08:55 신고

    개가 짖어도 저렇게 더럽진 않겠다
    넋빠진 인간아 지구를 떠나거라
    반드시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생각 같아선 국민 공모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8. 킴스서유당 2018.02.09 09:42 신고

    혹시 네이버에는 블로그 계정이 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2.09 13:15 신고

      저런 놈들은 자신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까 없겠지요^^

  9. 아그네스 2018.02.09 10:44 신고

    일제시대 친일부역하던 조센징의 표본 ㅋ 노예근성 주어는 없습니다.

  10. 다니엘 2018.02.09 14:28 신고

    삼섬 범죄자돌 다 풀어주고 삼성에 사장단으로 가고해야 성숙한 사회인인거죠

  11. 과유불급 2018.02.09 14:58 신고

    이놈도 결국 이번 판결 하나로 삼성공화국 임원대우직 무혈입성합니다. 국민과 함께 들어올린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운만큼 헛소리를 징징대니 그 썪은 주둥이과 귓구멍에 대대손손 기역하라고 눈앞에 보여줄것입니다.국민들의 참가르침을... 그때까지 벽똥칠하며 잘 지켜보라구!

  12. 왜누리안티 2018.02.09 17:22 신고

    한마디로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증명한 셈! 법이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범죄와 부정부패, 국정농단과 비리에 관대하게 만들어 사법불신과 아노미를 부추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를 오염시킨 적폐판사가 사회 미성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상위 1%만을 위한 법치주의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그러다 사법불신과 아노미가 최고치에 달하여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할런지...

    • 늙은도령 2018.02.09 21:34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똘마니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낼 때까지 이런 사고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미래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 작가 김하율 2018.02.10 08:54 신고

    저 판사와 이재용이 나란히 손잡고 재판 받는날 오길 간절히 기도!!

    • 늙은도령 2018.02.10 16:20 신고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건희 때는 하지 않았던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이재용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그렇게 많았던 한반도 위기설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과거의 역량을 회복하고 있는 M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이 북한팀의 일거수일투족만 따라감으로써 시청자의 반북정서(조중동과 자한당, 미래당의 평양올림픽 프레임)를 자극하고 고양시키는 왜곡된 보도의 홍수 속에서도 평화올림픽으로써의 평창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런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소리없이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아베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의 입을 빌어 전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바람에 출전조차 꺼리던 국가들의 참여율이 문통의 평화외교에 힘입어 사상 최고에 이르고, 평창올림픽 주관방송사인 NBC(미국)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의 광고 수주(이익이 1조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니고시에이터(협상가)로써의 문통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팀의 동정만 보도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의 흥행 참패를 유도하는 기레기들의 융단폭격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문통의 포용적 리더십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필자와 같은 미디어세대들은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를 참조)"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진심어린 문통의 리더십은 이것마저 돌파해내고 말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은 남북한의 극한대치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이기도 하지만, 고도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돼 왔고 남북분단의 피해만 감내해온 강원도가 수도권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은 강원도의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에 올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북몰이와 안보팔이로 도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온 자유한국당의 텃밥이었던 강원도의 경제활성화는 지방분권 개헌에 따른 재정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는 강원도를 주목할 것이며, 뛰어난 관광자원들이 부각될 것이며, 남북단일팀의 선전에 따라 평화의 성지로 기억될 것이며, 북한의 김영남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한 프레임에 잡히는 것만으로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폐회식의 이방카와 김여정의 참석은 멋진 피날레를 선사할 수 있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천지개벽에 준하는 변화를 이끌어낸 중심에는 강원도민과 국가대표 선수들, 자원봉사자와 함께 어우러진 문통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흥행 실패를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몰아가려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미래당의 광기어린 저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강원도의 경제활성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흥행의 보증수표인 김연아 같은 독보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녀의 응원이 여자하키 남북단일팀의 선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상화, 이승훈, 최민정, 심석희 등의 선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축제의 한바탕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티켓 판매가 90%를 넘은 페럴림픽의 흥행 성공까지,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을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새로 쓴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시킬 것입니다.

 




살을 에는 추위와 열악한 상황에서도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강원도민과 선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평창올림픽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성공의 보증수표라는 점에서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합니다. 문통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자유한국당과 기레기들의 암묵적 담합인 평양올림픽 프레임에 사상누각처럼 무너져내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의 원천이 바로 당신들이며, 제2,제3의 김연아를 배출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흥행 성공이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통계스포츠의 요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양한 국제대회를 추가로 유치함으로써 강원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평화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성공에 올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힘! 그것이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시작이며 끝이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문통의 리더십과 어우러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평창올림필 파이팅! 페럴림픽 파이팅! 흥행 대박, 가즈아!!

  


#Me_Too

#이명박구속

#자한당해체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7 07:53 신고

    수구세력들이 인공기를 태우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일 잔재청산이 아니라 쓰레기대청소작업을 해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6 신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반드시 성공할것입니다
    날씨만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3. 적폐청산 2018.02.07 09:17 신고

    온갖 적폐세력 개누리 부류와 기레기들 왜놈 아베의 전무후무한 저주를 뚫고 흥행으로 가고 잇는 평창올림픽입니다

    시민들이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지켜줘야 합니다 여전히 기레기들의 대통은 쥐박그네이니 시민들이 지키는 수밖에

    • 늙은도령 2018.02.07 15:06 신고

      평창올림픽이 성공해야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압승도 가능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역사적 의미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4. 종편 싫어요 ㅠㅠ 2018.02.07 17:27 신고

    본문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죄송한데요.

    주인장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집안에 조선TV, 동아 종편 채널 삭제 하는게 좋을까요?

    부모님이 자꾸 보셔서 ㅠㅠ

    • 늙은도령 2018.02.07 17:38 신고

      삭제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질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려면 차근차근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가 가짜였고, 비슷한 또레의 많은 분들이 MBC나 JTBC로 방향을 틀었다는 예들을 꾸준히, 그리고 설득력있게, 진정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부모님들이 변합니다.
      매우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라서 님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성공한 분들도 있으니 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용 석방 이후의 보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님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받아야 할 국민연금에 피해를 준 이재용을 풀어준 것이 얼마나 문제가 높은 것이며, 외국의 유명 언론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TV조선과 채널A가 이재용을 빨아주는 보도를 쏟아내는 것도 광고를 수주했기 때문이며, 그렇게 삼성이 기레기와 함께 국민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사법부에 삼성장학생이 넘쳐난다는 것과 함께, 이재용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최고로 높았던 것도 말해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5. 보글보글 2018.02.08 04:04 신고

    평창올림픽 응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다니..정말 대단하신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항상 기대 이상이시죠.

    종북팔이 말고는 기대할 곳이 없어 보이는 그들(자한당+기레기 언론)이 과연 언제까지 통할지..ㅋㅋ

    이번 올림픽을 통해 화끈하게 어디로 보내버리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04:15 신고

      그러게요.
      평창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면 남북관계도 급진전을 이룰 것이고, 그럴 경우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후의 벌어질 정치적 변화를 생각하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한당 없는 나라에서 사는 그날까지!!!!

  6. 과유불급 2018.02.08 15:02 신고

    생각하던만큼 높게 나온 컬링시청률이 올림픽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것입니다.올림픽 한참전부터 시작된 언론적폐 조중동과 그 기레기들이 뿜어내는 이문열식 쓰레기 소설같은 보도내용과 정치꼴통을 넘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자한당 및 그 이하 정치개그 부역자들의 온갖 방해속에서 참으로
    멋지게 보기좋게 통쾌하게 출발하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정말 기억에 남을수 있는 판타스틱한 마무리를 하여 국민들과 날을 세우고 잡아먹으려 하는 놈들에게 카운터 펀치 한번 날려버리는 피날래 기대해 봅니다.
    이니 맘데로!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맘데로!!!

    • 늙은도령 2018.02.08 15:33 신고

      좋은 출발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국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8년 전에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안태근의 신앙 간증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악마의 사제와 바리새인에 둘러쌓여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대해 용서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안태근을 보며, 서지현 검사는 종교를 이용해 자신을 능욕하는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죄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복받치는 감정을 힘겹게 추스렸던 서지현 검사를 보면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열연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의 원작은 이청준의 <벌레이야기> 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문열보다 뛰어났지만,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다룬 <당신들의 천국>처럼, 보수 정부와 기득권의 억압과 위선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는 이유로 저평가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셀프 구원에 이른 안태근의 신앙 간증을 보며 서지현 검사가 느꼈을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후 암매장(읽은지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한 범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주인공에게 오히려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종교의 힘을 빌어 범인을 용서하려고 했던 주인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대상조차 사라진 역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해야 할 자신이 종교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뒤바뀐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짐승보다 못한 안태근의 신앙간증을 보며 서지현 검사가 느꼈을 고통의 깊이는 <벌레이야기>의 주인공이 겪었을 고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예수를 들먹이며 셀프 구원에 이른 안태근의 패륜적인 짓거리에 유산까지 포함해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용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꽃뱀으로 몰렸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그녀가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를 거쳤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오픈된 공간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장을 비롯해 수많은 선후배 검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기는커녕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했으니 그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절망은 8년이란 세월의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성추행을 당한 시간은 억겁보다 길었을 것이며, 유산으로 인한 죄의식은 몇 번의 환생을 거쳐도 떨칠 수 없는 원죄처럼 그녀의 영혼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는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취감경으로 대표되는 법적 허점을 들고나오는 기민함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장시간에 걸친 성추행이 자행되는 동안 안태근의 만행을 지켜보기만 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이땅의 사법엘리트들, 서지현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와 임은정 검사의 조사마저 무력화시킨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김무성 사위) 같은 자들은 공동정범이자 범죄의 방조자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 의해 자행되는데, 서지현 검사의 사례는 이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묻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대과학을 이끌고 있는 인지과학자들이 기존 법률과 제도 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다루는 남성 위주의 관점과 주취감경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해석을 하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의 음주 행위가 성범죄에 뒤따르는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리바이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보수적인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형과 판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희생에 둔감한 유교사상의 잔재가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엘리트들이 이땅의 여성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음을 서지현 검사의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미련한 저에게는 조두순과 안태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을 조장하는 중심에 <불멸의 신성가족>이라 불리는 사법엘리트의 비뚤어진 성의식과 폐쇄적인 엘리트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적용되었듯이, 가해자에 대한 주취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와 미세먼지의 역습, 슈퍼바이러스의 공습에서 보듯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엔트로피의 총량은 언제나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를 종말로 몰고가는 엔트로피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여성이 동의해야 가능한 생명을 늘리는 방법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여성이 행복할 때만 지속 가능하며, 성폭력에 단호할수록 희망의 양은 증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1.31 05:33 신고

