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후퇴를 거듭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습격에 화들짝 놀란 미래학자들이 (어설프고 성급한 추론 끝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인공지능 시대의 구세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현재의 부는 상관하지 않은 채 모든 국민(미래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세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을 찬양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은 전체 국민의 소득과 부를 조사해서 분류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구 부족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널려 있어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조세에서 조금씩 짜내거나 새로운 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 특히 엘리베이터의 발달로 고층빌딩이 즐비한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부와 자산, 소득 등을 조사해서 분류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행정비용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재명과 은수미가 지급대상을 하위 90%가 아닌 전체(100%)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영원히 고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지를 하나로 모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에서, 보편적 복지의 목적인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써 소비 증대를 견인하는 용돈 수준까지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세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300~400만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던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이 80%대로 올라야 하고, 법인세도 5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며, 지구화된 시장경제의 패자들인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부유세도 신설돼야 합니다

 

 

헌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이재명이 말한 공평∙정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죽은 자식 부랄 만지고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ㅡ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니ㅡ소비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의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10%를 제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거나 모든 경기도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조세정의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목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지속시키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위 90%가 아닌 전체 경기도민에게 주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의 숫자와 전체 금액을 늘리는데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이라도 1,30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이라면 월 104천억이나 되니 지역경제활성화는 누워서 떡 먹기죠. 경기도의 1년 재정이 22조 정도라고 하니 두 달이면 중단이 되겠지만논리적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모든 것들이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시하면 이재명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편적 공평과 정의는 개에게나 줘버리고!!

 

 

부와 권력, 기회의 평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지 않거나 방치한 채 소비만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이재명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불평등과 양극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소비에 따른 당장의 쾌락만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소비만 늘릴 것이라면 (그래서 기업에 좋은 일만 할 것이라면) 상위 10%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7.14 11:48 신고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가 생각납니다.

  2. 2018.07.16 11:22

    비밀댓글입니다

  3. 2018.07.22 12:57

    비밀댓글입니다

  4. 뉴페이스 2018.07.23 13:06 신고

    결국 도령님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이재명 그는 한낱 마피아 보스였나봅니다.
    한때 도령님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진보의 그림자가 사회를 덮칠 때, 진보의 빛인 노회찬은 운명했습니다.
    하나 둘 빛이 꺼져가는 걸 눈치채는 순간, 이 땅에는 다시 한번 극우주의가 몰려 올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쓰실때도 되었네요. 공부보다는 다시 키보드를 잡으실 때가 왔습니다.

  5. 2018.07.24 15:48

    비밀댓글입니다

  6. 동우 2018.07.28 15:18 신고

    sbs의 이재명 죽이기는 숨어 있던 적폐가 모습을 드러낸 것. 2탄
    http://personaz.tistory.com/301

    태영건설, SBS 대주주서 '이명박근혜 적폐' 급전직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8093

    sbs 그알 편은 경찰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
    사실과 진의 차이는 멇까요?

    현 경기 지사를 지지하지 않지만 언론 보도는
    왠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 같아 씁쓸합니다.

  7. 2018.09.09 19:52

    비밀댓글입니다

  8. 은빛 2018.09.27 22:21 신고

    도령님, 무슨일 있으신가요? 새 글을 올리지않으시네요..ㅠ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중동, 기독교근본주의의 동반 몰락을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과 좋은 제도들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은 몇 편의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월 8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지역화폐가 두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실시하겠다는 기본소득은 경기도민(성남시에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했던 청년배당처럼 지급대상이 대규모로 축소될 것)에게 월 8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보다 적은 월 8만 원이라니요?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가로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명이 공약처럼 여러 종류로 국민을 분리해서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 단일화하거나 기기묘묘한 세수원들을 짜낼 수 있는 입법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기본소득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량 실업도 감수해야 하고요. 세율도 상당히 높여야 합니다. 기존이 복지제도 중에서 상당수가 폐지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의 증가로 상시적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세수에 따라 지급되는 돈도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어떤 나라도 기본소득을 희화화하거나 형해화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민이 기본소득 실시를 부결시킨 것은 월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작았으니 당연히 부결됐지요. 핀란드에서 실험한 기본소득이 사실상 부결된 것(실험은 계속한다고 한다)도 거의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자격 요건이 있다)도 월 1,022달러(2016년 기준)에 달합니다, 월 8만 원 정도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분이라면 경기도민 일부에게 월 8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냉혹하게 말하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한 정치적 매표행위에 다름 아니었으며, 취임 이후에는 지지율 관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재명 퇴출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의 핵심도 좋은 제도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만 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빈곤층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면 이재명의 형해화된 기본소득은 구좌파의 대권전략으로써는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 공약(유시민이 만든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공약)으로 노인층과 노인층에 진입하기 직전의 어른들에게서 몰표를 끌러낸 것과 동일한 득표수단이자 지지율 관리 수단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무지와 빈곤을 악용해 지독한 권력욕을 채우려는 부도덕하고 불의한 정치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하겠다는 은수미의 꼴통짓도 아동수당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을 대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성남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는 은수미의 주장이 일견해서는 일석이조의 묘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지역화폐로 지역경제할성화를 추진하더라도 지자체 간의 재정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불평등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역효과만 불러온다).

 

 

은수미의 주장이 논리적 정합성을 띠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은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대기업 상점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 상점을 가더라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만 사야 합니다. 셋째 지역화폐를 받기 위해 매달 성남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를 다 쓰지 못할지언정 깡을 통해 현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남시민이 첫째 조건을 맞추느라 대기업 상점이 철수한다고 해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반하는 소비에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합니다. 셋째 조건을 맞추느라 매달 한 번씩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조건을 맞추느라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 것 때문에 아동수당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준법정신을 실천했다는 것으로 불만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육아나 교육 등에 있어서 개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환경적 차이 등처럼 획일화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의 목적이 저출산 대책과 함께 육아노동(그림자노동, 비급여노동)에 주어지는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지 않습니다. 은수미처럼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0%의 보너스를 성남시가 얹어준다 해도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은수미의 지역화폐는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구좌파의 이상이 다양성을 실현하는 자유의 억압과 함께 제도의 본질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단적인 예입니다. 구좌파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으로 가지 못하고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가 아닌 모두가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귀착됩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평등한 배려에 대한 신좌파와 구좌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들의 생산물을 보답으로 받는 세계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필부 2018.07.02 01:39 신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 2018.07.03 1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3 15:18 신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역화폐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찾이를 너무 무시해요.
      이런 식은 많은 저항을 불러와 제도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 공동 번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절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평화협정 체결이 나머지를 결정하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의 현대사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남북의 짜고치기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을 (백인 위주의 나라로) 되살려내겠다며 보호무역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은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미국을 말아먹고도 여전히 주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은 이를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을 WASP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와 그들에게 복종하는 체제의 간수들이 상위 1%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과정을 이번 글에서 복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 하는 것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을 지배해온 아이비리그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특정 가문의 지배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양대 정당 주류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JTBC의 오바마 빨아주기가 역겨운 이유).

 


흑인 피부 백인 정신의 오바마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란, 제국으로써의 미국을 내세워 안팎으로 조국(미국)마저 붕괴시킨 지배엘리트와 주류 기득권의 수중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뜨린 채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자들 중에서 처벌받거나 퇴출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주류 기득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공화당 후보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WASP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류 기득권에 대한 백인 유권자의 반발이 집결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행정명령 등이 미국 지배엘리트의 정책들과 충돌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특정 계층이나 인종, 세대, 지역 등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지배엘리트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이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구축해놓은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나는데 있습니다. 관세폭탄을 앞세운 보호무역과 백인 중심의 인종 차별,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은 세계경제를 미증유의 대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종말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중의 위험을 키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대금융과 초국적기업의 네트워크로도 풀어내지 못할 임계점에 이르면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강행하고 있는 중국과 EU와의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도 이런 외생적 요인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를 잡아먹는 기술 발전(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의 진보라는 개념이 언제나 선이 아님을 깨달아아야 한다)에 있지만 트럼프 발 외부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것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중질유) 시추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도 하지 않는 이 땅의 기레기들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만 퍼붓고 있습니다. 문프 다음의 미래권력 향배를 가늠할 수도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일제히 공격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총선 때가지 지속될 것이다)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미약하더라도 정의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들은 정부를 비판하며 먹고 살았는데 문프의 압도적인 리더십 때문에 뜯어먹을 건더기를 찾을 수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 쌓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이들의 먹거리는 최고조에 이르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거대 팟캐와 시사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울 때는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의 먹거리도 줄어듭니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기몸살 때문에 강제휴식에 들어가야 할 만큼 강행군을 이어왔지만 헌신과 노력의 결과들이 무르익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문프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트럼프의 일방통행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몇몇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겹쳐졌습니다. 문프가 규제혁신회의를 연기하고 청와대 비서진 일부를 교체한 것도 이들의 무사안일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프의 성공에 묻어가려는 이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이명박근혜 9년의 잔재들이 관료사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지만,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불러온 역작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패러독스는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다음 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중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종부세의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종부세에 대한 기득권의 총공세를 막지 못해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조중동과 재벌소속의 경제연구소,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와 지식인 등의 도움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를 맹공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습니다.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전체의 1%에도 안 되는데 조중동 등의 공포조성에 대다수 국민이 넘어간 것이지요.

 


이번에 새로운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그때의 주범들이 그때와 똑같은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때의 국민들 중 상당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프 역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의 향배를 물어보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면 탈세와 다를 것이 없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세율도 더욱 올려도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예정안보다 4배 이상 올리고, 1인주택자라도 20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합산 30억이 넘는 가계도 예정안보다 3배 이상 올렸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20%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율 인상으로 걷힌 세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사용했으면 합니다.

 

 



종부세의 50%를 지자체의 재정충당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지돼야 하지만, 나머지 50%도 소득주도성장에 주로 사용된다면, 종부세로 늘어난 부의 재분배가 민생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종부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을 압박해서라도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여당의 지선 압승에서 드러났듯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할 국민이란 거의 없을 듯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따를지 알 수 없지만.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있겠지만 모든 부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생각해 기꺼이 수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세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할 뿐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독일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제 관련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봐도 독일모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관료들도 종부세 인상에 과감했으면 합니다. 총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프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인상이 노통 때 버금가는 역풍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이 남아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랄할 수도 있겠지만 지선의 압승도 과분한 그들이 총선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표를 받으려면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종부세는 구좌파들도 반대하지 않으니 내부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재벌들은 땅은 살망정 투자는 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인상폭을 올려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민생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남북경협은 상당한 시일 걸릴 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이행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민생경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줄 때만이 정권재창출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나와바리를 구축하고 메이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김어준 카르텔에게 삼성그룹이란 영원한 먹이감이자 방어막(자신을 향한 비판도 삼성이 시켜서란다!)입니다. 김어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모든 길이 삼성그룹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이명박근혜의 뒤에도 삼성이 있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댄 것처럼. 김어준 카르텔은 동네북으로 전락한 삼성그룹을 무소불위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미친듯이 쪼아대는 적대적 공생을 통해 영원한 먹거리를 창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거느린 시사라디오와 거대 팟캐,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그룹을 공격하지만 거악의 핵심인 오너 가문을 몰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 문제의 모든 것이 오너 가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삼성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이완배 기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오너 가문은 천하의 병신이고 천치여서 그룹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재벌의 문제를 모두 다 오너 가문으로 집결시킴으로써 그들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악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그래서 대중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모아서 거대한 반삼성 카르텔을 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리고, 협력업체들을 착취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언론·시민단체·지식인·교수 등의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세율까지 내려가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려해야 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던 것도 이런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유와 경영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보편적 비판에 동의하면서.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드리커와 웰치식 전문경영인에 의한 그룹 운영(주주자본주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너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모두에서 장단점은 공히 발생했고 불평등을 늘렸습니다.   



일본과 독일처럼 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의 기업들도 삼성그룹 이상으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경영자에 의한 독립경영이 오너 가문의 경영보다 낫다는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룬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구적 경쟁이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은 단기실적의 압박(주주들은 단기실적이 나쁘면 자른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70~90년대 세계 최고기업이었던 소니의 몰락, 잭 웰치가 최고경영자일 때 금융기업으로 변시한 GE(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의 몰락 등도 단기실적에 연연한 전문경영인(오너에 버금가는 연봉과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금 등을 챙겼다)의 독단적이고 근시안적 경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잭 웰치(전문경영인의 신화적 존재)와 '경제대통령' 그린스펀의 퇴장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가혹한 구조조정이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단순업무의 외주화, 위험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을 강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를 회피한 주범들도 오너 가문보다는 전문경영자가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적이 곧 인격인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은 R&D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 계획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오너 가문의 문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단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오너 가문이 경영하는 기업과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성공확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너 체제의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실제로 살펴보면 전문경영인들이 거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제는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체제의 간수(미래전략실 같은 것,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 5% 정도)' 때문에 돌아가는데 삼성그룹을 포함해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이 거악이 된 것은 이병철이나 이건희, 이재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너를 위한다며 그룹의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미래전략실(처음에는 비서실, 다음에는 구조본, 그 다음에는 전략기회실이었다)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사에서 악질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크고요. 검은 돈도 챙기지 않고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임직원들도 있지만 출세(부의 축적)를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놈들도 많습니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손 비비는 놈 있다는 말이 삼성그룹 내에서 회자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그래서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활용한 이런 딜은 어떨까?'라는 글을 썼던 것도 이런 현장 이해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경제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외국인 대주주들이 적대적 합병에 나서지 않는 것도 오너 체제의 유리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월가와 런던금융가에 집중돼 있는 악마의 헤지펀드들이 오너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삼성그룹을 공중분해(최소 수십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시키려 시도하는 것에 비해. 



