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 착취를 위해 온갖 규제를 풀고, 민간의 이익을 위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일상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하며 친기업적이고 시장편향적인 정부와 의회가 필요했습니다.



즉 지난 4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극대화된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정부와 의회가 재벌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짓거리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보면 예외없이 정부와 의회가 상위 1%를 위해 역계급혁명을 주도한 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와 입법, 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무시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치와 입법이란 상부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950~1973년까지 유럽의선진복지국가들(북유럽 4개국은 지금까지)은 정치와 입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소득의 분배)를 창출했으며, 보편적 복지(부의 재분배)를 제공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로 사회권과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 슘페터, 마르쿠제, 바우만 등이 정확하게 꿰뚫었듯이,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효율성로 대체되고 이성적인 것이 경제성으로 대체되는 왜곡(칼 폴라니)으로 인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최악의 선택인양 호도되고,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분야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방식을 추종하게 됐고, 민영화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분를 민간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예이며, 지역 단위로 치면 진주의료원을 페업시키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의 경상남도가 그러했습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한 단어로 말해 헬조선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고 견고해졌습니다. 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의 부와 권력, 기회의 이전과 독점에 협조하는데만 혈안이 됐던 것이지요.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확정적 고의의 공동정범이었고요. 



촛불혁명은 이런 반국민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깨어난 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게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 그 처음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폭주의 최대 희생양인 청춘들을 헬조선에서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야당들이 이런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며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땅의 청춘들을 죽이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무원 증원 반대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이었던 이명박근혜 9년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사악한 짓거리이자, 청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동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절대과제입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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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5 21:50 신고

    그 때 그랬지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드리면서 '작은 정부'어쩌고...
    경쟁 효율 어쩌고 하면서 세금 줄이거 법질서 세우고...하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6 02:46 신고

      받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간성을 말살하는 통치술이니까요.

  2. 낭중지추 2017.07.15 23:20 신고

    공무원 줄여?.....야죠 고위직과 국회의원!!! 고위직을 좀 줄여서 9급 7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확대하면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겠지요
    국회의원들은...하아~~ 성과급제는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해서 일 안하고 일 못하는 것들 월급차등 지급하고 마이너스 성과급에 월급 세번 못받으면 삼진아웃제 이런 거 적용 좀 하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7.16 02:47 신고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대폭 줄이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에 집중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요.

  3. 왜누리안티 2017.07.16 10:56 신고

    한마디로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해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7.16 16:23 신고

      그럼요, 저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증세를 한 다음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부터는 돌아오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공무원의 일자리는 늘고 청춘들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증원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민간도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면 고령화사회의 최대 위험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허형용 2017.07.16 16:21 신고

    국회의원반으로줄이고
    소방관 환겨이화원을
    늘리자

  5. 2017.07.16 16:23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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