    공소시효 없애야해요
    에고 나쁜넘ㅜ.ㅜ

  2. 참교육 2018.01.31 06:07 신고

    혼자보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31 08:41 신고

    맞습니다
    조두순보다 더한 놈입니다

    서지현검사의 글을 보며 분노가 치미네요
    아 개XX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는 서지현 검사를 보며, 이땅의 모든 피해 여성을 위해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영혼에 가하는 살인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인류가 침팬지(인간과 유전적으로 97% 정도가 똑같다)와 같은 영장류에서 지적생명체인 호모 사피엔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여성의 희생과 피해를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안태근(우병우 사단, 이명박 일당에 버금가는 적폐집단)의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과 뇌과학, 분자생물학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진화의 과정에 들어선 것은 직립보행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게 됨에 따라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도구와 언어의 발명과 함께 지능(뇌의 발전)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지능의 발전을 다른 동물과의 차별점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며 그 출발점이 직립보행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성은 피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직립보행은 여성의 자궁을 10cm 전후로 좁혀버렸고, 30cm에 이르는 태아의 머리 크기는 지독한 산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다리로 움직이는 포유류에 비하면 여성이 겪는 산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태아의 뇌가 충분히 성숙하는 9개월 동안 임신의 고통을 온전히 떠안게 됐으며, 태아에게 좋지 않은 음식과 독소(특히 냄새)를 피하기 이해 임신 초기(1~3개월)의 지독한 입덧에 시달려야 합니다. 임신 후반에는 정반대의 현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양질의 난자(아버지의 유전자만 전하면 되는 정자와는 달리 난자에는 착상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아야 하며, 이것은 여성의 건강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월경이라는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초경이 빨라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피해는 늘어나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월경의 횟수가 많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포유류와는 달리 아이를 돌봐야 하는 기간도 압도적으로 길며, 아이의 건강과 두뇌 발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수유 기간 등이 길어졌고, 급격한 신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유리천장의 핵심인 경력단절도 이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이의 출산이 많을수록 골반 변이와 골다공증 등 모성의 이름으로 여성이 짊어져야 할 피해는 늘어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정도 커진 것(진화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데이트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이유도 알 수 있다)도 남성 중심의 문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지능 발전을 진화의 핵심으로 선택하면서 여성이 거부할 수 없는 희생과 피해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은 여성의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본원적인 차별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의 본질과 인류의 근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한 성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양성평등을 말하기 전에, 여성의 권리를 말하기 전에 이땅의 남성들이, 아니 전 세계의 남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누적돼온 여성(과 어머니)의 희생과 피해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미투 운동이 모든 분야와 세대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성누리당으로써의 자유한국당과 수많은 꼰대들이 존재하는 한 요원한 일일 수도 있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여성이 행복한 세상과 양성평등의 기틀이 견고해지기를 아울러 희망합니다. 





P.S. 손석희의 뉴스룸이 아니었다면 서지현 검사가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공영방송들이 조중동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손석희의 뚝심은 촛불혁명의 원동력이었고, 저널리즘의 마지막 보루였고, 진실의 대변자였고, 적폐청산의 견인력이었습니다. 유시민의 썰전과 김제동의 톡투유 등도 손석희여서 가능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손석희 앵커와 JTBC 기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30 07:14 신고

    도령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글...
    정독하고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41 신고

      남성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것들 중 일부를 옮겨봤습니다.

  2. 여성 인권 2018.01.30 07:19 신고

    본문과는 관계없지만요.

    여성 대통령이라 자랑하던 박근혜가
    한국에 진정한 여성 인권 발전을 하나라도 이룩했을까요?

    지금 와서 궁금해지네요.
    보수 언론들과 괴뢰 페미니즘 사이트들이 박근혜 = 페미니즘의 발현인 마냥
    설레발 치던 제18대 대선 때가 떠오르네요.

    • 늙은도령 2018.01.30 13:44 신고

      유럽에서는 페미니즘을 인권운동이라 하고 대학교와 시민단체에서 남성이 대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지요.
      물론 유럽에도 성폭력이 발생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천국의 수준입니다.

      박근혜는 여성의 몸을 지녔으되, 정신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비정상이었지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여성인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어느 나라나 문제이지만, 역차별을 실시해서라도 여성인권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 김갑탁 2018.01.30 07:39 신고

    지금 시대에 출산율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살기 힘들어서 뭐 여러가지 이유를 말들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인 5.60년대에 태어난 저로서는 지금이 그때보다 살기 힘들까 하는 의문이~~
    그시절 농경사회에서 여성들 역할이 요즘 직장여성들보다 여유가 많은 위치였을까?
    여러가지 우둔한 생각을해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8.01.30 13:46 신고

      농경시대의 여성은 평균 10명 안팍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기간과 수유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생의 반을 임신 상태로 보낸 것이지요.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를 보면 여성들에게 농경시대는 최악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과 비슷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30 08:00 신고

    저도 방송을 봤는데 정말 용기있는 결단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일로 어떤 불이익이 잇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가 잇어야 됩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곳은 어떠할지..

    • 늙은도령 2018.01.30 13:48 신고

      그러게요.
      한국이란 나라, 여성인권에 관해서는 대단한 후진국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단순한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양자생물학, 신경생리학, 진화심리학 등의 인지혁명을 다룬 책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야)을 보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화와 가족 해체의 필연적 결과인 치매와 정신질환의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경에는 인류 전체의 인구 중 20억 명 정도가 치매(노화의 결과인 단백질 변형의 결과) 와 정신질환(가족 해체와 무한경쟁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스트레스ㅡ노화를 촉진시킨다ㅡ가 핵심 요인이지만, 마약 중독과 똑같은 뇌상태를 보여주는 게임 중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등장까지 고려하면 평균수명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이 행복한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게임과 자극적 영상에 노출되는 까닭에 디지털 마약중독 같은 새로운 질병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수없이 많은 뇌과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최근에 들어 10~40세대의 주의력결핍장애나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을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 적응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과 사설기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부실병원과 기관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그것에 기인한 가족의 해체와 욜로의 증가(치매의 증가와 기업만 좋은 일이다!)로, 부자와 재벌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관계로, 의사와 간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오늘의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이명박근혜 9년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성장만능주의(과대·불평등성장)와 정경관언 유착, 그에 따른 부패와 특권의 만연과 원칙의 파괴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과 미국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배엘리트로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집약된 유럽식 복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경제규모는 넘칠 만큼 커졌는데 그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토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경제로 전환과 그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과 법률 제정을 가로막고, 복지·의료·소방 공무원 증원과 시설의 현대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해체를 최소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증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치매와 정신질환의 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뇌과학자들은 40~50대에 머리를 많이 쓰고 대인관계를 늘리는 것이 치매예방에는 최고라고 한다)의 국가책임제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평균수명 연장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인권의 강화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 원칙, 양심,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들(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없다)도 상당수 수용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으로는 정의와 공정, 시민주권의 강화, 양성평등, 차별금지 등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다룬 글들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가까운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처하려면 이념전쟁이란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좌파는 마르크스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하며, 보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수구와 극우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긍정적 세계화와 충돌할 것이며,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트럼프처럼 인류 공통의 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지구온난화와 달리 온갖 질병과 직결되어 있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은 SUV 같은 대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그에 따른 바퀴의 마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통정체는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폭시키고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와 도보 출근을 늘리는 방법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지속돼야 할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칭찬하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공멸로 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수없이 막힌,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과세 추진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인류는 편리와 편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많은 미래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 *저녁노을* 2018.01.27 05:24 신고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1.27 06:27 신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장만능주의가 불러온 참사이지요.

  2. Visitor 9787 2018.01.27 06:45 신고

    정말 분석을 깊게 하시는 군요.

    TV의 전문가들은 그저 안전 기준만 논하고 끝나고
    사회적, 시대적 통찰은 없는데.

    이 글은 그런 부류의 글과는 질적으로 다르네요.
    훌륭합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0 신고

      항상 표피적인 면만 보면 땜질 처방만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처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8:58 신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한당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1 신고

      네, 갈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노화로 가족의 품에서 떠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입니다.

  4. 참교육 2018.01.27 18:25 신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런 형상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급했으면 싶은데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욕망이 만든 결과가 화제를 비롯한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치매의 경우도 먹거리가 자본에 점령당하고 물과 공기 그리고 땅까지 오염시켜 결국 자연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병들고 그런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는...

