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없애는 북한의 ICBM 발사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에 이은 후폭풍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발사지점도 자강도였고, 전승절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언론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기술까지 갖춘 완성된 형태의 ICBM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본토(북동부)가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발사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게임체인지의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ㅡ1권에서는 미국을 칭찬했고, 2권에서는 정반대로 비판했다ㅡ를 비롯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9.11사태' 이후의 책들과 논문들을 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은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의회의 동의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도 80~90% 이상의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국적 오만함이건, 비정상적일 정도의 미국 우선주의나, 과도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애국심이건 간에 자신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인들을 극단적 광기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런 광적인 현상은 9.11사태 이후 더욱 강화됐으며, 냉철한 이성이 자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록히드 마틴처럼 파산 위기에 내몰린 군산복합체들의 로비와 폭스TV 같은 극우매체들의 선동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탄핵 위기를 넘기려면 국민의 관심을 국외로 돌려야 하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연방상하원이 들끓은 여론에 밀려 북한 선제타격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ㅡ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초강력 제제들이 선행되겠지만ㅡ반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로 변질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붐 때문에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면전이 개선의 속도와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떤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라 비스무례한 예측도 내놓을 수 없지만, 경제대공황이나 장기침체를 다양한 규모의 전쟁으로 돌파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전면전으로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북한 선제타격을 마다할 이유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두 번째 ICBM 발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조건부에 한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미사일 탑재 용량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미사일지침을 개정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단독제제도 실시하겠다고 초강경대응책들을 쏟아낸 것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무시로 일관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싫다고 북한(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 독재)을 옹호하는 정신나간 언론들을 필두로 사드반대단체들과 성주 군민 등이 문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ㅡ이들의 반발은 정당하다ㅡ하고, 제2의 조선일보를 꿈꾸는 뉴시스와 최악의 공영방송 MBC 같은 반문언론들, SNS상에서 준동하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사모들이 교활한 이간질에 나섰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비열한 추가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엿 같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며, 그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ICBM 추가 발사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는 결론이 나오고, 핵탄두의 소형화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도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던 치르지 않던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부담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들을 상대로 연설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준전시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제국적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부 차원의 국제관계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상식입니다. 중국이 골치거리인 동북삼성의 경제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은 정도의 상식입니다. 그들이 대체할 수 있는 한국기업들을 죽이기 위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불이익을 무한대로 증폭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육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뒷수습을 맡을 군대는 일본정부가 부담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한민국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늘리는 대신 미일군사협정에 따라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칠의 말대로 '전쟁과 사랑에는 무엇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탄핵 위기에 시달리는 트럼프와 실각 위기에 처한 아베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경제공동체를 이뤄내야 할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전환비용을 무한대로 늘려놓았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등 할 일이 태산보다 많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음도 죽을 맛이네요.  

예측가능했던 김정일과 예측불가능한 김정은의 차이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대한민국을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발표하고 이행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통미봉남'의 계산기(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대가로 대한민국에 전가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를 두드리며.

P.S. 북한은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사회주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체제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사회화 또는 사회주의화(개인이 아닌 노동자나 생산 및 소비자협동조합,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하는 이유도 모든 국민에게 경제발전(과학기술 발전이 핵심)의 과실을 온전히 제공하기 위함이지, 북한처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족적 동질성 개념도 민족국가가 등장할 시기나 민족자결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에는 상당한 정당성을 지녔지만, 분단의 세월이 70년에 이른 지금에는 통치 수단을 위한 허구적 산물로 전락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은 것은 평화 개념(시민권 개념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인데 이것도 경제와 군사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바탕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