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시민주권에 대해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의 세율에 이르러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소규모여서 여론이 반영됐다고 할 수 없지만,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이 TK와 경기도에서 승리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재용과 박근혜를 구속시키고도 우병우를 구속시킬 수 없었던 것까지 더하면 참담할 정도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완벽한 동의에 이른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의 공약과 정책은 (필자가 작년 초반까지 희망했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것입니다. 

 

 

수구꼴통 특유의 안보지상주의를 빼면 경제와 복지 관련 공약과 정책에서 심상정과 상당히 유사한 유승민의 현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정당이고 문재인 정부 때 최대한 당세를 확장할 것이지만, 바른정당은 대선결과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정당이어서 유승민의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을 바라보며 홍준표의 중도탈락만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그렇게 한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당내경선에서 치열한 토론을 경험한 문재인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여유로우면서도 상대의 정곡을 찌르는 토론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장담과는 정반대로 '10분도 안돼 완전히 제압당한' 홍준표와 혹독한 검증에 시달려서인지 토론 내내 불편하고 화난 표정을 풀지 못했던 안철수 덕분에 예상외로 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의 공격이야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토론을 보며 세삼 확인한 것이지만, 안보이슈가 중심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친 언론개혁과 함께 재벌·검찰·국정원·사법부 개혁과 환경·에너지 정책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슈들이 빠졌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만 표명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종말'을 넘어 '극단적인 불평등'은 무조건이며, 최악의 경우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철수의 학제 개편 공약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미친 공약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처럼 성공한 CEO 출신이라 모든 것을 기업 위주로 생각하는 그의 세계관은 천박함을 넘어 반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명박에게 그렇게도 당하고도 또다시 안철수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말하지만, 미국의 제국적 도발만 없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군사력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한의 지도자가 미치지 않는 한 양패구상을 면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지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의 공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온 '국가'와 '안보'라는 자리에 '시민주권'이나 '민주주의'를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드의 자리에 4대강공사, 방산비리,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가습기살균제 참극, 백남기 농민 등을 넣어 보십시오. 상류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국익'이란 단어를 '너와 나의 이익'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능동적인 시민보다는 수동적인 국민으로 규정되기 일쑤인 우리가 빌어먹을 지배엘리트 위주의 정치와 권력놀음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