    • 늙은도령 2018.01.27 21:59 신고

      네, 과대 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만든 화재가 밀양 화재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화재이지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포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베의 타임스퀘어 광고 실시간검색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다음에서는 두 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지만,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에는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지 않으면 어떤 포털에서도 일베의 패륜적인 짓거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시간검색어와 얽힌 온갖 의혹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일베의 패륜질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타임스퀘어를 관리하는 업체에 따르면 한글을 가지고 장난친 일베의 사기에 속았다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들의 해명을 믿을 이유란 없습니다. 일베가 어디에서 자금을 마련하는지, 어디에 서버를 두었고, 어떤 계정들을 사용하고, 어떤 놈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에 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수사에 나설 필요도 있으며, 이명박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 그에 발맞춘 댓글부대의 암약에도 이명박의 돈이 우회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그들의 패악질은 일베에게 절대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란 없어 보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악성 바이러스인 자들은 박멸하는 것이 추가 피해자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일베의 패륜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 중에도 일베 활동을 하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이들이 귀국해 대한민국의 엘리트로 자리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베의 타임스퀘어 광고를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조선일보-댓글부대(이명박은 물론 국정원 잔당들의 지원을 받는 것 같음)-일베로 이어지고 순환하는 4각 동맹(필자의 추측이지만)의 의심스러운 행태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6 05:09 신고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악의 뿌리 조중동과 종편 그리고 극우종교집단....들의 패악질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05:38 신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영원히 추방시켜야 합니다.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면 조선일보를 보낼 수 있는데....

  2. *저녁노을* 2018.01.26 05:13 신고

    일베....
    수사촉구...해야합니다.

  3. Visitor 9787 2018.01.26 05:17 신고

    와.. 2018년에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이 블로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 오고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훌륭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 주인장님, 필력이 진짜 뛰어나시고,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너무 좋군요.

    즐겨찾기 추가하고, 자주 들를께요.

    감사합니다. :)

  4. Visitor9787 2018.01.26 05:22 신고

    여담으로..

    일베의 유저들이 여혐으로 유명한데,
    박근혜 대선 때, 박근혜 옹호글로 뒤덮힌 거 보고 어이가 없었죠.

    주체적인 잣대가 있는게 아니라, 보수의 괴뢰 꼭두각시 사이트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핵심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난무합니다.
    대선 끝나면 금새 삭제되고 조작됩니다.

    저도 일베를 물탐하기는 했는데, 국정원에서 시계 받고, 교육 받은 일베 회원들이
    다수 있고 아예 체험담, 썰 글, 인증 사진으로 올라간 것 보고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벌써 훨씬 전, 몇 년전 일이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8.01.26 05:41 신고

      국정원이 보수의 전사로 키우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심각했지요.
      이들은 극우 전체주의자 같은 놈들입니다.

  5. Visitor 9787 2018.01.26 05:24 신고

    사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베의 전직 대통령 능욕, 사자 모욕의
    합성 사진은 심지어 지상파, 메이저 방송사에도 나왔죠. 몇 년전인건지..

    참조 뉴스 및 이미지 :
    https://encrypted.google.com/search?q=일베+대통령+합성+지상파

    가장 심각한 것은 개선도 없고, 갈수록 심각화 된다는 점입니다.
    대처가 개판이고, 처벌도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입니다.

    꼴통 정권에서는 일베가 대대적 지원과 혜택을 받았지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

    • 늙은도령 2018.01.26 05:42 신고

      지금 광고를 투고한 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문재인 지지자들이 거주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국내 송환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8.01.26 08:18 신고

    아침에 기쁜 소식을 들었네요
    더 기쁜 소식이 들리기 바라겠습니다
    피의자신분에서 구속으로^^

    • 늙은도령 2018.01.26 14:19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모두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질 텐데... 그렇게까지 수사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UAE 원전 건은 사형도 가능한 범죄라 더욱 아쉽습니다.

  7. 여강여호 2018.01.26 09:40 신고

    저도 오늘 아침에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일베 관련 기사는 좀 안봤으면....

    • 늙은도령 2018.01.26 14:23 신고

      일베는 박멸시켜야 합니다.
      부유한 유학생들 중에 일베 활동을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귀국해서 집안의 후광으로 좋은 자리에 갈 것을 생각하면 진땀이 흘러내립니다.

  8. EMC 2018.01.27 00:07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정치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분야 (비트코인, 4차산업, 건강 관련 사업 etc.) 에 대한 공부에 몰두하느라
    선생님 블로그를 방문해도 일단 글만 일고자주 댓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글도 별로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 조만간 시작될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가지는 그 상징성,
    그리고 전 세계가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
    그리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들을 왜 전세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
    위 사항들을 중점으로 하여 글을 하나 쓸 예정입니다.

    저 추잡스런 일베들에 대해선 제 입이 더러워지는게 싫어 말을 아끼겠지만
    저 인간말종들과 어울리지 않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을
    항상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6:31 신고

      오랜만이네.
      나도 집필을 위한 공부에 전념하느라 몇 달 동안 글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자네도 비트코인, 4차산업, 건강 간련 사업 등에 대해 공부한다니 반갑구먼.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걱정스럽네.
      성장만능주의의 피해가 하필 한꺼번에 터져나오니 사전예방의 방법도 없으니 답답하구먼.
      조중동과 일베, 댓글부대, 자유한국당, 국정원 일부가 난리를 치네.
      묘하게 연동하는 방식을 게릴라 식으로 펼치니 박멸하기가 힘드네.
      암튼 열심히 싸워야지.
      집필을 위한 시간이 느려지더라도 지방선거까지는 집중해야 할 것 같아.

  9. 방랑필객 2018.01.27 10:58 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화에
    합성해서 올린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은
    심각한 범죄군요

    일반국민이 하면 범죄
    국회의원이 하면 표현의 자유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고수인 이세돌과 커제를 연파하고, 인간과의 인터넷 대국에서 전승을 거둔 이후, 바둑기사들이 알파고 간의 대국 기보(구글이 50국을 공개했다)를 연구하는 모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테크놀로지가 보여줄 역전현상의 초기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스가 그랬듯이, 바둑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정복됨으로써 인간의 가치는 또 한 번 추락하게 됐습니다. 알파고에 의한 바둑의 추락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지능)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이었던 '제퍼디'가 폐지된 것도 IBM이 만든 인공지능인 왓슨이 인간 최고수들을 격파(스티븐 베이커의 《왓슨,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를 보라)한 다음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떠할지 약간의 유추는 가능합니다. 



2011년에 출간된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드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은 무한대의 연결성을 제공해주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는 극도로 줄여놓았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시지, 카톡 등은 모든 관계를 축약하고 항시 연결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정보와 상태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전화통화는 극도로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늙은 부모와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천방지축의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교육할 자신과 능력이 없고(우리가 만든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간병인과 베이비시터, 교사들을 믿을 수 없어서 로봇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늘어나면 가족 간의 만남과 신뢰마저 최소로 줄어듭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로봇의 도움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교감은 그렇게 증대하고 최후에는 사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에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며,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들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그 결과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있게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적 전통에 따라 쉬운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놀라운 성찰을 보여줍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낼 세상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과 생명, 죽음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전체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인류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이 '호모 데우스'로서의 신이 되지 않는 한 그 다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를 통해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마지막 테크놀로지가 그 다음에는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까요? 레이 커즈와일은 《마음의 탄생》에서 '뇌의 신피질에서 패턴의 형태로 인식되는 지능이 곧 의식이고 마음'이라며, 2040년대에는 인간도 '인공지능 크라우드'와 무선으로 연결됨으로써 10억 배 이상 똑똑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인공지능의 하해와 같은 성은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공지능 마음대로 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이폰에 장착된 '쉬리'와 페이스북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처럼 수억 명의 인간을 상대로 학습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을 대리인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로봇의 권리장전에 조항들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은 정비례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법인을 만들어 돈을 쓸어담으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들이 로봇과 연예하고 섹스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일본의 포르노 배우처럼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로봇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들은 끝이 없기에 인류가 멸종에 이르는 시나리오도 무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병들고 잊혀진 노인으로 죽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듭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인간을 뛰어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효용과 편익을 누리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후의 테크놀로지에 이르면……

  

  1. 공수래공수거 2017.10.17 09:38 신고

    불멸일수는 없지만 조만간 인간 평균 수명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 살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질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10.18 22:36 신고

    그 지금의 인공지능, 4차산업 운운 하는 호들갑에 휘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도 지금의 이 사회는 인간적인 멋과 마음의 나눔이 절실한 때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7.10.30 13:32 신고

      20년 안에 결정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동결시키지 않으면 끝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아니라 만물인터넷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종으로써의 인류가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멸종시킬 것입니다.
      그 선두에 구글이 있을 것이고요.

  3. 토마토 2017.10.19 05:25 신고

    신체가 절단되어도 다시 재생할수있는 기술이 만들어질까요?

    • 늙은도령 2017.10.30 13:30 신고

      그 이상도 만들어집니다.
      헌데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체할 것에 기억을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4. 참교육 2017.10.21 21:39 신고

    앞으로의 변화할 세계가 두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노예로 살아야 할 인간....
    핵무기 만들어 인류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10.30 13:29 신고

      핵무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동결시키지 않는 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모든 것에 관심을 끊은 것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20년 정도면 끝이 납니다.

  5. 청공(靑空) 2017.10.22 22:50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wTwMNymNYUw

    속는 셈 치고 이 유튜브를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도 선불교 참선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선사를 뵈기 위해 불원천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바가 적고, 정보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지능이 아닌 의식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인공지능은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은 학자도, 위없는 권력을 가진 정치가도,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의 오너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틀린 소리만 해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길만 가는 사람이고요.