삼성그룹의 힘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조건 해야 하고요. 오너 가문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자 자본주의'의 목표처럼 삼성그룹 임직원은 물론 모든 협력업체, 지역주민, 지자체를 넘어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합니다. 삼성그룹과 해야 할 일은 이런 딜이지 오너 가문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어준 카르텔의 선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오너 증오'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삼성그룹을 지금보다 훨씬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총선에서 대승해 국회를 장악해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 오너의 전횡과 횡포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요. 삼성장학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삼성그룹 개혁을 위한 국민적 힘을 문재인 정부에게 모아준다면 삼성그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딜도 성사시킬 수 있고요.



김어준 카르텔이 키워온 반삼성정서로는 아주 작은 것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김어준 카르텔의 공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언론의 집중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용이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른 마당에 수많은 나라들 중 가장 유리한 조건(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제시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이 점에서 관해서는 장하준 교수와 필자의 견해가 다르다).  



싫으나 좋으나 대한민국은 삼성그룹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세계 노동자들의 일치단결(전쟁이 벌어지면 노동자들도 국익과 사익 모두를 위해 서로 싸웠다. 노조의 기득권화도 막지 못했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 세계시민주의자의 비현실적 희망처럼 전세계 시민들이 국가(정부)의 경계와 주권을 해체할 수 있거나, 민족과 인종, 성적 차별 같은 모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한 현실적인 한계까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오너 가문의 독재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 모두가 존엄한 삶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적대적 공생의 증오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양 극단의 몇 명 또는 몇 십 명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며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와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 참조하시면 삼성그룹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Fall 2018.06.24 02:27 신고

    야 김어준 , 주진우 ... 니들이 삼성을 말하니 그 진실이 자꾸 사그러든다. 니들은 입닫아 ~

    • 늙은도령 2018.06.24 05:55 신고

      떠들어도 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삼성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상대가 삼성입니다.

  2. 뉴페이스 2018.06.24 09:19 신고

    이재용과 그 가문을 유럽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을 이길 IT분야의 새로운 강자가 나와야 하는데...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ms, 오라클, 구글, 애플, ibm...)에서 말이죠. 중소든 대기업이든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투자하니...발전도 없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 세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은 국가의 복리후생비나 공적부조, 예를 들면 문재인케어나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처럼 천문학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곳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다만 이들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도록 사측과 노조가 담합한 금융이나 통신처럼 특정 업종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장기근속 할수록 퇴직금과 복리후생이 좋아져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미래의 노동자에게는 더욱 유리하고요(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를 보면 이 부분이 나온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 원청업체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청소나 위험관리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부분의 외주화보다 직접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에 이것들이 포함되면 원청업체가 구태여 용역업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은 물론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기업들은 용역업체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노동자의 권리가 박살난 것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후퇴했던 노동자 권리를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중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단기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후속대책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형제나 친구, 지인들이 임원이나 경영진으로 있는 기업들이 직접고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은 노동유연화를 허락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도 되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외국으로 나가던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 때문에 국내로 유턴하는 유인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외국에 나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사측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때문에 고임금 정규직이 피해를 보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 운운하는 것이다!)에 최하위 20%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엄격한 지시·감독도 뒤따라야 하고요.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사측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미룰 수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성공을 말한 것도 10%는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0%의 성공이나 20%의 실패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80%의 성공은 살려가고 20%의 실패는 보완해나가며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부란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것 말고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십 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지만 토론회의 초반부에 이홍우와 이재명이 주고받은 만담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오류이자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것만 밝힙니다



청년배당의 허구성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다룬 글로 대신합니다. 청년배당에는 찬성하나 전체에게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다른 세대의 피해도 너무 커집니다.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 10%에 속하거나 정규직 고연봉자까지 포함한 청년배당이란 유럽의 복지선진국보다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어제 제가 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충돌나며 이재명과 양대노총, 모든 언론(연합뉴스가 제일 악질적이고 KBS만 중립적임)의 문재인 정부 공격의 논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재벌 몇 군데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물어본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었고 부작용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제조업 위주로 살펴봤고요. 

 

 



재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임금이나 납품단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한) 재벌의 납품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용역업체)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동자에게 인상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견업체들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기업가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을 토로했지만 그들의 피해까지 걱정해줄 것이면 최저임금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올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것은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알바 같은 임시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직장을 잃지 않은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았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분히 예상된 것이어서 정부의 구제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켜줄 경제정책은 없는 관계로 실직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마련(재정이 문제라 보유세 인상 등으로 마련하면 된다)되면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재벌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전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간기업의 자금으로 돌아가는 경제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노무현 죽이기의 출발점도 이들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쓴 조중동의 공격이었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당성을 찾기 힘들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인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는 것이기에 재벌과 중견기업 관계자의 추가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의 주장이 저임금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확인하려면 중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놈들을 모조리 배제한 채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최상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일부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세금이 늘어나기 때문, 숨어있는 1인치로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은 줄지만 퇴직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 근속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미국처럼 노동유연화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등을 인용한 KDI의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저격이 되기도 하고 정당한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냐, 단기적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냐에 따라서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노조의 담합처럼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한국의 경우를 바람직하게 보느냐 편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기업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과 탐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과 노조의 반발은 미래세대를 죽이는 최악의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이는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양대노총이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유!).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은 지속불가능한 신자유주의 40년이 만들어낸 기업과 노조의 담합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만 효과를 거두었을 뿐 제조업처럼 실질적인 자산 증가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서 인용)는 것에 주목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양대노총과 민간경제연구소, 언론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무력화시킬 때 사용했던 수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급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잘못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자는 뜻이고, 미래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넘겨주자는 의도인데 이를 반대하는 기득권의 반발이 노무현 죽이기의 재판이라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이재명 한 놈 때문에 다른 글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득권(양대노총 포함)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어제 하루 동안 현장의 변화를 체크해봤습니다. 문프를 노통처럼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과 탐욕보다 우선한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득권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재명을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는 더욱 커졌고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극단의 이기주의를 최상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9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KDI 보고서, 철저하게 뜯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기득권 노동자만 대변하는 양대 노총의 위선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신좌파의 68혁명도 기득권의 담합 때문에 일어났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별까지 2018.06.05 19:43 신고

    항상 늙은도령님을 응원하는 팬입니다.
    항상 기듣권 언론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지식의 부족함 때문인지 보다보면 휘둘리는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기사 및 댓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되어
    저임금 노동자나 실직자는 생활이 더어려워졌다고 하는게 대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8.06.05 23:13 신고

      에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월급이 올라가면 물가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시장지배려이 없습니다.
      이들의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돈은 안 된다는 뜻이지요.
      물가는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고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것도 몇 년 동안은 물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비 인하 같은 것도 당장은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복지가 늘어난 것도 물가에 즉각 즉각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물가 상승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증가분에서 아주 조금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도 비슷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출이 늘었고 경제성자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연상승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힘겨운 일이지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입니다.
      헌데 그것 때문에 하위 20%가 잠시동안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하위 20%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내년에도 계속하려면 정규직의 희생이 조금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양대 노총이 지랄을 치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손해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이들이 하위 20%를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며 기득권을 지키려고 저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내년도, 내후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양자가 조금씩은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선이 끝나면 다루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지만 분야 별로 영향이 다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노동시간 단축이기 때문에 시끄럽지만 문재인 정부는 하위 50%에게 최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요.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 블랙모어 2018.06.05 20:03 신고

    기가찬다

    개누리잔당과 재벌이 요구해오던 최저임금산입문제를
    더불어 자한당이 손잡고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제목이
    "기득권 일치단결, 문재인 죽이기"냐?
    더불어 자한당 일치단결
    재벌이 먼저다
    노동자는 뒷전이다 같은데?

    https://twitter.com/oceangyps1/status/1003954979462266880

    • 늙은도령 2018.06.05 23:17 신고

      민주노총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 와서 토론해요.
      아주 껍데기까지 홀딱 벗겨줄 테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경제학과 경영학, 현장을 두루 공부하고 살핀 사람에게는 안 통하니까 얼마든지 오십시오.
      아주 박살내 줄 테니!

  3. 별까지 2018.06.06 01:29 신고

    귀한 시간 내어 고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저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도령님의 글을 작년부터 빠짐없이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느낍니다.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는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적극적인 지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시한번 다 잡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을 통해 고견을 계속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8.06.06 04:19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문프의 정책을 지켜보며 저의 생각도 많이 진화했습니다.
      노통과 문프의 꿈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며 진영논리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통과 문프를 비판적 지지할 때의 글들은 거의 대부분 진영논리에 갇혀서 쓴 것이었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고 계시니 저도 변해야지요.
      문프, 정말 대단합니다.
      노통보다 더 잘합니다.
      노통을 가장 사랑하지만 문프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모든 국민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가구들이, 미래의 노동자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뚝심있게 가는 것에 탄복을 금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라이시가 칭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문프에게서 샌더스 이상의 지도자를 봤겠지요.
      자주 소통하시지요.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는 삼성전자그룹(이하 삼성)으로써는 십 수년 전부터 해왔던 작업입니다. 이는 모든 재벌이 하는 것이라 삼성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빨라져야 했고, 삼성의 경영승계에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공중분해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때맞춰 이명박근혜 9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는 온갖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승계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승계작업에서 관리의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속출한 것을 설명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무리수들은 이명박근혜 9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가 집권했을 때 밀어붙인 것이지요. 



오늘 썰전에서 다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경제관을 가진 박형준은 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국제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돌리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복제약 유럽 허가를 이유로 로직스의 미래가치를 12배로 뻥튀기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바꿔 미래가치를 12배로 뻥튀기한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적대적 M&A)가 거의 100% 확실해야 합니다. 로직스의 뻥튀기는 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 유럽 승인 획득 때문에 가능했지만,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12배까지 올리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콜옵션 행사는 뻥튀기를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에 주목했는데, 심지어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로직스 측에서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불법적인 분식회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직스를 뻥튀기하려고 아예 작정한 채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금감원의 판정에 금융위가 동의하면 파생상품을 이용한 불법적 분식회계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엔론사(당시 미 기업랭킹 5)처럼 로직스도 상장폐지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로직스의 뻥튀기가 무효화되는 것을 넘어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불법으로 귀결됩니다(삼성장학생이 즐비한 법정에서 최종 판정이 나겠지만). 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도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삼성으로써는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가 백지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유시민 작가가 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높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냄새가 난다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크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연쇄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에 비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 작가의 바람처럼 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높다면 수천억 수준의 벌금과 이재용의 퇴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 정도라면 해체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만 한국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외국인 주주 비율이 최대 걸림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삼성 정서(이재명처럼 재벌체제 해체 운운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로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줄이고 분산시키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금융위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삼성을 넘어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김상조의 공정위가 칼을 빼든 재벌개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하면 금융위의 결정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까지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5.11 05:58 신고

    남편이 자주 보는 프로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5.11 08:34 신고

    여하튼 이번 임기내에 제대로 재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11 14:33 신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통의 지지율이 높으면 더 빨라질 것이고요.

  3. 참교육 2018.05.11 15:32 신고

    이제 삼성은 정권위에 군림한 삼성공화국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 늙은도령 2018.05.11 15:42 신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만 바쳐준다면 재벌 개혁도 가능합니다.

  4. 회계사 2018.05.11 17:59 신고

    회계 전문가 납셨네

  5. 웃어요항상 2018.05.12 02:20 신고

    이재용도 참 답답하겠다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극우빼고
    국민이 전부 삼성비리를 다 알아버리니
    아~~~옛날이여 ㅋ

    • 늙은도령 2018.05.12 02:32 신고

      이재용은 그릇도 안 될 뿐더러 삼성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삼성은 너무 힘이 세져서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웃어요항상 2018.05.12 02:35 신고

      지들이 뭐라고 법을 만들려하네요
      결국 삼성 봐주기는 재벌 전체 봐주기고
      끝없는 갑질과 국민에게 해끼치는 존재가되겠죠

    • 늙은도령 2018.05.12 02:59 신고

      법과 제도는 보통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6. 이제50대 2018.05.13 10:48 신고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제용어들, 유시민작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중간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8.05.13 17:07 신고

      최대한 쉽게 풀었는데 님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저의 기쁨입니다.

  7. 그림이의 이구아나 2018.06.05 19:17 신고

    다시 글을 쓰시는 것을 보니 한결 안심이 됩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 아고라에서 왔습니다.


