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