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안희정, 선한 의지와 통섭에 대한 설익은 이해

뉴스룸에 출연해 '선한 의지'에 관해 손석희와 열띤 설전을 벌인 안희정을 보면 철학적으로 설익은 언어를 쓰는 정치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희정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키워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해, 검증, 비판'이라는 20세기의 지성과 대비되는 21세기의 지성을 '통섭'으로 들었지만, '선한 의지'를 풀어내기에는 '통섭'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선한 의지'를 말한 이유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 정치에서 대화와 협치를 통해 최적의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럴 때만이 정치의 본질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일반론적 얘기입니다. 정치던 무엇이던 상대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면 거기에 어떤 진정성이 있으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제안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 (광범위한) 사익을 챙기고, 자신과 같은 종족이라 할 수 있는 토건족에게 엄청난 이익을 챙겨주려고 했다 해도, '4대강공사'를 무력화시키려면 그의 제안이 '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4대강공사'에 대해 이명박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어떤 방법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의 적절성을 따져 '4대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도 마찬가지고요. 안희정이 말한 '통섭'도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정책과 주장도 다 '선한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인정할 때 그것들을 '토론과 합의'라는 정치적 과정에 끌여들일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민주적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정치적 차원의 통섭'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적 지성으로 출발하면 딴죽만 걸지 아무런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희정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그가 말한 '통섭'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라도, 그가 제시한 어떤 정책과 주장이라도 일단은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토론과 합의의 테이블'로 올려놓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논리나 진영논리에 빠져 극단적 대결만 난무할 뿐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적 협치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지사를 해본 그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이어가겠다는 것도 이런 선한 의지, 즉 통섭의 발로입니다. 민주주의를 성선설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희정의 통섭은 최상의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한 의지'로 접근한다면 대화하지 못할 것도 없고,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민주적 정치란 없을 것일진데, 필자가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극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편협한 관점에서만 다뤄지고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바람에, 그만큼 세분화할 수 없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리스크(위험사회)가 일반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통섭입니다.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의 편집증적 광기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된 국가적 차원의 집단학살(현대성)이었다는 것을 밝힌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봐도 통섭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헌데 유대인 학살도 안희정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의지'로 읽히는 점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영광과 천년제국이라는 독일의 꿈을 실현하려면 유대인이 없어야 한다는 히틀러의 광기도 당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선한 의지'로 포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부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유대인 때문에 각국의 불만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이 당시의 유럽이며, 이는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도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지식인(플라톤에서 연원한다)이라 보편적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 학살에서도 나름의 '선한 의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희정이 '4대강공사'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도 '선한 의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정확히는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안희정의 통섭이 오류에 빠져있는 것은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실을 도출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섭이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돼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이해하는 것이지, 텍사스의 토네이도에서 어떤 나라의 어떤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특정화(극단적 세분화)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에서 녹색성장의 '선한 의지'를 찾거나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서 창조경제의 '선한 의지'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통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정치적 통섭의 일반론이지만, 온갖 궤변으로 포장한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선한 의지'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악한 의지'에서 출발했기에 모든 보들을 철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통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공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악한 의지)을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녹색성장(선한 의지)으로 포장해낸 나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선한 의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안희정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것에 최소한이라고 해도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기에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일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한다는 것이 가장 마키아벨리적인 것이며, '악한 의지'로 출발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면 민주주의는 필요없습니다. 대화와 토론, 협상과 타협, 합의와 협치도 필요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안희정의 주장은 무조건 여소야대로 출발해야 하는 다음 정부의 고충(대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의 고충이기도 하지만, 노무현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논리적 오류에 빠졌거나, 설익은 정치철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 자체의 추론만 놓고보면 어떤 모순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론을 위한 전제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오류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정책과 주장도 부분적으로 보면 '선한 의지'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희정은 주장도 같은 식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섭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임에도.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에 분노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래서 적절했습니다. 부분적 사실로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면 어떤 것에도 책임을 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의지'는 최상의 면죄부입니다. 박정희에게 '공칠과삼'을 준 것도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럴 경우 '5.16군사쿠데카'가 박근혜와 수구꼴통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구국의 결단'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면 '선한 의지'로 출발한 '나쁜 결과'와 '악한 의지'로 출발한 '좋은 결과' 중 책임져야 할 것은 전자(마키아벨리가 군주의 자질이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청산대상과의 대연정을 '선한 의지'와 (정치적) 통섭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정의와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까? 이것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의 경계는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판정합니까? 이것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