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면세점사업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재허가 배제라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래서 원하는 돈을 두 번이나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서도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형식(배석판사들도 비판받아야 한다)의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고 삼성 오너에 친화적인지 웅변해줍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박정희 집안과 여러 가지 악연으로 얽혀있는 롯데그룹(지금의 포스코는 신격호가 자금을 댔지만 박정희가 이용만 해먹고 가로챘다. 이런 것들은 수두룩하지만 이번 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까지 필자가 옹호해줄 이유란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앞에만 서면 무한대로 작아지는 이땅의 사법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뒤에 숨어 민주주의와 헌법 및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놈들은 주권자의 힘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처럼 시험만 잘 치루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정형식 같은 놈들을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각각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해 추가 재판을 맡지 못하게 만들거나 승진 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주요 재판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판사의 독단을 막아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처럼 거대 로펌의 횡포를 줄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정치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귀족과 부자에 의한 금권·세습자본주의의 득세(이명박근혜와 트럼프의 당선이 대표적, 정몽준·안철수도 마찬가지)가 만연하고,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로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합의를 포기한 채 법원의 판결로 대체하는 것)가 횡행하는데, 정형식의 판결이 그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경제위기론을 부추겨 정형식의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조중동)가 정치귀족과 부자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도 결정적이고요.





정경언 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배시스템은 현대국가를 상위 1%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의 본령(시민의 통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과 광화국의 본질(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마저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 반칙과 특권의 난무, 국가와 사회복지의 축소, 탈출구 없는 무한경쟁, 불공정과 부정의 등이 만연하는 것도 정경언 유착을 통해 상위 1%에게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결과였습니다.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홍준표와 김성태, 김무성, 나경원, 안철수, 김진태, 하태경 같은 자들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이끌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선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상위 1%의 폐쇄적인 지배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성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은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개조가 온갖 저항에 직면하는 것도, 평참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채색될 수 있었던 것도 세습되는 정경언 유착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 한가지만은 분명하게 입증됐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용의 충견을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이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을 위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에 의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의' 외주형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창 중 한 명이 '삼성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한 것과 '삼성의 돈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지배엘리트와 관료사회에서 회자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층부가 얼마나 썩었으며, 정형식의 판결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것은 더 이상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지배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세습되는 부와 권력을 해체시켜 반칙과 특권의 지배시스템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잔치를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발로입니다. 깨어난 시민은 행동할 것이며, 정형식 같은 자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 성공과 남북한의 관계 개선, 이명박의 구속, 미투운동, 사법부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화, 기레기의 퇴출, 지방분권 개헌 등으로 이어질 촛불혁명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위대한 나라로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지난 겨울의 광장과 촛불정신을 되돌아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3 19:32 신고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3 20:05 신고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주거나 조중동을 구독하거나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2. 신-신분제 사회 2018.02.13 20:49 신고

    최상위의 슈퍼 금수저랑, 어중간한 하수인 계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결과가 당연히 다르군요.
    차별적 처벌을 받는군요.

    • 늙은도령 2018.02.13 20:52 신고

      그럼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4 08:56 신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빨리 쇄기를 박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5:34 신고

      정형식과 배석판사들은 향후 재판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4. Chance Von 2018.02.14 09:47 신고

    공감입니다
    이재용도 큰 맘먹고 잠깐 바람쐬러
    내보낸거니까요.
    곧 오라해야죠ㅋㅋ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