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면책특권 축소 필요를 보여주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과 뉴라이트 출신의 전희경처럼 거짓말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의원들을 볼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최소화하는 개헌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현재의 면책특권은 어떤 말을 해도 용납되기 때문에 운영위 같은 이벤트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특정인의 보편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마저 해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저질·막장·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도 현행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국회운영위원회 현안보고'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비례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임종석과 조국, 홍영표로 이루어진 안구정화쇼의 덤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87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까지 포함된 문프의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오늘의 운영위도 필요없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감찰 방식의 위법성 때문에 청와대 감찰반에서 쫓겨나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김태우의 막가파식 폭로는 공수처에서 처리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도 불가능했다. 성남시장 시설에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와 비리들의 수사를 검찰이 맡지 않고 공수처가 맡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재명 수사를 검경이 맡았다고 해도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터무니없는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직접 증거가 없다고 수많은 정황증거들을 무시해버리는 제멋대로의 기소독점권(기소편의주의)을 사용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2년 동안 진행된 운영위에서 김태우와 자한당, 기레기의 폭로와 보도들이 모두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을 악용한 범죄행위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똥통까지 빠뜨리는 자한당 의원들의 행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는 문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5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로 때문에 '보여주는 복지'의 주인공들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홍영표 원내대표를 2년 동안 지켜볼 수 있었지만 면책특권만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오늘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념사를 기점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가속도가 붙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노통의 숙원이었으며 문프의 운명이기도 한 개헌안을 다시 살려내 빌어먹을 자한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리라.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된 지저분한 논쟁도 문프의 개헌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럴 때만이 고도·과대·불평등 성장을 우선시하느라 지베엘리트의 부패와 비리에 관대했던 현대사의 오점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재명 같은 개차반이 경기도지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태들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배권력의 상당 부분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일부역의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라도 문프의 개헌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9년의 첫날, 늙은도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필자에게 이 한가지 다짐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문프의 성공을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게에는 당신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문프가 짊어진 노통의 운명이 당신들의 도움으로 실현되는 날, 5천만 국민과 8천만 민족이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표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