대한항공 오너가족의 슈퍼 울트라 갑질에 맞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삼성과 한화, 대한항공 같은 재벌들에서 오너일가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퇴진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관리시스템(노조 와해 또는 노조 관리시스템 포함)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아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같은 헤드쿼터에서 일해 보지 않았다면 전무 정도의 임원이라고 해도 시스템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모두가 오너일가의 퇴진에 동참하지 않는 한 을들의 반란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열어 시민의 응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너가문 퇴진운동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로,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을 경우 대한민국 최대 권력이자 적폐세력인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오너일가의 힘은 그들을 신의 영역으로 올려주는 대신 일인지상만인지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미래전략실(삼성전자 소속, 최지성의 왕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전략실의 권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삼성그룹 CEO의 대부분이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삼성에는 전자와 후자가 있다거나 전자와 잡사가 있다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도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사장으로 발령나 해당 그룹사를 장악한 다음에 진행됐습니다. 장충기의 문자에서 보듯이 언론과 관가를 관리하는 작업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삼성공화국 네트워크의 위력을 보여주고요. 대한항공 오너가문은 이 정도 능력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자금과 능력이 없어서 모든 언론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에서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조직(비서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편에서 떡고물을 챙겨왔던 임직원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힘과 감시망이 우월하기 때문에 오너일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믿을 수 있는 6개 언론의 기자들을 제외하면 모든 언론에 그들의 비밀가톡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콩회황 때 박창진 사무장을 도와주지 못했던 비굴함과 동료의식 부재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이기도 하고요.

 

 



오너일가와 그들의 친위조직을 퇴진시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퇴진운동을 벌이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지는 확고하고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너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힘의 불균형을 뒤엎거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산다면 그들의 촛불집회에 동참해 힘을 보태고 싶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싶다면, 그래서 이 땅의 최대 적폐를 청산하고 싶다면,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가장 파고들기 힘든 재벌들을 시민사회 안으로 자리잡게 하려면(칼 폴라니의 꿈)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에 동참해주십시오. 

 


시민의 동참이 많을수록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퇴진 가능성은 높아지며,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모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삼성전자그룹의 경제민주화도 가능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대한항공의 오너일가 퇴진운동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자발적 복종에서 한 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오너들을 퇴출시킬 수 있다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통의 탄식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으며, 문통이 개헌에 담아놓은 경제민주화의 현실적 가능성도 수천 수만 배는 높아집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퇴진운동은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밝혔던 촛불혁명의 경제판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8.05.02 21:53 신고

    옳으신 말씀 입니다.
    저또한 같은생각입니다.
    동참은연대
    연대로 나은세상을
    만들어가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2 21:55 신고

      그럼요, 그렇게 적폐를 하나씩 제거했을 때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됩니다.

  2. Jaywriter 2018.05.03 05:48 신고

    동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힘을 보태 볼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3 07:55 신고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 퇴출은 촛불집회에 못지 않은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5.03 08:19 신고

    가깝다면 저도 당연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4. V for V 2018.05.05 22:44 신고

    맞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근혜 탄핵때처럼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22:50 신고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존 퀴긴의《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을 참조)로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준 영미식 경제학을 맹비난합니다. 21세기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19세기에 근접했음을 밝히며, 평균 84%에 이르는 1950~73년의 세율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것도 영미식 경제학의 폐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분수효과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불평등의 대가》의 스티글리츠에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로버트 고든(트럼프는 고든의 진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는 정치마저 장악한 경제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거론합니다. 《슈퍼클래스》와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위 1%가 정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슈퍼자본주의》에서 시민의식의 실천이라는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던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는 '상위 1%의 네트워크'에 맞서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것도 스티글리츠의 위기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랙시트(영국)와 트럼프의 당선(미국)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역주행의 극치였으며, 오바마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잃었던 돈을 모두 다 되찾은 상위 1%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절망적인 신호라 할 수 있었습니다(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할 것). 


프랑스를 정점으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대화된 극우세력의 득세와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의 강화 움직임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정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는 양아치 짓거리와 사익 챙기기만 주구장창 벌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한에서 전국을 밝힌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각종 기조가 바뀐 뒤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10.2%나 늘어난 것에 비해, 상위 10%인 5분위 소득은 2.1%밖에 늘어나지 않은 점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20.7%나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낙수효과를 다룬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가장 하위층의 이익이 가장 큰 한에서만 성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함으로써 불평등이 일부라도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닌 복지를 늘리고, 지난 하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 중심의 추경을 집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기레기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바람에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소득 주도 성장), 부실 부문 구조조정(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지나야 피부에 와닿을 문재인케어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상위 10%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됐고(실거래에서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뜻), 전세가격은 193주만에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야별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까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올해를 소득 주도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들은 언론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보복과 GM의 양아치 짓거리,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남북관계 개선 같은 위험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 채 하위 90%의 소득을 늘리고(부의 분배), 다양한 복지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과 지방분권 개헌에 성공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까지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명박_구속_재산환수 

#미투

#지방선거_압승

#자한당_조중동_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글쓴이 최고 2018.02.22 20:01 신고

    정말 훌륭한 분석글이네요. 놀랐습니다. 덕분에 양질의 정보 얻어가요~

  2. 2018.02.22 21:59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3 07:35 신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한당은 여전히 딴지 걸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체제로 들어가면 아주 가관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3 16:09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수구세력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의 ♩♪♩을 언론이 외면하면 아예 끝인데, 이놈의 기레기들 때문에....

  4. 해피로즈 2018.02.23 17:35 신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에 저도~^^
    10년 하시면 이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고.. 이쪽 동네 잘못된 보수 꼬래비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쪽 동네 사람을 만나 반가웠다지요..

    • 늙은도령 2018.02.23 23:20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시민과 양정철,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표창원 등도 비서실장과 총리, 장관 등으로 쓰면서요^^

  5. 기안 2018.02.26 13:33 신고

    자본주의를 공부했다면 자본주의의 가장큰 문제점도 보이실겁니다.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경제위기를 부르고 양극화에 몰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재분배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런양극화는 해소될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재분배를 원할까요??? 재분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상위계층의 증세와 기업의 증세를 꾀합니다. 이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자원에 투자합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가 그렇죠. 헌데 그로인해 다른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타국으로 이민자들이 속출하게되죠. 개인이건 기업이건 수입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차지하게 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더 최악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3 신고

      경제사부터 다시 공부하거라.
      무식함만 드러내지 말고.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컸던 때란다.
      니가 말하지만 ♬♬♬ 모르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가만이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반기지 않는 신동주(2016년, 일본 매출 3조2000억원)에 비해 롯데그룹을 재계 5위(2016년, 한국 매출 92조원)로 끌어올린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알려진 것도 한참 전에 치매에 걸렸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늦어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 상장에 앞서 삼성전자그룹보다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거의 75만 개)를 정리하면서 한국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기존의 유통·관광·식품 중심에서 화학 부문을 강화(삼성SDI의 케미컬 부분 인수와 해외 화학기업 인수 등)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일본 롯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과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이 삼성전자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이재용 상고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거두는 롯데그룹의 일본기업화로 귀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대표로써 총괄 경영을 하기 전의 롯데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던 간에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 넘겨주는 우까지 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형식이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절박한 현안이 있었던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1위였던 면세점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적용돼야 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사업 퇴출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박정희는 떡먹듯이 했고 박근혜가 따라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포항제철을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 박태준)에게 뺏겼다면 신동빈 회장은 정형식의 삼성공화국 판결 때문에 롯데그룹을 일본에게 뺏길 판입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월드타워(123층)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뒷거래(이명박이 얼마나 요구했을까?)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정용식의 이재용 석방은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가로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전략실(근로자와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재벌의 거의 모든 병폐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 그룹을 지배한다!)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초국적기업은 거의 다 재벌의 형태를 띠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서열 1위 그룹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는 나라는 삼성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에 임하려는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 6위에 오른 국가가 특정그룹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서는' 퇴행과 후진성의 증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지속되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불가능해진다면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중심 성장(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국민에게 무조건 유리)를 이루는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식(또는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GM의 양아치 짓거리도 이런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이 유럽에서 수조에서 수십조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항소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양승태가 망쳐놓은 사법부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도로를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을 욕보이는 반동의 길로 가지말 것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판결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 것을!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법엘리트가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_구속

#미투

#자한당_해체                                                                                          

#조중동_네이버 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2 07:53 신고

    불가능하겠지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완전 분리하는 방법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15:37 신고

      신동빈이 회장을 계속하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동빈을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2. 일본 과자 대행점 2018.02.22 08:49 신고

    글쌔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쓰는 롯데그룹이 재벌가가
    한국에서 맛없는 쓰레기 제품 내놓고
    일본 롯데는 더 맛있는 제품 내놓는 거 보고 그냥 배신감들던데요.

    그냥 한국 식품 기업은 정말 쓰레기 품질의 음식을 비싼 가격으로 퍼다 먹는 걸 보면 ㅎㅎ

    • 늙은도령 2018.02.22 15:39 신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음식을....
      아닌 분은 한국 음식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일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은 막아야지요.


  3. 참교육 2018.02.22 15:51 신고

    재벌 오너의 내부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리 없지요.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2.22 16:11 신고

    MB리스크가 큽니다.근혜와의 거래였으면 아무리
    불신하는 사법망나니들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판결이 나온이상 대법에선 조금 다른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물론 롯데라는 그룹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도령님의 글을 읽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최악의 결과보단 부분의 손실이 나은 상황이고 계륵같은 존재이며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되는 시점이기에 조심스런 의견 적어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평화 올림픽으로써의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자제하고 인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등쳐먹기나 하는 트럼프와 미 상무부, GM 등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담당자들에게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판을 깨도 된다고 말했던 노통처럼, 문통 또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군산 지역을 물론 국익을 해치는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통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즉 그들의 양아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면서,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통은 군산을 볼모로 사기와 협박을 남발하는 GM에게 '너희가 없어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통은 또한 철강·전자·태양광 등의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미 상무부의 움직임에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문통은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며 트럼프 정부와 GM의 양아치 짓거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통의 강력대응 천명은 김여정의 방문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확연함에도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문통에게 운전석을 맡기는 대신 뒷자석에서 천문학적인 삥을 뜯어내려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무역보복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정경분리(안보논리와 통상논리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문통의 의지 천명은 '같은 동맹인데…일본 빠지고 한국만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는 비판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합뉴스, 비슷한 제목과 내용으로 문통을 때리는 조중동과 네이버,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문통을 또다시 때리는 자한당의 이간질과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등으로 공격당하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당면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전투력이 만땅으로 치솟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지난한 여정을 짊어진 채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가 자한당(과 바미당)에 발목잡힌 현실에서 평창 올림픽(방송사의 중계가 너무 적다!)과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 강경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아베의 분탕질은 문통에 대한 열등감의 소산이기에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코피 전략'까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문통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문통의 정면대응 천명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상부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안(확정되지 않았다)은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을 활용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을 등쳐먹는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변화가 김여정이 전달한 김정은의 친서 때문인지, 아니면 트럼프를 완전히 파악했거나 탄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제와 인내의 시간은 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GM의 한국 철수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쏟아부어도 어차피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바에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GM의 방식이 미국 제조업의 방식이며, 그런 방식들이 쌓이고 축적돼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3류로 전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완전히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완성차 조립만 빼면 모든 준비를 마친 LG와 SK 등이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원숭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천혜의 대지 위에 세워진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가 신용불량 상태까지 곤두박칠친 것은 서로의 관점과 이익이 충돌하는 50개 주(좋은 주도 있다)의 연방국가라는 특성을 이용한 상위 1%의 부와 권력 독점과 세습 때문이지 한국이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덤핑수출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국민(특히 청소년)이 총기 범죄와 사고에 희생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만악의 근원인 이유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때문이며, 트럼프 행정부로 대표되는 양아치 짓거리로 타국의 이익을 갈취(기축통화국의 무제한 양적완화도 경제적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하는 것으로 연명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법을 어기고, 동맹의 지도자까지 도청하고, 내정에 간섭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깡패국가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충성하는 자한당과 조중동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게 나라냐'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참 동안 미루더라도)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을 천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와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지난 겨울 내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시키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지향하는 극우·수구 집단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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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향 2018.02.20 06:09 신고

    정말 좋은 글입니다. 미국이 원래 깡패나라지만
    트럼프정권은 역대 미국 정권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WTO에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인지 검토하고 재협상하자는 것은정말 적절한 대응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7 신고

      미국의 일방통행은 불가능합니다.
      북한만 사고치지 않으면 미국에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3. 추천 누릅니다 2018.02.20 06:37 신고

    속이 다 시원해지는 훌륭한 글입니다.

  4. 伏久者 2018.02.20 07:17 신고

    최근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위한 러시아의 공작이 드러나는 즈음에..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점점 허탈한 짓꺼리를 미국이라는 위세만 믿고 저지르는 꼬락서니가 정말 한심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당당히 맞서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8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것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5. 대다나다 2018.02.20 07:20 신고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북한기세요. 6.25때 미국과 목숨걸고 전투하신 선조들께서 무덤에서 나올정도로 대단한 글입니다.

  6. 나도... 2018.02.20 07:23 신고

    조.중.동 그리고 기득권.
    그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7. 공수래공수거 2018.02.20 08:07 신고

    GM을 앞세운 미국의 횡포에 아주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8. 채은 2018.02.20 08:51 신고

    육갑하고 자빠졌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것이 정권을 불법 강탈해서
    나라를 분탕질 하는 것도 모자라..개정은이 한테..
    평창 올림픽을 대놓고 조공질 하는 놈이 뭔 개소리..
    미국한테 정면대응 할 수 있기나함?
    한미동맹을 깨고...민족의 철천지 원수 북괴와 짱♩♪♫들에게 붙어서 뭘 하겠다고 저렇게 눈깔을 돌리나! .. 멍청한놈

    • 방대근 2018.02.20 08:55 신고

      당신의 댓글을 보며 떠오른 단어. 친일파!