    인간의 영성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성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길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인간은 절대 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달으면 달라지는게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않는 사람과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를 가집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유와 응유와, 버터와, 정제된 버터와 최상의 버터는 같은 우유에서 나왔어도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을 통해서도, 정치를 통해서도, 돈을 통해서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대로라면... 중생들의 한 생각이 온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10.30 13:28 신고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지배할 만큼의 지능만 가지면 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호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부처가 다시 태어나도 인공지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가 되도 인공지능을 막을 수 없고요.
      종으로써의 인간은 멸종합니다, 무조건!

  6. 강남 란제리 2017.10.31 18:33 신고

    인공지능은 생각할수록 불필요한거 같아요

  7. Spatula 2018.01.26 12:55 신고

    영화 '트렌센던스', '터미네이터', '메트릭스'가 저는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먼저 인간이 인간 다울수 있는 노동을 기계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하는 능력을 기계에 다 빼앗길 위기에 있기에
    인간이 앞으로 할 일은 숨쉬기 밖에는 없을 것 같고, 이마저도 전능(?)한 기계의 판단에 따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17:27 신고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느린 발전을 보인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핵심적인 기술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그것을 빌미로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신자의 죄를 묻는 이유도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란 신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신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나 단체가 신자로부터 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밖의 이유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부정한 돈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서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단 한 번 나오는데, 하느님을 팔아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공적생활 3년 동안 언제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가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목자(성직자, 종교인)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신자, 신앙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부를 쌓으라'고 한 것도 개별 종교인과 단체에게 세속의 부와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버가 발견했다는 청교도 정신(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참조)이라는 것은 야훼와 예수의 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한 발 물러서며 내세운 조건이 '세무 조사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가는 원숭이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김진표의 조건이란 종교인이나 단체를 예외적 존재로 인정해 국가와 국민보다 우위에 놓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국민의당)과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을 적자의 도시로 만든 자)와 함께 나온 김진표는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기 위한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세무조사 결과가 깨끗하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에는 아무런 타격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는 것'과 종교단체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네 속담과도 어긋나는 김진표의 변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통사의 협박에 약정할인(20%→25%)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한 국정기획자문위의 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두 가지 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도 협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통사와 함께 김진표 등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우위를 요구하는 종교인이나 단체(천주교 제외)의 이기적인 행태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대놓고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마태복음을 펼쳐보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도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종교의 현실도피적 성향을 비판(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칭하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만 달려가며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기적인 종교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표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쓰나미 같은 비판에 만신창이로 전락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원포인트 개헌'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노통의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졌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김진표 같은 의원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도봉산 2017.08.22 08:09 신고

    김진표,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뭐하러 욕 얻어 쳐 먹으면서 까지 국회의원을 하냐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나 하면 되잖아
    니가 기도를 하면 인간이 모두 구원될텐데
    의원직 사퇴하고 열심히 기도나 해라 제발.

    • 늙은도령 2017.08.22 16:34 신고

      왜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이는지...
      표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2. 공수래공수거 2017.08.22 08:18 신고

    종교단체는 탈세하고 있다고 자인하는꼴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내년에 시행해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바라빈다

    • 늙은도령 2017.08.22 17:12 신고

      종교인 과세는 진행돼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3. Soonok park 2017.08.22 13:06 신고

    저 인간 천국놀음으로 선량한사람 돈 갈취하자는거이지요.

  4. 선방 2017.08.22 19:33 신고

    국민이나 헌법은 안중에 없는 미친 인간이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인 것은, 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표 긁어모으기응 위한 술수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적폐 청산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7.08.23 08:53 신고

      언제나 문제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근차근 몰아내야죠.
      지금은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 국민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수정당에 표를 주라는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무조사 등으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8.22 20:27 신고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이 정교일치시대인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진표 우째 이런 사람이 문재인이 중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0 신고

      김진표는 중진의원이라 국정자문위에 앉힌 것입니다.
      또한 그가 중립적 인물이라 야당의 반발을 고민했고요.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할 줄 몰랐고,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6. 둘리토비 2017.08.22 23:22 신고

    교회의 이권, 기독교의 이권세력들이 김진표의원과 지금 야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개독을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2 신고

      김진표가 개독쪽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나 그들의 로비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앙적 차원에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 김진표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표를 가장 많이 의식했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7. 소성 2017.08.24 10:42 신고

    김진표씨를 좋아햇는데
    완전밥맛이네요
    그간의 정을 생각해 민주당
    을 빨리 떠나세요
    내입에서 욕나가기전에

  8. 동우 2017.08.24 10:48 신고

    "개별 교회, 사찰 세무조사 절대로 안돼"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세무조사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문재인 정부 순항에 발목을 잡자는 건가요? 참 명박스럽습니다.

  9. mynameislee 2017.08.26 14:44 신고

    종교계가 세금을 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겁니다. 십일조덕분에 큰교회는 주보를 보면 헌금이 매주 1억넘게 걷힌다고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그동안 503과 순시리덕분에 국고에서 빼내 축적한 돈은 이보다 더합니다. 돈가지고 별짓다하더군요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신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1 신고

    전 일단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운 판결을 해야 하는곳입니다


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자)해서 어머님의 본가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호자였던 이순신 장권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친일파의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네 역사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여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당시로 돌아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님께 들은 나머지 하나는 이청천(본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시던 이청천 장군은 아주 드물지만 국내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이 오시면 사랑채에서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항일투쟁의 피로를 풀고, 군자금을 조달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큰 오빠가 (꼭 군자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만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광복이 된 이후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큰 오빠에게 '친일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만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이청천 장군이 국내로 들어오자 이승만 정부와 손잡은 친일파들이 이청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국내활동에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해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에게는 광복된 조국이 지옥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님조차 사랑채 주변에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어머님의 큰 오빠가 비밀이 새나갈까 봐 철저하게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꿰찬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악질적인 친일파는 귀국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천 장군마저 몸을 피신해야 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것에 비해, 극우친일파를 대표하는 류석춘이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이청천 장군을 핍박하던 잘못된 친일잔당들이 아직까지도 큰소리칠 수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완용 가문의 재산이 밝혀졌지만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으로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구역질나는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통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세간의 자조적인 말을 언급하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억이 많지 않아 좀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지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일제와 맞서지 않았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끝내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함은 우리 겨레의 혼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대한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이며, 정의의 실현이자, 친일파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의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온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병도의 제자들이 모인 뉴라이트가 학문적 왜곡을 제시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친일·매국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2 신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금에라도 그런 조치를 하신게
    다행스럽고 당연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해 줘야 합니다

    친일파 세력..떳떳하게 살수 없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09 신고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빌붙고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획득한 자들의 후손들은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가 쌓인 것들이니까요.

  2. 지나가는 이 2017.08.16 12:14 신고

    어제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렷을때 부터 이승만이 아닌 김구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되서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곰곰히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슴안에서 뭔가가 벅차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0 신고

      네, 정말 최고의 경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독립투사를 일회용으로 이용만 해먹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보답을 했으니 이전과는 다르죠.

    • 동우 2017.08.16 15:13 신고

      지나가는 이님 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제 이 분(?)발언을 보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

      홍준표 "1919년 건국, 북한 의식했기 때문" ..

    • 늙은도령 2017.08.16 20:33 신고

      국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이니까요.

  3. 빠른늘보 2017.08.22 17:57 신고

    문정부에 적폐청산 NO-1 친일청산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대로 하면 모든건 끝입니다
    아직 여론화되지 못해 눈치만 보는것 같은데
    촛불집회로 다시 재점화하고 국민적 공론화되서
    문정부에 동력이 되어 법제화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토일렛'이라는 영화가 개봉할 모양이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조카가 해당 영화를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조카는 분을 삭히지 못하며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검색해 보여주는데, 포스터에 붉은 글씨로 인쇄돼 있는 영화의 카피를 본 순간, 필자는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폭발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밥먹듯이 해댔던 트럼프의 당선에 힘입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비견될 만큼의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카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개봉이 확정돼 시사회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카피는 이렇다.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다.' '강남역 여자화장실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충격적 심리 스틸러 <토일렛>'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땅의 여성들에게 숨막힐 듯한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활용해 심리 스틸러류의 상업영화로 만들어 장사에 나섰다는 뜻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대생 두 명을 살해한 이유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단다. 두 명의 여대생을 살해한 이유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완전범죄를 꿈꾸었다'고 말한다. 이땅의 여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된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업영화의 모티로 삼은 것도 악마적인데, 여성의 목숨을 '남성의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의 희생양으로도 만들고도 모자라 완전범죄나 꿈꾸었다는 카피에 분노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영화의 스토리는 매력적인 두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었으나 거절당한 한 명의 남자가 그를 흉보는 여대생들의 뒷담화에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가 치밀어 일행과 함께 여대생들을 살해했으며, 완전범죄로 만들어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업을 거절한 여대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뒷담화에 남성들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에 의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며, 여성 두 명의 목숨은 그들의 '분노 해소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상훈 감독은 "강남역 살인사건, 층간 소음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 등 상식을 벗어난 즉흥적인 범죄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토일렛>을 제작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허면 포스터의 카피는 무엇인가? 감독이 밝힌 기획 의도와 포스터의 카피 사이에는 태평양의 물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채우지 못할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다. <토일렛>의 포스터를 접한 여성들과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이상훈 감독은 <토일렛>은 강남역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영화라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감싸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나 역시 그 누구보다 강남역 사건에 울분한 사람이고 범죄자에 대해 지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카피에 담긴 세일즈 포인트는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훈 감독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전혀 다른 설정을 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강남역 살인사건'을 연상시키는 일체의 것들을 배제했어야 한다.  