    • 방대근 2018.02.20 08:55 신고

      당신의 댓글을 보며 떠오른 단어. 친일파!

    • 과유불급 2018.02.20 09:08 신고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 잘난 경제와 국제정치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았을텐데요.굳이 비속어와 속좁은 인성을 티를 내면서
      다른사람을 깍아내리는 것이 꼭 조중동 이라는 개호로 언론과 일베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와 비슷해 깜짝 놀랐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9 신고

      일베 왔어?
      화나지?
      억울해서 어쩌냐?

  9. 좋은 글, 좋은 댓글 2018.02.20 08:55 신고

    주인장님은 댓글도 정말 훌륭하군요.
    댓글로 적어주신 "<미국의 민주주의>부터 시작해 <평등이 답이다>와 <볼링 혼자하기>,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책들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현명하시고 통찰력 깊이신 분.. 항상 얻어가요 ㅎㅎ

  10. 멀리서 2018.02.20 08:58 신고

    국민으로써 어떻게해야 나라를 돕고 우리 대통령를 도울수있을까요?
    아무힘없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8.02.20 17:40 신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주면 됩니다.
      반미정서가 커지는 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11. 광쟁이 2018.02.20 10:13 신고

    한마디로,
    양키 고 홈!
    GM 고 홈!
    무기도 미제 무기 신물난다.
    자력갱생 하자.

  12. 자주독립 2018.02.20 12:58 신고

    채은 니가 육갑인데?? 언제까지 미국에 빌 붙어 구걸할래??? 미국이 우리 우방 아닌건 이미 1905년에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드러났고 6.25가 터진 이유도 애치슨 선언에 남한이 제외되서 김일성의 적화 야욕을 부채질해서 생겨난 건 아냐??

    • 늙은도령 2018.02.20 17:42 신고

      원래 무식한 놈들이 그래요.
      진실을 봐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

  13. 이사골늑대 2018.02.20 18:41 신고

    미쿡은 자진해서 아이고(I go) 했겠다. 우방이 이런거 였군...ㅉㅉㅉ. 양키 you go home. 문대통령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14. 2018.02.20 18:50 신고

    미국은 절대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저 남과북을 관리하며 무기장사
    미군♩♫♬♫들 고용까지 한국에 떠
    넘기는 망나니 나라지 동맹은 무슨

  15. 작은고추가맵다 2018.02.20 22:53 신고

    푸마시해줘야지

  16. 자주네 2018.02.21 07:59 신고

    '강패국가'가 '깡패국가'로 읽히네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17. 징기스 안 2018.02.21 08:37 신고

    적극 응원합니다. 소신껏 하십시요! 뒤에 5천만 국민과 세계의 양심있는 지성인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1 19:11 신고

      이번에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18. 반다비 2018.02.21 08:46 신고

    대통령님 뒤에는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촛불시민이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나라답습니다

  19. 샬롬 2018.02.21 15:57 신고

    정말 대통령 님 양아치하고 더이상 고개숙이지 안는 대통령이 적극 지지합니다

  20. 좌빨저리가 2018.02.23 12:52 신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를 옹호하니 당연한거지. 정말 치매인듣.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는 사드 보복한 중국은 WTO재소 취하 하고 우방국 미국은 공격하고 완전 ♩♩♪

  21. 청사초롱 2018.02.24 06:19 신고

    미국은 더 이상 우리편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이익만을 챙기는 불량배
    조폭같은 생리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의 다혈질성 체질 성격이 좀 안좋은 편이지요.


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일본(유럽)차의 공습에 기술력(연구개발 최소화, 개발해 놓은 전기차도 포기했을 정도다!)과 A/S 향상, 경영진의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정면대결을 하지 않고, 연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일본(유럽)차에 불리한 각종 정치·행정적 조치로 맞서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진영은 경영진의 과도한 연봉과 정치화를 비판하면서도, 강성노조의 힘 때문에 현직은 물론 퇴직자의 삶까지 책임(조기퇴직자가 속출했고, 일자리 세습도 만연했다)지는 과도한 복지비용이 파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을 다룬 경제학자와 경제사가의 책들에는 GM의 몰락 부분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 필자가 읽은 수백 권의 책들을 종합해 진보와 보수의 견해를 모두 합치면 수십 년 동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GM의 몰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형사업장노조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집단(68혁명의 공격대상)으로 변질된 것처럼, 한국GM 노조도 같은 길을 걸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에 나선 GM 본사와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승용차와 인기도 없는 SUV 차량(적자의 원인 중 하나)을 만들었던 한국GM의 군산공장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GM이 한국의 생산공장을 현지로 옮긴다는 얘기가 돌아다녔습니다. 국제적 양아치를 자처하는 트럼프가 군산공장의 생산라인이 자신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제조업)의 성지였으나 폐허로 전락한 디트로이트로 이전한다고 했지만, GM 본사가 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한국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재빠른 트윗질은 GM의 과거사를 떠올려 볼 때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GM과 트럼프의 목표가 다를지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이용해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양아치 짓거리는 (미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지생산(조립 과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GM은 터무니없는 지원책을 요구함으로써 군산공장 폐쇄(이후 경쟁력 없는 공장의 추가 폐쇄나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에 이르려는 것 같습니다. GM의 입장에서 보면, 20대의 자동차 구입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의 고착화는 한국시장에서의 미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20%까지 떨어뜨린 것과 현지생산으로의 전환도 이런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GM을 상대로 한 GM 본사의 추악한 돈놀이도 군산공장의 경쟁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 중 하나였던 GE가 금융회사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GM이라고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제조업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융공학이라는 미명하에 하위 99%의 등을 쳐먹는 돈놀이 중독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을 대표했던 GM과 GE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터무니없는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런 방식 중 하나이고요.



기업 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포함)로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없는 트럼프가 군산공장 폐쇄를 디트로이트로의 이전과 엮은 것은 탄핵과 중간선거 패배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투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복지와 연금 등에 사용할 재정의 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산공장 생산라인의 디트로이트 이전과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는 긴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을 넘어 일본에게까지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법인세 인상(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등)에 따른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려면 동맹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들을 협박해 대규모의 삥을 뜯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이 필요하고, 재정 압박과 금리 인상에 따른 지지자 이탈도 최소화하려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에게서도 최대한의 삥을 뜯어내야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는 (세계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까지 전대미문의 피해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지만, 자신의 임기와 이익만 중시하는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신경쓸 리 만무합니다. 조국이 망하던 말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이명박이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것과 함께) 유일제국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이유를 말해주지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본사의 지휘하에 군산공장 폐쇄를 진행해온 한국GM과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반역질은 35년에 걸친 일제강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해줍니다. 



불가역적 동결을 거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군산공장 폐쇄라는 또 다른 골치거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아베의 열등감과 양아치 짓거리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자한당과 바미당 및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전쟁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떠들어대며 문재인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로부터 비열하게 삥을 뜯어가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말아먹은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주고도 여전히 자한당과 바미당을 지지하는 30% 전후의 유권자가 존재하는 한 트럼프와 아베로 대표되는 친미·친일 세력의 '조국 등쳐서 자기 이익 챙기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어갈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위해 지난 겨울의 촛불정신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실천할 때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7 07:17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이스북으로 퍼 갈께요. 도령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늘 좋은 글 기대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7 08:16 신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8.02.17 17: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노사가 대등하게 협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양아치 근성이 최근에 들어 폭발하네요.
      제국의 자리를 잃었으니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3. 전혀 아름답지 않은 美국 2018.02.17 22:42 신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놓고
    돈 내놔라 협박하는
    양아치 기업은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7 23:34 신고

      양아치 기업들은 미국에도 수두룩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국이 모인 연방국가이다 보니까 나쁜 것들도 무척 많습니다.
      부시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도 평등한 주일수록 배울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연방정부와 미 의회, 월가, 군산복합체, 할리우드 등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공황)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을 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평균 10년 주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거품에 이르려면 평균 14개 월에서 2년 정도의 투기 광풍이 있어야 하고요(킨들버거와 알리버의 《광기 패닉 붕괴 ㅡ 금융위기의 역사》를 참조). 





다시 말해 작년부터 지속돼 거품 직전에 이른 강남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밀어붙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투기 할성화, 낮은 금리를 유지한 채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에 따른 광기의 전형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된 금융·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런던과 뉴욕의 집값 변동이 바로미터다)를 볼 때 강남의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의 마지막 잔치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재취업에 따른 집값 하락 요인을 고려에 넣지 않고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 차원에서 조장한 부동산투기(초이노믹스)의 끝물이며, 거품에 근접한 집값 상승은 강남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안정화 대책들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소비자의 수요는 만족시켜주면서 투기 세력의 난장이 강남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세력에게 상당량이 넘어갔던 분양 시장도 전체 물량의 70~99%가 실소비자(지역에 따른 편차는 어쩔 수 없다)에게 돌아갔으며, 집값 상승의 광풍도 강남을 넘어 타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투기 대책들을 비웃는 투기 세력의 난장질도 최소한의 풍선효과에서 그쳤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투기 세력의 조력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강남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상승곡선이 멈췄거나 하락 반전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무한대로 풀린 유동성이 주식 시장을 넘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와 규모가 2008년의 모기지 광풍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뜻). 미 연준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많은 4회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들어간 것도 여기서 조성된 투기 자금이 부동산 광풍에 일조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일시적 조정이 아닌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집값 하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작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던 유가가 최근에 들어 하락 반전했는데(최근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다시 상승세를 탄다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주가 폭락, 부동산의 투매라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유럽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중동 정세의 불안전성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요. 유럽 3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으로 이렉시트를 검토 중이라 불안정은 더욱 높아졌고요(이탈리아의 경우 제조업이 몰려있는 북부가 잘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남부가 가난한데 포퓰리즘 정당은 남부의 표로 집권했다)   





몇 경에 이르는 양적완화의 유동성이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되살려냈고(오바마 때문에 그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실물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는 성공했으며(불평등과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독하게 부풀려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붐까지 더해져 전 세계의 경제가 호황세로 접어들었지만(가계부채만 늘려놓은 채 인플레이션 위험성만 높였다!),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증유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런던과 뉴욕의 집값이 하락 반전한 것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부동산경기가 거품을 거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집값의 하락세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한은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터ㅡ단, 미 연준의 인상 폭와 속도보다는 적고 느릴 것이다ㅡ투기 세력의 난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최고의 골치거리이지만 경제위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몇 번의 부동산대책이 조금씩 긍정적 피드백을 보여주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보다는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고나온 것도 전 세계적 경기 변동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 상승분(불로소득)을 모조리 환수하면 최고이지만, 강남으로 묶어둔 그들만의 잔치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것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종부세를 올릴 것이다!).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집값 상승분 때문에 탐욕을 접는다면 강남 집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양도차익의 과세율을 높이면) 그 차익을 실현할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참가와 김여정 일행의 방남으로 탄력을 받은 평창 올림픽이 조 단위의 적자 예상을 수백억 단위로 줄이는데 성공하고ㅡ흑자를 기록한다면 촛불혁명에 비견될 수 있다ㅡ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에 성공한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관리 가능한 사이클 안으로 진입할 것이며, 전체적인 부동산경기는 하향·안정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부도 집값의 대폭 하락을 반기지 않고, 그래서 미시적·국지적 수준의 부동산투기까지 막을 순 없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거품에 근접한 강남 집값 상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잔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종부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저주에 가까운 불행의 출발점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이 범용성의 수준(그 기준은 구글의 자동번역이 뛰어난 번역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이르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이퍼펑크(기술로 자유주의적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급진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검증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투기를 목표로 한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제외, 이더리움처럼 그밖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인공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으로 진화한다면(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부정의와 세습되는 특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7:49 신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집값 장난치는 투기꾼들이 문제지요. 세종시만 하더라도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8:53 신고

      지방선거만 끝나면 대대적인 반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 2018.02.14 18:02 신고

    좋은 글 감사히 봤습니다.
    오타 하나만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륩 투기'"
    튤륩 -> 튤립 쓰시다가 오타 나신 것 같아요.

    항상 훌륭한 분석글 고맙습니다.

  3. 과유불급 2018.02.15 00:23 신고

    확실한 대책은 분명 지방선거 앞승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조중동에서 현시점 문정부를 집요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부동산광풍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실패=자한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저들만의 발광이 자리잡고 있으니 그전까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부무능이란 홍보몰이에 나서겠지요.중요합니다.부동산투기광풍을 강남프레임에 가두는것이 성공한다면 투기세력은 주식공매도 세력과 함께 빅엿을 먹일 수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0:25 신고

      그들의 작전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한당과 미래당을 박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2 신고

    다주택이 불리해지니 고급 주택으로 몰리는것 같은데
    돋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는 꼭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52 신고

      강남만 올라가고 아주 부자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강남을 완전히 차별화해 보유세로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6 20:35 신고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주식 분할 꺼내고, 광고에 쓰는 돈을 늘리고, 이재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되는지요.