이상훈 감독은 또한 '<토일렛> 역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품'이며, '완벽한 범죄는 없고 범죄자는 결국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이자, 주 내용'이니 '아무쪼록 더 이상의 오해나 불편한 영향들을 끼치치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말했지만, 수많은 여성들과 필자 역시 불편한 것을 넘어 분노를 삭히지 못할 정도다. '경종을 울리자는 뜻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포스터의 카피와 영화의 설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훈 감독의 해명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영화의 상영을 포기해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모티브로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도는 제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토일렛>은 이미 만들어졌고, 시사회를 가졌으며, 홍보·마케팅에 들어갔으며, 개봉일자까지 정해졌다.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쓰레기 영화는 개봉되면 안 된다. 이 영화에 등급을 매겨 개봉을 허락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유기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여성과 강정주부, 청소년, 청춘을 철저한 소모품으로 우려먹는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남성 위주의 세계관과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결과가 작금의 헬조선이라면, 줄리안 무어(미국의 영화배우)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한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불경한 말과 동의어로 치부되곤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페미니스트는 '휴머니스트'와 같은 말인데." 페미니즘 운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인권운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토일렛>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여성의 성상품화가 일상화됐고, 데이트폭력이 급증세이며, 몰카와 리베지포르노가 범람하고, 여성의 자유와 기호를 남성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이땅의 여성들에게는 영원한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상업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과 제작사가 여성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극장 개봉을 취소해야 한다. 



영화 <토일렛>의 개봉에 반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5 08:09 신고

    역지사지로 영화에 대한 내용을 비난할 망정이언정 상영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다이빙벨 상영을 못하게한 지난 정부와 똑같아집니다
    다만 이 영화가 혹평,악평을 받아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폭망하기를
    바래야 합니다
    감독이 어떤 의도로 저런 카피를 사용했는지는 명약관화하네요
    감독이 채널A 예능제작본부장인가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니 영화가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8.15 16:30 신고

      다이빙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큐멘터리이고요.
      이 영화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품화해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어쩌면 이땅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생명을 희화하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개봉과 상영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성인권과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2. 토마토 2017.08.15 11:20 신고

    보나마나 폭망할께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5 16:30 신고

      아예 개봉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목숨을 이렇게 다루고, 사회적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건을 영화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3. 동우 2017.08.15 12:22 신고

    공수래님 댓글 읽다보니 ...
    최근 방영을 시작한 한국판 "크리미널 마인드 " 제작자 부친은 '태극기 집회' 관계자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갑을논박 중이라고 하더군요.

    관련 기사 링크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719161125476

    문득 그런 생각이 ..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 수익의 일부가 친박 집회 자금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7.08.15 16:32 신고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네요.
      어떤 드라마인지는 채널을 돌리다 잠깐잠깐 스치듯 봤는데 한 번 자세히 보고 글로 올려볼게요.

    • 동우 2017.08.16 15:00 신고

      갑론을박의 배경은 제작자에 관련된 부분이죠.

      드라마 제작사 부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활동한 새누리당 정광택 상표대표이기 때문인데요.

      원작은 동명의 미드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한 드라마인데요. 범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리를 꿰뚫는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범죄 심리 수사극입니다.

      국내에 드라마 시청층이 두터워서 리메이크 소식이 보도되었을 때 국내팬들의 지지가 높았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제작자에 관해서 아쉬워하시더라구요.

      "왜 하필 제작을 친박 집회 대표인지 ..?
      "기대했었는데 시청은 안 할거다"라는 ..

    • 늙은도령 2017.08.16 15:08 신고

      그건 정말 문제네요.
      박사모 관련 자들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다니...
      조금 더 지켜본 후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 지적을 해야겠네요.

    • 동우 2017.08.16 15:52 신고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바로 그 대표의 부친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제작한 태원엔터테이먼트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태원엔터테이먼트 1995년 설립 이후 1996년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을 유치한 공연 프로모션, 영화 수입 매니지먼트 등을 거쳐 영화와 드라마 ‘아이리스’등을 제작하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 늙은도령 2017.08.16 20:35 신고

      태원엔터테인먼트라면 의심해야 하겠네요.
      원체 똘짓을 많이 하는 곳이라....
      정보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찾아보겠지만.

    • 동우 2017.08.18 14:09 신고

      태원엔터테이먼트 제작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인천상륙 작전" "국제시장 "연평해전"은 애국심과 반공에 호소하는 우파 영화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경남지사 당시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적으로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설국열차>를 '반미영화'로 폄훼하며 인천상륙작전을 적극 관람 홍보하기도 했었죠.

      홍준표 의원은 현 문화계가 좌파에 물들어 있다. 우파 문화가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KBS는 관련 다큐 방영과 주연 배우를 <뉴스 라인>에 출연 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에 투자한 방송사가 홍보에 동참했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기도 했었죠.

      어찌보면 국민들은 좌.우로 분열시키는 건 저들이 말하는 좌파가 아닌 아베와 트럼프의 막장 정치를 추종하는 홍준표 의원과 극우 보수들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지난 해 12월 방영되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5촌살인>편. 방송직전 최종 편집본이 SBS서버에서 삭제되서 방송을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담당 배정훈 피디는 편집 파일을 따로 저장해두었고,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삭제된 이유와 누가 삭제를 했을까? 혹시 관련된 사람들이 박근혜를 추종자들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비하인드를 제작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만약 해당 소재로 방영을 한다면 외압으로 제작 자체 중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예로 올 해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과 "휴먼다큐 - 세월호"편도 MBC 경영진 압력으로 제작이 중단되었었으니까요.

  4. mynameislee 2017.08.17 11:48 신고

    저는 여성혐오란 용어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강남역살인사건은 피의자가 병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저질렀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여성'혐오'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혐오라는 단어는 상당히 과격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성을 혐오까지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혐오의 이유가 도데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여성혐오/남성혐오는 어찌보면 과격한 단어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워딩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20 신고

      여성혐오는 여성들에게 들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최근의 젊은 여성들과 최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들을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남성 위주로 구축됐는지 아실 것입니다.
      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계된 책들을 보면 아주 뿌리깊은 차별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최근의 젊은 남성들은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데, 조직문화를 경험하시면 여성혐오가 얼마나 뿌리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에서는 후진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3. *저녁노을* 2017.08.10 19:21 신고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지요.ㅠ.ㅠ

    • 늙은도령 2017.08.11 03:10 신고

      김진표가 자체적인 표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4. 담공자 2017.08.15 00:51 신고

    최근까지도 친박집회에 인력 대주며, 수구 기득권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했던 대형교회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기득권이 듣고싶어하는 설교만 하며, 쉽게 속죄를 남발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사이비종교 개독교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출석하거나, 연이 닿아 있는 대부분의 개독교 목사들이 그래 달라 청탁한 것이겠지요. 예전 소망교회 같은 꼴인것은 눈앞의 횟불처럼 환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한 이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겠죠. 젠장.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촐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단 한 건의 강력범죄도 일으키지 않은 37년 전의 광주시민들처럼,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유린된 헌법을 되돌리기 위해 광장과 거리로 나선 지난 겨울의 광주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이 게시물에 분노를 참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박근혜의 수족을 자처했던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자입니다. 그는 역사의 진실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했던 그로써는 해당 게시물이 촛불시민의 네트워크를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두고볼 수만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방해되는 행위를 저지른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등의 폭언을 쏟아내고, 게시물을 삭제시켰습니다. 그것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에서인지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자행한 것은 너무나 익숙한 수순이었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당연히 광주시민의 힘도 포함된 촛불혁명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 있었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으며, 국정원장에 이어 검찰총장도 바꾸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은 이철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비루하게라도 임기를 채우기만 한다면 검경수사권 분리를 이끌어낸 경찰청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주경찰청장으로써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강인철 청장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좌천성 인사를 자행한 사실이 폭로되기 전까지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폭로로, 표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경찰개혁의 핵심은 과거 수뇌부의 인적 청소이기 때문에 경무관급 이상의 지휘부에게 자진해서 일괄사표를 받아내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철성 현 경찰청장과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라인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건과 서훈의 국정원이 복원해낸 녹취로 인해 3500명의 댓글알바를 암약시킨 원세훈에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철성과 강신명의 롤모델 같은 김용판 전 경찰총장도 새롭게 기소할 수 있는 것을 덤으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8.07 11:09 신고

    그러다 이 일로 인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면 이철성이 무슨 말을 할 지 봅시다.

  2. 참교육 2017.08.07 13:24 신고

    어떤 분야도 멀쩡한 곳이 없지만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4:58 신고

      개혁은 무조건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어마어마한 반발과 조작 속에 상당한 저항에 시달리겠지요.
      개혁은 좋지만 힘들고 피로감을 양산합니다.
      그것은 문재인이 무엇보다도 피해가기 위함이고요.

  3. 과유불급 2017.08.08 05:13 신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첫단추는 그 무엇
    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폐와 동행한다는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내 한몸 힘들다고 이것을 늦추고
    피해 개,돼지로 살겠습니까?
    아니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4:59 신고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모든 적폐와 갑질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든 부처의 갑질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 했으니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4. *저녁노을* 2017.08.08 06:01 신고

    더 좋은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개혁..원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8.08 08:14 신고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게 당연한데..
    참..권력이 뭔지
    아주 비열함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7.08.08 15:04 신고

      참 비열하고 추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권력을 손에 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신고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신고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0 신고

    청와대나 사법부에서 현직에 물러 나면 삼성을 기웃거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1 19:51 신고

      그쪽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김앤장의 힘이 무섭기 무섭네요.