    덕분에 눈이 확 떠졌었습니다.

  2. 그나물에그밥 2018.02.07 06:23 신고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대통령부터 욕했을텐데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사법부만 적폐가 되는건 ...

  3.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2 신고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엿같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이 액면분할해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겠네요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만이 게속 보도를 하는것 같은데 다른 미디어는 벌써 조금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아 tlqk.

    • 늙은도령 2018.02.07 14:57 신고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효~~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끝냈는데, 2015년 이후로 비트코인은 이미 종말을 고한 투기성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들이 퇴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플랜다스의 계' 이사회가 다스 주식을 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로 '다스 부도' 운운한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현대차 같은 거대 메이커가 오랫동안 양질의 제품을 납품해온 협력업체, 그것도 1차 협력업체를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스가 납품하는 시트의 품질이 나쁘거나, 전 세계 소비자의 클레임이 속출하지 않는 한 10년 이상 유지해온 제조공정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1차 협력업체와 같이 진출하는 이유도 제조공정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제조업체들도 외국에 진출할 때 주요 협력업체와는 같이 진출합니다. 제조업에서 원천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생산 수율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제조공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1차 협력업체 교체(보통 2~4차 협력업체의 교체까지 이어진다)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현대차가 다스를 다른 업체로 교체한다면 같은 품질을 유지한 채 단가를 현격히 낮춘 기적의 업체가 나왔을 때 뿐입니다. 아니면 트럼프 같은 미친 놈이 다스를 자국업체로 바꾸지 않으면 수입을 막겠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스가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현대차가 인수해서 다른 협력업체에 되팔면 그만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1차 협력업체란 사실상의 계열사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플랜다스의 계'의 이사회가 '다스 부도' 운운하며 주식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세계적인 메이커로 성장한 현대차를 구멍가게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들이 요구하는 품질과 단가를 유지한 채 10년 이상을 1차 협력업체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해한다면 '다스 부도'를 운운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벌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보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인 현대차가 그런 수준에서 사업을 벌였다면 벌써 망해도 수만 번은 망했을 것입니다. 재벌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는 구별해야 하며, '다스 부도'를 이유로 천하의 사기꾼 MB의 범죄를 단죄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좌절시킨 '플랜다스의 계' 이사회의 결정은 MB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이적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플랜다스의 계'에 참여한 분들에게 빅엿을 먹인 이사회의 결정은 철회돼야 합니다. 이명박 가문의 추악한 짓거리와 다스라는 기업의 가치는 분리해서 봐야 하며, 이 기회에 보다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한 성공사례로 '플랜다스의 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스는 이명박 가문의 탐욕을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관계자들의 것(소득 중심 경제의 핵심)이어야 하며, '플랜다스의 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지옥으로! 그 떨거지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박근혜의 사드 배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기업은 현대기아차(와 롯데)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상상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현기차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입니다. 어이없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기레기들이 삼성전자보다 더욱 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먹여살리고 있는 현기차의 위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레기들, 삼성전자의 돈을 엄청나게 처먹은 모양입니다.      

                                                                                                    


  1. 참교육 2018.02.02 06:06 신고

    요지경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정치...
    그 중심에 이명박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역적입니다. 이완죵보다 더한...

    • 늙은도령 2018.02.02 06:09 신고

      도대체 이명박 이놈이 저지른 범죄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2 08:52 신고

    플랜다스의 계 이사회가 다스 주식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나요?
    잘못된 결정입니다

  3. 과유불급 2018.02.02 17:26 신고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꼼수가 파고 파내도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니 MB의 마지막
    길도 한명회의 마지막 인생처럼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찬 생각과 함께 느그들 뜻대로는 안될것이며 그들에겐 가슴속 깊이 대못을 박아줄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기다리고 있을것을 꼭 보여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2 19:53 신고

      MB의 범죄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족들의 재산은 몰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으로 한몫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비트코인계의 예수라고 회자되는 로저 버를 비롯해 베리 실버트, 니콜러스 케리와 안드레아스 안토노폴코스 등의 전도사들이 하는 말과 글들, 비트코인교의 광적인 신자(비트코이너)들의 경험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장밋빛 예언으로 가득한 종교로써의 마르크스주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엄밀하게 말하면 프루동주의와 자유주의적 아나키즘에 조금 더 가깝다). 이들의 신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가치를 투기성 자산으로 격하시킨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고요. 





2008년 10월 31일, 일단의 암호학 전문가와 아마추어 등 관련자 수백 명에게 9장의 보고서(삽화, 방정식, 코드, 각주 등으로 디지털 통화를 설명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메일을 받은 것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의 창세기는, 조물주의 창조와는 달리 2번의 코드 수정을 가해야 했습니다. 사토시가 핵심 소프트웨어 수석 개발자로 임명한 개빈 앤더슨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험적 수준이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에 전부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걱정이 들었다'(마이클 J. 케이시와 폴 비냐의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에서 인용)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토시가 만든 제네시스 블록(최초의 창조 불록)에 내장된 스케줄에 따르면, 처음 6일 동안 10분에 43,000개의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고(채굴할 수 있고), 2014년 8월에 약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코드 수정으로 "블록에서 채굴(다수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암호를 푸는 작업으로 엄청난 컴퓨터 연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문형 직접회로 칩을 장착한 다량의 컴퓨터를 동원할수록 채굴에 유리하다. 천문학적인 전기료는 여기서 발생하며, 컴퓨팅 파워를 동원한 헤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되는 비트코인이 4년마다 절반으로 감액됐고, 한 시간에 여섯 블록으로 집계되는 현재의 채굴 비율을 감안하면(2015년 기준) 2,100만 비트코인은 2040년경(2050년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에야 전액 유통"될 수 있는 처지로 변질됐습니다(돈 뎁스코 외 《블록체인 혁명》에서 인용, 파란 글씨는 필자의 각주).





헌데 모든 거래가 익명성을 유지한 채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그것도 P2P(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사용은 거의 다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은 작전세력과 투기꾼, 범죄집단, 헤커 등의 준동으로, 예상보다 무려 22~32년이나 빠른 2018년 현재 19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2년 후에는 더 이상의 채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된 "2013년 첫 11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는 8,500%나 올랐지만 다음 6개월 동안 그 가치의 2/3를 도로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작전세력과 투기꾼들은 이때 한탕의 가능성을 포착했던 것이고, 일부는 목표한 바를 이룬 후에 환차익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국가의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한국에서는 금으로 환전)해서 익명성의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기반의 유비쿼터스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으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잡아 위안화 결제를 허가'했던 중국 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단행한 것도 비트코인의 투기화를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파장의 풍선효과는 대한민국을 비트코인의 광란으로 내몰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골치덩이로 자리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비트코인 규제가 의제로 올라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거대한 서버를 구축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필요없는 이유는 각각의 노드(개인 소유의 PC와 스마트폰 등)의 저장공간(메모리) 중에서 일부는 거래와 지불을 하기 위한 지갑으로 사용하면서도 나머지 저장공간은 채굴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설 거래소를 통신업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은 어떤 블록에 참여했건 간에 그들의 거래수수료가 음성·데이터 사용료의 일부를 챙기는 통신수수료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수록(통신요금보다 이익이 적을 수도 있다) 수수료를 챙기는 자들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만에 이르는 개인 PC의 남은 메모리를 활용해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대성공을 거둔 예가 CERN의 외계신호 탐색프로젝트였습니다. 슈퍼컴퓨터를 구입할 비용이 없었던 CERN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자발적인 참여자의 PC에서 여유 메모리를 하나로 묶어(컴퓨터 클라우딩 기법으로 구축한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며, 외계생명체를 찾는 SETI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때가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외계신호를 탐색했는데,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화폐와 정보의 지배력을 소수의 강력한 엘리트층으로부터 그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이양하며, 그들의 자신과 능력을 되찾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실현하고 싶은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소액자기자본주의'의 구축이나 탈중앙화된 분산형 신뢰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기득권에 대한 대항문화의 일환으로 각광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식품안전과 유통, 선거(특히 정당선거), 소액결제, 스마트그리드(작은 단위의 자급자족 에너지 시스템), 공공회계, 주주배당, 자선사업(도지코인)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투기적 요소를 시스템 내부에 숨겨놓은 사토시의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그 아류들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실러의 예측처럼) 살아남을 수는 있되, 화폐로써의 가치는 폭락하고 말 것입니다. 한몫 챙긴 극소수와는 달리,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시점의 절대다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계의 광신도가 된 분들에게는 어떤 충고도 먹히지 않겠지만, 과대·사기광고와 확인할 수 없는 극소수의 성공담에 혹해 뒤늦게라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세계로 뛰어들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아예 그쪽을 향해서는 고개도 돌리지 마십시오. 사토시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역사상 최고의 사기라는 유시민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90% 정도?), 그가 아닌 정재승과 김진화의 손을 들어줄 생각이란 추호도 없습니다.



사토시가 예상했건 예상하지 못했건 간에, 비트코인이 초기에 참여한 기술 마니아들의 골드러시를 이루며 초대박 신화를 만들기 시작한 1년 후, 그는 자신이 만든 비트코인 포럼에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올린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DoS(서비스 거부 공격)에 관련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우선 이럴 경우를 대비해 작업해둔 걸 손보고 있는 중이고 그 버전이 03.19이다. 이걸 우선 마친 후에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 작업해볼 생각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1 07:40 신고

    틈만 보이면 하는 짓이 돈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경쟁이 아닌 남을 속여 갈취하는...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1 08:29 신고

    끓는 냄비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ERN의 외계신호 탐색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으니 그 이상도 아닌게
    더 확실하군요

  3. 소액결제현금화 2018.02.03 15:07 신고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사토시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을 설계하며, 채굴 가능한 코인을 2,100만 개로 한정한 이유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인 인플레이션(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려 히틀러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게 만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가상승의 또 다른 이름인 인플레이션은, 피케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노동소득률)보다 자본소득률이 언제나 높기 때문에, 소득과 부가 많은 상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토시는 또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8개의 소수 자리로 나뉘도록 설계함으로써 거래와 채굴의 활성화를 도모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분할 때문에 단일 거래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다시 말해 참여자들의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수록 최초의 입력값과 다른 복수의 출력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 변동을 이용해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측정하면서, 최적의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소규모 결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100만 개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무한대의 거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도는 높아지며,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급격한 인플레이션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토시의 설계가 현실에서 작동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단점들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이것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문제인 거래 지연은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투명한 체인일수록, 다시 말해 참여자가 가장 많아 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거래 지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킹에서 자유롭다는 주장도 일본 거래소가 또다시 해킹당한 것에서 보듯이 현실과 차이를 보입니다. 



무어의 법칙(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씩 올라간다는 주장)에 따른 서비스의 분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체인의 길이에 따른 거래 지연은 이중 지불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해 4찬 산업혁명 관계자들이 하늘같이 믿고 숭상하는 '무어의 법칙(2020~2025년 사이에 한계에 이를 것이다)'이 '무어의 위법(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말함)'으로 둔갑하는 순간, 거래 지연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근본에서부터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합니다. 



또한 채굴비용이 비트코인 획득과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떨어지는 시점에 이릅니다. 블록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의 대폭락이 일어나고 천문학적인 거래비용을 챙긴 해커과 사기꾼들이 한몫 챙긴 채 익명의 바다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채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금융사기의 최고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타 분야에서 사용되겠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P2P 금융거래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서버 용량이 서비스 사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신뢰의 네트워크(소액자기자본주의라고도 한다)는 신기루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국가의 부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최종 책임자가 있기 마련인 폐쇄적 블록체인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의 부재 속에 이루어지는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각각의 참여자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무너져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완벽한 기술이란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한, 다스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이 고의부도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목표한 수익을 거둔 후에 초기 참여자(얼리어댑터)들이나 작전세력들이 털고 나가면 후발 참여자의 피해를 만회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재미삼아 공격하는 헤커집단(다양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들의 활동이 감지된다)들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팔 등이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막고자 할 수도 있고요.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과 체제 유지가 중요한 중국, 유로존의 맹주가 되려는 독일, 정경유착을 유지해야 하는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공고하고 거대한 기득권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려면 10~30세대가 일치단결해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P2P 네트워크로 이어진 태양광 패널들을 생각해 보라. 패널을 소유한 집주인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가로,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보상을 받는다.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코드 제공 대가를 보상해 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상상해 보라.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라. 이는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돈 탭스콧과 알렉스 템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07:01 신고

    어렵네요, 결국은 아는자와 모르는자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약자가 희생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8.01.28 13:34 신고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기 전까지는 곳곳에서 허점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득권들이 그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2. 비트코인 우라늄 2018.01.28 08:00 신고

    한국인이 만들어서, 돈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본 이름의 개발자, "사토시"가 창시하고, 결국에는 외국 거래소에서 주도하며 수수료 따먹고
    한국은 그저 돈 따박따박 상납하는 것 같네요.

    한국이 비트코인으로, 4차 산업의 선도?
    그냥 미국, 일본이 만든 사기성 가짜 화폐에 돈 따먹히고,
    주식처럼 한국인 개미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쪽쪽 빨리고, 수수료 다 갖다 바치는 구조던데요.