  2. Bjt 2017.08.01 08:50 신고

    상식이 없는건지 부족한 건지~~~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 관리했다면 괴뢰군 공산당 김일성과 뭐가 다르냐?
    박정이전두와니가 욕처먹는 이유가 이거 아님?

    • 늙은도령 2017.08.01 19:5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로 변질되는 것이 판사의 승진시스템인가 봅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8.01 10:46 신고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 늙은도령 2017.08.01 19:53 신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퇴행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4. 참교육 2017.08.01 21:01 신고

    초등학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5. 차포 2017.08.02 09:51 신고

    고생을 했다면 했을 저짝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편들어줄 껀수를 못찾겠음다.


필자는 여성인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간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두 조카가 성장하는 모습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단 1분의 고통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는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도 두 조카가 저에게 준 삶의 의지라는 더없이 고마운 선물입니다. 주니와 비니는 제 동생 부부의 자랑이고 사랑인 것과 동시에 저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주니는 이번에 성인이 되었고, 비니는 18살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주니와 비니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데, 여러 개의 뉴스에서 짐승보다 못한 미친놈의 데이트폭력 영상을 본 이후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여친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미친놈의 영상에서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살의가 악마의 광기처럼 폭발하고 또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먹질과 발길질로 실신 직전에 이른 여친의 얼굴에 또다시 가해진 발길질들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명백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의 폭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시민들을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한 것에서 그의 살인의지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방치된 여성의 모습에서 저의 두 조카가 투영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데이트를 핑계로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입니다. 여성을 향해 가해진 남성의 폭력이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돼야 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고귀해야 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지는 폭력은 데이트를 지옥으로 만들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미친놈을 일방적 폭력에 의한 살인혐의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해야 하며, 판사는ㅡ이런 범죄에 솜방망이처벌을 남발하는 판사들이 가장 문제다ㅡ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형량을 참작(정상참작)해야 할 어떤 것들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오로지 육체적으로 우월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인간에게 가해진 폭력범죄와 살인의지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며칠 전 창원 지법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나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15~18세의 청소년 4명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결처럼, 한 사람의 생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짐승들에게 19세 미만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솜방이처벌을 내린 미친 또라이 판결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데이트폭력이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에서는 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는 '인간에게 도덕이 없다면 짐승 중에서 최악'이라는 아스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처벌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데이트 상태에 있는 모든 연인들을 전수조사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이라면 그것이 곧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필자도 정상참작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과 범죄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주요한 고려대상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법철학과 법정신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법의 한계와 역사에 대해서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은 공부했습니다. 인권과 시민권, 헌법에 대한 공부도 대학에서 강의할 정도는 됩니다. 사회학은 물론, 정신분석학과 인지심리학이나 행동심리학, 생체심리학 등처럼 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관련 학문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결론을 하나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아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감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사랑의 영역에서 사랑을 빙자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은 인간의 가치를 짐승보다 못한 벌레로 되돌려놓는 최악의 증거들입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장애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모자라겠지만, 여친을 살해하려 한 개자식에게 법정최고형을 적용해 급증하는 데이트폭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영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초지능 로봇의 등장이 그리 오래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폭력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짓으로 파괴한다면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온 정재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초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재승의 판단근거가 사랑이었다는 점에서도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 인성도 갖추지 못한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할 수 없도록 형량을 높이는 입법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폭력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사랑이란 짐승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가하지 마십시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데이트폭력이란 말조차 사라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6 신고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참 X자식입니다
    이건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 트럭을 몰고 돌진한것만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반드시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17:53 신고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놈 때문에 남성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핵발전은 (일체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가동되는 시기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이유는 핵발전의 폐기물들이 최대 수십만 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인데, 어떤 나라도 최대 10만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하나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의 수준에서도 핵발전은 미래세대에게 계산하기 힘든 피해를 떠넘깁니다.  





더 이상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핵발전 옹호자들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핵발전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업계와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최고의 인재가 지원하던 원자력공학과의 카트라인을 확인해보라!)을 제공하는 일부 학과, 핵발전은 전혀 모르는 비정규직을 파견하는 용역업체, 이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조중동 같은 쓰레기언론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핵발전 시장이 800조원이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핵발전 옹호자들의 주장은 외국의 미래세대는 어찌되던 돈만 벌면 장땡 아니냐는 천박하고 파렴치한 주장을 떠들어댈 뿐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내세워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지구온난화가 급진화(후쿠시만 발전소를  풍비박산낸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되면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을 높이면 공학적으로 투입돼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핵폐기물들을 99% 태울 수 있다는 고온의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될 쯤에는 태양광발전의 에너지저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탈핵발전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패널의 효율성과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들도 경제성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청정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이면 관련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것보다 더욱 큰 시장을 창출할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주방패장 같은 장소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이란 투자의 크기와 정책적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인위적인 부양도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400~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비하면 탈핵발전의 비용은 껌값도 되지 못합니다. 





핵마피아들이 프랑스와 스웨덴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대국민사기의 전형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도 탈핵발전이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앞세운 핵마피아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의 사상자수를 과장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이상의 사상자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누출된 방사능이 300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제품(자동차 포함)을 수입하지도 않으며, 여행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호시절을 보내며 기득권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한수원노조가 대정부투쟁 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래세대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이들의 행태는 기득권노조의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기득권지키기는 후안무치하고 반인륜적이기까지 합니다. 미래세대의 피해를 담보로 지금까지 잘먹고 잘살았으면 적당한 보상금만 챙기고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지 대정부투쟁 운운하다니요!!





연구소 단위의 핵발전 연구가 진행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탁핵발전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방사능 물질과의 삶을 강요하는 범죄에 다름아닙니다.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었다고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주장에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당장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수십년이 걸린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한수원노조의 대정부투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핵발전은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 수백 개에 불과한 핵발전 중에서 3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안전한 것일 뿐이며, 안전의 신화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핵마피아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발전 정책을 광적으로 비난하고 온갖 왜곡과 호도, 거짓 보도를 남발하는 조중동(과 MBC 같은 아류들)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면,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발전은 일반인의 언어로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하며, 탈핵의 최종결정은 전적으로 비전문가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발전의 전문가들이란 이미 편향된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3 신고

    저도 노동조합의 이런 행태 보면서 어이없어했습니다.
    핵폐기 반대하는 이들 후퀴마로 보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2 신고

    조선이 유독 거품을 무는군요
    핵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조선은 인류가 멸망하기를 바라는지도..

  3. 왜누리안티 2017.07.18 10:52 신고

    우리나라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 한번 원전이 터졌다 하면 바로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원전이 터지고 나면 조중동과 핵발전 옹호론자(김무성 포함)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8:36 신고

      터지면 그때는 끝납니다.
      우리는 핵발전이 너무 인접해있고, 주변에 사는 인구가 너무 많아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조중동과 옹호론자들을 쳐죽이는 것으로 너무 피해가 큽니다.

  4. 웃기시네요 2017.07.18 11:08 신고

    이렇게 막연하기만 한 공포감을 조성하는게 국민을 우롱하는겁니다.원자력발전도 다양한 노형이 있는데 체르노빌은 격납건물 자체가 없는 개판인 발전시설였고(공산국가니까 가능했음) 후쿠시마는 비등수형이라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발전시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가압경수로형은 원자력발전시설 가운데 가장 안전한 형식이고 70년대 발생한 TMI 사고가 유일했지만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 형식입니다.거기다가 이미 발생했던 TMI 사고에서 도출된 약점들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고 후쿠시마 이후 노형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의 재난(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쓰나미로 인한 전원상실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선사항들을 반영해가고 있는 것이죠..걸핏하면 지진가능성 들먹이고 방사능의 잔존기간 들먹이며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감 갖게 하는 우매한 환경론 들먹이지 마세요
    좁은 땅덩어리에 무작정 원전 늘려가는거 저도 반대하지만 과학과 기술진의 얘기엔 귀막아버리는 선동적 모습 지긋지긋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37 신고

      당신이야 말로 정말 나쁜 놈이네요.
      내가 본문에서 쓴 글은 핵폐기물의 보관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썼는데 당신은 본문도 읽지 않았어요.
      당신은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만을 말하는데 진도 6.5로 마쳐진 공학적 안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드는 비용의 경제성을 썼고요.
      당신은 그저 핵마피아에 불과해요, 미래세대의 피해와 부담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
      그래서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악마 같은 놈입니다.
      태양광발전의 발전속도가 얼마든지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저장능력도 발전했고요.
      내가 핵발전 중 유일하게 찬성하는 것은 핵원료를 모두 태울 수 있는 고온의 원자로 뿐이고, 그것은 현재 핵발전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핵발전을 연구하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요.
      이창건 박사의 문제까지 핵마피아들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에게 함부로 까불지 말아요.
      핵발전계의 문제점을 모두 까발리기 전에.
      핵발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내 스스로 핵물리학까지 공부했고, 핵물리학 박사와 현재 한국 최고의 핵발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나에게 이따위 글로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한 번 해보자는 것이네요.
      당신처럼 본문도 읽지 않는 놈에게 답글을 달아주는 것은 분명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알아요.
      전문적인 지식과 한수원처럼 한국 핵발전계의 문제들까지 모두 까발리도록 만들지 말아요.

  5. 답답 2017.09.09 23:23 신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풍들.. 그건 괜찮나요
    미국 환경론자들이 친원전 주장하는건..

    우리나라에 어마같은 태풍들이 안오니까 천연가스 발전해도 된다는 건가요?