    "김치 프리미엄" 한국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미친듯이 비싼 것을 두며, 언론이 조롱하며 하는 말입니다.
    수수료도 20~30% 이상 비싸다고, 언론사에서 이미 나왔고요.

    심지어 한국은 전기료도 비싼데요. 기름, 에너지 낭비질에 뭔 짓이죠.
    왜 이딴거에 외국인이 만든 그래픽 카드 사고, ASIC 사면서 채굴하는지.

    한줄 요약 :
    비트코인 광란으로 한국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두 불리하게 돈을 상납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35 신고

      지금은 그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좋은 예를 제가 제시해볼게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8 11:31 신고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따로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8.01.28 13:36 신고

      둘을 하나로 합치더라도 좋은 방식에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다음 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볼 게요.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20~40세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양산한 비트코인 광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한몫챙길 수 있다는 사기꾼들과 기레기들의 바람잡이에 넘어간 당사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토콜을 구성했지만, 온갖 투기와 범죄에 노출되는 바람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커녕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분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시민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돈 뎁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의 제1장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실크로드 암시장' 투기를 조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불법 마약과 아동 포르노, 불법 무기 등의 거래를 양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투기성 자산에 속한 전자화폐의 거래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목표는,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시장참여자의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산형 신뢰의 네트워크'(신뢰 프로토콜)를 구축해서 법정화폐를 대체(또는 병행, 분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직성, 배려, 신뢰성, 투명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광적인 투기현상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로는커녕 마이너스로 만든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기술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이상이 현실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음을의 보여준 것이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변동이 매우 심하지만 '2013년의 연구에 따르면 937명이 모든 비트코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채굴(사토시는 화폐 제조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이 때문에 불법적인 채굴업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 해시캐시와 유사한 퍼즐을 풀거나 블록을 만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증명을 처음으로 제출한 채굴자는 다량의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작업세력이 하면 엄청난 거래차익을 거둘 수 있다. 채굴업체가 사설거래소와 손을 잡았다면 거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 컴퓨팅 파워를 끌어내기 위한 천문학적인 전기료는 껌값에 불과하다)과 지갑에 악성코드를 깔아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봇을 이용한 금융사기질도 횡행했고요. 



제가 거래소를 폐쇄하라고 한 것도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완전 자유시장이라는 평등의 이상향. 마르크스가 환생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봤다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이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수백만 단위의 참여자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전자화폐)는 투기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폐쇄형의 경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퍼블릭의 경우 투기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 본래의 취지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바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도 단 한 명의 금융관계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월가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몰락이 지속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최악이었던 오바마는 부도덕한 금융산업의 구세주였을 뿐이다).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는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사기꾼들이 조장하고 기술자들이 뒤를 바쳐준 투기광풍에 끼어들어 한몫챙기려는 탐욕의 결과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 같은 기술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끝나지 않는 풍요를 안겨준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공을 거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광풍도 그런 역사에 하나의 실패사례를 더했을 뿐입니다. 필자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집필하려고 수많은 책과 논문들을 섭렵하고 있는 이유도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나 되기 위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치 2018.01.27 01:22 신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시장과 사람들이지 이미 그 가치의 값이 있는것을 사기라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것이 잘못된것인지 타당하게 비판을 해야하는데 어느 한사람의 말이 어떤책의 인용으로 옳다 라는 전제는 상당히 주관적인것이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르다는 생각하는 양쪽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미 편향된 시각으로 이런 글을 쓰는것은 스스로가 자기만의 생각에 갖히게되는 꼴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1:35 신고

      책을 읽어봐요.
      블록체인의 전도사의 책이니.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한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 현상 2.0이라는 책도 냈으니 함께 보시고요.
      저와 토론하고 싶다면 전문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오세요.
      미국 성장은 끝났는가 같은 책은 수백 권도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2. *저녁노을* 2018.01.27 05:23 신고

    본인 책임이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ㅎㅎ

  3. 참교육 2018.01.27 07:07 신고

    우리같은사람은 정말 여렵기만 합니다.
    돈에 눈이 두운 사람들...순진한 사람 속여 한탕하겠다는 사기꾼과 일확천금을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7:19 신고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020대는 기술을 이해하지는 못했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대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기술이라 지극히 마르크스적인데, 여러 곳에 허점이 있어 투기와 작전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9:00 신고

    투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떡게든 제도화,법제화 시켜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18 신고

      기술 자체가 특이합니다.
      제도화, 법제화를 스스로 이룩하는 기술이라 참으로 미묘합니다.

  5. 차카소 2018.01.30 12:21 신고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

    결국 모든건 박근혜 탓이라고?
    과거없는 현재있나?
    그런식이라면 모두 조상탓이냐?
    참으로 더럽다.

    현재 일어난건
    현재인 책임이다.
    정권을 뺏고도
    불리하면 뒤집어씌우냐?
    더티의 극치구나!!!

    • 늙은도령 2018.01.31 02:55 신고

      사토시의 논문이 언제 나왔는지, 전 세계 정부와 은행들이 표준규약을 만들어 규제에 들어가려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세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경고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방치한 것도 확인해 보세요.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디지털사기의 정점을 찍을 테니, 혹시라도 투자했다면 당장이라도 빼십시오.
      블록체인은 원래 금융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소액자기자본주의일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기성을 확인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기꾼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일베 수준의 댓글을 남기지 말고요.

  6. 보글보글 2018.02.06 00:53 신고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종 글 읽으러 왔었는데 잠시 글을 쉬시는 동안에 저도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건강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공부 때문에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자주 읽으러 오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글 쓰신 것을 읽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가상화폐 광풍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경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성장한 케이스라 부동산 투기 등이 부를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한 경험치가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에 열중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 금융을 통한 투자가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벌한 자본주의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사회인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교육에 의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8.02.06 21:50 신고

      원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소수의 거대금융업체와 투기자본의 이익 독점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카시의 비트코인은 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악착같이 키웠고, 한국에서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은 투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유시민이 나서 피해자를 최소화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올바른 경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하고 있지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기광풍에 휩쓸리는 청춘을 양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JTBC 뉴스룸에서 이루어진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토론은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떨어진 채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나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정재승 같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편향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인지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시민의 정확한 지적에 논리적 오류를 몇 번이고 보여준 정재승ㅡ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토론에 임한 엘리트주의적 태도는 별도로 한다고 해도ㅡ을 보면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어떻게 해서든 늦춰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락가락한 정재승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2P의 무한확장을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혁명은 무정부주의적 기술전체주의를 지향합니다. 같이 나온 전문가라는 김진화(수학적 증명으로 인간의 본질과 인류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현실에서도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의 목표는 대박을 누리는 자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자의 논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자는 자신의 하늘 말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인물이라는 뜻이다)는 20%의 이율을 올리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에서 무슨 문제냐고 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10%의 이익만 올려도 초대박이라는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블랙체인 기술이 지독할 정도로 공산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발언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논리에서조차 오류를 범하는 아마츄어(또는 기술적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무조건 투기화될 수밖에 없는 마약으로 제시된 것임은 관련 논문과 책들을 보면 금새 알 수 있습니다. 발명자가 코인을 2100만개만 발행하도록 설계한 것도 그 이상이 되면 광적인 투자의 부작용에 의해 기술 전체가 사장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은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 수단의 정의와 수없이 많은 피해자와 낙오자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마르크스적 폭력혁명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수백~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은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기술만능주의는 정재승의 말에서 수없이 되풀이 됩니다. 미래의 기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부까지도 협조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가능한 것도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화된 이후의 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어떻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으로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기술전체주의 세상)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피해를 부수적으로 보는 정재승 같은 자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마르크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기술을 위해 전 세계 인류가 따라가고 휘둘려야 할 이유란 없으며, 국민 한 명의 피해까지도 보살펴야 하는 정부까지 나서서 기술의 정착을 위한 수많은 피해를 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범용인공지능을 거쳐 최초의 초지능이 나오면 블록체인 기술이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것들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최초의 초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이지 않으면 그 다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짐 알칼릴리와 존조 맥퍼든의 《생명, 경계에 서다ㅡ양자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를 읽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백 여 권의 책과 수십 편의 논문, 수백 편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은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대 과학계의 미친 짓거리를 어떻게든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물리학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서 극대화됐듯이, 초지능으로 수렴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해 99.999999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란의 투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규제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광풍은 인도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서의 거대한 허리케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해 더 이상 토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는 구굴의 미친 짓거리가 트럼프의 국정 운영처럼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를 극소수의 정신 나간 천재들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일자리의 종말을 넘어 인류의 멸종까지 앞으로의 10~20년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했고, 유시민 작가의 비판은 너무나 적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 유시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토론으로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P.S. 인터넷과 컴퓨터의 시작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최초의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는 튜링기계는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최초의 컴퓨터는 존 폰 노이만 등이 국가의 필요(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도 중요한 이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기술낙관주의의 끝을 보려면 미치오 카쿠의 《미래의 물리학》을 보시고, 초지능으로 수렴하는 과학의 경향을 보려면 테크마크의 《Life 3.0》과  사기꾼 같은 커즈와일의 《마음의 탄생》을 보는 것도 좋고요. 돈 텝스코드의 《블록체인 혁명》도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참, 정재승은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양질의 글에 '좋아요'와 같은 긍정적 피드백을 해줄 때,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페이스북은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의 광고밖에 없습니다. 구글처럼 되는 것이지요. 헌데 구글이 유치한 광고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글 광고를 유치한 블로그와 언론들은 넘칠 정도로 많고요. 이 때문에 구글의 광고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글 광고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구글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페이스북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재승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현실과 괴리돼 있는지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보는 세상은 외눈박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오만하고 단편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인간을 위협하는 초지능의 등장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잠자고 일어나니 비트코인에 투자한 놈과 블록체인 기술을 옹호하고자 하는 별의별 놈들이 다 와서 댓글에 남겼는데, 저는 기술적인 것을 최대한 쉽게 풀어내는데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무차별대입(노도의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을 통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검토(CERN의 우주음파탐색 프로젝트에서 힌트를 얻어 컴퓨터 클러스트의 네트워크화를 검토했었다)한 적이 있는데, 초기 과정에서의 투기 광풍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정착하려면 초기 사용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투기 광풍으로 직결됩니다. 



김진화가 언급한 무차별대입은 NP 하드 문제인 여행자 문제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무어의 법칙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묘듈설과 종합설에서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뇌과학의 한계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뇌를 재현한 인공지능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커즈와일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반도체의 집적용량이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나야 하는데 그의 주장대로라면 양자터널링 현상과 열역학 제2법칙, 신소재의 대량생산 체제 확립상의 어려움 때문에 한계에 이릅니다. 커즈와일은 물리법칙이 문제라면 그것도 고치겠다고 합니다. 신이 따로 없습니다! 



세라믹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면 초전도성을 띠는 이유를 밝혀내지 않는 한 반도체의 저장 및 연산능력은 2020~2025년 정도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NP다항을 적용한다 해도 무차별대입에서 크게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도 여기에서 나오며, 분산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거래의 양이 늘어날수록 승인이 떨어지는 시간도 급격하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양자얽힘(또는 결맞음, 중첩) 현상 때문에 암호화는 의미가 없으며, 비트 대신 큐피트(양자가설에 따르면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물리학을 공부하면 양자터널링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이것이 반도체의 집적도에 절대적 제약을 가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21세기 내에 양자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중국은 양자컴퓨터를 203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MIT 연구자들도 그렇게 짧게 보지 않고 있어서요. 만일 중국이 고레이저빔의 균질화에 성공하고 양자얽힘을 어긋나게 하는 일체의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데 성공한다면 꿈의 핵융합원자로도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비로소 눈치챈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최초의 초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집단연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알파고에서 '고'를 뗀 최초의 범용지능처럼ㅡ구글의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ㅡ서로 연관될 수 있는 분야별로 제한적인 범용지능들이 나올 것이며, 이것들이 신피질처럼 층(또는 진화의 단계)을 이루며 최초의 초지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터미네이터니 하는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연산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기하급수적 발전으로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생명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단 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 NP 다항과 NP 하드 문제를 쉬운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면 제가 집필을 위해 구상 중인 한 장에서 따로 다루어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의 혁명이 없다는 뜻을 숨기기 위해 2차, 3차에 이은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하여 마치 이런 식의 산업혁명이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용된 교활한 용어입니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지적사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으로, 그 결과가 어떨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광풍은 해당 관계자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대한 지적사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과 논문, 유튜브 영상 등은 집필할 책에 담길 터이니 그때가서 따지면 될 듯하고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적은 공부를 한 채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허접하다고 모두가 허접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는 더욱. 제가 사업할 때 기술을 담당했던 분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다양한 조건에서 핵분열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한다)였고, 인공지능을 위한 초기의 사업모델 중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거래소가 통신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는 이유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잘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말고 공부 좀 해요. 당신이 젊을수록 더욱 많은 피해에 노출될 테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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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답하다 2018.01.19 11:48 신고

    인터넷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블록체인을 욕하려면, 비트코인을 욕하려면 적어도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커서 없애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는 정재승 교수가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헀지만 정확한 논리적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 글을 쓰고 있으며 이건 문과적으로도 이과적으로도 근거와 결론이 명확한 글이라고 볼 수 없네요. 그저 유시민을 신봉하는 광신도로 보일 뿐입니다.

    유시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은 모르겠고..." 로 일관했고 기술을 모르면 기술에 관한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에서 화장품 가게 직원이 와서 "제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꼴이랄까요. 현 정부의 태도와 흡사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이 IT닷컴버블을 걱정해 IT기업을 죽였습니다. 표면적으론 그렇죠. 정치쪽에 자금을 안 대줘서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차치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IT기업을 죽이고 한국에 뭐가 남았습니까? 밀어준 미국은 구글 아마존이 나왔는데 한국은???

    기술이란 것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 흐름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아도 그 햇빛을 다 가릴 수 없지요. 세계 모두가 쓰고 세계에서 공용 화폐로 암호화화폐(가상화폐가 아닙니다. Crypto Currency 번역기 돌려보세요)를 사용한다 할 떄 한국만 "우린 안 써 ㅇㅇ". 과연 한국이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가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선진국 꽁무늬만 쫓을건가요?

    투기판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일본을 참고해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장점과 미래의 가능성이 무한한 것을 지금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죽여버리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반복 증명된 실패한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똑똑하시다면 그정도는 아셨을거 같은데 제가 과대평가 한건가요?

    • 당연하지 2018.01.19 12:24 신고

      손끝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하거늘...
      그저 겁만 먹고 투기장이라 매도하는 이 우매한 민족의 현실.

      나는 내심 우리 정부고 미국,중국 사주 받고 저러나 싶기도 할 정도로 기가 차다...

      9년간 증명된 생태계를 ㅋㅋㅋㅋ 아이고 두야 ㅋㅋㅋ

    • 늙은도령 2018.01.19 19:45 신고

      기술적 차원에서 떠드는 것이 현실의 변수들을 절대로 다 담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말한 것은 그것이고요.
      미시계이론과 복잡계이론이 갈리는 이유는 아인슈타인 이래 지금까지 누구도 통합하지 못했고 초끈이론(양자가설)으로도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술적으로 놀고 싶은 곳에서만 놀아요.
      현실을 망가뜨리지 말고...

  3. 글세 니들이 광신 2018.01.19 11:50 신고

    자꾸 도박꾼이니 광신도니하는데 ㅋㅋㅋㅋㅋㅋ 반대에서 보면 똑같음 ㅋㅋ 정곡을찌른 유시민? 유시민이얘기한거라고는 화폐로서 사용할수 있냐라는 얘기뿐이였다. 반대로 얘기해줄까? 주식이 화폐로서의 가치가있냐? 주식산걸로 팔지도 않고 그주식으로 뭐사먹거나 물물교환하냐? 똑같은거야 주식하고 근데 ㅋㅋㅋ 무슨 ㅋㅋㅋ 코인만하면 광신도인것마냥 얘기하는데 니들이 말하는 코인원불법거래에대해서도 얘기해줄께 코인원에서 불법도박으로 거론되고있는게 마진거래다 이 마진거래가 뭐냐면 배팅을하는거야 이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도박이라고하지니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러면서 주식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주식 선물옵션이 업다운 배팅이야 모지리들아 유시민이 그냥 비트코인하나만 가지고 물고늘어져서 그런데 애초에 사용하는 방법자체가 다른거야 유시민 말처럼이면 주식도 가치가 없으니 도박판이다 으휴

    • 답답이과들 2018.01.19 15:58 신고

      한심하다 주식이 화폐인가? 지금 가치를 논한건 이름부터 가상화폐던 암호 화폐던 화폐의 이름을 지닌거랑 일종의 경영참여인 주식을 비교하는게 멍청하다는 증거지... 유시민도 블록체인말고 가상화폐라고 불리는거 중에 비트코인을 대표로 예을 든건데 그걸 이해 못하니 멍청하다 할수있겠네....

  4. 한심 2018.01.19 11:56 신고

    바로 그런마인드가 명나라를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받들겠다는 남한산성의 김상헌, 쇄국정책의 흥선대원군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면 선도 악으로 포장되어지는 것이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
    나는 문과다 그러기에 잘못된 역사를 되풀히하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눈먼자들의 아우성은 이 한반도에서 더이상 없어야한다
    왜 헬조선 정부는 중국이 규제에 들어간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의 선구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려하는가
    참으로 어리석다

  5. 뭐지? 2018.01.19 12:38 신고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는건 진짜 스스로 멍청하다고 인증하는 꼴밖에 안되는데

    • 너가더 그렇지 2018.01.19 13:01 신고

      주식은 뭐보고 투자하냐? 회사 가치보고? 돈벌려고 투자하는거다 그러기에 작전세력이 있는거고, 주식이 회사를 보고 투자하고 그 회사가 이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한다고얘기하고 싶어? 그럼 상장폐지는? 공매도는? 멍청한건 너야 임마

    • 아 한가지더 2018.01.19 13:03 신고

      아 한가지더 니들이 하도 주식하고 비교하면서 주식을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주식으로 비교해준거야, 그리고 ㅋㅋㅋ 유시민이 얘기한 화폐로서의 가치 물물교환 이걸 얘기하기위해 주식을 얘기한거고 ㅋㅋㅋㅋㅋㅋ유시민이 자주하는 방법인거 니들도 알텐데? 상대방이 얘기하는것들에 대해 역으로 물고늘어지는거?

  6. 호누 2018.01.19 12:59 신고

    그대 같이 문학에 빠져 소설만 상상하다가 터미네이터 쯤 보고 오만 상상을 하나본데, 나 같은 놈이 구한말 성리학자와 뭐가 다른가? 니 논리 세계에 빠지지 말고. 그 머리로 논리학 그 기반에 알고리즘 랭귀지 공부해라^^ 내 조목조목 깰 수 잇지만 시간이 아깝다. 인류 공멸을 막기위해 기술에 빠르게 배우고 익혀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야지~~늦춘다. 늦춘다. 막자. 막자. 언제 대한민국이 너같은 썰 푸는 인생이 없어 요모양 요꼴이냐. 많이 해 먹었으면 부끄러워 하고 입 닥쳐라

  7. 답답하다 2018.01.19 14:04 신고

    추가로 더하자면 무서워서 막는다고 막아질 기술이었으면 전세계가 막았어야 함. 한국만 뒤쳐질 수 없는 게 바로 게임이론임. 아무리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도 조금이라도 선두주자가 먹을 수 있다면 먹어야 되는 상황.

    이게 전 인류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으로 나쁜 상황을 초래할지라도(사실 반대론자들도 투기의 문제만 얘기하지 아직 그런 일을 초래한다는 확신조차 없음.) 먼저 먹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됨. 그런 가능성의 기술은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

    1. 만약 초래하지 않는다면?
    2. 초래하겠지만 선두주자는 문제가 없다면?
    3. 나쁜 상황과 별개로 대한민국이 다시 후진국으로 되돌아간다면?

    3번의 경우 지금의 베트남 수준으로 살아도 괜찮다면 그 사람들의 진심을 믿고 나도 내 주장을 철회하겠다. 하지만 과학으로 이뤄진 사회의 물질적 풍요는 다 누려놓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새로운 것은 반대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논리가 빈약해지고 이중적인 사람으로 비춰질지 자명하다.

    • 늙은도령 2018.01.19 14:35 신고

      최근의 물리학과 인지와 진화심리학 서적을 보도록.
      게임이론은 이미 박살나서 일부에만 쓰이는 하급이론이니.
      컴퓨터 공학자들 중에서 수준이 낮은 자들이 게임이론에 얽매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터.

  8. 자기위안은그만 2018.01.19 14:56 신고

    유시민은 현재만 본 것이고 정재승은 미래만 본 겁니다. 그러니 좁혀지지 않은 거고. 그러니 당신이 생각하기엔 유시민이 정곡을 찔렀지. 자기 위안은 그만 하실길

    • 늙은도령 2018.01.19 15:01 신고

      정재승은 미래를 말했지만 언제, 어떤 미래인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모두가 그러합니다.
      무인자동차도 일정 부분의 성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도 수없이 추려질 것이고 상당 것들이 사장될 것입니다.

  9. 졈브레드 2018.01.19 18:14 신고

    튜링머신은 앨런 튜링이 착상한 가상의 컴퓨터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A%9C%EB%A7%81_%EA%B8%B0%EA%B3%84 그리고 앨런 튜링이 참여하여 독일군의 애니그마를 해킹한 기계이름은 튜링머신이 아니고 콜로서스 입니다. https://namu.wiki/w/%EC%97%90%EB%8B%88%EA%B7%B8%EB%A7%88 애니그마의 인크립션 키값만 해석하는 특별한 컴퓨터이죠. 튜링머신은 컴퓨터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가상의 컴퓨터 모델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JTBC 비트코인 토론에서 참여자의 선의를 수학적으로 증의하라는 비트코인 중개소 사장넘의 이야기대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유용하다는걸 수학적으로 정의하라고 하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8.01.19 19:25 신고

      콜로서스도 투링머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논리구조에서는 똑같습니다.
      튜링머신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첫 번째 개념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수백 년 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키피티아의 문제를 다룬 책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문적인 것들이 들어설 수 없고요.
      제발 전반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십시오.
      투링테스트조차도 업그레이드 된 마당에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뭘 얘기하려는 것인지.....

  10. jaoji 2018.01.19 18:59 신고

    늙은 도령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참우로 귀하고 귀한 글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되, 이런 소통의 자리가 더욱 많아져 공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 늙은도령 2018.01.19 19:30 신고

      블록체인 기술은 공돌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현대과학들이 녹아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연동되는 바람에 본래의 가치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탐욕에 물든 자들이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의 투기성을 내다본 것이 작금의 광풍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도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과 민간의 벽을 무너뜨리면 블록체인 기술도 필요없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의 삶이 컴퓨터 기반으로 총집합되도록 만든 기술자들의 이상향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1. 멍멍멍 2018.01.19 23:47 신고

    상대방의 말을 한정시키고 답정너, 돼지는 돼지다
    달변은 좋으나, 구시대적 발상에 막힌 사람.
    사람이 깨끗하고, 정의로운건 맞으나, 똑똑하진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세상은 항상 꿈을 쫒는 바보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 수준 부터가 낮고 국민의 컴퓨터기초이해부터가 모자라고하니 , 이런 사태에 양극화를 해버릴줄은 몰랐네요.

    • 늙은도령 2018.01.19 23:51 신고

      기본적은 수준은 돼야 토론이 가능하지요.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기술에도 좋은 것이 많은데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뜻이고, 특히 초지능으로 가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류만이 아니라 우주마저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그런 두려움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란 고등생명체를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12. 멍멍멍 2018.01.20 00:11 신고

    그래서 유시민씨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준은 된다고 보여지는게 큰 착각이네요.
    발표를 잘하는사람은 전문용어를 대면서 타인에게 우월함을 보이는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 발표를 잘하는사람입니다.

    꼰대라는 표현보다는 ..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운걸 자랑으로 여기는 수준입니다.

    • 멍멍멍 2018.01.20 00:18 신고

      아 더 남길께요.
      IT카테고리에 뭐가 있나해서 읽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을 막아야한다."

      여기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0 00:21 신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일으키고 있는 광란의 투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유시민이 기술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코드, 즉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학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기술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고리즘에 사용된 수학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시간을 투자해 들여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한 유시민 같은 사람은 수학에도 천부적 재질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본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학의 꽃이라는 미적분학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함수들도 차근차근 들여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투자하지 않아도 기술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현실화할 때 광란의 투기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말해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나두라고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만족할련지요?
      2030층의 지지율이 빠졌다면 그들은 원래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그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한몫 챙기는데 참여하고 그것을 부풀린 공범들에 불과하고요.
      <금융위기의 역사> 같은 경제학 책도 보시지요.
      또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놈의 기술, 특히 금융공학이 디지털 기술과 만들어낸 최악의 사고라는 것을 밝힌 책들도 최근에 나왔으니 찾아보시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과학자와 기술자가 세상을 망치는 법입니다.
      과학기술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지적사기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이 만들고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

      또한 인공지능은 지금의 수준에서 막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합니다.
      인류가 멸종으로 가는 길에 합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신이 내게 살인면허를 준다면 구글부터 없애버릴 것입니다.

  13. 화엄 2018.01.20 08:09 신고

    우선 위글을 읽고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ㅋㅋㅋ...♧

  14. 헛똑똑이 2018.01.20 09:23 신고

    암호화 화폐중 일부는 그 자체가 화폐로 쓸 목적으로 개발 됐지만 대다수의 암호화화폐는 기술투자에 대한 댓가, 즉, 주식이나 바우처의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투자금 모집 단위에서 크라우드펀딩이나 정부 보조금 규모수준이 아닌 수백억 대의 초기자본조달 효과를 누릴 수 있죠.(ICO) 리플, 이더리움, 큐텀 등등 이 코인들은 각 기술 이용을 위해 사용될 코인입니다. 물론 전제는 각 코인에서 주창하는 신기술이 결국 무위로 돌아선다면 그 코인 역시 가치가 0으로 수렴하겠죠.... 가상통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코인 그 자체가 주식과 같은 기술에 대한 지분 또는 바우쳐란 사실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0 15:20 신고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바우처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투기화폐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은 인간이란 종족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기술이 현실에 접목될 때는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그것이 너무 클 경우 사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구분할 수 없다면 블록체인 기술도 사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본질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15. guuruum 2018.01.20 11:00 신고

    글쓴이와 유시민은 숲을 보는데..
    나머지는 줄기나 가지만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코웃음치는 모양새군요.