    참 답답하기도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생각들기도 하고 쯥


너무나 음모론적이지만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는 김어준의 예언처럼,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자 증언도 거부하던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핵폭탄급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용(이재용에 준할 만큼 나쁜 놈들이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전략기획실 놈들이다. 우리는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 축적만 비판하지만, 전략기회실 놈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축적은 비판하지 않는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을 개혁하려면 전략기회실에 준하는 조직의 임원들도 법정에 세워야 하며, 다시는 그런 조직이 구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과 최순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지만, 박근혜에게는 그렇지 않은 증언을 왜 이제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의 증언이 모든 잘못을 최순실과 이재용에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라,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던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어머니가 빼돌린 재산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기기묘묘한 수를 찾아냈는지도 모릅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어야 삼성그룹의 복수(김용철 변호사를 떠올려 보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보다 최순실의 형량이 적을 것이 뻔한데, 피가 섞이지 않은 박근혜가 자신을 돌봐줄 리도 없는데, 피보다 진한 물은 박정희 가문에서나 통하지 자신을 위해 온갖 범죄를 자행한 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모순들을 들 수 있는데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과 보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을까요? 상식의 수준에서도 정유라의 돌발증언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단히 뜬금없다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유라가 최순실이 딸이 아니라는 세간의 음모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필자도 이에 대해 몇 편의 글로 썼는데, 그중의 첫 번째 글을 다시 올립니다. 정유라가 아무리 럭비공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이번의 증언은 최순실에게 너무나 불리한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이명박근혜 9년의 핵폭탄급 적폐들이 터져나오지만, 박근혜와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지난 겨울의 노력들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됩니다. 



이왕 정유라가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지난 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를 박근혜와 최순실과 분리한 채 개인적으로만 보면, 능력도 되지 않는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안겨주려는 부모의 과욕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점에서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이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종말론적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무서운 속도의 발전과는 달리 제대로 된 대비책은 거의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작금의 부와 지위, 지식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노동자들보다 고학력·전분직의 피해가 더욱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전의 성공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부와 권력이 많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단 하나도 없으며(부와 권력이 늘어나는 일정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가설도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있다), 설사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자식은 다르다는 생각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직시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드리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합작품이 '국민밉쌍' 정유라이고, 이건희와 홍라희가 만든 합작품이 '구속된' 이재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최악의 나라로 전락했던 것도 그런 과욕들이 쌓이고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진정한 가치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요?



참 박근혜의 4번째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는 503호에게 재벌 오너들이 정량제 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럴 경우 구속되지 않는다)을 받아내고, 최고의 병원에서 황제처럼 지내기 위한 조기 가석방을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최첨단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흔히 수십에서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잡아먹는 날로 알려진. 503호가 느꼈을 공포심을 생각하면‥ 당장 최첨단의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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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모든 잘못을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에게 돌리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폭로들을 하나하나씩 연대기순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사실만 밝혀지면 전체의 얼개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처음으로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종덕과 김상률이 문체부장관과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는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세부내용들은 차은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3인방, 안종범, 십상시(김종 문체부 차관이 핵심) 등이 뒤를 바쳐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비선실세 게이트를 총정리한 오마이뉴스 기사처럼, 제도권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팟캐스트와 SNS에 회자되는 정유라의 출생비밀이 바로 그것이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청와대 상공을 떠돌아다니는 최강의 음모론으로 치부해야 마땅하지만, 단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으니 이런 막장음모론이 떠도는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오장육부와 다름없다고 말하지만, 정유연이 최순실의 딸이라면 언제나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천하의 삼성은 물론 온갖 재벌들이 알아서 기고, 모든 정부 부처와 이대에서 벌어진 각종 특혜들을 받은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독재의 방법만 배운 박근혜가 콘크리트지지층을 기반으로 아버지처럼 독재를 자행했다고 해도, 최순실의 딸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몇몇 팟캐스트에서는 빙빙 돌려 말하고 있지만, SNS 상에서는 정유라가 최순실이 아니라 최태민의 딸이 아니냐는 쑥떡거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음모론이라지만 이것은 너무 나갔다는 네티즌은 최순실과 정유라의 사진을 비교하며 싱크로율이 가히 붕어빵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최태민의 딸(싱크로율 50%, 정윤회의 딸이어도 50%)이라면 자매가 되기 때문에 붕어빵처럼 닮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원판불변의 법칙 때문에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최순실이 정유라을 닮도록, 아니면 정유라가 최순실을 닮도록 수술 받았을지 알 수 없지만, 성형기술이 창조의 수준에 오른 시대를 감안할 때 이런 음모론에는 덴마크 치즈처럼 곳곳에 구멍이 나 있고, 결정적으로 여성편력이 가히 변태적 카사노바 수준에 이르렀던 최태민의 내연녀가 누구냐는 절대봉인에 가로막혀 있다. 더구나 최태민은 1994년에 사망했고, 정유라가 나이를 세탁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봉인을 풀어도 아무것도(또는 다른 족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슈퍼울트라 다이아몬드수저급 특혜들을 고려할 때 최태민(또는 정윤회)의 내연녀 수준이 유신공주 박근혜에 버금가야 한다. 일제의 군인과 낭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명성황후 민비를 제외하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의 권력사를 통틀어 박근혜에 버금가는 여성이란 단연코 없다. 자신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를 빼면 정유라 만큼 특혜의 바다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여성은 찾을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음모론은 '내것 아닌 내것 같은' 최강의 막장음모론에 불과하다. 최태민이 1994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에 탁월한 차병원이 최태민 일가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니, 죽기 전에 둘 간의 썸씽이 없었을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차병원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인공수정에 성공한 병원으로, 공교롭게도 정유라의 출생시기와 일치한다. 



물론 음유시인 밥 딜런(그의 노래는 68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이 고은 시인도 타지 못한 노벨문학상을 타는 세상이니, 이대를 자퇴하고 홀연히 사라진 정유연이 최순실의 딸이 아닌 박근혜의 딸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막나간 막장음모론이 그 창조적 비정상의 스토리텔링을 인정받아 노벨문학상이라도 탈 수 있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필자 역시 2016년을 빛낸 탁월한 음모론자로 노오오벨상을 타지 말라는 법도 없다.



히틀러의 오른팔로서 선동정치를 이끌었던 괴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 있다"고 말했다. 선동과 비슷한 부류인 정유라 음모론에도 괴벨스의 말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정유라가 최태민(또는 정윤회)과 박근혜 사이에 나온 딸이라는 막장음모론을 반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막장음모론까지 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이 작동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이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다면 박씨 부녀와 최씨 부녀(또는 정윤회)에게 당한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분통이 터져 참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덕일 박사의 책을 보면 '율곡의 십만양병설'이 친일파의 원조인 노론의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박정희 신화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어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내일이 오늘이라는데, 정말 지랄 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분 도 2017.07.12 22:25 신고

    적폐들 이야기 않듣고 살 수 없을까요?

    • 늙은도령 2017.07.12 23:18 신고

      하나하나씩 청산해야죠.
      정치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으니까요^^

  2. merryjanet 2017.07.12 22:58 신고

    503의 지리한 시간끌기 작전...본인도 질리지 않을까요?
    넷째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 못받겠다는 말 전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닐까요?
    거기다 면세점 점수 조작으로 또 범죄추가되었는데, 가을쯤 구속 만기가 되어도 또 재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오늘 정유라는 정말 장시호처럼 검찰에 잘 협력해서 자신도 집행유예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을 자처한건지
    아니면 대체 무슨 꼼수인지 가늠할 수가 없지만,
    부디 장시호처럼 큰것도 작은 것도 마구마구 쏟아내서 503이 뇌물죄 판결받는데 공을 세우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503 소식은 사진없이 앵커의 멘트만으로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23:48 신고

      503이 재기할 수 없도록 박정희의 비자금과 최태민 가족의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재용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수익이 14조원이면 뭐합니까?
      세금이 형편없이 낮아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7.07.13 08:02 신고

    전 좋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검과의 약속..아들에 대한 약속

  4. 참교육 2017.07.13 15:56 신고

    ㅋㅋ
    오리발을 하도 많이 내 밀어서...ㅎ
    참 저질 인간ㅔ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먄 자신이 잘못한 일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앙 ㅑ하지 않으까요?
    연좌제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만 역시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3 18:15 신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괴물로 변한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일제가 조선의 소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성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유석춘 같은 뉴라이트가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자발적 매춘여성이나 일제의 공창 정도로 간주하는 뉴라이트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지 알 수 없지만,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녹취록 공개가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를 깨뜨린다면 그 부분은 가린 채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소급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률을 운운하는 것은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가해진 일제의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과 사를 달리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용서했다고 해도 '불가역적 해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이자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양국의 정상이 됐다고 해서 '위안부 합의'를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도 갖추지 않은 채 제멋대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맥아더에 비견될 정도의 전쟁광이었던 처칠이 '전쟁 중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전쟁 중에 벌어진 조직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국주의의 일제는 히틀러의 나치(전체주의적 파시즘)와 동일한 범죄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였으며, 이에 가담한 마지막 1인까지 색출해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함은 다시는 그런 국차 차원의 거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해ㆍ치유재단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와의 녹취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박근혜와 아베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주고받은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재했던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이들의 행태는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이사진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인권적·반민족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이땅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화해ㆍ치유재단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이들은 과거의 결과이며, 당사자는 물론 피해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 하나 맺었다고 과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은 뉴라이트는 대표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아닙니다. JTBC 뉴스룸의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외교부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은 화해·치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11 09:05 신고

    제2의 일제강점기와 제2의 위안부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훗날 졸속합의가 원천 파기되면 갈등조장재단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아니, 아예 일본 극우파와 아베 정권에 도움을 요청하겠죠. 자기 나라를 침략해달라고.

    • 늙은도령 2017.07.11 14:54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놈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국적은 상관이 없는 놈들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1 09:10 신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3. 국쌍 2017.07.11 10:54 신고

    위안부와 관련해서 우린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7.11 14:56 신고

      먼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입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국쌍 2017.07.11 19:55 신고

      1. 기시다 외무대신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이런 사죄와 배상은 안된다는 거죠??

    • 늙은도령 2017.07.11 23:05 신고

      당신의 댓글에 답할 생각이 없고 예전처럼
      당장 차단하고 싶지만 당신의 생각이 매국노의 전형이어서 다른 독자분들을 위해 답글을 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는 빨갱이 같은 친일 매국노라 합니다.
      일본에 가서 사세요.
      아니면 북한으로 월북하던가.

      기무다 외무대신은 아베가 아닙니다.
      그는 일개 장관에 불과합니다.
      일괄 거출은 배상도 사죄도 아닐 때 예산의 예비비나 불용액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가 이처럼 개판이 됐으니까요.
      짐승이 아닌, 벌레가 아닌 인간부터 되세요.
      당신의 댓글을 모두 다 캡처해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분 도 2017.07.11 12:16 신고

    생각만 해도 화가나요

  5. 참교육 2017.07.11 13:18 신고

    화훼치유가 아니라 적폐의 몸통이군요.
    이들부터 정회해야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판사 차성안의 아고라 청원글에서 뽑았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사법부를 반민주적 괴물로 만들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완벽한 꼬리자르기로 종지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믿는 차 판사는 사법부를 이명박근혜의 충실한 조력자로 만들어온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같은 곳이다!)의 꼬리자르기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가는 통로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진입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써 작용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전략기회실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승진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이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중동과 수구세력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낙인찍힌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법부의 수많은 적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최고의 10년'이었다고 말하지만,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인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그런 추세(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법원행정처를 통한 승진구조-관리통제구조로 인한 법관관료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부의 진상조사가 신영철에게 면죄부를 준 방식과 똑같이 진행(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 ->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부 -> 구두경고)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대부분의 판사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상조사를 맡겼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는 기조실 컴퓨터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전대미문의) 항명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의 전권위임이 말뿐인 위임이거나, 대법원장이 다시 뒤로는 행정처 기조실 컴퓨터 자료등은 주지 말라고 행정처장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근원적인 의문을 표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성안 판사의 의문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지라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는지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거쳐 논란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완벽한 꼬리자르기에 성공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언론들도 침묵했고, 일반 시민들은 또 한 번 능욕을 당했습니다.





판사 95%의 찬성으로 시작된 진상조사의 결과란,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폭로한 용기있는 젊은 판사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당일 겸임해제(원래 법원으로 복귀)돼 '내부고발자에서 조직파괴자'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했던 괘씸죄로 말단의 이모 상임위원에게 책임이 전가(대기발령)된 것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상적인 책임(실질적 책임은 면했다!)을 언급한 것은 대국민사기용이었고요.



진상조사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당성과 추가조사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대법관 승진이 유력한)의 거짓말과 '익명계시판'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선동과 왜곡, 조작 글들이 한몫했습니다. “특정연구회 출신 대표들이 많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냐, 외부에서 이 집안싸움을 이용해 사법부를 흔드는 위기에서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가조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게 사법부 독립을 해칠 것이다.” 등등.



이때쯤이면 반드시 나타나 부패 기득권을 지켜내는 조중동(과 MBC 같은 일부 언론)의 활약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중동과 MBC 등은 "'판사노조화 우려, 특정연구회 출신 비율이 높다'는 류의 색칠하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회의진행 등'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흔드는 코트넷 게시판의 익명글들'로 확대재생산된 것은 필연의 코스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는 "집안싸움, 법원 내홍, 키보드워리어 등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식의 선정적 보도의 먹잇감"로 전락했습니다. "소수의 글에서나 나온 자극적 표현"이 본질을 호도하는데 악용됐고, 사법부의 반민주적 기득권들은 썩은 언론들의 도움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이 모든 위원을 임명, 위촉한) 윤리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와 책임규명 결의를 거부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결의만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성안 판사가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치의 사법화'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썩어있다면 (김용판과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래에 차성안 판사의 청원글을 링크하니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면 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이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헌법에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적 특수집단으로 변질된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도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은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만 이루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성원 판사의 아고라 청원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친절한엠군 2017.07.06 23:10 신고

    아직도 이런게 잇다니;; 이젠 정의가 옯바른게 맞는건지도 헷갈리네요ㅎ 잘보고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0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안종범 수첩을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는 사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14:41 신고

      저도 이것에 대해 글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최소형량만 받는 것으로.....제기랄!!!

  3. 추노 2017.07.07 10:34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네요.
    늙은도령님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7.07 14:42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십시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고 서명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4. 동우 2017.07.13 22:19 신고

    다음 아고라를 보수정권 국정원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하고 있는데요.

    20년 역사의 포털 다음 사명이 닫힌 것도 보수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5. 길수 2017.07.15 20:50 신고

    우리의 소중한 국가기록마저도 서슴없이 위.변조하는,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속이는 썩어 뭉글어진 집단.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용기있는 차판사님!
    부디 사법부를 바로세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한국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홧팅!!!


'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세상에 피바람이 분다'는 격언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수많은 전쟁과 학살, 살인과 마녀사냥, 부정부패와 음모술수, 차별과 혐오,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교분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광적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증오의 확산과 조장은 인간 구원은커녕 인류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거나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능이 탄생하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수준의 디지털 지성체가 탄생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생명체 포함)을 우주 정복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면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세월호참사에 대한 인면수심의 막말과 망언들을 떠올려 보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종교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속적 권력을 탐닉하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차별과 편견, 혐오와 증오를 부추긴다면, 국가(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관리되는 특수이익집단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까지 고려하면,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종교계의 조직적인 반발로 1968년에 세워진 국민 개세주의(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 정책의 근간)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만큼은 종교인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주교와 일부 불교종단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고있기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온갖 추문들을 양산하고 정치적·종교적 증오와 편견, 차별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대형교회들과 그들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수구언론들이 종교인 과세에 노골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이 김진표 국정자문의원장을 만나 “(사이비 종교들을 내세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엄청난 마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년 유예'를 들고나왔지만, 그것은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이지 유예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종교인 소득'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교단이 소득세를 낸 뒤 정통성을 주장할 경우 종교 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런 논리는 종교적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과세의 투명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어떤 형태나 명목으로든 신자와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지, 그것의 성격을 교단이 결정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목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지, 반대의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유예되면, 지하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탈세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검은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은행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모든 부패는 그런 비민주적 거래에서 자라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인 사드 문제도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면, 종교인 소득도 투명하게 밝히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것까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수록 민주적 정당성과 추진동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기간, 나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고 말한 것도ㅡ수구언론들과 MBC, 연합뉴스TV 등이 입에 거품을 물며 맹비난했지만ㅡ국민과 정보를 굥유해 공감대를 키움으로써 미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문재인 정부가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반국가적 수구언론들이 있지만, 지지율 한자리수의 오합지졸 정당들이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신앙과 과세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며, 예수도 말했듯이,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02 20:46 신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의 말이 자꾸 실감나게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종교를 악용해 부귀를 누리려다 불지옥에 떨어질 놈들이 부지기수이니 원...(부들부들)

    • 늙은도령 2017.07.02 22:37 신고

      이 작자들은 성경도 읽지 않나 봐요?
      예수는 늘 가난하고 피박받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정반대로만 하니....

      종교인 과세가 중요한 것은 대형교회들의 불법과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돈잔치를 바로잡아야 기독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2. 무교 2017.07.02 21:12 신고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고귀한척!!!
    뒤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먹사놈들!!
    쓰레기 개독교!!!

  3. 적폐청산 2017.07.03 00:32 신고

    정치목사 자유당 스피커 노릇이나 해대는 먹사들 말정도는 씹어줘야죠 어차피 저것들과 죽어도 협력 안되요

    저 쓰레기들 자유당과 붙어먹는 정치꾼 목사들 종교판 진정한 적폐죠

    • 늙은도령 2017.07.03 00:35 신고

      정말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예수가 아닌 사탄을 추종하는 놈들 같아요.

  4. 정봉근 2017.07.03 03:35 신고

    게시판에 나오신분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건 같습니다 과감하게 처리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뜷어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왕적 귄한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5. 어재 2017.07.03 04:53 신고

    허 ?
    종교인의 실태를 모르고 계신듯 하네요
    몇개의 대형교회의 일을 전체로 알면 곤란하지요
    교회에95%이상 가난하여 기초생활대상자감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헌금한것을 다시 세금을낸다?
    그것도 잘 못한거죠
    또 일부는 스스로내고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데 극히소수의 종교인때문에 부과하는것은 ?
    우리나라 국세청이 가만히 있어겠어요
    거둬들이는것보다 비용이 더많이들어요
    오히려 지원해줘야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06:26 신고

      종교인 과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일부 불교 등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부과 종교인 과세를 해도 면세점 이하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면제점 이하가 많은 것은 하청 착취와 복지 부족 때문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면세점 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03 07:51 신고

    기업집단으로 치면 재벌들 세금 매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텐데
    대형 종교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밀어 붙여야 할것입니다
    아것이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3 신고

      적폐입니다.
      우리는 재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7. 참교육 2017.07.03 11:00 신고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교조는 없고 돈만 빍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6 신고

      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조차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와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8. 차포 2017.07.03 11:30 신고

    교인 오백명 이싱 교회는 반드시 과세 해야 합니다. 자식들 유학보낸 목사 교회 세무 감사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담임목사 둔 교회 반드시 스크린 할거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