    한집에 가장이 있는데, 가장을 한명 더 인정해 달라고 우기는 꼴이니...
    가장이 없다면 비트코인을 가장으로 하든, 다른 블락체인 기술을 가장으로 하든 문제가 될게 없겠지요.

  16. 스팅 2018.01.20 12:40 신고

    댓글에 낄 수가 없다. 나도 공대 출신인데... 못보던 외계어가 난무... 그냥 직관적으로 유시민 말이 맞는거 같음 ㅋ..

  17. 글쎄 2018.01.21 23:34 신고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정치인 논객 과학자가 많은데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인간은 다르다 확일적이지 않고 ,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구분이 있을뿐~~~
    스마트폰 10년이 세상의 룰을 바꾸었듯 신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신만이 안다!!!

    • 늙은도령 2018.01.22 00:21 신고

      지금의 과학은 신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류가 그 동안 구축해온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인공지능이고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니까요.

  18. 지온 2018.01.22 09:04 신고

    글쎄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의 기준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은 아니기에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그러한 잣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런지...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은 옳지만 세상을 발전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입니다. 제목 자체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네요! "글쎄요"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5:46 신고

      미래를 다룬 책들과 논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테니까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가 평범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디스토피아적인지...

  19. 행인 2018.01.22 13:16 신고

    지나가다 죄송한데요,
    제가 링크를 우연히 알게되어 다른 아티클들도 찬찬히 읽어봤는데..
    정치/사회/문화/경제/과학/IT 어느 한 방면으로도 전혀 전문지식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히려 이곳에 와서 글을 읽는 분들을 호도하고 계시네요.
    글은 현학적 수사로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보이시는데.. 본인이 공부 좀 더 하셔야 하겠습니다.

    1. 마르크스적 폭력혁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 글에서 '마르크스적'이라고 표현하는 수사에 대해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적'이라는 표현은 그런 문장에서 사용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2. NP 다항 문제와 블락체인 기술은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건 치명적이네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시면 안 되요..
    2-1. 알파고 관련 글에 NP 다항 문제를 언급하셨던데, 그 글도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NP 다항 문제가 알고리즘 분야에서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일 수 있지만, 알파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파고는 딥마인드가 구현한 딥러닝을 통해 '가치'와 '정책'이라는 창의적 발상으로 교묘하게 변형된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 기법을 활용한 지능입니다.
    (추가로, 딥마인드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쓰셨는데 딥마인드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3. "CERN의 우주음파탐색 프로젝트에서 힌트를 얻어 컴퓨터 클러스트의 네트워크화를 검토했었다" 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앞뒤가 아예 안 맞거든요 저 말은. 아시죠?

    일일이 나열하기 귀찮아서 다 쓰지 않았는데, 이 블로그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 뭐, 여튼 사회적으로 잘못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좀 심각한 요즘인데요.
    뜻은 가상하나 공부가 더 필요해 보이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 허언증 환자들도 많던데 말이죠.
    건투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4:26 신고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과 <자본론>을 읽으면 그런 소리 못하지.
      마르크스가 <철학의 빈곤>으로 <빈곤의 철학>을 쓴 프루동과 격론을 벌인 것도 모르지?
      둘의 공통점이 폭력혁명이고 차이는 과학적이라는 것에 있음도 모르겠지.
      둘 다 폭력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
      뭘 모르면 공부해.

      NP다항은 김진화가 무차별대입을 말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만든 기술이 NP다항이고 무차별대입의 전형이, 그리고 블랙체인 기술의 핵심 중 하나가 NP하드 문제여서 그것을 쉽게 설명해보라고 한 것이지.
      넌 기술을 잘 몰라, 떠벌인 것에 비해.

      알파고는 1인용 게임과 2인 이상의 게임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후자를 쓴 거야.
      흔히들 몬테카를로 모델이라고 하지.
      알파고는 그것 이외에도 보상함수가 작동하고.
      알파고가 NP 하드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기보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수의 수까지 모두 다 고려하면 NP 하드 문제에 결려.
      그러면 시간패를 당할 수밖에 없지.
      뭘 모르면 그냥 지나가.
      딥마인드는 구글이 인수했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이라도 주가가 폭등해.
      니가 장외주식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겠어.
      기업 M&A는 그것이 핵심이란다.
      그밖의 것들도 답해주고 싶지만 너처럼 조각난 지식으로 헛풍떠는 자를 더 이상 상대해줄 필요가 없어 이만...

  20. 행인 2018.01.22 16:20 신고

    말이 심한 것 같아 지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7:54 신고

      자넨 내 상대가 아니야.
      너처럼 허접한 놈하고 놀아줄 시간없어.
      그러니 너 꼴리는대로 살아.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아는 척 까불기 때문에 중간도 가지 못할 뿐이지.

  21. 류강민 2018.01.22 16:42 신고

    늙은도령 분의 말에 동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적이라 어렵지만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과 같다고 봅니다.
    신약은 엄청난 신기술로 인간에게 유용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지만,
    부작용으로 몇 명이 죽는다면 그것이 아깝더라도 세상에 내어놓아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는 비트코인은 현실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부작용은 고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누군가는 죽어야 이 광란의 생각이 멈춰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7:57 신고

      블록체인 기술은 무정부주의적 거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퍼블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폐쇄용은 여러 곳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행렬과 무차별대입, 통신망을 교묘히 엮은 기술으로 대형서버를 구축해야 할 곳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노드(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저장기능을 이용하지요.
      원래는 거래소가 없어야 그 이상이 실현되는 블랙체인 기술을 악용해 거래비용과 채굴로 떼돈을 벌려는 또다른 파생상품이자 금융사기가 비트코인입니다.
      인터넷망을 잘게 나누면 블록체인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 억 단위는 되어야 안정화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마약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최대한 많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면 극소수의 대박신화ㅡ카지노 자본주의ㅡ를 무한정으로 늘려 보도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계층이동성이 완전히 중단된 나라가 딱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일하기는 싫은 일부의 청춘들이 도박에 뛰어들었고, 그것이 작금의 광풍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은 통신업자에 불과한 거래소를 폐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블랙체인 기술(물류, 구매, 금융 등에서는 사용가능성이 높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것도 과장된 것이지만,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블랙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한대로 부풀려진 기술(투명성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지만, 직원 없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오너와 경영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암호화된 거래장부라는 점에서 경영자는 블록만 살피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다)에 해당한다(돈 뎁스코드 공저의 《블록체인 혁명》을 참조할 것).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면 지금보다 이용자가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 늘어나 2100만으로 한정돼 있는 발행수량의 분화ㅡ일종의 주식 분할ㅡ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P2P 거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채굴의 중요성이 그렇게도 강조되는 것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중화로 이르는 길인 분화는 채굴이 끝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하는 자들 중 극히 일부만 떼돈을 벌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봇)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채굴도 곧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대로 분화과정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투기장으로의 전환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광풍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인간을 멸종(혹은 초지능의 노예, 범용인공지능은 초지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에 알파고에서 '고'를 떼어낸 알파ㅡ범용인공지능의 초기 버전ㅡ의 등장에 호들갑떨 필요도 없다)으로 이끌 가능성이 농후한 4차 산업혁명 붐을 이용해 한탕을 꿈꾸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뒤에는 수학과 물리학(양자역학), 생물학(양자생물학과 분자생물학), 심리학(특히 유전심리학), 뇌과학(인지과학)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를 싹쓸이하는 컨버전스의 형태로 인류 문명 전체를 컴퓨터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블록체인 기술은 연산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러나 반도체의 소형집적화가 양자역학과 열역학 제2법칙의 한계에 이르는 지점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과 지도자라면 기술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악착같이, 전력으로 과학만능주의자와 기술전체주의자들과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멸종을 피할 수 없다. 특이점주의자들이나 고에너지물리학자(소립자물리학), 양자생물학자, 인지심리학자 등이 주장하는 인류 진화의 최종점이 정신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또는 우주를 여행하면서 곳곳에 퍼져있는 정보(에너지와 입자, 복사의 형태로 존재하는)를 깨운다는 것은, 그래서 신에 이른다는 것은 미친 개소리(끈이론의 근간이 된 양자 터널현상으로 텔레파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하는 것과 투기장일 뿐인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대한민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현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과학과 기술이 약속의 형태로 예언하는 미래를 받아들일지, 그것을 거부할지, 최소화할지, 인류친화적으로 유도할지는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정치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공론장을 만들고 토론하되,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거래소를 폐쇄해 작금의 광풍부터 막아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자들은, 그래서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자들은 또다른 기득권자, 그것도 흙수저를 털어서 악덕한 기득권이 되겠다는 제2의 이명박이고 최순실이며 자유한국당 놈들이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는 촛불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이며,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종시키는 광란의 이기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거래소를 폐쇄(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것에 개념치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지지율에 연연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에)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현실 적용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관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은 절대 기술편향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과 기술에 정통할 수 없다. 그들의 수준에서 기술적 폭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까발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과 사회, 국가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그들만의 천국ㅡ이것마저도 인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화할 인공지능에 자리를 내주겠지만ㅡ을 만들겠다는 미친 소리에 놀아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나간단다 2018.01.17 00:17 신고

    결국 팩트와 충분한 이유는 없고 까고는 싶은 개소리 글이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1.18 09:40 신고

    광풍입니다
    잠잠해 지겠죠..

  3. 소액결제현금화 2018.07.23 09:11 신고

    제가 아는 가상화폐는 거품이고 도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혹자는 비트코인이 4차 산업의 요체라고 주장하고 정부 당국의 규제 예고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개발한 개발자도 비트코인은 실패한 화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행심 조장을 없애애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신고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신고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신고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들이 변함없는 조중동문과 자유한국당의 지원 하에 노통을 무너뜨렸던 부동산투기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준동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책(핀셋규제)도 무력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값 상승을 통한 부의 증식은 전형적인 투기의 결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헨리 조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국고로의 환수를 요구했던 자본주의적 경제지대의 핵심입니다. 폰지금융 만큼 해로운 부동산투기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확하게 입증했듯이, 문통의 '소득 주도 성장'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부패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영속시키는 최악의 범죄이자, 청춘을 지옥으로 내모는 기성세대의 탐욕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행지수들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체들을의 돈잔치를 빼면 이렇다 할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집값 상승은 이들의 총공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촛불혁명 때문에 문통의 재임기간이 노통의 재임기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왔으며, 1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노통은 부패 기득권의 부동산투기를 제때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대통령보다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소수의 좌절들에 모든 성공들이 묻히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문재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노통과 문통의 차이는 오직 이것 뿐이며, 깨어난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 덕분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에게 치명상을 안긴 보유세(종부세가 대표적) 강화는 빠졌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한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몸부림이며, 추악하기 그지없는 반동의 탐욕이어서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투기와의 전쟁'을 끌어내는 역설로 작용했습니다. 급진적인 진보좌파들은 보유세가 빠진 것에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8.2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보유세를 포함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폭의 누진성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더하면, 노통을 무너뜨린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먼저인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5년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때만 의미있는 것이라면,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개편안'은 100대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득 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필자가 문통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줌의 공기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찬양하는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돌아온 깨시민들이라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99%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1%의 희망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부패 기득권과의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발 한 발 전진함으로써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통의 임기 동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은 다음과 그 다음의 정부에서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03 07:29 신고

    노통의 민심이 등을 돌린 결정타였습니다.
    그때 이후 세상에서 가장 곪아빠진 쓰레기 조중동과 부폐 기득권에 대한 생각은 제자신에게 인간이하의 혐오를 넘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는 공생이 아닌 투쟁으로 간다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문대통령을 물고 있는 늘어지겠죠. 민심을
    뒤엎을 가장 좋은 카드니까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세상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 늙은도령 2017.08.03 11:18 신고

      이번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충분한 공부를 마친 상태이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행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7 신고

    한번 실패를 학습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9 신고

      네, 그럴 때만이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시세차익에 과세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의식이 강해지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3. 와동지기 2017.08.03 21:44 신고

    노무현 집권시기,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원은 노무현 자신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보상금만 60조
    이는 강남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는 후분양제와 같이 건설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은 탈락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 부동산 호재가 될만한 정책들은 삼성의 코치 아래 속속 추진되었습니다

    겨우 도입된 것이 보유세 강화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열망을 철저히 배신한 기회주의 정권이었지만, 빈부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확실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노정권에서 도입했던 보유세마저 망설이는 모습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22:18 신고

      지방균형발전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아니지요.
      당시의 조중동문이 과대포장한 것이었고요.
      보상금이 일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중동문의 논리일 뿐입니다.
      실제 그 당시의 현금흐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약간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어서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정도의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님처럼 조중동문의 논리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수도를 옯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카드고 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위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올리면 그만큼 저항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수단이 남지 않아 노통의 전철을 받을 수 있고요.
      국정이란 일개 개인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모는 것은 피해야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ㅎㅎ 2017.07.23 22:53 신고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신고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신고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신고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신고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